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8년 12월 22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농산물유통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정윤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24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8년도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농산물유통과)

(10시 01분)

○ 위원장 정윤호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광우전문위원 이광우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8년 12월 15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6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밀양시의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규모를 살펴보면 당초예산액 4,415억 246만 1천원보다 26억 6,034만 4천원이 증액된4,441억 6,280만 5천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0.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은 세외수입6억 4,848만 2천원, 지방교부세 17억 1,264만 4천원, 국․도비보조금이 20억 4,361만 5천원증액되어 전체 44억 474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71억 737만 5천원이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체 17억 2,476만 1천원이 줄었으며, 주요 감소원인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신규급수공사 시설분담금 수입 등에서 17억 5,473만 1천원이크게 줄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업별 세출규모 및 특징입니다.
위원회 소관 정책사업은 농업기반조성사업외 47개 사업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정책사업을 기준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세출은 1,742억 7,162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해 88억 3,213만 6천원 늘어난 규모로 지방도건설 확․포장사업 및 산업단지 연구시설 리모델링사업에서 증감액의 6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과별 편성예산 중 추경성립전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는 바 이는 사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시비를 포함 편성된 것으로 향후 추경성립전예산편성시 의회 사전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각 과별 주요 검토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29건, 특별회계 6건 등 전체 35건에 176억 3,057만 4천원이며 그중 건설과가 21건으로 전체 59.8%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공사기간부족 32건, 보상지연 1건, 기타 2건으로 매년이월사업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추경에 무리하게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공기 부족을 이유로 이월하는 사례를 포함하여 전체 명시이월사업 35건 중 25건은 예산액 전액을 이월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농산물유통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건설과장 박철석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 국유재산 건설부소관1,447만 8천원 증액되어 2,03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에 도로점용료 한국전력, 한국통신, 기타 도로부지 해서 3,536만 8천원 증이 되어서 1억 5,826만 4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에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3,766만 3천원 증이 되어서 3,76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에 변상금이 2,10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에 310만 5천원, 기타잡수입에 어은배수장 수해복구외 2건 환수금에1,036만 3천원이 되었습니다. 지난년도 도로점용료 수입에 818만원 증이 되어서 918만원이 되었습니다.
160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에서 저희들 저수지 준설에3,900만원, 용두교재가설 사업에 10억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에 7,900만원 증이 되었고, 재해대책지원 한발대비에 1억 8,25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 대해서 백산도로확․포장사업은 도비가 되어서 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동산들 배수로정비사업에 5천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남계도로확․포장에 도비가 2억 삭감되어서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로원 인건비에 754만 6천원 증이 되어서 1억 5,026만 1천원 증이 되었습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 추경성립전 사업에 3,45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행촌진입도로 확․포장사업에 10억이 되었습니다. 재해대책지원사업에 추경성립전에1억 7,85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세출부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관리 자체사업에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기사용료에 당초 5,260만원에서 4,260만원 감을 시켜서 천만원으로 세입을 조치했습니다. 이 관계는 배수장 미가동으로 인해서 여름에 한해가 없었기 때문에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2천만원 감을 시켜서 천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밑 시설비입니다. 어은배수장 증설에 5천만원 감을 시켜서 2억으로 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용수개선사업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산들 배수로정비사업에 도비와 시비 5천만원 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저수지 준설 1개소에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보조사업입니다. 임차료에 추경성립전에 균특 및 도비해서 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연료구입비 균특 및 도비해서 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한발대비 용수개발 관정 1개소 및 준설 3개소에 대해서 균특 및 도비․시비해서 2,300만원 증이 된 1억 2,3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단체등자본이전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대해서 균특 및 도비해서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대책지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소류지 준설 7개소에균특과 도비․시비해서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암반관정개발 5개소에 균특, 도비․시비해서 2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류지 준설사업에 균특과 도비․시비해서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암반관정개발 5개소에 2억 2,200을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건설 확․포장사업입니다. 용두교 재가설사업에 도비 당초 900만원과 시비 30억을 확보해서 68억으로 편성했습니다.
도로개선사업입니다. 밑에 실시설계비에 행촌진입도로 확․포장사업에 6,500만원, 백산도로 확․포장사업에 도비 미교부로 인해서 3억을 삭감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남계도로 확․포장사업에 도비 미교부에 따른 1억을 삭감하고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춘화-무연간 농로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도비 1억을 삭감하고 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것은 또 시비를 1억을 추가로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행촌진입도로 확․포장사업은 9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개선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우곡진입로 확․포장사업에 5천만원을 증액해서 2억 5천, 금포진입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을 증 시켜서 4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보상비를 위해서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칠성-인전간 확․포장사업에 9천만원 증을 해서 2억 9천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9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정승동진입로 사업은 당초 1억 사업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무릉진입로 확․포장사업에 1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미불용지 보상에 5천만원 추가 확보해서 8천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부에 건설행정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도로구거 용도폐지 측량수수료는 358만 9천원을 삭감해서 3,240만 천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설계운영수당도 39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고례농로정비사업에 3천만원, 바드리 농로정비사업에 5천만원, 범도안길정비사업에 6천만원 확보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밀양댐주변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좀 늦게 전도되는 바람에편성이 늦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에서 고례마을 6천만원, 평리마을회관에 2천만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사업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 지역개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단장면의 숲속요양원 진입로확포장 사업에 1억 3천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편입토지 사용미승낙 등 해서 감액을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단장용수로 정비사업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길곡배수로 정비사업에 2억을 재해예방차원에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수로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로원 인건비를 당초에 50만원 증을 해서 2억 2,55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180만원 증을 해서 4,468만원이 되겠습니다. 월액여비 180만원 삭감해서 국내여비로 전환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기타에 국고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과수생산정비사업에 3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과수생산정비사업에 3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보고를 마치고 168페이지 발전소주변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공공이자수입에 349만원 증이 되어서 1,13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도 709만 8천원 증이 되어서 7억 9,132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자수입 증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세출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발전소주변특별지원사업에 3억 6천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밑에 민간자본이전 되어 있는 것을 목을 바꾸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민간자본이전을 시설비로 사업목을 바꾼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예수금원리금상환 예수금 이자상환에 34만 2천원 감을 해서 1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이자발생분 1,174만원 증을 해서 8억 25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2008년도에서 2009년도 명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건설과 총 20건에 대해서 용두교 재가설외 19건에 대해서 추경 및 결산추경에 확보된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순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양순자 위원입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 당초 1억 2,300이 증액되었고 163페이지에 보면 또 한발대비 용수가 9천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마지막 추경이라고 보는데 용수 개발로 오른 이유는 무엇인지, 또 162페이지 용수개발과 163페이지 용수개발에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양순자 위원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한해 대비에 따라서 당초 편성되어 있는 사업외에 추가로 예비비 및 국비․도비가 추가 시달되어서 추경성립전으로 예산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양순자 위원또 그 밑에 소류지준설과 암반관정개발도 당초에는 없었는데 이번 추경에 전액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도 한발대비와 관계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 양순자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진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진곤 위원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에 밀양댐주변지역지원 기타잡수입은 기존의 밀양댐관리단에서 집행하던 댐주변지역 수혜사업을 건설과로 이번에는 자기들 집행을 못해서 넘겨가지고 166페이지 3개 부락에 나눈 것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 손진곤 위원이유가 무엇, 자기들 집행하기 어려운 사항이 벌어졌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당초에는, 2007년도에는 마을에 자본이전을 바로 시켜주었는데 발전처에서 금번에는, 당초에는 사업을 자기들이 해달라 했는데 이 시설비 사업은 추진을 해보다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부지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다시 시에서 사업을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 시에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손진곤 위원그럼 밀양댐에서 그렇게 지원협의가 들어왔네요, 마을하고 같이.
○ 건설과장 박철석예.
○ 손진곤 위원그 다음 남계도로 도비 지원 사업비가 2억이나 왜 삭감이 되었는지, 이유가 뭡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당초에 우리가 도비 지원 사업을 편성했는데 도비가 2억에서 1억만내려오고 1억이 삭감되는 바람에 도비를 1억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도비 1억50%에 따른 시비 1억을 추가로 해서 2억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 손진곤 위원저가 물은 내용은 도비가 삭감된 이유가,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까?
확보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이 도비를 받으려고 당초에 도의원과 같이 편성을 요구해서 노력했는데 도 예산사정에 따라서 편성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손진곤 위원춘화-무연간 농로포장이 자체예산으로서는 하기 힘든 사업이었고 또 장기적인 사업이었는데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니까 계속 이렇게 늘어지고 하는 이유가 아닙니까? 이것이 그렇게 시급하고 그런 문제였습니까? 예산이, 시비가 또 증액되고 그런 모양인데.
○ 건설과장 박철석이 사업은 도비가 1억 내려옴으로서 저희 시비 1억을 확보를 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 손진곤 위원그럼 혹시 이게 남계 쪽에 할 것 이쪽으로 옮겨가고 그럴 것은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손진곤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정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곤 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지정곤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하단에 보면 백산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도비가 전액 삭감된 그 사유가무엇입니까? 과장님.
○ 건설과장 박철석예. 이 사업도 저희들 도비와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추진하려 했는데 도 예산사정으로 이 사업도 도비 삭감됨으로서 우리 시비도 같이 전액을 삭감시켰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태철 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9페이지 세입부분에 보면 사용료수입에 이것 전에 우리가 건설과에서 전주나 통신이나 그리고 가스나 이것 전수조사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사용료부분에는 전수조사를 한 그 토대를 가지고 이렇게 사용료수입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이 사업비 증이 된 것은 저희들 도로 부지에 따른 전주, 통신관을 부과를 해서 그 사업비를 저희들 세입으로 잡아서 편성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장태철 위원앞으로 이러한 세입을 가져올 수 있는 사항들은 주기적으로 3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5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이렇게 전수조사를 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과장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주시고 그 밑에 하천사용료 공유수면 사용료는 어디에서 세입이 된 사항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 이 사업비는 요즘 보통 보면 건축허가라든지 기존 건설부 소관 구거에 대해서 모든 목 사용계약에 따라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및국유재산 임대수입이 상당히 지금 많이 늘어난 추세가 되겠습니다.
○ 장태철 위원그 다음 페이지 160페이지에 보면 도비 가내시해서 이렇게 나중에는 삭감을 그렇게 한 부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요구해서 올 것이라고 예정을 한 그런 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가내시 받았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 백산하고 남계도로는 실제 가내시를 받지 못한 상태였고 도에서 하고 또 우리 도의원께서 이 사업비를 확보를 같이 해보자, 해주겠다. 저희들구두로 승낙을 받은 사항인데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장태철 위원건설과장님 노력이 좀 미미한 그러한 사항인 것 같네요. 좀 더 열성을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도비를 가져올 그러한 사항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장태철 위원좀 더 열심히 해주시고 162페이지 동산들 배수로정비 이것은 어느 곳입니까? 지역이 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상남 인산들이랍니다.
○ 장태철 위원상남 인산. 왜 묻느냐 하면 같은 마을이 많이 중복되는, 우리 관내에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165페이지 시설비 중간부분에 보면 정승동진입로 확포장 본 위원이 가볼 때는 이것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을 1억을 전액 삭감했는데 필요성이 없습니까? 정승동 마을 진입로, 들리는 말로는 보상협의가 잘 안되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상협의는 주민과의 대화를 좀 더 자주 가짐으로서 이 사업이 완료될 것 같은데 그렇게 보상협의가 안된다고 해서 사업비를 삭감하는 것보다는 명시이월을 하시든지 사고이월을 하시든지 그래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정말 이대로 방치하고 말 것인지, 사업을 계속 해볼 그러한 생각이신지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저희들 정승동진입로는 실제 포장이 안 된 부분을 포장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 저희들 수차 주민대표와 또 면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 토지 소유자가 외부 소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과도 몇 번 저희들이 만나가지고 했는데 그분 요구사항이 저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다른 큰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일단 이 사업은 올해 삭감을 하고 그것이 협의가 되면 다시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 장태철 위원이 사업은 도로가 무슨 도로입니까? 농어촌도로입니까? 명이 무엇 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일부는 농어촌도로가 있고 임도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 장태철 위원그렇지 않으면 행정절차를 밟아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도 도래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주시고 적은 돈이지만 167페이지 국고반환금. 앞으로 반환금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봐 주십사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169페이지 발전소주변정비사업인데 예비비가 전번에도 많이 예비비가 남았다. 이것을 시설비로 전환을 해서 발전소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비비 남겨놓으면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 발전소주변정비사업에는 예비비로 남겨놓을 필요성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본 위원의 생각이듭니다.
그러니까 발전소와 협의해서 이 시설비로 돌려서 시설을 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 장태철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손진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 손진곤 위원우리 장태철 위원님께서 제안을 했던 내용대로 그 토지 소유주와의 협상을 하거나 협의할 때 꼭 지역주민대표와 면사무소와 집행기관의 담당부서만 할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지역구 의원을 마음대로 부려먹을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것을 의원은 협박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강압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 지역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 사업을 못 이끌어내면 협상의 여지가 없으면 다시는 그 지역발전에 저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심어줄 수도 있으니까 내년에 할 때는 꼭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과장님 세입부분에 159페이지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이것은 어디것을 매각한 것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이 공유재산을 저희들이 매각한 수입은 아니고 이 공유재산은 저희들 사용료수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사용료수입을 여기는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각한 것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이것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사용료수입금을 매각이라고 표기를 하면 안 되죠. 확인을 한번 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165페이지 청운-무연간 사업 혹시 이게 춘화-무연간을 청운-무연간으로 잘못 표기한 것은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이 사업은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청운 쪽에 사업을 하는 농어촌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농로포장이 아니고 농어촌도로입니까? 그런데 표기를 이렇게 잘못하면 위원들이 보고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렇게 해놓아서 춘화-무연간 농로포장인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춘화-무연간하고는 별도 사업이네요?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행정사무감사자료나 우리 본예산, 당초예산 자료에 자꾸 오타도 나고 표기 잘못된 것이 많이 나오는데 좀 더 관심을 갖고 자세하게 표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명시이월사업을 정말 2009년도부터는 좀 줄일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건설과 전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 장태철 위원저가 한 말씀
○ 위원장 정윤호장태철 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철 위원공유재산매각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같이 도시과장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이번에 상남 우곡에 진입로 확장포장을 그렇게 안했습니까? 그죠. 상남면사무소 있는 마을에. 가옥이나 지장물을 다 철거하고 남은 용지에 우리가 매각을 한 그러한 사항이라서 보시면, 구 국도로 내려가 보시면 그 터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이 불하받은 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승수로 부지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더마는 승수로 부지가 아니고 개인부지로 불하를 받아가지고 몇 평 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손을 못대고 미관상 아주 안 좋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재산매각을 할 때 앞으로 어떠한 사항이 벌어지겠는지, 꼭 필요없는 그러한 사항인지를 예측해서 그렇게 불하를 해달라 하는 주문을 하나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상남면을 지나가실 때, 내려가시다 한번 보시면 박철석 과장님은 집이 수산이고 이러니까 자주집에 가실 그런 시간대가 안 되겠습니까? 한번 보시면 아! 과연 이것이 정말 행정적으로 잘못되었구나 하는 그런 감을 느낄 것입니다. 앞으로 매각하실 때 앞을 내다보고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도시과장 안기완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에 공유재산임대료 129만 8천원을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수입에는 증지수입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이 기정 2,76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26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감된 사유는 요즘에는 인터넷 열람이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26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에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은 기정 3,600만원인데 제로로 3,600만원을 감하고 밑에 공유재산매각수입금에 기정 제로에서 2억 2,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유지 매각부분이 되겠습니다. 교동부분과 산내부분에 시유지 매각수입금입니다. 기타 잡수입에 수치지형도 판매수입금은 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온라인 판매수입금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도시행정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을 기정 900만원에서 290만원으로 61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매년 6, 7회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가 올해는 2회만 개최되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2020년 밀양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수립에 기정 1억 8천에 예산액은 1억 2,795만 8천원으로서 5,204만 2천원을 감시켰습니다. 입찰잔액이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컬러프린트기 400만원을 각종 보고서 및 설계서 작성하는데 필요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172페이지 무안 도시계획도로 개설 기정 5억원을 전체 감시켰습니다. 이것은 무안에지금 소유자 6명이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보상협의가 불가능해서 무안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는 감을 시키고 이후에 주민들이 원하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밀양역광장과 가곡제방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기정 7억원에서 12억이 증되어 1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밀양역에서 가곡제방으로 나가는 35m 도로를 전체적으로 연결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번 결산추경에 지금 12억을 확보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26억원을 확보해서 전체적인 보상과 사업까지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개선사업은 2억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시켰습니다.
도로시설물 가곡지하도 배수장관리인부임과 수용비, 급량비, 연료비 등은 올해 수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예산을 감 조치시켰습니다. 하남산업단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산업단지관련 시설 주민견학을 750만원 감 시켰습니다. 이것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 시켰고 시설부대비도 기정 1,2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4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173페이지 연구시설 리모델링비입니다. 연구시설 리모델링에 21억 8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의 8호관을 전기연구원, 나노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2천만원입니다. 하단부에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에 삼문도시계획도로개설 차입금이자를 기정 8,050만원에서 4,833만 7천원으로 3,216만 3천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에 상환 완료계획 이던 것을 올해 8월 조기상환으로 인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174페이지 공공예금이자수입입니다. 이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이자가 기정 2,760만원인데 760만원으로서 2천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것은 집행에 따른 이자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비를 집행함으로 해서 이자가 줄어든 것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은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2천만원의 이자가 줄었기 때문에 감 조치를 했습니다.
176페이지 사포지방산업단지에 세입부분입니다.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이자수입 1,799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정기예금을 시킨 이자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지방채 원리금 회수는 2억 6,183만 천원을 증 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분양을 하고 6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했던 것을 올해 새정부 방침변경에 따라서 임대산업단지로 전환하는 그런 것 때문에 시기가 좀 늦어서 12월 15일날상환하다보니까 이자가 조금 더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차입금이자상환 부분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2억 6,183만 천원이증이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799만 3천원이 예금이자에 따라서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 259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결산추경에 계상을 요구한 연구시설 리모델링비 시설비에 21억 8천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2천만원, 밀양역광장-가곡제방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19억원을 절대공기부족과 보상협의관계 때문에 전체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태철 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2페이지 상단에 무안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협의가 되지 않아서 사업비를 전액 삭감했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이것은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앞으로 보상협의가 잘 안되는 곳은 사업을 안해주구나 하는 그런 인식이 들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보상협의에 대해서 행정이 좀 태만했다든지 이러면 또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러니까 보상협의에 대해서 좀 더 지역주민과 대화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 밑에 역광장-가곡간제방 도시계획도로 이 부분은, 이 사업비 가지고는 완료가 됩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역광장 쪽에서 제방까지가 260m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50m는 환승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해서 기 사업비가 투자가 되었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 210m인데 전체 소요되는 예산이 45억 정도가 소요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한 12억하고 기 확보된 7억하고 해서 19억원 플러스내년 당초예산에 26억원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 장태철 위원전에 환승주차장 건으로 해서 거기에 투자하기로 한 그 사업은 1차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거기에 주차장을 먼저 활용을 하자 하는 그러한 말이 오고가고 했는데 그 부분은 하나도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승주차장으로 일부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 활용을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토지보상협의는 전체적으로 다 완료가 되었고 지금 현재 비닐하우스를 하는 그 1필지가 아직까지 영농보상협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보상협의가 되어지면 이후에 이 사업비가 보상협의가 되고 하는 동안에는 환승주차장으로 일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장태철 위원예. 그렇게 사업추진을 해주시고 그 밑에 도시경관개선 1식. 설명하실 때 예산절감차원에서 이것을 삭감했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설비에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한다하는 말은 맞지 않다. 일반운영비나 수용비나 이런 데서 예산절감차원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사항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은 시설비에 대해서 필요 없는 사항을 삭감을 한 그러한 사항으로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설비는 웬만하면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도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우리 포항갔다 온 연구시설 리모델링. 이 사업은 사실상 갔다 온 그러한 견지 속에서는 이러한 사업이 우리시에 필요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산대학에 나노대학과 그리고 우리 연구소, 그리고 앞으로 첨단산업단지 이 지정을 받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러한 첨단산업융합단지가 우리 밀양에 가지고 있음으로서 우리 밀양 안에 이런 곳이 있음으로서의 상당한 밀양시에 대한 인지도가 훨씬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져서 정말 좋은 느낌으로 왔는데, 본 위원은. 어떻습니까? 22억하면 이 연구소는 완전히 그분들과의 대화 속에서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까? 부족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가지고 충분합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전기연구원 나노센터유치는 방금 장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치를 함으로 해서 첨단과학산업단지를 나노융합산업단지로 추진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이게 포항에 있는 전기연구 나노센터에서 연구하는 전자인쇄기술이 실용화만 되면 우리 밀양의 브랜드이미지가 영화 밀양보다 훨씬 더 크게 작용하리라 판단되어 집니다. 지금 이 전기연구 나노센터를 처음 유치하는데 따른 사업비 관계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처음에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게 부산대 내의 캠퍼스를 활용하고 그리고 이후에는 첨단과학산업단지의 연구시설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지금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우선적으로 이 전기연구원 나노센터 이용하는데는 불편함이 없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장태철 위원그날 3개 업체에서 이곳 연구소에 오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는데 이 업체들이 연구소만 이용하고 가버리면 그것도 상당한 손실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연구소에 입주할 때 우리 시에서도 조금은 반강제적인 이러한 조항을 달아서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그러면 그 산업단지 내에 자기들이 연구한 사항들을 거기에서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을 그렇게 생각을 가지면 좋은 그러한추진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봐주시고 그리고 175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09년도에 이 금액만 가지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매입해달라는 청구분에 대해서는 충분합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이 부분은 충분하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이 돈을 가지고 계속 보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청구한 금액보다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일정금액을 확보를 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은 계획된 기간에 보상이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장태철 위원예. 앞으로 잘 그렇게 노력하신다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과장님 방금 우리 장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연구시설 리모델링 이게 꼭 해야 될 사업은 사업입니다만 우리가 갔다 오고 나서 들리는 이야기가장소가 마땅치 않은 것 같다. 부산대 우리 밀양캠퍼스, 임천 쪽에 있는 밀양캠퍼스 쪽으로 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지금 우리 내이캠퍼스에는 다른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수면위로 떠올라 있는데 이 시설을 하고 나면 그것을 유치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부산대학교측과 협의를 해서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전기융합 나노센터를 가장 쉽게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방금 말씀하신 부산대 임천 캠퍼스에 기존의 청정실도 일부 있고 나노학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유치를 하면 가장 손쉽게 유치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부산대하고 전기연구원하고 우리시하고 그 현장도 방문을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설명 들으신 것처럼 내년 3월말 되면 포항에 1단계가 끝이 나기 때문에 그때까지 건물이 완성이 되어서 입주가 가능토록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기존 부산대 임천 캠퍼스에 있는 그 시설을 가지고는 이 전기연구원 나노센터에서 원하는 그런 면적과 천고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거기에는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시설로 지금 내이캠퍼스에 8호관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그렇게 다시 조사한 결과 제시가 된 사항이고 지금 또 말씀하신 다른 어떤 용도로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내용을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구체화된 사항은 지금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산대하고도 지금 시설관리하는, 담당하시는 분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부산대학교에서 이 8호관만 우선적으로 나노연구센터로 활용을 하고 그 이후에어떤 다른 용도로 만일 전환이 되더라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 위원장 정윤호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알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시설로 내이캠퍼스를 지정을 해서 검토를 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바깥에서 듣고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지금 내이캠퍼스에 다른 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작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지금 수면위로 떠올라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지금 나노연구단지라든지 무슨 연구단지라든지 다른 시설이 그 부지 안에 일부라도 들어가 있으면 그 시설을 유치하기가, 그 사업을 유치하기가 사실 불가피하다, 좀 불가능 하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이것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도 본 위원은 들고 이것으로 인해서 좋은 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데 장해가 된다면 사실 안한 것보다 못한 그런 영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봤으면 싶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러면 어디에, 오직 부산대에만 알아봤습니까? 시설담당자한테.
○ 도시과장 안기완그것은 지역구 국회의원님 사무실에도 한번 알아봤고 부산대에도 알아보고 그랬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진곤 위원저는 이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듣고 보니까 혹시나 영남농업연구소에는 그런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없는지 그쪽에도 한번 알아보고, 만에 하나라도 양쪽 것을 다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그런 연구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밀양에 퍼뜩 스쳐가는 것이 삼문동 옛날 밀양시청 자리가 그대로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데 대학유치가 가능하다면 다각도로 검토해보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가곡동 역광장에서 가곡동 제방까지의 도시계획도로는 우리 과장님이 10년전 이야기는 대충 아실는지 모르지만 아시아에서 가장 시골역 광장으로서 멋진 가로폭 100m의 다양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역광장으로 바꿔 놓았으면 참 좋겠다. 그때 당시 IMF때문에 땅값이 싸고 할 때 계획을 그렇게 세워주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11년 전에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둑을 넘어서 체육광장을 만들고 양쪽으로는 숲을 만들어서 밀양이아시아에서 가장 멋진 시골역 광장이 되면 안 좋겠느냐 했는데 지금 와서 35m 도로로 나갔을 때 둑까지 가서 260m 거리로 가서 그 다음에 활용하는 방안은 아무것도 없다말입니다, 갔을 때는. 그럼 둑 너머 체육시설사업소하고 의논해서라도 기존의 체육공원을, 광장을 30㎝, 50㎝ 성토를 해서라도 정말로 제대로 된 체육광장을 만들어야 효과가 배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집행기관에 참모회의 할 때 한번 건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순자 위원과장님 양순자 위원입니다.
172페이지에 보면 산업단지관련 시설 주민견학에 75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견학을 한 번도 안했다는 것으로 보아지고 또 전액을 삭감시켜서 사업이 전혀 되지 않는 예산이 좀 있는데 당초예산 편성시 계획을 신중히 하셨으면 예산을 삭감시키는 정도가 아닌 전액을 삭감을 시키는 사업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관련 시설 주민견학은 하남산업단지의 산업입지관련 통합지침이 올해 5월달 환경부에서 보도가 되기에는 6월 이전에개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주민들도 같이 주민견학을 한번 다녀오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게 중앙부처에서 좀 지침개정이 12월 4일날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되다보니까 주민견학은 올해는 못 갔다 오는 것으로 되었고 작년에 이 주민들을 모시고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하남산업단지에 따른 그런 시설에 대한 이해도는 이전보다는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필요하면 내년에 또 다시 견학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순자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재난관리과장 박용보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세외수입분야입니다.
도유폐천부지 임대수입에 71만 9천원 증액된 745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일시 사용한하천사용료를 18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수입이 338만 8천원 증액되어 1,387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도유폐천부지매각수입 5,496만 6천원이 감액된 것은 매각대금이 높다는 이유로 2필지가 매입을 거부하여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잡수입에 단장천 하도준설잔토석매각수입금 7,75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지방특별교부세 수입에 소하천정비 사업비가 추가로 도비가 5억5,900만원이 지원되어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시․도비보조금 사업인 청도천 정비사업비 1억 9,100만원은 삭감되었습니다. 119희망의 집 건축보급 사업비도 125만원이 증액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오리배 선착장 유지보수비 당초 500만원을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60만원만 보수비에 사용하고 44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은 밀양강 래프팅 전국대회를 개최코자 하였으나 우리시 래프팅 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전국대회 개최가 불가능하여 1,1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밑에 하단입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비 3억원은 현재까지도 소방 방재청의 정확한 지침이 시달이 되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80페이지 2009년도재해위험지구 사업의 조기 발주를 위해 내이재해위험지구 실시설계비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 시설비는 당초에 도 재난관리기금 1억, 우리시 재난관리기금 1억, 시비 1억 총 3억원을 내이배수장 기계전기공사를 하였으나 입찰잔액이 많이 발생되어 재난관리기금은 100% 집행하고 잔액은 시비에서 5,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엄남천 수해상습지개선 사업 시설비에 1억 증액된 8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 1억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청도천 하상정비 시설비에 1억 9천만원은 삭감되었습니다.
181페이지 추가지원된 부북면 도방소하천외 3개소 소하천정비 사업 시설비에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상남면 운하리 새마을금고 건물위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이 장비 노후로 인하여 경보음 카드교체 사업비에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행정 보조사업에 119희망의 집 건축보급 사업에도비가 추가 지원됨으로 인하여 2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하단에 안전자치센터 설치사업 집행잔액으로 314만 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2회 추가경정 예산설명을 마치고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엄남수해상습지 개선 사업비 8억 7천만원은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추가로 지원된 소하천정비 사업비 2억 5천만원도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순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0페이지에 보면 청도천 하상정비사업이 있었는데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정비를 안 하기로 한 것인지 전액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도비지원으로 인해서 했는데 도에서 하천유지관리사업비가 줄고 대신 소하천사업비 1억 9천 주는 것으로 해서 소하천사업비 2억 5천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도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 양순자 위원그런데 사업을 하기로 예산을 편성해놓고 사업을 하지 않고 예산을 전액 삭감시키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신중히 하셨으면 이렇게 전액 삭감되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도에서 조금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바로 계획대로 내려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하천유지에서 이 돈을 줄여버리고 소하천정비사업비를 2억 5천으로, 이것 줄은 대신으로 우리 시에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도에서 행정처리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 양순자 위원과장님도 도에서 잘못되었다고 하시는데, 이것 굉장히 작년 같은 경우, 올 같은 경우에는 비가 안 와서 그렇는데 과장님 잘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좀 더 신중히 해가지고 내년 예산에는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손진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진곤 위원그러면 청도천 하상정비사업이 전액 삭감된 내용은 소하천정비 도방천 4개소에는 포함이 안되네요. 어디 어디입니까? 그럼.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도에서 하천유지관리비에서 1억 9,100을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도에서 자기들이 전체 정산을 해보다 보니까 도에서 하천유지관리비가 돈이 모자라고 소하천사업비가 돈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소하천사업비를 5억 5천을 우리시로 주고 1억 9천은 삭감시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 손진곤 위원소하천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로 2억 5천이 왔는데 도방동 등 4개소인데 그럼 여기는 청도 하상정비는 포함이 되지 않고 이 4개소는 그럼 어느 어느 곳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4개소는 저희들 부북의 도방소하천하고 그 다음 삼랑진의 대신소하천, 단장의 안법소하천 그러니까 노상입니다. 단장노상소하천, 그 다음 무안의 양효소하천 이렇게 4개소가 되겠습니다.
○ 손진곤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태철 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19희망의 집 건축보급인데, 예산이 천만원인데 일부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것 공기관 같으면 어디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답변 드리겠습니다. 119희망의 집은 소방서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현재 들어 갈 데 없는 사람을 콘테이너로 해가지고 희망의 집이라고 해서 현재 소방서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 사업비가 실제로 한군데 소방서에서 화재가 나서 희망의 집을 보급했는데 거기에 전체 돈이 1,300만원 들었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375만원, 375만원 해가지고 75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희망의 집에 전기, 수도 이것을 다 당기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125만원 더 많은 지원해가지고 원래 375만원인데 도비가 500만원 지원되므로 해서 우리 시비 125만원 더 지원하고 해가지고 천만원만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장태철 위원빛 좋은 개살구 모양으로 이름은 거창하게 희망의 집하면서 이렇게 부기목을 달아놓고 일단 사업비는 부족하고 그렇다 그죠?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그렇습니다.
○ 장태철 위원좀 더 풍족하게 전소된 집에 거처도 없이 거처를 마련해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 그래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 좀 신경을 더 써서 그분들 위로하는 차원에서 부족한 점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태철 위원그리고 180페이지 청도천 하상정비인데 청도천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안 올라와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도천 하상정비는 2009년도 당초에 10억을 계상했는데 도에서 이것도 현재 20억으로 해가지고 청도천 하상정비사업비가 내년에는 20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 장태철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과장님 119희망의 집 이것 올해 보급을 했는데, 1,300만원을 들여 보급을 했다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죄송합니다. 그것 저가 미처 기억이 안 납니다. 저가 소방서에서 1,300만원 들었다 하는 이야기만 저가 들었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아니 올해 화재가 난 곳이 어디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이것 소방서에서 저가 1,300만원 들었다 하는 소리만 들었고 현재 그 정확한 위치는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정확한 위치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른데 화재가 나서 거처할 곳이 없어서 그랬다 하는 소문은 본 위원도 들은 적이 없고 삼랑진에 화재가 나서 거처할 곳을 마련해줘야 되는 장소가 한군데 있었는데 거기는 소방서에서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것을 1,300만원을 들여서 보급을 한 것이 아니고 흥사단에 본 위원이 부탁을 하고 이야기를 해서 흥사단의 예산 600만원 남은 것을 가지고 거처할 곳을 마련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물론 소방서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그것을 다 듣지 마시고 확실히 어느 지역인지, 어느 지역에 누구한테 보급이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앞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지정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곤 위원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하천정비 4개소에 양효지역도 포함되어 있다는데 양효지역은 어디쯤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효소류지 밑입니다. 올해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약 200m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200m는 2009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양효는.
○ 지정곤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태영건축과장 김태영입니다.
건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에 5,930만원이 증액된 9,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간판시범거리 견학에 420만원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 국내여비 300만원이 증액된 4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태철 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가 옥외광고물, 즉 말해서 현수막 같은 것도 우리가 건의를 받아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신고를 받아서 나가야죠?
○ 건축과장 김태영예, 그렇습니다.
○ 장태철 위원지금 보면,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민감한 부분 속에서 현수막이 너무 어지럽게 우리 국도변이나 우리 시가지나 이렇게 많이 걸려있습니다. 걸려 있는데 이 검인을 해서 나갈 때는 장소가 없으면 검인을 안 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장소가 있으면 얼마든지 검인을 해서 내걸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게시대가 부족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거리를 어지럽히는 이 광고물, 이런 광고물은 어느 단체 없이 많이 걸고 있는데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죠? 지금 그러한 민감한 사항인데 그러한 사정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과장님께서도 잘 숙지하셔서 그분들이 검인받으러, 신고를 하러 올 때 그렇게 좀 지도를 해주셔서 미관상 좋지 않은 그런 곳에는 걸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길거리에 그렇게 막 어지럽게 걸려 있는 그러한 현수막들을.
○ 건축과장 김태영예, 알고 있습니다.
○ 장태철 위원과장님께서도 이러한 점들은 좀 자체적으로 맡겨 철거하기도 그렇고 사실상 어려운 그러한 환경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지도를 해서 깨끗한 우리 밀양 시가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순자 위원과장님 양순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태철 전 의장님께서 질의하신데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광고판을 걸어놓고는 광고업체에서 며칠 만에, 몇 주만에 기한이라는 것이 없습니까? 철거하는 것.
○ 건축과장 김태영그것은 일주일입니다. 10일입니다.
○ 양순자 위원아니 과장님 10일도 아니고 근 한달이 넘어도 걸려있는데 외관상 보기에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우리 밀양시 들어오는 분들이 볼 때는. 이번에 1일날 걸어놓으면 다 다음달 20일이 넘어가도 그냥 걸려 있는 데가 범북고개 같은 데도 그렇고 대부분 많이 있거든요. 조금 주의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건축과장 김태영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하진현허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 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 부분이 있습니다.
185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농업진흥지역 재정리 도면 구입은 당초 자체예산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농진공에서 지원되어 지므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200만원 삭감하게 된 것은 금년도에는 우리 밀양시청대강당에서 권역별 시군에 모아서 했기 때문에 교통비 등의 지출이 없어서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187페이지. 기반시설의 세입부분에서 일부 감액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감액 발생된 것은 기반시설부담금에서 반환금이 발생함으로서 감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세출. 세출부분에 있어서 과오납등 반환금이 발생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의 증감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이상 허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진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진곤 위원과장님 기반시설부담금 반환사유는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하진현기반시설의 신고를 하고 건축물의 부담금을 하게 되어집니다.
허가증이 허가수료가 되고 나서 한달내 우리가 부과를 하는데 이 사항이 착공이 되어지지 않고 2년내 착공이 되어진 허가취소사항 등이 발생을 하거나 자기 원에 의해가지고 사업이 취소가 되어졌을 적에 반환을 하게 되어지겠습니다.
○ 손진곤 위원구체적인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십사 이말입니다. 위치가 어디이고 어디서 누가 그랬는지.
○ 허가과장 하진현그 사항은 저가 지금 몇 건을 반환했는데 허가 취소가 되어져가지고 내역을 저가 숙지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서면상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태철 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에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에 보안림이 안 있습니까? 그죠. 그 속에 묘지, 공원묘지 비스름하게 이렇게 면적을 4, 500평, 600평 이렇게 설치하는 데는 보안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 허가과장 하진현현재 보안림 안에서는 묘지 등의 설치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장태철 위원법적으로 안 되도록 되어 있다.
○ 허가과장 하진현예.
○ 장태철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상하수도과장 이병곡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입은 5억 4,173만 5천원 증액된 17억 6,023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밀양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전입금 1억3,200만원, 지방교부세중 하수처리장 건설차입금 이차보전 분권교부세 1억 1,464만 4천원, 가뭄지역 관정개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2억 9,509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총액은 123억 3,454만 9천원으로 7억 3,673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서 간이급수 정수처리시설 설치대상지역이 당초 예상보다 적게 발생되어 잔액 6천만원을 감액하였고 가뭄지역대체원 개발에 2억 9,509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지원 3억 8,700만원, 하수처리장 건설차입금 이차보전 1억 1,464만 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설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으로서 상수도사업수익은 1억 9,542만 3천원 감소된 69억 7,124만 9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영업수익은 5억 3,985만 9천원 감소된 42억 5,977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영업수익중 가정용업무용 등 급수수익이 2억 6,182만 3천원, 신규급수공사 및 개조공사에 따른 급수공사수입 4억 704만 9천원, 기타영업수익은 1억 2,901만 3천원으로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무안 신법외 14개 마을에 광역상수도 공사를 하였으나 이에 따른 신규 급수신청이 예상외로 적게 신청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밑 부분 잡수입 1억 5,716만 2천원은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978만 2천원 감소되어 감액 편성하였으며 타회계전입금수익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 초동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에 1억 8,700만원, 용평지구 지방상수도 사업에 2억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3억 3,525만 7천원이 감액된 14억 8,974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시설분담금 수입이 10억 8,525만 7천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초동지구 지방상수도 국고보조금 7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비용은 10억 1,857만 3천원을 감액하여 42억 2,124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원수 및 취수비 3,866만 3천원, 제일 밑 부분 정수비 195페이지, 196페이지 하단부까지 1억 6,711만 2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다음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비에 3,680만 2천원, 다음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비가 1억 1,262만 3천원, 다음 198페이지, 199페이지, 200페이지 하단부까지 일반관리비 9,853만 2천원, 다음 200페이지 영업외비용 1,532만 7천원 감액 하였으며 그 내용은 직원봉급, 수당, 운영경비 등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집행하고 남은 잔여금액 및 공사비 삭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페이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2억 6,351만 6천원 증액된 56억 3,774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시설비는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급수외 7건에 대해서는 6억 3,164만 6천원을 삭감하였고 초동지구 지방상수도 사업에 국비 7억 5천만원, 시비 1억 8,750만원, 용평지구 지방상수도 사업에 2억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계장치 4,427만 4천원 감액은공사집행후 잔여 금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1억 9,553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여 상수도 세입․세출 총예산은 98억 5,898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수익은 2억 1,464만 4천원 증액된 61억 1,803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일반정기예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8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인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차입금 이자 1억 1,464만 4천원,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으로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수입은 8억 4,650만원 감소된 91억 5,648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국비 변경으로 인하여 청운마을 하수도설치, 분뇨처리장 고도처리, 국고보조금 7억 3,100만원, 낙동강수계기금 특별회계 전입금 7,100만원, 시․도비보조금 4,4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비중 3,529만 7천원 증액된 64억 6,218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교육비, 지급이자 등에 대한 건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10억 3,497만 1천원이 감액된 98억 1,236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밀양역주변 편입토지 보상이 상호간 원만히 협의되지 않음에 따라 6,847만 1천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비중 청운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2,800만원, 분뇨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 4억 6,69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감리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감액에 따라서 7,36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상하수도과 소관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261페이지 상하수도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5건 16억 2,289만 1천원을 이월계획 하였으며 그 내용은 초동지구 및 용평지구 지방상수도 2회 추경시 시비 확보분이며 나머지 3건은 진행중인 사업으로서 이중 연말까지 집행가능한 금액은 8억 8,400만원으로 예상되어 실제 명시이월액은 7억 4,289만 1천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금후 시설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순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먼저 과장님과 담당직원님들께 2008년도 인센티브 시상을 받음에 더 짐을 무겁게 짊어지고 나가실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에 보면 가뭄지역 관정개발이 이번 추경에 2억 9,500만원 신규로 편성되어 올라왔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인데 추경에 올라온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또 건설과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로 이번 추경에 많이 증액 되었는데 이 예산도 한발을 대비한 성격으로 보면 됩니까? 건설과 한발대비 용수개발과 상하수도과의 가뭄지역 관정개발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답변을 주십시오.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을부터 가뭄이 전국적으로 계속되어서 국가 전체적으로 지금 재해대책을 하고 있는데 건설과 쪽에서 하는 관정은 농업용수 부분이 되겠고 저희들은 급수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편성된것은 이미 국비와 도비가 내려와서 저희들 추경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관정을 착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는데 다만 지금 2회 추경에 추경성립전 예산한 것을 반영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양순자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태철 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리 감사수범사례 1위 부서로서 산건에 발탁이 되었는데 아까 인센티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인센티브를 주면 더욱 더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의문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가뭄 암반관정을 개발하는데 이것은 개발해야 되겠죠? 그죠. 개발하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 201페이지에 보면 중간지역에 시설비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급수 이 사항은 관로가 지나가는 그 마을에, 그 면에 이제 급수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저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남산지구 평촌 지금 부대까지는 상수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남산지구까지 마을이 4개 있는데 보통 30가구에서 50가구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남동지구에서 물이 부족해가지고 이 간이상수도 물을 밑의 지역하고, 위에 지역은 개발 잘해가지고 먹고 있는데 밑에 지역이 해갈이 안 되어 가지고 좀 달라 하니까 물을 못준다 이래서 마을에, 같은 마을인데 서로 반대의견만 충돌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협의를 봐서 물을 주게끔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런 지역에 앞으로 시 상수도 시설을 해서, 수수시설을 해서 보급을 원만히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봐서 시설비에 비해서 상수도요금은 상당한 적자요인이 그렇게 발생하겠지만 시민의 건강과그리고 관정을 개발한 상수원이 부족할 때는 그러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앞으로는 우리 전지역이 광역상수도를 먹어야만 될 그러한 사항이 도래가 될 시기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30호 내지 50호 되는 그런 지역도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반영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 농촌지역에 광역상수도를 넣는 부분은 거의 70 내지 80% 국비지원을 받아서 현재 초동지역 위주로 단계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가까운 지역에 투자가 작게 되는 부분은 좀 수월하게 할 수가 있고 관로비가 많이 들어가는 곳은 아무래도 시기에 따라서 조금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음 지역부분까지는 내년도에 일부 관로를 설치할 그런 예정으로 현재 와 있습니다. 남동지역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해서 원만히 해결되어서 관로사업이 거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까 하신 말씀 저희들이 고려해서 간이상수 물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상수도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태철 위원예. 최선을 다한다니까 고맙습니다만 이 암반관정은 사실상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죠. 수질도 안좋고 그러니까 농촌지역에, 그러한 지역에 예산 편성을 요구를 해서 영원히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범사례 제 1위 부서인데 그 정도는 해결 안 하겠습니까? 그죠.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장태철 위원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204페이지에 보면 미수금이 좀 있는데 이 미수금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208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밀양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에 국비가 삭감되었다 이말입니다.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내시가 내려온 사업인데 여기에서 삭감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내시가 내려온 사업이 또 중간에 국비 전체가 포괄적으로 이렇게 줄고 늘고 한 그런 사항에 따라서 국비가 일률적으로 삭감이 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 국비는 그 다음 해에는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 배정계획에 의해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삭감된 만큼 그 다음 해에 내려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장태철 위원당해년도에는 삭감되더라도 그 다음연도에는 보조를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예, 그렇습니다.
○ 장태철 위원아무튼 상하수도과장님, 이병곡 과장님 밀양시청 내에 엘리트과장으로서 소문이 났던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을 흘려버리지 마시고 귀담아 들어서 호주머니에 딱 넣어가지고 내년도 추경에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수범 받은 우수사례 제1 부서로서의 자부심을 가지시고 언제든지 그렇게 임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를 하셨고 지난 간담회 때 우리 의회에서 기획실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추경성립전 사업은 사전에 의회에 좀 설명을 해주시고 집행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환경관리과장 백문종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으로서 기정보다 1,814만 4천원 증액된 15억 5,945만 5천원 입니다. 세입으로서 세외수입의 공유재산 임대수입은 푸른밀양21 사무실 임대수입으로서 110만 4천원 증액되었고 수수료수입으로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3,838만 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수수료로서 2,6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수입은 1,384만 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883만원 증액되었고 이것은 지난년도 과태료수입입니다. 맨 아래쪽 보조금으로서 도비보조금은 농약빈병수거함 설치에 따른 6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0페이지 환경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보다 3억 1,916만 8천원이 감액된 86억 9,68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연보호의 야생동물관리에서 야생동물 이송 차량임차는 조류보호협회의 사회단체보조금과 중복되어서 240만원 감 되었고 아래쪽야생조수 밀렵거래 신고보상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신고건수가 없어서 100만원감액 시켰습니다. 맨 아래쪽 환경개선부담금 사무관리비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비에 300만원 감 시켰고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우편요금에 200만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생활공해관리로서 일반보상금에 환경오염행위 합동단속 참여활동은장마철 자연보호위원과 합동단속 예정이었으나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실시를 하지 않아 1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환경신문고 주민신고 보상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100만원 감 시켰습니다. 중간부분에 수질오염사고 방제에서 처리수수료에 300만원 감 시켰습니다. 맑은물관리에 사무관리비에 도시범 공중화장실 소요 물품구입 집행잔액이 132만원입니다. 아래쪽의 시설비로서 하남농공단지 중계펌프장 PH메타 설치는 집행잔액으로 190만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 청소관리로서 암롤박스 수리비에 400만원 감 시켰습니다.
212페이지 차량선박비에 700만원 감 시켰고 아래쪽 연구용역비로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비 원가조사용역에 632만 9천원 감 시켰습니다. 그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쓰레기 문전수집 운반처리대행비 공개입찰 집행잔액으로서 268만 8천원입니다.
중간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암롤콘테이너 박스 1개 구입에 집행잔액이 60만 9천원입니다. 다음 자원재활용의 일반운영비로서 음식물류폐기물수거 고지서 및 행정처분 우편료 200만원 집행잔액이고 폐비닐 수거차량 임차료에 100만원, 행락지 편의시설 유지관리비에 200만원, 재활용품 운반차량 집행잔액 200만원입니다. 재료비로서 재활용 수거관련 용기구입에 집행잔액이 300만원 발생했습니다.
213페이지 폐비닐 수집 장려금에 단가상승으로 민간수집상이 상대적으로 많이 수집을 해서 1,300만원 감 되었고 중간부분 농약빈병 수거용기 설치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상수원 인근지역에 설치할 것으로 1,250만원 증 되었습니다.
환경시설로서 재활용 선별장 공공근로 공백 대체인력에 1,055만 9천원 감 되었습니다.
아래쪽에 일반운영비에 3,532만 6천원 감 되었습니다.
214페이지 매립장관리 중기 굴삭기 탱크로리 덤프트럭 등 수리비 및 유류비로 집행잔액이 2,775만 7천원입니다. 재료비로서 침출수 처리약품 구입에 1,387만원 감 되었고 환경센터 방역약품 구입에 570만원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생활쓰레기 소각재를 매립함에 따라 파리 등 해충이 번식하지 않아 약품사용을 안했습니다.
환경센터 진입도로 결빙방지 제설제 192만 5천원 감 되었고 환경센터 진입로 조경수 병충해 방제 약품구입에 80만원 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환경시설 인근주민지원에신생동 경로식당 운영비에 240만원 감 시켰습니다. 맨 아래쪽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서 환경미화원 본청에 9,053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215페이지 환경미화원 읍면동에 1억 800만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의 세입으로서 보조금이 기정보다 2억 3,100만원 감액된 25억 6,314만 3천원입니다. 내역은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으로서 환경기초시설운영에 3,100만원 감 되었고 아래쪽에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2억이 감 되었습니다.
218페이지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중간부분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서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3억 3,200만원 감 되었고 아래쪽에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3,1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219페이지 마지막으로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밀양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에 국비가 1억 3,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태철 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209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 푸른밀양21 사무실 임대료입니까? 수입이.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예,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서 푸른밀양21 사무실 임대수입에 110만 4천원 증 되었습니다.
○ 장태철 위원환경관리과 결산추경을 보면 재다시, 재다시가 아니고 일부 빼놓고는 전부 감액되었는데 이 예산요구를 너무 많이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절에 따라서 쓰지 않아도 될 그러한 사항이 도래되어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장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장마철에 집중단속하겠다, 아니면 환경 불법등 행위에 대해서 신고하면 해주는 보상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미집행사유가 되겠고 그다음 어떤 부분은 우리가 매립장주변에 중기 관리하면서 일부는 집행하고 일부는 집행 안된 그런 부분입니다.
○ 장태철 위원212페이지 민간이전 생활쓰레기 문전수집, 운반처리 대행비를 입찰 집행잔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입찰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입찰하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예. 그 부분은 저희들 원가계산에서 수의계약을 했더라도 안올려야 될 부분을 우리가 감한 그런 부분입니다.
○ 장태철 위원그리고 어떻습니까? 환경미화원 본청에 쓰는 분들하고 읍면동에 쓰시는 분들하고의 이 인건비가 본청에 쓰시는 것은 9,053만원, 읍면동에는 1억800만원 이래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총액인건비가 이루어짐으로서, 총액인건비가 이루어짐으로서 어떻습니까? 이것이 그렇게 예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과다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장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까지 총 34명이 있는데 지금 30명으로 감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4명이 감원되고 또 30명중에 10명은 상근직 변경계획에 의거 또 2명이 감원되고 즉 총괄적으로 하다보니까 환경미화원이 지금 2명 줄고 3명이 직종변경으로 인건비지급이 좀 감 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나가고 나면 상근인력으로 대체하다보니까 인건비가 줄었습니다.
○ 장태철 위원환경미화원은 총액인건비에 같이 계산이 안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전체 총액인건비에 포함됩니다.
○ 장태철 위원포함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포함됩니다.
○ 장태철 위원포함되더라도 이것은 너무 예측을 불허한 그러한 액수인데 1, 2명 같으면 또 몇 명의 지금 환경미화원이 퇴직을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3명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2명이 감되었고 직종이 또 3명이 상근인력으로, 환경미화원에서 상근인력으로 변경된 부분입니다.
○ 장태철 위원상근인력으로 가면 어느 쪽으로 근무를 하시는 것을 상근인력으로 가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저희들 무안에 있는 환경센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장태철 위원재활용수거하는 그곳에 근무하신다.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예.
○ 장태철 위원앞으로는 환경미화원을 줄일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예.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만 2009년까지 34명에서 30명으로 2명은 줄어 있고 또 2명이 올 연말에 2명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장태철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희대교통행정과장 박희대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교통행정과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비 및 도비보조금으로 기정예산에서 1,841만 3천원이 증액된 14억 5,052만원이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사용료수입에서 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이1,416만 5천원 감액되고 환승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이 75만 3천원 증액되어 총 사용료수입은 1,34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수입은 증지수입에 차량등록 인증기 수입에 2,3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도 먼저 잡수입이되겠습니다. 잡수입은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 및 과징금과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주차위반과태료, 자동차 정기검사 위반과태료, 자동차 등록위반과태료 총 1억 2,800만원이 감액되어 3억3,250만원과 기타잡수입인 2007년도 국유재산 계약해지 환급금 25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곡동에 있는 밀양역주차장 467-2번지 608㎡에 대해서 재경부 소관 토지를 지난 2008년도 5월 20일부터 2009년도 5월 20일까지 회계과에서 무상으로 했는데 이 대부료를 납부했는데 다시 환급을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년도 수입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자동차정기검사 위반과태료,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리법 위반과태료 및 과징금, 그리고 주차위반과태료에 1,950만원이 감액된 3억 4,950만원으로 총 임시적세외수입은 6억 8,45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서 다음장 221페이지에 사업용화물자동차 감차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물차량의 급격한 증가와 유가상승과 물동량 감소로 인해서 운송료가 하락되고 그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화물차량을 감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감차 내용은 간단히 설명 드리면 차량이 5년 이상 되고 3년 이상 소유자가 소유를 했을 때는 차량가격에서 예상 영업손실액을 더한 것을 보상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감차신청은 1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도보조금은 시내버스 대․폐차비, 버스재정지원, 공영버스 구입해서 5,327만 3천원이 증액된 5억 1,68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에 대한 것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에 비해 1억 9,190만5천원으로 257억 3,10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먼저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중교통 운행관리에 대해서 단위별로 보고를 드리면 대중교통 운행관리에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용역과 마을버스 손실액 산출용역, 택시총량제 중기5개년 계획 및 개인택시 발급 제도개선 세 가지의 용역 건에 입찰과 수의계약을 한 집행잔액이 1,577만 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시내버스 외부색상 디자인개선에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음 페이지인 223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교통관련 시설비에 편성된 것을 목을 변경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변경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마을버스 운행손실보상금과 여객 및 화물업계 유가보조금이 3억 4,911만 4천원이 감액된 217억 4,54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련 시설관리에 인건비. 즉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대해서 환승주차장에지난 2008년도 3월 31일 이전에 근무한 1명에 대해서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244만 1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련 시설관리에서 223페이지 급량비는 급량비 100만원과 임차료인 공영주차장 견인차량 임차료와 공영주차장 토사제거용 포크레인 임차가 지난 2008년도에는 홍수가 없어서 전액 54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교통신호기 전기요금과 경보등 전기요금 3,262만 8천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및 부대비에서 시내버스 외부색상 디자인개선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600만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지원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도비와, 지금부터는 도비나 국비보조사업을 설명 드리는 것입니다.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741만 5천원이 감액된 6억 3,95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조사업으로서 버스업계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버스업계 재정지원은 버스재정지원으로서 도비보조금이 증액되어 시비도 같이 증액시켜서 1억 6,734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버스대․폐차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조사업으로서 시내버스대․폐차비 지원에서 당초에는 버스 1대에 8천만원 계획했습니다만 구입할 때 7,476만 2천원으로 나머지 집행에 대한 잔액 2,4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또 보조사업 오지, 도서지역 공영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공영버스 2대에 대해서 당초에 8천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였는데 버스구입으로 집행잔액이 1,313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또 보조사업으로서 대중교통 재정지원에서 앞서 세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용화물자동차 감차 보상금에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질서 확립에 전체 1,328만원이 감액된 2억 7,57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지도에 공공요금 및 발송 우편료가 5분 예고제 시행으로 해서 적발건수가적어가지고 우편요금 300만원 감액시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운수업체 종사자 참석보상 실비도 당초에 420명을 계획했습니다만 256명이 참석하여 집행잔액 328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시설비인 불법 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에 당초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설치하고 남은 집행잔액 7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국내여비 1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우수지자체 벤치마킹이나 소송 등에 부족한 여비를 증액하도록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껏 우리 밀양시의 공무원으로서 정말 고생을 하시다 아마 1월달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신청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착잡하고 섭섭한 마음으로 지금 답변석에 아마 앉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순자 위원과장님 본 위원은 질의라기보다 오늘 조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사실이 아니기를 믿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또 발표를 하시니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업무를 떠나서 좀 더 관심사로 우리 의원님들과 이제 좀 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음이 진짜 좀 섭섭하다는 말을 전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몸 건강히 우리시 교통과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태철 위원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과 양순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제 얼굴을 맞대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웃고 즐기고 화내고 이런 시간적인 면을 봤을 때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말 공무원으로서 할 도리를 다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떠나시는 이런 한 자리에서 예산에 관계되는 이러한 부분보다는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후배 공무원들 많이 지도해 주시고 사회에 나가시더라도 건강하게, 또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빌겠습니다. 그동안 근무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희대정윤호 위원장님 이하 산건위 위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말 한마디도 고맙고 여태까지 참 저도 한 것도 없는데 마지막으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고, 나가더라도 열심히 하고 또 우리시청을 홍보하고 시의회에 대해 조금이라도 좋은 홍보에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모든 위원들의 마음을 담아서 과장님의 앞날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산림녹지과장 박노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들은 31억 3,699만 2천원 중에서 32억 9,477만6천원을 해서 총 1억 5,778만 4천원 세입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세외수입은 오히려 547만 8천원 감이 되고 보조금이 1억 6,326만 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감액된 내용은 공유재산임대료가 1,337만 5천원 새로 편성된 것은 밑에 사용료수입에공유재산임대수입이 있습니다. 1,254만원을 사용료수입에서 감을 하고 공유재산임대료수입으로 1,337만 5천원을 새로 편성하게 되었고 또 그 외는 가지산도립공원 주차료라든지 공유재산변상금, 가로수변상금 해서 이것은 연말 결산하면서 현재 현실에 맞게 가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보조금 관계에 있어서 다른 일반적인 사항은 국․도비보조내시라든지 이것이 조금 변경된 것을 조정을 했습니다. 했고, 단지 증액된 것은 국고보조금에 등산로정비 부분에 보면 3,667만 2천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를 통해가지고 등산로정비 관계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금년도부터 해서 우리 시비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국․도비를 계속 건의하는 과정에서 국비를 3,667만 2천원을 새로 저희들 보조내시를 받았고 또 아랫부분에 보면 도비보조금에서도 역시 국비 증액에 따라서 등산로 조성관리 해가지고 2,567만원을 새로 증액을 해서 보조내시를 받았습니다. 늦게, 1회 추경이 끝나고 나서 뒤에 받은 관계로 지금까지 편성을 못하고 금번 추경에 새로 편성을 해가지고 사업은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맨 하단부 도립공원 집단시설 지구정비 1억원이 증액된 이것은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서 연말에 아마 교부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 넘겨가지고 22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 83억 5,653만 천원중에서 1억3,706만 9천원이 증액된 84억 9,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227페이지 인건비관계, 일반운영비관계는 집행한 집행잔액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겨가지고 228페이지상단부에 있는 경제림육성단지 기본계획수립 이것도 국비 보조내시가 200만원 증액되어 내시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임도사업 자체 이부분도 종남산 산길 확장 및 보수해서 이것은 집행잔액 불용액이 되어서 이것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하단부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거기에 조림관계에 있어서 시설비를 921만 4천원을 삭감하고 조림 실시설계비에 921만 4천원 증액을 시킨 이 사항은 국․도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을 연말까지 집행을 안 하면 또 반환을 해야되는 그런 사항이 생겨서 시설비 잔액을 오히려 삭감하고 이것을 실시설계비로 편성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지금 연말에 설계를 시킵니다. 시켜가지고 이 국․도비를 우리가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과목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산불방지대책에 일반보상금, 공공운영비, 산림병해충방제, 기타보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 전부다 집행잔액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하단부에 재선충병 광역방제단 해가지고 27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넘겨가지고 230페이지에 보면, 230페이지 202에 보면 여비가 있습니다.
상단부에 여비, 그다음 밑에 자산취득비. 여기 여비에서 250만원, 그다음 자산취득비에서 20만원 불용액을 삭감하고 이것을 앞서 229페이지 하단부 인건비에 270만원 과목을 변경해서 역시 국․도비를 소진시키기 위해서,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과목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 부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말에 1회 추경이 끝나고 난 다음 연말에 국․도비가 등산로정비에 설계비 600만원과 밑에 시설비에 1억 1,623만 9천원 해서 이 부분을 추가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도비가 보조내시 됨에 따라서 되었고 그다음 시설비에 보호수정비는 과목 안에서 국비와 도비관계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중간부분에 시설비 1억원은 앞서 세입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이 연말에 1억원 내려와 가지고 편성해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인건비, 재료비 다음에 연구용역비, 또 넘겨가지고 23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부 집행잔액 또는 불용액이 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5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조림사업 실시설계비에 1억 1,385만 5천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부분에 남는 것을, 시설비에 남는 것을 실시설계비로 넘겨가지고 이 부분을 내년도 조림할 사업을 연말부터 해서 미리 설계를 해둘 그런 계획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밑에 등산로정비 실시설계비와 시설비는 역시 국․도비가 연말에 늦게 내려온 이것을 가지고 편성한 것을 이월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있는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정비 1억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서 이 부분도 2회 추경에 편성과 동시에 이월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양순자 위원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순자 위원과장님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림육성단지 기본계획수립에 국비가 200만원이 내려와서 내려온 200만원 만큼 증액이 되었거든요. 증액을 시키지 말고 그만큼 시비를 삭감시킬 수는 없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이것 국․도비 내려올 때 지침에, 보조내시가 내려올 때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 어쩔 수 없이비율별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내시가 내려옴에 따라 편성만 하고 사실 이 돈은 쓰지도 못하는 그런, 사실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 양순자 위원돈 액수는 큰 돈이 아닌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 시비를 더 증액하는 것보다 시비는 삭감을 하고 그것만큼 하면 되지 않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태철 위원다 없다고 했는데 민주주의는 다수결에 의해서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결산추경에 알아야 할 사항이 있어서 저가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226페이지 사용료수입에 가지산도립공원 주차료. 이것 왜 작년보다 차가 덜 왔습니까? 어떻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그렇지 않아도 얼음골에, 저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인가 그때 저가 이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이게 금년 8월 중순이 넘으면서 갑자기날씨가 여름에 살살해져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얼음골을 찾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져버린 그런 사항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도립공원 주차료가 작년보다 조금 줄어들어 가지고 약 250만원 정도 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 장태철 위원그리고 230페이지 말미에 등산로정비인데 이것은 어디 등산로정비 할 곳이 정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 정해서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이 사항은 저희들 국․도비 보조신청을 할 때 표충사 내원암에서 천왕제와 수미봉 사이 잘록한데 그 부위 올라가는 등산로를 정비하겠다고 우리가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도에다. 국․도비 보조신청을 할 때. 그런 사업인데 아마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거기에 사업을 할 것 같습니다.
○ 장태철 위원그럼 그리로 올라가면 나중에 가지산 봉우리까지 연결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 등산로로 올라가면.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그쪽이 아니구요 표충사 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수미봉 쪽으로 가다 보면 수미봉을 가지 말고 중간 허리 길로 해서, 좌측편으로 해서 가면 천왕봉과 수미봉 사이 잘록한데 거기 그쪽 방면으로 올라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내원암 쪽으로 안 올라가고.
○ 장태철 위원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등산로에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요구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기회에 종남산 올라가는 임도의 중간 중간이 포장을 안한 그런 부분에는 파여 있습니다. 미덕사 내려가는데도 파여 있고 중간 중간 파여 있는데 그것을 한번 보수해 주시면 어떻겠나!
그리고 또한 몇 번 시도를 하다 말은 사항인데 행글라이더 활강장을 우리 헬기장에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임도를 내주면 그 동호인들이 거기에서 활강을 해서 우리 시내를 빙빙돌고 이러면 아주 경관이 좋지 않겠느냐! 다른 사람이 차타고 가고 도보로 보고 느끼고 하면 아무래도 밀양에 저런 곳도 있구나, 저렇게 행글라이더를 타고 다니는 그러한 장소도 있구나 하고 동호인들이 다른데 있는, 지자체에 있는 그러한 분들이 밀양에 와서 그렇게 자기들이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도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추진을 한번 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비포장 된 구간, 한 가지는 행글라이더 활강장, 그리고 임도는 등산객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손진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진곤 위원과장님 숲가꾸기 사업은 보통 몇 월달에 시작합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숲가꾸기 사업은 통상 저희들이 봄에 준비를 해가지고 가을에주로 이렇게 사업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아마 내년부터는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해서 숲가꾸기 사업을 내년초 1월달부터 바로 시작할 그런 계획입니다.
○ 손진곤 위원저가 그 이야기가 듣고 싶어서 질문을 했으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꼭 1월달에 시행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 27억 1,111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27억 6,037만 6천원보다 4,926만 1천원 감액되었습니다. 국비보조금 15억 4,900만 4천원은 기정예산 16억 7,780만 4천원보다 1억2,88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11억 6,211만 1천원은 기정예산 10억 8,257만 2천원보다 7,953만 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기정예산 81억 8,792만 9천원에서 4,729만 8천원 증액된 82억 3,522만7천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145만원은 농산물유통관련 강사수당집행잔액 감액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공동브랜드 홍보비 집행잔액 139만 6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얼음골 사과축제 도비지원금에 대하여는 추경성립전 예산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집행이 농협중앙회로 이관되므로 인해서 1억 3,63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수출설명회 강사수당 1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수출 민간자본보조 수출작물 종묘비 975만원, 수출물류비 800만원, 포장재 3천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수출 확대로 촉진자금 1억 2,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수출김치용 가을배추 산지폐기 보상금 1,260만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수출 촉진자금 도비보조금은 추경성립전 예산 5,34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원예시설 일반운영비 돌발병해충 방제 강사수당 60만원은 돌발병해충이 발생되지 않아서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고품질 생산 양액관비시설 800만원과 다목적 연무기 1,200만원은 수요자가 없어 감액하였습니다. 보험금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금2,597만 4천원은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밭작물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 국․도비지원금에 대하여는 추경성립전 예산 1,9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FTA사업 교육참석자 보상금 국비지원금에 대하여는 추경성립전 예산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밀양깻잎명품화사업 723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순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통과에 보면 241페이지인데요 지난번 1월 21일날 우리가 보고 받을 때 책 35페이지가 됩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수출김치용배추생산지원에 대하여 2007년도에는 실적이 없는데 8년도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여기 올해에는 보면 241페이지인데 같은 페이지에 수출김치용 산지폐기로 1,26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이 사업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 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 우리가 김치공장이 밀양에 유치된다고 해서 사실상 현재 건식무역에서 김치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료는 전부 해남이나 이런 데서 다 원료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의 농가와 소득을 연결시켜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사업으로 평당 500원 정도 지원을 해서 농가에는 약 가을배추 3,400원에 농가와 계약을 해서 33농가가 계약재배 15㏊ 가을배추를 했습니다. 했는데, 추진과정에 올 가을 가뭄도 심하고 이래서 5농가 2.5㏊에 대해서 건식무역에서 요구하는 배추를 생산하지 못해서 그 농가는 폐기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어서 최소비용 평당 약 1,600원 정도 농가의 경영비는 저희들이 알선을 하고 또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사업에 대해서 농가한테 너무 책임을 전가 한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3,400원 다 지원은 못하지만 1,600원 최소비용은 그 2.5㏊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해서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 양순자 위원과장님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본 위원도 재배농민도 수입을 올릴 수 있고 우리시 관내 김치업체도 수출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조금만 더 우리 행정에서 신중하게 다루었으면, 그 지역도 좀 다녀보고 했으면, 이 농가에서는 그에 맞는 지역공기가 안 있습니까?
온도하고 차이가. 그랬으면 이런 추가를 해주지 않아도 되지 않나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저희들 사실 상남․하남에는 옛날에 또 배추 재배를 많이 하고 이래서 사실 이 사업을 했는데 해남이나 저쪽에 비해서는 상당히 기술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농가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순자 위원과장님이 잘 하시니까 이것을 계기로 삼아서 좀 더 농가에 손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과장님 그것은 물론 계약재배를 했는데 우리가 알선을 하고, 시에서 알선을 하고 해서 그렇습니다만 김치공장에서 요구하는 그 배추를 생산해내지 못하는 것은 사실 농민이 농사를 잘못 지어서 그렇게 된 것인데 그런 부분은 지금 어려운 농민들한테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가 물량이 많게 계약재배를 시켜서 필요없는 배추가 나온 것 같으면 우리시에서 좀 농민을 도와주고 해야 됩니다만 그것은 사실상어떻게 보면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잘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지정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곤 위원과장님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하남하고 상남하고 배추를 재배해보니까 그 차이점은 어떻습디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사실 배추품종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식무역에서 직접 품종을 지정해주고 했는데 수출을 하다보니까 병충해방제에, 말기에 병충해방제 흰잎마름병 벌레들이 많이 달라 드는 데는 아예 수출하는 일본 업체에서 그 배추는 전혀 자기들이 가져갈 수 없다. 기술은 얼추 비슷한데 그 방제차원에서 일부 농가에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병충해를 직접 확인해가지고 많이 발생된데 대해서는 납품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그런 판정이 사실 나가지고 저희들이 납품을 하지 못했습니다.
○ 지정곤 위원본 위원도 알기로는 올해는 원체 날씨가 따시고 이러니까 병충해 발생이 다른 해 보다, 앞으로 우리 하남하고 상남지역에 또 일부 다른 농가도 안 있었습니까? 이렇게 재배해보니까 병충해만, 약은 원래 건식무역에서 지원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한번 가서 보고 하니까 앞으로 면적을 많이 좀 넓혀도 큰 지장은 없겠습디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사실 단가는 약 3천원에서 3,500원 정도 하면 저희들이 벼재배하는 것이나 보리 재배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농가에 소득은 갑니다. 가는데, 저희들 행정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계약을 하다보니까 농업인들은 농업인대로, 업체는 업체대로 자꾸 행정에 의존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농가와 생산자단체와 업체와 바로 연결해서 계약을 하는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서 그런 계약 물량이 많이 일어나도록 지도차원에서 해야 되고 저희들이 직접 개입을 해가지고 계약을 하는 사례는 좀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아서 좀 지양을 하고 생산자단체와 업체와 자기들이 조건에 맞는 계약을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하면서 지도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 지정곤 위원과장님 왜 저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지 공장은 무안에 들어 와 가지고 지금 인근 시설 비닐하우스가 건식무역에서 물을 너무 많이, 지하수를 많이 생산하는 바람에 지금 지하수가 고갈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 건식무역이 들어 와서 무안 사람들한테 좀 혜택을 주겠다. 종사하는 사람들도 무안사람들 채용하겠다이러니까 무안은 실제 들어가서 한번 일을 해보니까 고추 따는 것이 편하지 거기에 가서 일을 도저히 못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우리지역에 무안뿐만 아니라 무안은 배추가 하남하고 상남지역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식무역이 무안에 있으면서 또 우리 밀양시에 배추 잘 되는데, 가을배추를 많이 심어서 실지 그 정도 단가 같으면 벼농사보다 훨씬 낫거든요, 큰 경영비도 많이 안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뜻에서 과장님한테 그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희망농가가 있으면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농가소득과 연결되도록, 저희들이 이 하는 사업은 업체이전에 농가의 소득을 일원이라도 높이고자 했는데 하다보니까 이런 착오가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내년에도 수출김치용 배추생산에 대한 지원을 예산을 한 5천만원인가 잡아놓고 있는데 가지나 방울토마토나 저런 것처럼 바로 직접 농가에서 농산물을 수출을 하고 이러는 데는 우리시에서 지원을 또 많이 해주고 뭐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수출김치용 저것은 우리 밀양에 있는 건식무역 거기에 배추 계약재배를 해서 들어 가는데 건식무역에서도 시에 지원을 받아서 잘못 계약재배를 시키고 있는 것이 배추같은게 남아 가지고 저그가 버리지를 못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올 같은 경우에도 이웃에 어디 가져가라고 홍보를 하고 이래서 자꾸 와서 가져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1년에 물량이 얼마인지를 잘 파악해서 계약재배를 시키더라도 그렇게 시켜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자기들은 그 배추만 받아들여가지고 그쪽에서 사실 김치를 안 하고 자기들 생색내기에 앞서 배추를 안 가져 가가지고 버릴 정도, 폐기처분을 할 정도에 놓여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검토를 해서, 건식무역과 잘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좀 만전을 기해주셔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정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에 대하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손진곤, 양순자, 장태철, 정윤호, 지정곤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우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김진구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종
건설 과장박철석
도시 과장안기완
재난관리과장 박용보
건축 과장김태영
허가 과장하진현
상하수도과장 이병곡
환경관리과장 백문종
교통행정과장 박희대
산림녹지과장 박노대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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