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8년 12월 23일 (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농정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정윤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농정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농정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농정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10시 01분)
○ 위원장 정윤호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농정과장 우영서농정과장 우영서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농정과 총 세입액은 기정액 91억 9,286만 2천원에서 3억5,308만 4천원이 증액되어 95억 4,594만 6천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사업장생산수입으로 1,300만원, 불용품매각 281만원, 농약관리위반 및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과태료수입 260만원, 기타잡수입은 환수금으로 180만 5천원총 2,021만 5천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내시변경으로 3,774만 6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도 내시변경으로 3억 7,061만 5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세출예산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490만원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구내식당 집기구입 집행잔액 2만원 감액하였습니다. FTA 대응대책 일반운영비 FTA대책반 실무협의회 운영수당 2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세출예산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친환경 쌀 생산단지 지원 1,216만원, 운영수당 252만원, 친환경미생물제재 지원 56만 1천원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면적감소로 4,823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국비는 840만 3천원 증액되고 도비 310만 6천원, 시비 529만 7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도․시비가 국비사업비 변경내시로 증감되었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유가연동보조금은 2008년 6월 8일 정부에서 발표한 근로자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농민에 대하여 유가를 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1,43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계기 임대사업은 총 사업비 8억으로 농기계 및 관리장비 구입과 홈페이지구축에 4억 7천만원 소요되었으며 나머지 3억 3천만원으로 농기계 보관창고 및 부대시설 등을 설치코자 하였으나 추가로 수반되는 건축부분의 시설비 1억 7,599만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일손돕기 급량비는 자연재해 미발생으로 66만 8천원, 재료비 일손돕기 장비구입비 90만원, 재해복구 일손돕기 참여자 간식비는 2007년 감 동해 보상금으로 345만원 집행하고 잔액 15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소득 고정직불금에 일반보상금으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하여 7억 4,715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도관리여비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152만 6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모바일 컴퓨터 구입비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곡창고점검 및 관리 여비 국비 내시변경으로 추가로 14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발생분 2,542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농정과 총 세입액은 기정액 91억 9,286만 2천원에서 3억5,308만 4천원이 증액되어 95억 4,594만 6천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사업장생산수입으로 1,300만원, 불용품매각 281만원, 농약관리위반 및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과태료수입 260만원, 기타잡수입은 환수금으로 180만 5천원총 2,021만 5천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내시변경으로 3,774만 6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도 내시변경으로 3억 7,061만 5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세출예산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490만원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구내식당 집기구입 집행잔액 2만원 감액하였습니다. FTA 대응대책 일반운영비 FTA대책반 실무협의회 운영수당 2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세출예산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친환경 쌀 생산단지 지원 1,216만원, 운영수당 252만원, 친환경미생물제재 지원 56만 1천원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면적감소로 4,823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국비는 840만 3천원 증액되고 도비 310만 6천원, 시비 529만 7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도․시비가 국비사업비 변경내시로 증감되었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유가연동보조금은 2008년 6월 8일 정부에서 발표한 근로자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농민에 대하여 유가를 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1,43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계기 임대사업은 총 사업비 8억으로 농기계 및 관리장비 구입과 홈페이지구축에 4억 7천만원 소요되었으며 나머지 3억 3천만원으로 농기계 보관창고 및 부대시설 등을 설치코자 하였으나 추가로 수반되는 건축부분의 시설비 1억 7,599만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일손돕기 급량비는 자연재해 미발생으로 66만 8천원, 재료비 일손돕기 장비구입비 90만원, 재해복구 일손돕기 참여자 간식비는 2007년 감 동해 보상금으로 345만원 집행하고 잔액 15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소득 고정직불금에 일반보상금으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하여 7억 4,715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도관리여비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152만 6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모바일 컴퓨터 구입비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곡창고점검 및 관리 여비 국비 내시변경으로 추가로 14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발생분 2,542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호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태철 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국고보조금에 친환경농업 직불제 4,823만 천원 삭감이 되었는데 면적관계로, 세출부분에 면적감소로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세입부분에 보면 국고보조금에 친환경농업 직불제 4,823만 천원 삭감이 되었는데 면적관계로, 세출부분에 면적감소로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직불제는 이행점검사항을 해서 그 실적으로 지급을 하다보니까 당초예산보다 좀 감액되었습니다.
○ 장태철 위원우리지역에는 직불금에 대해서 문제점이 일어난 것은 없습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지금 현재 까지 직불제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 장태철 위원그리고 과장님 일반운영비, 수용비 이런 부분은 감액을 전체 보면 감액처분을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은 설명하실 때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렇게 하면 듣기도 좋고 말씀하기도 좋은 그러한 사항이 도래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우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10% 절감하라 하는 그러한 예가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튼 농정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업무에 밝으시니까 잘 운영 추진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우영서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호과장님 친환경농업 직불제에 대해서 우리 장태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친환경농업 발전위원회가 아직 까지 있습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예.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아직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이것은 지금 몇 년째, 정말 친환경농업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째 아직,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몇 년째 발전회위원회를 한 번도 안 열고 계속 해마다 삭감을 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발전회위원이 필요 없는 것 같으면 지금 보존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예.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는 사실한 3년 정도로 저가 알기로 아직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친환경위원회가 만들어 질 때는 사실 1,000㏊ 규모의 친환경광역단지를 만들려면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조례를 만듦과 동시에 위원회를, 조례안의 내용에 보면 위원회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광역단지라든지 크게 위원회를 개최해서 할 만한 그런 원인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개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림사업에도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조성이 되도록 하면 없애는 것 보다는 놔둬서 그대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친환경위원회가 만들어 질 때는 사실 1,000㏊ 규모의 친환경광역단지를 만들려면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조례를 만듦과 동시에 위원회를, 조례안의 내용에 보면 위원회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광역단지라든지 크게 위원회를 개최해서 할 만한 그런 원인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개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림사업에도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조성이 되도록 하면 없애는 것 보다는 놔둬서 그대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과장님 친환경발전위원회 말 그대로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인데 광역단지를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발전위원들이 모여서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는지를 위원회에서 의논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으면, 발전위원회가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말 그대로 발전위원회 같으면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어떻게 광역 무슨 단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안이 나오고 거기에서 머리를 맞대어서 친환경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인데 발전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한 번도 그런 의논도 없이, 모임도 없이 한다는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 같으면 발전위원회를 지금 없애고, 그러면 나중에 조례를 만들든지 뭐를 해서 그 당시에 되었을 때 발전위원회를 새로 만들든지 매년 이렇게 3년 동안, 과장님 말씀대로 3, 4년 동안 그대로 발전위원회 이름만, 명칭만 되어 있고 한 번도 활동사항이 없을 밖에야 그 발전위원회가 필요 있겠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 같으면 발전위원회를 지금 없애고, 그러면 나중에 조례를 만들든지 뭐를 해서 그 당시에 되었을 때 발전위원회를 새로 만들든지 매년 이렇게 3년 동안, 과장님 말씀대로 3, 4년 동안 그대로 발전위원회 이름만, 명칭만 되어 있고 한 번도 활동사항이 없을 밖에야 그 발전위원회가 필요 있겠습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이 친환경발전위원회는 앞으로 우리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술도입이라든지 홍보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친환경농업 과제발굴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개최를 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기는 어렵지만 없애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활용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없애지를 못하고 존속을 시키려 그러면 발전위원회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발전위원회 소집을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자꾸 논의를 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충 이 발전위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느 분야에 주로 있는 사람입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이 발전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산학연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우리 발전위원회 총 몇 명입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저가 알기로 1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내년도부터 좀 발전위원회가 정말 우리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우영서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종문농업지원과장 박종문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농업지원과 세입액은 기정 13억 1,318만 7천원에서 7,390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국고보조금은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4,840만 8천원, 도비보조금은 지도공무원 시험연구기관 연수외 3개 사업에 2,549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농업지원과 예산액은 37억 8,271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에서 8,270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유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농업인 상담소 운영과 관련한 인건비 감액에 130만 3천원은 당초 12개소 상담요원 인건비를 211일 편성하였으나 실 근무일수가 208일로 집행한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행사실비 감액 200만원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조정한 금액입니다.
하단부분 지도공무원 능력향상 보조사업비 감액분 24만원은 지도공무원 시험연구기관 연수결과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상단부분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 추가 지원사업은 추가 증가에 따라서 민간이전보험료로 743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농촌생활활력화 분야 친환경화장실 설치 사업 민간자본보조 960만원은 20개소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도 추가 증가에 따라서 일반보상금에 9,681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 보조사업 840만원은 수해대상자 감소에 따라서 감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농업지원과 세입액은 기정 13억 1,318만 7천원에서 7,390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국고보조금은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4,840만 8천원, 도비보조금은 지도공무원 시험연구기관 연수외 3개 사업에 2,549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농업지원과 예산액은 37억 8,271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에서 8,270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유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농업인 상담소 운영과 관련한 인건비 감액에 130만 3천원은 당초 12개소 상담요원 인건비를 211일 편성하였으나 실 근무일수가 208일로 집행한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행사실비 감액 200만원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조정한 금액입니다.
하단부분 지도공무원 능력향상 보조사업비 감액분 24만원은 지도공무원 시험연구기관 연수결과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상단부분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 추가 지원사업은 추가 증가에 따라서 민간이전보험료로 743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농촌생활활력화 분야 친환경화장실 설치 사업 민간자본보조 960만원은 20개소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도 추가 증가에 따라서 일반보상금에 9,681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 보조사업 840만원은 수해대상자 감소에 따라서 감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호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태철 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세입부분에 도비보조가 25만원. 이 부분은 세출부분에 245페이지, 246페이지 상단부분인데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가 도비를 받는 것이 좋습니까?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까? 받는 것이 좋죠, 그죠? 그런데 이 부분은 도비를 받고 우리 시비가 맨 처음 기정예산에는 천만원, 천만원 해가지고 50 대 50 이 비율로 추진을 했는데 250만원 도비가 삭감되므로서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설명은 하십니다만 대부분 노력을 해서 우리가 도비를 받아온, 그렇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은 더욱 더 노력해서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친환경화장실 설치 이 사업도 집행잔액으로 남았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 친환경화장실 설치하는데 한군데 설치하면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세입부분에 도비보조가 25만원. 이 부분은 세출부분에 245페이지, 246페이지 상단부분인데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가 도비를 받는 것이 좋습니까?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까? 받는 것이 좋죠, 그죠? 그런데 이 부분은 도비를 받고 우리 시비가 맨 처음 기정예산에는 천만원, 천만원 해가지고 50 대 50 이 비율로 추진을 했는데 250만원 도비가 삭감되므로서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설명은 하십니다만 대부분 노력을 해서 우리가 도비를 받아온, 그렇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은 더욱 더 노력해서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친환경화장실 설치 이 사업도 집행잔액으로 남았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 친환경화장실 설치하는데 한군데 설치하면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종문예, 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연수비 24만원 감액부분은 저희들 지도사가 시험연구기관에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200만원입니다만 실제 자동차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등을 받는데 정산한 나머지 부분을 조정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좀 줄어졌고 친환경화장실은 지금 개소당 약 352만원 정도가 소요되어 집니다.
20개소 처음에는 4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했더니 실제 들어간 비용을 제한나머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연수비 24만원 감액부분은 저희들 지도사가 시험연구기관에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200만원입니다만 실제 자동차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등을 받는데 정산한 나머지 부분을 조정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좀 줄어졌고 친환경화장실은 지금 개소당 약 352만원 정도가 소요되어 집니다.
20개소 처음에는 4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했더니 실제 들어간 비용을 제한나머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 장태철 위원이 부분은, 위에 부분은 국내여비 쪽에서 250만원 감액된 부분은 도비를 좀 가지고 와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가내시가 내려왔든지 그리고 도비가 좀 삭감될 우려성이있으면 그런 데 노력을 해서 도비를 좀 반영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은 352만원 정도 1개 설치하는 비용이 있는 것 같으면 960만원 삭감을 했는데 좀 더 늘려서 이런 것은 설치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매년 이 친환경화장실 설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집행잔액으로 남기기보다는 농업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의미에서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할 수 있는 양만큼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노력해주시고 맨 말미에 기타보상금농가도우미 지원은 수혜대상자가 없어서 감액 처분되었다는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면 그러한 대상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잘 추진하시고 노력하시는데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욱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 밀양 농업인들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축산기술과장 안병을입니다.
축산기술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축산기술과 기정 10억 938만 6천원에서 2억 2,594만 5천원을 증액하여 12억 3,533만 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사업변경에 의거 기정 3억 1,494만 3천원에서 982만 7천원을 감액한 3억 511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변경내역은 국고보조금 가축방역약품 및 재료구입에 62만 3천원을 증액하고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58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금에서 돼지질병예방 컨설팅 800만원을 감액하고 2008년 쌀소득보전직불제 추경성립전 사업비로 343만원을 세입계상을 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등은 기정 6억 8,438만 6천원에서 2억 3,577만 2천원을 증액한 9억 2,01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축산기술과 기정 세출액 30억 2,802만 천원에서 3억 874만 8천원을 증액한 33억 3,67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보급 병충해 진단보조 재료비에 2008년 쌀 소득보전직불제 토양검정을 위하여 추경성립전 사업으로 343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52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아래에서 셋째 줄 새기술 실증시범포 소득작목 실증시범포 자체 기정1,500만원에서 239만 5천원을 감액하여 1,260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감액내역은250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61만원과 재료비 178만 5천원입니다.
축산경쟁력 강화 축산업안정 한우개량 보조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한우농가 사료비 지원 2억 3,889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한우경쟁력강화 자체 기정 1억 1,040만원에서 8,877만원을 증액하여 1억 9,9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내역은 민간경상보조 한우개량 인공수정료 8,600만원과 송아지안정제 27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 맨 아래 축산안정 자체 민간이전 500만원 감액부분은 251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축산단체 교육연수 및 축산인 연합회 체육대회 미개최로 감액하였습니다.
축산물 수출촉진 지원 보조 247만 7천원 증액부분은 돼지부산물 돈피수출 지원금을 민간경상보조 축산물 수출촉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 공익수의사 인건비 기정 298만 8천원에서 420만원을 증액하여 71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방역활동장려금 기정 60만원에서 420만원을 증액한 480만원으로 월 40만원의 활동장려금을 지급코자 합니다. 가축방역 약품 보조 재료비 기정 1억 9,888만 3천원에서 3만원을 감액한 1억 9,885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 가축예방접종 보조 기정 1억 2,822만원에서 국․도비사업 변경에 따라 980만원을 감액한 1억 1,84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3,071만 천원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서 감액한 4,051만 1천원 중 3,071만 천원을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등 재료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 변경 승인을 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 기정 1억 2,822만원에서 4,051만 5천원을 감액하여 8,770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1,051만 1천원 중 국․도비사업 변경에 의거 980만원을 감액조치하고 예산잔액 71만 천원과 브루셀라 채혈비 감액 3천만원을 당면 가축방역추진 재료비에 3,071만 천원을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축사소독시설 설치 보조 감액 800만원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돼지질병예방 컨설팅 2개소 사업의 기금 보조금이 농협중앙회로 이관되어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53페이지 브루셀라 방역 자체 기정 1,755만원에서 517만 5천원을 감액한 1,237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브루셀라병이 전년도 130두에 비하여 금년도에는 34두 발생하여 예산잔액 발생요인이 생겨 살처분수당 392만 5천원, 참가인원 급식비 1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축산기술과 기본경비 국내여비 200만원 증액은 조류인플루엔자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 추진등으로 인하여 국내여비부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축산기술과 보전지출 국고보조금반환금 62만 5천원 감액은 공익수의사 인건비 중 명절효도비 과오금이 발생되어 감액조치하여 반납코자 합니다. 이상 축산기술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기술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축산기술과 기정 10억 938만 6천원에서 2억 2,594만 5천원을 증액하여 12억 3,533만 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사업변경에 의거 기정 3억 1,494만 3천원에서 982만 7천원을 감액한 3억 511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변경내역은 국고보조금 가축방역약품 및 재료구입에 62만 3천원을 증액하고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58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금에서 돼지질병예방 컨설팅 800만원을 감액하고 2008년 쌀소득보전직불제 추경성립전 사업비로 343만원을 세입계상을 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등은 기정 6억 8,438만 6천원에서 2억 3,577만 2천원을 증액한 9억 2,01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축산기술과 기정 세출액 30억 2,802만 천원에서 3억 874만 8천원을 증액한 33억 3,67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보급 병충해 진단보조 재료비에 2008년 쌀 소득보전직불제 토양검정을 위하여 추경성립전 사업으로 343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52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아래에서 셋째 줄 새기술 실증시범포 소득작목 실증시범포 자체 기정1,500만원에서 239만 5천원을 감액하여 1,260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감액내역은250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61만원과 재료비 178만 5천원입니다.
축산경쟁력 강화 축산업안정 한우개량 보조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한우농가 사료비 지원 2억 3,889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한우경쟁력강화 자체 기정 1억 1,040만원에서 8,877만원을 증액하여 1억 9,9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내역은 민간경상보조 한우개량 인공수정료 8,600만원과 송아지안정제 27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 맨 아래 축산안정 자체 민간이전 500만원 감액부분은 251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축산단체 교육연수 및 축산인 연합회 체육대회 미개최로 감액하였습니다.
축산물 수출촉진 지원 보조 247만 7천원 증액부분은 돼지부산물 돈피수출 지원금을 민간경상보조 축산물 수출촉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 공익수의사 인건비 기정 298만 8천원에서 420만원을 증액하여 71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방역활동장려금 기정 60만원에서 420만원을 증액한 480만원으로 월 40만원의 활동장려금을 지급코자 합니다. 가축방역 약품 보조 재료비 기정 1억 9,888만 3천원에서 3만원을 감액한 1억 9,885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 가축예방접종 보조 기정 1억 2,822만원에서 국․도비사업 변경에 따라 980만원을 감액한 1억 1,84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3,071만 천원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서 감액한 4,051만 1천원 중 3,071만 천원을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등 재료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 변경 승인을 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 기정 1억 2,822만원에서 4,051만 5천원을 감액하여 8,770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1,051만 1천원 중 국․도비사업 변경에 의거 980만원을 감액조치하고 예산잔액 71만 천원과 브루셀라 채혈비 감액 3천만원을 당면 가축방역추진 재료비에 3,071만 천원을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축사소독시설 설치 보조 감액 800만원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돼지질병예방 컨설팅 2개소 사업의 기금 보조금이 농협중앙회로 이관되어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53페이지 브루셀라 방역 자체 기정 1,755만원에서 517만 5천원을 감액한 1,237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브루셀라병이 전년도 130두에 비하여 금년도에는 34두 발생하여 예산잔액 발생요인이 생겨 살처분수당 392만 5천원, 참가인원 급식비 1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축산기술과 기본경비 국내여비 200만원 증액은 조류인플루엔자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 추진등으로 인하여 국내여비부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축산기술과 보전지출 국고보조금반환금 62만 5천원 감액은 공익수의사 인건비 중 명절효도비 과오금이 발생되어 감액조치하여 반납코자 합니다. 이상 축산기술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호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축산기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축산기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태철 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250페이지 말미에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한우개량 인공수정료 이것은 결산추경에 편성하는 것 보다는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지금 내일모레 연말인데 이 사업은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은 내년도에 할 수가 있지만 원래 사업은 당해연도에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50페이지 말미에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한우개량 인공수정료 이것은 결산추경에 편성하는 것 보다는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지금 내일모레 연말인데 이 사업은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은 내년도에 할 수가 있지만 원래 사업은 당해연도에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장태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자체사업으로 9,600만원 예산을 했습니다. 했는데, 편성이 안되고 또 1회 추경에도 저희들 부족분 9,600만원 예산편성 했지만 자금부족으로서 예산편성이 못 되어서 부득이 결산추경에 잡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5월 15일까지 도비사업으로 와서 2,920두 분을 우리가 지급하고 나머지 5월 15일부터 12월말까지 추가 인공수정한 잔액을 실적을 지금 결산추경에서 반영해 지원코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자체사업으로 9,600만원 예산을 했습니다. 했는데, 편성이 안되고 또 1회 추경에도 저희들 부족분 9,600만원 예산편성 했지만 자금부족으로서 예산편성이 못 되어서 부득이 결산추경에 잡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5월 15일까지 도비사업으로 와서 2,920두 분을 우리가 지급하고 나머지 5월 15일부터 12월말까지 추가 인공수정한 잔액을 실적을 지금 결산추경에서 반영해 지원코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 장태철 위원그리고 세출예산에 보면 국․도비가 삭감이 많이 되고 가내시가 된 것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국․도비가 최대한도로 우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국고보조금반환금 얼마 안 되지만 38만 천원 공익수의사 인건비인데우리 밀양시에는 공익수의사가 활동을 그렇게 안합니까?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장태철 위원이러한 반환금이 없도록, 우리가 국․도비보조금도 정말 받으려면 애를 많이 쓰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주는 예산 다 못쓴다 하면 이것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 주는 예산은 반환이 안 되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주는 예산은 반환이 안 되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손진곤 위원축산기술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토양검정시약이 토양검정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시약이 떨어졌습니까?
토양검정시약이 토양검정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시약이 떨어졌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쌀소득직불제 국고사업이기 때문에 국고에서 늦게 내려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0㏊ 1점씩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450점을 저희들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내려와야 되는데 이것이 국고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추가편성해서 그렇습니다.
○ 손진곤 위원토양검정을 요구하는, 의뢰하는 농가가 많이 늘고 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예. 지금 시설채소분야, 그다음 농가들이 많이 의뢰하고 그다음 수질 음용수 분야에서, 농업용수분야에서 많이 지금 의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 손진곤 위원저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농산물 최고의 품질을 생산하는 데는 밭인 토양이 개량 되어야만 근본적으로 경쟁력강화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새해에는 토양검정을 신청하는 농가가 더 많이 늘어나서 농가가 혜택을 보고 토양이 개량되어서 최고의 품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판별해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예, 감사합니다. 많이 홍보하여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축산인 연합회 체육대회 같은 것은 격년제로 하기로 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매년 실시하는데 올해는 당초에 5월달에 하려고 했는데 5월달에 저희들 조류 인플루엔자 발병 때문에 실시를 못하고 그래서 기간을 늦추다보니까 이분들이 가을하고 나면 또 볏짚을 수확하는 바람에 시간이 안 되고 그래서 부득이자기들이 올해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쉬고 내년 봄에 하도록 그렇게 자기들 결의해서 반영한 조치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기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기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한 결과 삭감액은 없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한 결과 삭감액은 없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손진곤, 양순자, 장태철, 정윤호, 지정곤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우
○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종
농정과 장우영서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종문
축산 기술 과장 안병을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윤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