제124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8년 12월 23일 (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민원봉사과, 체육시설사업소, 보건사업과, 의무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체육시설사업과, 보건사업과, 의무과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체육시설사업과, 보건사업과, 의무과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민원봉사과, 체육시설사업소, 보건사업과, 의무과)
(10시 01분)
○ 민원봉사과장 도재호민원봉사과장 도재호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통합증명발급에 7,56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6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개발부담금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5천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발부담금이 현재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당초 4건으로 잡았습니다만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2건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호적법위반 과태료가 69만 2천원으로서 74만 8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여권분소설치 운영비에 4,90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101만 1천원이 더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다음 12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운영, 통항증명발급시스템 유지보수에 387만 2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입한지가 작년에 구입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고장이 없어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밑에 혈압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실에 구입 한지가 7년이 되어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편성해서 구입을 해서 민원실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여권제작 보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91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1만 1천원이 국비가 더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개별공시지가 보조원은 2,09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2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도 1,34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638만 7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830만원이 재배정 금액으로 내려 왔기때문에저희 시비를 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부동산 행정에 운영수당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예산액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2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부여에 운영수당에 42만원이 계상되고 154만원이 감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법령이 개정중임으로 과목 존치를 위해서 현재 미개최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도 예산액이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감이 2,008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조법으로 일부 우편료를 발송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고 공공요금 및 우편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년도로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용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경계정비에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액이 95만원에 241만원을 감 시키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림지역에 지적불부합 지역이 있어서 저희들이 2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통합증명발급에 7,56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6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개발부담금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5천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발부담금이 현재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당초 4건으로 잡았습니다만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2건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호적법위반 과태료가 69만 2천원으로서 74만 8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여권분소설치 운영비에 4,90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101만 1천원이 더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다음 12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운영, 통항증명발급시스템 유지보수에 387만 2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입한지가 작년에 구입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고장이 없어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밑에 혈압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실에 구입 한지가 7년이 되어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편성해서 구입을 해서 민원실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여권제작 보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91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1만 1천원이 국비가 더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개별공시지가 보조원은 2,09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2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도 1,34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638만 7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830만원이 재배정 금액으로 내려 왔기때문에저희 시비를 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부동산 행정에 운영수당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예산액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2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부여에 운영수당에 42만원이 계상되고 154만원이 감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법령이 개정중임으로 과목 존치를 위해서 현재 미개최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도 예산액이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감이 2,008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조법으로 일부 우편료를 발송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고 공공요금 및 우편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년도로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용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경계정비에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액이 95만원에 241만원을 감 시키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림지역에 지적불부합 지역이 있어서 저희들이 2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 질의 하십시오.
허홍 위원 질의 하십시오.
○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129페이지에 도로명주소 고시 및 우편료가 예산편성이 2,700만원인데 지금 약 2천만원 이상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사유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9페이지에 도로명주소 고시 및 우편료가 예산편성이 2,700만원인데 지금 약 2천만원 이상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사유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도재호허홍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부분에 저희들이 건물부여에 따른 도로명 부여에 따른 우편료를 전부 다 고시를 해서 발송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법령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정비 중으로 해서 내년도에 전부다 고시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편성한 2,728만원에 대해서 720만원 사용한 것은 우리가 조금 특조법에 등기우편료 부분을 사용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내년도부터 고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는 사용을 하지 않고 이렇게 감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이 부분에 저희들이 건물부여에 따른 도로명 부여에 따른 우편료를 전부 다 고시를 해서 발송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법령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정비 중으로 해서 내년도에 전부다 고시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편성한 2,728만원에 대해서 720만원 사용한 것은 우리가 조금 특조법에 등기우편료 부분을 사용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내년도부터 고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는 사용을 하지 않고 이렇게 감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 황인구 위원황인구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혈압기 구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중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혈압기 구입 원래 1대 있는데 1대 더 추가로 구입합니까?
128페이지 혈압기 구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중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혈압기 구입 원래 1대 있는데 1대 더 추가로 구입합니까?
○ 민원봉사과장 도재호추가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 민원실에 혈압을 측정하는 것이 1대가 있습니다. 구입 한지가 7년이 됩니다. 민원인들이 오셔서 지금 농협에 혈압기가 1대 있습니다. 또 우리 민원실에 1대가 있는데 농협에 것은 새것이고 저희들 민원실에 있는 것은 노후화 되어서 양쪽에 재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후화 되어서 이번에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결산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황인구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입니다.
2008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맨 위에 있는 시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은 이전 삼문동 공설운동장 뒤에 사무실이 있을때 11월 10일날 이전하기 전까지의 사무실임대료 세입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입니다. 그 밑에 기타사용료는 문화체육회관 사용료수입이 500만원 증액이 되었고 보조구장, 삼문공설운동장사용료 200만원, 미리벌체육관사용료 100만원이 증이 잡혀 있습니다. 그 밑에 기타잡수입에 매장 및 자판기수입은 당초에 3,6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올해 300만원이 결산이 좀 감이 되었습니다. 맨 밑에 있는 산외 게이트볼장 정비 이것은 추경성립전 국고보조금 예산이 잡히게 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파트타임 수영강사는 일전에 설명드렸듯이 저희들이 2명을 더 했는데 구하기가 힘이 들어서 1명 분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전체 3,220만 4천원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과 밑에 전산개발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 맨 위쪽에 있는 공설운동장 중에서 공설운동장 입주 단체별 전산전력량계 설치가 못했습니다. 당초에는 공설운동장에 체육회 사무실과 생활체육회 그다음에 시육상경기연맹, 시축구협회, 복싱연맹 등의 사무실이 있는데 그 사무실에서 여름철에 전기를 하도 방만하게 쓰고 해서 각 방마다 전산전력계를 설치해서 요금을 각 단체별로 무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만 열악한 지원 환경에 대해서 각 단체별로 굉장한 반발도 많고 해서 일단은 적게 쓰기로 자체 결의를 하고 설치를 좀 미루어 달라는 각 단체별 요구가 있어서 일단 설치를 안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프로축구 유치 잔액은 당초 9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계약해서 2천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도 및 전국단위 체육행사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중간 부분에 시설비입니다. 내이 어린이놀이터 간이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시청 서문 옆에 있는 국민연금조합 옆에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그 놀이터가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놀이터가 사실상 이용이 안되는 실정에 있어서 전체 놀이터를 정비하면서 어린이들만 못 노니까 어린이들과 청소년, 어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간이 체육시설도 옆에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옆에 족구장 하나하고 그다음에 일반 체육시설 7점, 라이트시설 해서 전체 4,4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 철거 및 재시공입니다. 이것은 당초 에 저희들이 3억을 요구해서 2억은 재설치비는 삭감이 되고 철거비만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부산국토관리청과 재설치 협의를 위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두차례, 세차례 내려가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전체를 뜯어내면 또 2억이 더 추가되어야 됩니다. 뜯어내지 말고 보조기층은 그대로 놔두고 위에 있는 15전 그것만 걷어내고 투스콘으로 7전을 위에 더 덮는 것으로 하고 가운데 있는 광장 면적도 최대한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좀 면적을 화단으로 줄이고 양쪽 테두리 7ｍ 통만 남겨놓는 것으로 해서 최대한 4천, 5천만 되면 재시공까지 완료가 안 되겠나고 , 아직까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협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 예산으로 관철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산외 게이트볼장 정비비는 국비 기금입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의 예산 내용입니다. 그다음 밑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2,56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중간 부분에 아리랑마라톤대회 홍보 국내여비가 부족해서 1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미리벌관 건립비 9,788만 9천원이 감 되었는데 이것은 연말까지 매년 연차적으로 갚으려하다가 7월 31일 날짜로 해서 원금과 미리벌관 전체 다 갚았기 때문에 남은 당초예산 계산에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맨 위에 있는 시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은 이전 삼문동 공설운동장 뒤에 사무실이 있을때 11월 10일날 이전하기 전까지의 사무실임대료 세입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입니다. 그 밑에 기타사용료는 문화체육회관 사용료수입이 500만원 증액이 되었고 보조구장, 삼문공설운동장사용료 200만원, 미리벌체육관사용료 100만원이 증이 잡혀 있습니다. 그 밑에 기타잡수입에 매장 및 자판기수입은 당초에 3,6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올해 300만원이 결산이 좀 감이 되었습니다. 맨 밑에 있는 산외 게이트볼장 정비 이것은 추경성립전 국고보조금 예산이 잡히게 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파트타임 수영강사는 일전에 설명드렸듯이 저희들이 2명을 더 했는데 구하기가 힘이 들어서 1명 분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전체 3,220만 4천원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과 밑에 전산개발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 맨 위쪽에 있는 공설운동장 중에서 공설운동장 입주 단체별 전산전력량계 설치가 못했습니다. 당초에는 공설운동장에 체육회 사무실과 생활체육회 그다음에 시육상경기연맹, 시축구협회, 복싱연맹 등의 사무실이 있는데 그 사무실에서 여름철에 전기를 하도 방만하게 쓰고 해서 각 방마다 전산전력계를 설치해서 요금을 각 단체별로 무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만 열악한 지원 환경에 대해서 각 단체별로 굉장한 반발도 많고 해서 일단은 적게 쓰기로 자체 결의를 하고 설치를 좀 미루어 달라는 각 단체별 요구가 있어서 일단 설치를 안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프로축구 유치 잔액은 당초 9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계약해서 2천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도 및 전국단위 체육행사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중간 부분에 시설비입니다. 내이 어린이놀이터 간이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시청 서문 옆에 있는 국민연금조합 옆에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그 놀이터가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놀이터가 사실상 이용이 안되는 실정에 있어서 전체 놀이터를 정비하면서 어린이들만 못 노니까 어린이들과 청소년, 어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간이 체육시설도 옆에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옆에 족구장 하나하고 그다음에 일반 체육시설 7점, 라이트시설 해서 전체 4,4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 철거 및 재시공입니다. 이것은 당초 에 저희들이 3억을 요구해서 2억은 재설치비는 삭감이 되고 철거비만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부산국토관리청과 재설치 협의를 위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두차례, 세차례 내려가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전체를 뜯어내면 또 2억이 더 추가되어야 됩니다. 뜯어내지 말고 보조기층은 그대로 놔두고 위에 있는 15전 그것만 걷어내고 투스콘으로 7전을 위에 더 덮는 것으로 하고 가운데 있는 광장 면적도 최대한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좀 면적을 화단으로 줄이고 양쪽 테두리 7ｍ 통만 남겨놓는 것으로 해서 최대한 4천, 5천만 되면 재시공까지 완료가 안 되겠나고 , 아직까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협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 예산으로 관철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산외 게이트볼장 정비비는 국비 기금입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의 예산 내용입니다. 그다음 밑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2,56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중간 부분에 아리랑마라톤대회 홍보 국내여비가 부족해서 1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미리벌관 건립비 9,788만 9천원이 감 되었는데 이것은 연말까지 매년 연차적으로 갚으려하다가 7월 31일 날짜로 해서 원금과 미리벌관 전체 다 갚았기 때문에 남은 당초예산 계산에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질의 하십시오.
황인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황인구 위원황인구 위원입니다.
145페이지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재시공에 대해서 저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 바닥 자체를 아스콘을 걷어내고 투스콘으로 설치한다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라인스케이트장은 바닥 자체가 매끄럽고 한 부분 같으면 오히려 아스콘이 더 낫고 사실 투스콘은 거칠거든요. 그래서 인라인스케이트 협회하고 의논을 한번 해봤습니까?
145페이지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재시공에 대해서 저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 바닥 자체를 아스콘을 걷어내고 투스콘으로 설치한다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라인스케이트장은 바닥 자체가 매끄럽고 한 부분 같으면 오히려 아스콘이 더 낫고 사실 투스콘은 거칠거든요. 그래서 인라인스케이트 협회하고 의논을 한번 해봤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이게 당초부터 언론에 지적이 되어가지고 도 감사지시사항으로 해서 국토관리청에서도 문제가 되어있고 도 감사에도 미결사항으로 2년동안 계속 걸러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그렇느냐고 가서 그것을 해보니까 저희들도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아스콘도 이제 3년 넘게 되었으면 기름기도 빠질 것도 다 빠지고 이래 되어있는데 지금 투스콘을 설치하면 결국 투스콘도 기름도 나오고 하는는 것 아니냐고 몇 번 그대로 이대로 있는게 안낫겠느냐! 그런것같으면 만약에 거기서 기름물이 흘러나오고 하면 인라인스케이트장 주변에 전부다 U자 관을 만들어서 위에 스핑그리딩을 얹고 해서 집수정을 만들어서 호박돌을 넣어서 정수를 해서 물을 내 보내겠다 그렇게까지 대안을 제시해봐도 그것은 안되고 1차 아무 협의없이 무허가로 했기 때문에 철거하는 그것까지는 전체 공정을 보여주어야 된다고 해서 어떻게든 철거는 해야 되고 그게 지금 땅으로 스며들면 수질오염, 그 물이 밖으로 나가면 토양오염, 수질오염 양자를 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투스콘은 자기들이 또 괜찮다고 합니다. 투스콘은 기름을 가지고 안되어 있고 특수 또 다른 것으로 하는지 하여튼 투스콘은 관계가 없다고 그러니까 일단 투스콘으로 재시공하도록 그렇게 협의밖에 안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밀양대학 옥치열 교수하고 교수 두분의 자문까지 받았습니다. 이렇게하면 환경에 최대한 영향을 덜 미친다는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그대로 조금만 보수를 해서 할려고 교수님들한테 무료로 자문 받으면서 질책도 많이 받아가면서 그렇게 들였는데도 협의를 저희가 부산국토관리청에 두 번이나 갔습니다. 보완자료를 가지고 설계도 두 번이나 해서 내려갔는데 두 번다 도저히 안 되고 일단은 뜯어내고 자기들이 원하는 투스콘으로 해라. 처음에는 보조기층까지 다 들어내라고 했는데 보조기층이 다 오염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보조기층은 그대로 쓰도록 해 다오. 쓰도록 하고 윗 부분만 여러분들이 들어내고 윗부분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투스콘으로 하되 지금 현재는 아스콘 15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최대한 얼마 까지하면 인라인스케이트장 하는데 지장이 없겠느냐 해서 7전까지만 위에 얹고 전체 가운데 지금 광장이 되어 있습니다. 광장이 되어 있는 부분을 가운데 전부다 트랙으로 도는 식이니까 가운데 광장은 경계석을 놓고 거기는 잔디를 심는 화단모양으로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면 공사비가 절약된다고 해서 최대한으로 그렇게 지금 활용을 구두로는 가서 국토관리청과 합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하고 해서 최소 한의 예산을 계상한 돈이 4천만원입니다.
○ 황인구 위원국토관리청에서 그렇게 승인 자체를 안해 주기 때문에 투스콘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네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그렇습니다.
○ 황인구 위원이 아스콘과 투스콘이 실제 시설을 해 보면 투스콘이 하자가 더 많이 발생할 우려성이 있습니다. 시공할 때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보건사업과장 민종기입니다.
보건사업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2억 3,259만 8천원이 증가한 21억 8,399만 5천원입니다.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수입이 1억 2,229만 4천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 431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잡수입에 공사비 등 과다지급 환수금 679만 7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난년도수입에 의료비 및 약사법위반 과태료에 61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조금, 국․도비보조금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이 증가 됨에 따라 1,884만 5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금 중에 희귀난치성 의료비증가에 따라서 4천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산모 및 신생아도우미와 희귀난치성 의료비 증가로 해서 2,683만 1천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13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 8,518만원 증액으로 38억 7,13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 조경관리에 별동 증축공사의 조기공사로 인해서 768만 2천원이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의료비 및 구료비에 보건지소 내원 환자의 증가에 따라서 보건지소 진료약품 및 진료소모품 구입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사업 중에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이것은 미개최로 인해서 11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금연클리닉 외 이것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일반수용비에 금연클리닉을 위에 기간제운영 감을 해서 일반수용비에 314만 3천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상단부에 이것도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중에 금연클리닉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민간위탁보조에 금연클리닉 위탁 400만원을 감을 해서 위에 금연클리닉에 400만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 산모 및 신생아도우미 이것은 증가로 인해서 2,355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산모 및 신생아도우미 이용은 도비보조사업을 해서 907만 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부에 의료및구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 의료비에 219만 9천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자 관리에 의료비 및 구료비에 암 치료비에 8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희귀난치성의료비에 8천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136페이지 인건비에 초과근무수당 이것은 1,34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밑에 기타직보수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장려금 1,453만 4천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산내면 치과공중보건의 1명 감소로 인해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부에 월액여비 595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2억 3,259만 8천원이 증가한 21억 8,399만 5천원입니다.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수입이 1억 2,229만 4천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 431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잡수입에 공사비 등 과다지급 환수금 679만 7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난년도수입에 의료비 및 약사법위반 과태료에 61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조금, 국․도비보조금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이 증가 됨에 따라 1,884만 5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금 중에 희귀난치성 의료비증가에 따라서 4천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산모 및 신생아도우미와 희귀난치성 의료비 증가로 해서 2,683만 1천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13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 8,518만원 증액으로 38억 7,13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 조경관리에 별동 증축공사의 조기공사로 인해서 768만 2천원이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의료비 및 구료비에 보건지소 내원 환자의 증가에 따라서 보건지소 진료약품 및 진료소모품 구입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사업 중에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이것은 미개최로 인해서 11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금연클리닉 외 이것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일반수용비에 금연클리닉을 위에 기간제운영 감을 해서 일반수용비에 314만 3천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상단부에 이것도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중에 금연클리닉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민간위탁보조에 금연클리닉 위탁 400만원을 감을 해서 위에 금연클리닉에 400만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 산모 및 신생아도우미 이것은 증가로 인해서 2,355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산모 및 신생아도우미 이용은 도비보조사업을 해서 907만 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부에 의료및구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 의료비에 219만 9천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자 관리에 의료비 및 구료비에 암 치료비에 8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희귀난치성의료비에 8천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136페이지 인건비에 초과근무수당 이것은 1,34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밑에 기타직보수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장려금 1,453만 4천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산내면 치과공중보건의 1명 감소로 인해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부에 월액여비 595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6페이지 인력운영경비에 처우개선조정이 기정액이 1,038만 6천원에서 전액 삭감했는데 이 부분과 관계해서 애초에 예산편성을 어떤 연유로 해서 했으며 예산을 전액 삭감했던 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인력운영경비에 처우개선조정이 기정액이 1,038만 6천원에서 전액 삭감했는데 이 부분과 관계해서 애초에 예산편성을 어떤 연유로 해서 했으며 예산을 전액 삭감했던 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설명드리겠습니다.
처우개선비는 직급상향에 따라서 처우개선을 해주는데 아마 이 관계는 우리 밀양시청 전체적으로 아마 삭감을 한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처우개선비는 직급상향에 따라서 처우개선을 해주는데 아마 이 관계는 우리 밀양시청 전체적으로 아마 삭감을 한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직급 상향의 뭐, 우리가 기타 총무과라든지 봤을 때는 직급상향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없었는데 보건사업과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아마 직급 상향제라 해가지고 우리가 몇 년전에는 11월, 12월달 되면 지급했는데 이 관계는 공무원 수당과 보수 감 차원에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 허홍 위원예, 알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이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우개선비가 보건소 자체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시 전체 어떤 방침에 따라서 삭감조치가 된 것입니까?
처우개선비가 보건소 자체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시 전체 어떤 방침에 따라서 삭감조치가 된 것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이것은 총무과가 아마 .
○ 위원장 윤재화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 박필호 위원세입 부분에 130페이지에 보면 보건지소 진료수입이 상당히 늘어났는데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아마 이 부분은 작년에 65세 이상은 무료진료를 하므로 해서, 여기는 우리가 무료로 했지만 우리가 국민건강공단에 청구한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투약일수보다도 청구한 금액이 상당히 많이 되어가지고 또 내원환자도 고혈압, 당뇨병 또 기타해서 증가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작년보다 1억 2천만원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렇다면 그러한 진료수입이 증가하는 사유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편성한 세입예산보다 더 작은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원래 편성했던 예산액보다도 더 감소된, 여기에는 또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무안하고 산내 같은 경우 에.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산내 보건지소는 치과하고 같이 겸해서 있기 때문에 당초 보다 내원환자가 거기에 처방만 해 주고 진료는, 아마 투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인원이 약간 줄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의무과장 천재경입니다.
2008년 제2회 의무관리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1,957만 5천원이 증액된 6억 9,519만 3천원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이 국고보조금으로 1,255만원이 증액되었고 그에 따른 시도보조금이 627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644만 3천원이 증액된 15억 1,200만 2천원입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이 1,177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인플루엔자가 단가가 올해 8천원에서 5,050원으로 2천이 하락됨으로서 752만 7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자동신장체중계에 물품가격 하락으로 집행잔액 32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방역소독사업은 29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방역소독인부임 집행잔액으로 134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105만 4천원이 방역소독기 노후 장비로 인한 수리 증가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만성전염병 관리는 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에이즈환자가 1명이 더 발생함으로서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1백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만성전염병관리로 180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성병 감염자 치료비가 86만 5천원, 한센병환자 감소로 인한 민간위탁금 감소로 71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방문보건서비스가 1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 강사수당이 50만원 감액되었고 방문보건대상자 자조모임이 7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사업은 정신질환자 자조모임이 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 노인보건사업은 건강노인선발대회 미개최로 인해서 행사실비보상금과 그리고 건강노인선발 건강진단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만성질환관리는 인건비가 2만 6천원, 일반운영 집행잔액이 53만 6천원등으로 집행잔액 55만 9천원을 감액하고 목간 변경하여서 의료구료비에 55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래서 비교는 증액하고 감액은 없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진료서비스는 2,301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한방지역보건사업으로 강사수당이 보조강사 미사용으로 인해서 90만 5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구강보건사업에 2,5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이 대상자 증가로 인해서 기금, 도비, 시비 증가로 2,5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구강보건사업은 행사요원 및 매식대가 56만 2천원, 구강보건의 날 행사운영 집행잔액 50만원을 감액하여 106만 2천원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서 여비가 1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월액여비가 200만원 감액되었고 국내여비가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조례개정 이전에 월액여비 받는 사람 대상자를 국내여비로 전환함으로써 월액여비를 200만원 감 하였고, 그리고 국내여비는 200만원 증액되었고 그리고 저희과 인원이 치과위생사 1명이 더 증원되어서 국내여비 받는 사람이 더 증가되어서 1백만원 더 증액된 국내여비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 제2회 의무관리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1,957만 5천원이 증액된 6억 9,519만 3천원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이 국고보조금으로 1,255만원이 증액되었고 그에 따른 시도보조금이 627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644만 3천원이 증액된 15억 1,200만 2천원입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이 1,177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인플루엔자가 단가가 올해 8천원에서 5,050원으로 2천이 하락됨으로서 752만 7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자동신장체중계에 물품가격 하락으로 집행잔액 32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방역소독사업은 29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방역소독인부임 집행잔액으로 134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105만 4천원이 방역소독기 노후 장비로 인한 수리 증가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만성전염병 관리는 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에이즈환자가 1명이 더 발생함으로서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1백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만성전염병관리로 180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성병 감염자 치료비가 86만 5천원, 한센병환자 감소로 인한 민간위탁금 감소로 71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방문보건서비스가 1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 강사수당이 50만원 감액되었고 방문보건대상자 자조모임이 7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사업은 정신질환자 자조모임이 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 노인보건사업은 건강노인선발대회 미개최로 인해서 행사실비보상금과 그리고 건강노인선발 건강진단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만성질환관리는 인건비가 2만 6천원, 일반운영 집행잔액이 53만 6천원등으로 집행잔액 55만 9천원을 감액하고 목간 변경하여서 의료구료비에 55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래서 비교는 증액하고 감액은 없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진료서비스는 2,301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한방지역보건사업으로 강사수당이 보조강사 미사용으로 인해서 90만 5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구강보건사업에 2,5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이 대상자 증가로 인해서 기금, 도비, 시비 증가로 2,5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구강보건사업은 행사요원 및 매식대가 56만 2천원, 구강보건의 날 행사운영 집행잔액 50만원을 감액하여 106만 2천원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서 여비가 1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월액여비가 200만원 감액되었고 국내여비가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조례개정 이전에 월액여비 받는 사람 대상자를 국내여비로 전환함으로써 월액여비를 200만원 감 하였고, 그리고 국내여비는 200만원 증액되었고 그리고 저희과 인원이 치과위생사 1명이 더 증원되어서 국내여비 받는 사람이 더 증가되어서 1백만원 더 증액된 국내여비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의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끝냈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설명한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끝냈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삭감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제124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삭감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제124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윤재화, 허홍, 황인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상호
민원봉사과장 도재호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
보건사업과장 민종기
의무과장 천재경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경윤
○ 회의록서명
위원장 윤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