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11월 05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
1. 2020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
가. 나노경제국 소관(투자유치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6차산업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부의된안건
1. 2020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나노경제국 소관(투자유치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6차산업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10시 04분)
○ 의장 김상득회의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봉태 부시장님께서는 오전 신속집행 제고 영상회의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장에는 참석 못하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봉태 부시장님께서는 오전 신속집행 제고 영상회의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장에는 참석 못하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5분 개의)
○ 의장 김상득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나노경제국 소관(투자유치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6차산업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10시 06분)
○ 의장 김상득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투자유치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농정과, 6차산업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소관 업무보고를 하고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에 대하여 요점 위주로 간단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투자유치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농정과, 6차산업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소관 업무보고를 하고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에 대하여 요점 위주로 간단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민병술반갑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민병술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0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목차, 174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기업 유치를 통한 인구 증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가산단 1단계 사업 조기분양을 통하여 2단계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고자 기업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간의 투자 유치 실적은 공장 등록 23개, 선도기업 유치 1개, 투자협약 체결 7개, 집중관리기업 발굴 4개소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8페이지 나노융합국가산단 유치 실적은 MOU 체결 26개사, MOU 체결 예정 10개사, 투자의향기업 12개사, 중점관리기업 39개사 총 87개 기업에 63만 3218㎡를 협약 체결하여 수요율 76.9%입니다. 2020년에도 입주희망기업 투자협약 체결, 집중관리기업 발굴, 기업인 초청 팸투어와 각종 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실적을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국가산단 준공시기 지연에 따른 기업 유치 활동 애로 및 입주희망기업의 입주포기 가능성 증대가 예상됩니다.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조기분양을 위한 선수요 확보로 계획된 기업이 유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의 도모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기업의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투자를 촉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소요예산은 77억 9000만 원입니다. 대상 기업은 춘화농공단지 입주기업인 ㈜나브텍과 하남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한황산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 2020년에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가능 기업을 지속 발굴하여 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기업의 신청 및 산업부 승인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여부가 결정되므로 연간 예산 소요액 산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기업의 보조금 신청으로부터 산업부 승인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신속 집행에도 애로가 많은 사업입니다만 본 사업은 선정된 기업에 지원이 많은 사업으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기업 지원을 통한 우수중소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융자 및 기술개발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 경쟁력 제고 및 우수중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한도액을 2억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에 160개 업체에 8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에도 다양한 신규사업 발굴 등 기업 지원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관내 기업체 실태조사입니다.
관내 소재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관내 기업 현황과 특성을 체계적으로 파악, 분석하고 기업 지원 시책을 마련하는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기업체 실태 조사는 지난 9월부터 11월 말까지 3개월간 사업비 2450만 원으로 공장 등록 제조업체 80개 대상으로 기업체 기본 현황, 투자 및 자금 현황, 인력 현황, 애로사항 등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2020년에도 기업체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기업 지원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81페이지 밀양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입니다.
하남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뿌리산업 중소기업의 투자촉진형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과 뿌리기업의 신규 투자 촉진에 대한 신속한 기업 이전, 주민 수용성 제고, 작업환경 및 친환경 스마트공장을 도입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로 지역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남일반산업단지 내 입주예정 기업인 28개 주물기업이 대상입니다. 투자규모는 3500억 원 이상 투자, 500여 명 이상의 신규고용 확대가 예상됩니다. 참여주체별 역할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경단연구원에서 법안 통과에 대비하여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반사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경남연구원에 의하면 고용 및 생산유발 효과를 모두 포함할 경우 2300여 명의 신규고용과 1조원 가량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유동인구 확대에 따른 자영업자, 소상공인 매출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0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목차, 174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기업 유치를 통한 인구 증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가산단 1단계 사업 조기분양을 통하여 2단계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고자 기업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간의 투자 유치 실적은 공장 등록 23개, 선도기업 유치 1개, 투자협약 체결 7개, 집중관리기업 발굴 4개소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8페이지 나노융합국가산단 유치 실적은 MOU 체결 26개사, MOU 체결 예정 10개사, 투자의향기업 12개사, 중점관리기업 39개사 총 87개 기업에 63만 3218㎡를 협약 체결하여 수요율 76.9%입니다. 2020년에도 입주희망기업 투자협약 체결, 집중관리기업 발굴, 기업인 초청 팸투어와 각종 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실적을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국가산단 준공시기 지연에 따른 기업 유치 활동 애로 및 입주희망기업의 입주포기 가능성 증대가 예상됩니다.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조기분양을 위한 선수요 확보로 계획된 기업이 유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의 도모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기업의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투자를 촉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소요예산은 77억 9000만 원입니다. 대상 기업은 춘화농공단지 입주기업인 ㈜나브텍과 하남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한황산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 2020년에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가능 기업을 지속 발굴하여 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기업의 신청 및 산업부 승인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여부가 결정되므로 연간 예산 소요액 산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기업의 보조금 신청으로부터 산업부 승인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신속 집행에도 애로가 많은 사업입니다만 본 사업은 선정된 기업에 지원이 많은 사업으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기업 지원을 통한 우수중소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융자 및 기술개발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 경쟁력 제고 및 우수중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한도액을 2억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에 160개 업체에 8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에도 다양한 신규사업 발굴 등 기업 지원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관내 기업체 실태조사입니다.
관내 소재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관내 기업 현황과 특성을 체계적으로 파악, 분석하고 기업 지원 시책을 마련하는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기업체 실태 조사는 지난 9월부터 11월 말까지 3개월간 사업비 2450만 원으로 공장 등록 제조업체 80개 대상으로 기업체 기본 현황, 투자 및 자금 현황, 인력 현황, 애로사항 등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2020년에도 기업체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기업 지원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81페이지 밀양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입니다.
하남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뿌리산업 중소기업의 투자촉진형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과 뿌리기업의 신규 투자 촉진에 대한 신속한 기업 이전, 주민 수용성 제고, 작업환경 및 친환경 스마트공장을 도입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로 지역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남일반산업단지 내 입주예정 기업인 28개 주물기업이 대상입니다. 투자규모는 3500억 원 이상 투자, 500여 명 이상의 신규고용 확대가 예상됩니다. 참여주체별 역할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경단연구원에서 법안 통과에 대비하여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반사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경남연구원에 의하면 고용 및 생산유발 효과를 모두 포함할 경우 2300여 명의 신규고용과 1조원 가량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유동인구 확대에 따른 자영업자, 소상공인 매출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현우 의원예, 과장님 이현우 의원입니다.
저는 나노융합국가산단 투자 유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동료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중요도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우려가 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만으로는 효과가 미미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우리 시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 시의 노력만으로는 좀 힘들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나노융합국가산단 투자 유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동료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중요도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우려가 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만으로는 효과가 미미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우리 시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 시의 노력만으로는 좀 힘들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투자유치과장 민병술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노국가산단은 지금 저희들이 분양에 힘쓰고 있는 데가 저희들 투자유치과, 나노융합과, 경남TP가 공동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지금 여타 주관은 나노융합과가 될 것이고 저희들은 서브로 경남도와 지금 현재 대기업하고 접촉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 선수요가 있는 데는 찾아가서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분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노국가산단은 지금 저희들이 분양에 힘쓰고 있는 데가 저희들 투자유치과, 나노융합과, 경남TP가 공동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지금 여타 주관은 나노융합과가 될 것이고 저희들은 서브로 경남도와 지금 현재 대기업하고 접촉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 선수요가 있는 데는 찾아가서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분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우 의원예, 경남TP를 통해서 또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좀 관리,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민병술예. 각자 분야별로 TP는 TP대로 융합과 아, 죄송합니다. 좀 서둘다가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TP는 TP대로 융합과는 융합과대로 투자유치과는 투자유치과대로 각자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현우 의원예,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 계신다고 하니까 정말 잘 추진이 되어서 차질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우리 시가 이 사업에 올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우리 시가 업무 추진하기가 버거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민간이나 향우회를 통해서라도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책을 잘 수립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투자유치과장 민병술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드는 의원 있음)
○ 투자유치과장 민병술설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MOU 체결은 한 서너 군데 했고요, 지금 계속 접촉 중인 데가 대기업도 한 군데 있고 지금 부산의 화장품 쪽에도 좀 있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밝혀지지가 않아가지고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그런데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접촉하고 선분양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MOU 체결은 한 서너 군데 했고요, 지금 계속 접촉 중인 데가 대기업도 한 군데 있고 지금 부산의 화장품 쪽에도 좀 있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밝혀지지가 않아가지고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그런데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접촉하고 선분양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설현수 의원예, 작년 연말 대비해서 오늘 표를 보니까 크게 증가한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유치 실적이 주춤한 것으로 우리가 느껴지는데 이렇게 과를 또 만들고 이렇게 업무를 하는데 실적이 미미하다고 생각되어지면 방금 우리 이현우 의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배절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어지고 향우기업이든지 여타 도나 중앙부서에 더 협력을 구해서 해야 될, 정말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지금 MOU 기 체결된 것도 투자 의향이 있을 뿐이지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제가 만나본 기업주 중에서 체결을 했으나 지금은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입주할 의사가 없다는 기업체도 더러 있다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정말 우리 산단 조성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유치해가지고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야 정말 밀양 경제에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배절의 노력을 더해 주시기 바라면서 기 체결된 그런 현황들을 우리 의원실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민병술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드는 의원 있음)
○ 장영우 의원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 이현우 의원과 설현수 의원님이 나노국가산단과 관련해서 기업 유치를 질의하셨는데 저는 같은 연장선상에서 180페이지 관내 기업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여러 가지 기업체의 기본 현황이라든지 투자 및 자금 현황, 인력 운영, 애로사항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애로사항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기업을 이끌어나가는데 애로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 이현우 의원과 설현수 의원님이 나노국가산단과 관련해서 기업 유치를 질의하셨는데 저는 같은 연장선상에서 180페이지 관내 기업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여러 가지 기업체의 기본 현황이라든지 투자 및 자금 현황, 인력 운영, 애로사항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애로사항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기업을 이끌어나가는데 애로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민병술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인력수급입니다, 인력수급. 단지는 조금 나은데 일반 개별기업들은 접근성도 떨어지고 우리 밀양은 또 보면 농촌지역에, 농업에 소득이 높다 보니까 기업에 취업하는 걸 상당히 꺼려하고요, 일단 출퇴근 문제 등으로 인해가지고 가장 애로를 토로하는 게 인력수급에 가장 애로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인력수급입니다, 인력수급. 단지는 조금 나은데 일반 개별기업들은 접근성도 떨어지고 우리 밀양은 또 보면 농촌지역에, 농업에 소득이 높다 보니까 기업에 취업하는 걸 상당히 꺼려하고요, 일단 출퇴근 문제 등으로 인해가지고 가장 애로를 토로하는 게 인력수급에 가장 애로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 장영우 의원조금 전 과장님 설명대로 인력 수급이 가장 문제라고 하는데 그렇게 또 조사 결과가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밀양시의 행정에서 뭔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투자유치과장 민병술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지 쪽에는 저희들이 통근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기업은 지금 인력 수급에 대한 저희들이 특별히 대안을 제시를 하지 못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시내에 있는 분들이 개별기업으로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보면 이게 서로의 뭐라고 합니까, 마인드가 틀릴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어떤 지원책이 있는지, 인력 수급 지원책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지 쪽에는 저희들이 통근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기업은 지금 인력 수급에 대한 저희들이 특별히 대안을 제시를 하지 못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시내에 있는 분들이 개별기업으로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보면 이게 서로의 뭐라고 합니까, 마인드가 틀릴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어떤 지원책이 있는지, 인력 수급 지원책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의원예,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기존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우리 시의 행정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로 행정에서의 하는 부분이 쉽지 않다고 생각되지만 또 매년 이렇게 또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거기에 따라서 뭔가 행정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고 또 조사가 조사로만 끝나지 않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기업들의 고충을 받아들여서 기업의 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민병술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번 같은 경우는 실태 조사를 해서 용역보고서가 나옵니다. 그게 나오면 의회에다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드는 의원 있음)
○ 정무권 의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무권입니다.
우선 하남산단의 준공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하남일반산업단지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에서 이번에 업무보고 때 올라왔는데 밀양지역 상생복합문화센터 건립 해가지고 이게 왔는데 이게 산단을 조성할 때 아무래도 주물산업단지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좀 혜택을 주려고 이런 걸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선 하남산단의 준공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하남일반산업단지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에서 이번에 업무보고 때 올라왔는데 밀양지역 상생복합문화센터 건립 해가지고 이게 왔는데 이게 산단을 조성할 때 아무래도 주물산업단지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좀 혜택을 주려고 이런 걸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민병술예,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밀양 상생형일자리 사업에 같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자기들이 이게 법안이 통과해야만이 그게 부수적으로 따르는데 자기들이 사전적으로 그게 통과된다고 보고 지금 준비를 하는 단계 같습니다. 그게 저희들 지원부지에 한 3000여 평인가 정확하게 규모를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이 조합에서 부지를 내놓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모를 통해가지고 지역민들하고 공장에 입주한 기업 종사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밀양 상생형일자리 사업에 같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자기들이 이게 법안이 통과해야만이 그게 부수적으로 따르는데 자기들이 사전적으로 그게 통과된다고 보고 지금 준비를 하는 단계 같습니다. 그게 저희들 지원부지에 한 3000여 평인가 정확하게 규모를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이 조합에서 부지를 내놓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모를 통해가지고 지역민들하고 공장에 입주한 기업 종사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무권 의원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지금 현재 하남일반산업단지 입주 예정 기업이 몇 개나 되는지 입주예정률은 몇 %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투자유치과장 민병술예, 저희들 총 한 20여만 평 됩니다. 그런데 한 15만 평 정도는 지금 선수로 해가지고 28개, 아까 말씀드린 28개 기업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지금 한 12개 업체가 한 5만여 평 정도가 지금 죄송합니다. 12개 업체에 5만여 평이 지금 경기 침체라든지 이래서 약간 반납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12개 기업체에 5만여 평 정도가.
○ 정무권 의원예, 그러면 28개 기업이 들어오고 12개가 반환한다 이러면 입주예정률은
○ 투자유치과장 민병술75% 정도 됩니다.
○ 정무권 의원한 70%, 75% 정도 되겠네요.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면 이 하남산단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물산단이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가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남산단 안에 이런 수영장이라든지 스포츠센터 이런 게 생겨지게 되는데 이번 앞에 간담회에서도 의원들의 질의가 많았습니다. 사실상 우리 주민들이 산업단지 안에까지 들어가가지고 운동을 하고 또 수영복을 갈아입고 수영을 한다든지 했을 때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기들이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운동을 좀 할 거라고요. 저 같아도 만약에 제가 딸이 있다면 아니면 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 거기 보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 투자유치과장 민병술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우려는 있지만 지금 우리 밀양스포츠센터도 보면 아침에 외국인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우려는 되지만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뭐 외국인이라고 해서, 여성이라고 해서, 남성이라고 해서 크게 부딪히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우려는 있지만 지금 우리 밀양스포츠센터도 보면 아침에 외국인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우려는 되지만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뭐 외국인이라고 해서, 여성이라고 해서, 남성이라고 해서 크게 부딪히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 정무권 의원그런데 우리 국내인들이, 우리 시민들이 한 80%, 90% 있는 데서 외국인이 한 10% 오는 것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 50%, 60%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 데서 우리 시민들이 한 10%가 들어간다 이랬을 때는 상황이 많이 틀려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대처 방안으로 입주율이 높고 들어오려는 기업들이 상당수가 있다면 그 부지를 대체를 해가지고 거기에 오히려 분양을 하고 그 대체비용으로 수산 근교에 하남 들어가는 나들목 입구에 우리가 땅을 이용해서 이런 밀양지역 상생복합문화센터를 건립을 한다면 우리 시민들한테 보다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광체육과와 협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 심도 있는 연구를 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노산단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나노산단 부지 면적이 82만 2665㎡에 지금 이 보고서를 보니까 현재 들어오려고 MOU 기 체결, 체결 예정 이 내용들을 다 도합해서 63만 3218㎡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기업수가 87개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한 20개 정도 내지는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있는 내용이지요?
○ 투자유치과장 민병술아. 아직 남은?
○ 정무권 의원예.
○ 투자유치과장 민병술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아있는 부지는 아직 조금, 한 19만㎡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부지는 아직 조금, 한 19만㎡ 정도 남아 있습니다.
○ 정무권 의원예,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만㎡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97개 내지 100개소가 입주를 해야 되는 입주 예상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내나 17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기 체결한 데가 26군데, 50% 이상인 곳이 10군데 이게 다 들어온다고 해도 2개 더해봤자 36개소. 100개 중에 36개소 같으면 36%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가지고는 정말 큰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민병술예,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실제로 또 지금 물밑작업을 약간 하고 있는 게 대형기업도 있고 또 나름의 큰 기업들이 그 기업이 가시화되면 또 나름 2차 밴드, 1차 밴드가 들어오게 되면 많은 시너지가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그분들 의향을, 저희들은 던져 놨는데 의향을 아직 자기들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니까 정확한 검토가 나오면 또 다른 부수적으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실제로 또 지금 물밑작업을 약간 하고 있는 게 대형기업도 있고 또 나름의 큰 기업들이 그 기업이 가시화되면 또 나름 2차 밴드, 1차 밴드가 들어오게 되면 많은 시너지가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그분들 의향을, 저희들은 던져 놨는데 의향을 아직 자기들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니까 정확한 검토가 나오면 또 다른 부수적으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무권 의원예, 과장님 어제도 제가 나노융합과의 과장님께 질의를 했었는데 나노산업단지고 또 스마트산업단지로 이렇게 산단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굳이 꼭 나노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대답을 받았습니다. 나노의 핵심기술 하나 정도만 들어가가지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다른 제조를 한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36%밖에 안 되는데 정말 나노혁신 그런 회사가 아니더라도 정말 뭐 식료품 회사 이런 쪽으로도 해가지고 우리 밀양시로 봤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나노와 관련된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의 기업들과도 더 확대를 해가지고 더 이 나노산단에 입주가 90% 이상 찰 수 있다. 정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10%의 목표를 잡아야 100% 내지 90% 달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이렇게 50% 이상 체결할 수 있는 곳이 한 두 달 전에 임시회 때 이야기하신 거랑 지금 똑같은 것 같은데 36% 이래가지고는 너무 낮습니다. 우리 과장님 나노융합과와 협업해가지고 정말 여기 어떻게 보면 밀양시민들의 미래가 달려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든지 경기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민병술예, 정무권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충분하게 검토하고 일단 나노기업은 나노융합과가 하고 저희들은 다른 여타기업을 전체를 다 투자유치를 하고 있는데 어떤 기업이든 저희들한테 오면 우리는 지금 용전산단도 있고 하남일반산업단지도 있고 다 산업단지별로 지금 부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나노국가산단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황걸연 의원예, 과장님 황걸연 의원입니다.
179페이지 기업 지원을 통한 우수 중소기업 육성에 우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밀양경제포럼을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계획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덧붙여서 1400만 원 예산은 쓰임새는 어떻게 되는지 집행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 기업 지원을 통한 우수 중소기업 육성에 우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밀양경제포럼을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계획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덧붙여서 1400만 원 예산은 쓰임새는 어떻게 되는지 집행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민병술황걸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년에 새롭게 개발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맞춤형입찰정보서비스 구축과 밀양경제포럼 운영인데 이것은 상공회의소에다가 위탁을 줘서 할 예정입니다. 입찰정보서비스는 어떤 시스템이냐면 저희들 일반기업들, 그리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들이 입찰정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입만 하면 제공받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구축비가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2500만 원, 상공회의소가 2500만 원 그래서 한 5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거고 밀양경제포럼 운영은 저희들이 경제인들이 특별하게 모여서 자기들 강의도 듣고 자기들 토의도 하고 하는 그런 조찬모임, 만찬모임 그다음에 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포럼이나 이런 걸 참여하는데 식비하고 강의료하고 교재비하고 이것도 사업비가 자기들이 한 3400만 원 정도 드는 걸 자기들 자부담 2000만 원하고 시비 보조가 한 1400만 원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내년에 새롭게 개발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맞춤형입찰정보서비스 구축과 밀양경제포럼 운영인데 이것은 상공회의소에다가 위탁을 줘서 할 예정입니다. 입찰정보서비스는 어떤 시스템이냐면 저희들 일반기업들, 그리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들이 입찰정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입만 하면 제공받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구축비가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2500만 원, 상공회의소가 2500만 원 그래서 한 5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거고 밀양경제포럼 운영은 저희들이 경제인들이 특별하게 모여서 자기들 강의도 듣고 자기들 토의도 하고 하는 그런 조찬모임, 만찬모임 그다음에 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포럼이나 이런 걸 참여하는데 식비하고 강의료하고 교재비하고 이것도 사업비가 자기들이 한 3400만 원 정도 드는 걸 자기들 자부담 2000만 원하고 시비 보조가 한 1400만 원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황걸연 의원그러면 밀양경제포럼도 상공회의소에 위탁 운영할
○ 투자유치과장 민병술예,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 황걸연 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 정정규 의원예, 과장님 정정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181페이지의 상생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남일반산업단지가 최근에 주물기업이 17개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28개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늘어난 시기가 또 언제였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181페이지의 상생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남일반산업단지가 최근에 주물기업이 17개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28개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늘어난 시기가 또 언제였습니까, 과장님?
○ 투자유치과장 민병술예, 정정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상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 내용은 상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 정정규 의원예, 뭐 좋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현재 지금 허가 중이거나 허가 나고 준공된 공장 기업이 몇 개고 또 28개 기업들이 다 준공하는 시점이 언제쯤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민병술예, 정정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장 신축 중인 곳은 한 군데입니다. 한황산업 한 군데가 지금 공사 중에 있고 나머지가 지금 자기들이 현재 사회적, 전반적인 경기가 안 좋아서 저희들이 볼 때는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일단 밀양 상생형일자리 사업이 확정이 되어야 거기에 지원이 지금 현재보다 10% 정도 더 많은 34%로 예상을 합니다. 그게 되어야만 자기들 나름대로 이동을 할 수 있는 플랜을 짤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플랜 잡힌 건 없습니다.
공장 신축 중인 곳은 한 군데입니다. 한황산업 한 군데가 지금 공사 중에 있고 나머지가 지금 자기들이 현재 사회적, 전반적인 경기가 안 좋아서 저희들이 볼 때는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일단 밀양 상생형일자리 사업이 확정이 되어야 거기에 지원이 지금 현재보다 10% 정도 더 많은 34%로 예상을 합니다. 그게 되어야만 자기들 나름대로 이동을 할 수 있는 플랜을 짤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플랜 잡힌 건 없습니다.
○ 정정규 의원예, 공장을 허가를 아마 시에서 하게 되면 이게 여러 가지 기준들, 환경기준에 맞춰서 아마 허가가 날 건데 이런 기준들을 아마 사실은 주물업체들이 자꾸 늘은, 결과적으로 많이 늘어났으니까 지역의 부담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물론 복합스포츠센터나 문화센터입니까, 이런 걸 건립을 해서 주민들이 드나들고 해서 상시 감시하는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 이게 걱정이 사실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허가 내줄 때 정말로 신중을 기해서 현재 발전해 있는 환경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직원들도 허가부서에서 정확하게 좀 파악하시고 공부하셔가지고 허가 내줄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잘못하면 정말로 지역에 대한 피해, 밀양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이게 아마 도에서도 저희들이 스포츠센터나 이런 걸 건립을 하게 되면 도비 확보나 이런 게 필요할 건데 사실은 이게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가 도 소관이었지 않습니까. 허가부서는 도였는데 공장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비 투입하는 이런 부분들도 좋지만 도비 확보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다른 과하고 협의도 해야되고 다른 과 소관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 충분히 검토하셔서 사업을 해주셔야 되고 이왕 하는 사업들이 이게 허가 나고 다 했는데 기업 유치가 빨리 되어야 되지, 이게. 독려 좀 많이 하십시오. 지역에서도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왜 이걸 빨리 안 하노.” 이런 여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참고하셔서 사업 진행을 이왕 하는 거 빨리 좀 하셔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민병술예, 정정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이 밀양형 일자리 사업이 확정이 되면 바로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입주, 이전하려고 생각 중에 있는 기업도 있는데 일단 이게 확정이 되어야 지원자가 몇% 된다는 그게 확정되어야 빨리, 지금 설계는 많이 해놓은 데가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입주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이 밀양형 일자리 사업이 확정이 되면 바로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입주, 이전하려고 생각 중에 있는 기업도 있는데 일단 이게 확정이 되어야 지원자가 몇% 된다는 그게 확정되어야 빨리, 지금 설계는 많이 해놓은 데가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입주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정규 의원예, 그리고 여기 보면 지역상생기금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상생기금이라고 이게 있는데
○ 투자유치과장 민병술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부가 덜 되었습니다.
○ 정정규 의원예, 그러면 과장님 좀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아니면 다음에 의회 전체 보고해 주셔도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드는 의원 있음)
○ 박필호 의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보고서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사포산업단지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이주민. 그 이주민들 정착을 위한 산업단지 내에 이주단지 부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전혀 지금 활용되지 않고 거의 방치되다시피 되고 있는데 왜 이런 사항이 발생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투자유치과장 민병술예, 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인은 볼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사회적 경기 침하라고 봅니다. 기업이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지원부지가 활용되지 않는 걸로 판단됩니다.
원인은 볼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사회적 경기 침하라고 봅니다. 기업이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지원부지가 활용되지 않는 걸로 판단됩니다.
○ 박필호 의원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산업단지 조성할 당시에 이주민 대책에 대한 치밀한 계획이 없었다는 겁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주택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 어디 갑니까? 그전에 벌써 이주단지가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산업단지 조성 외 별도의 이주단지를 구성하려니까 굉장히 복잡한 시가 예정지를 만들어가야 된다라든지 과정이 있으니까 이게 번거로운 거예요. 다 생략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기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내부에다가 이주단지를 만들었으니까 산업단지 조성하는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이 임시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옮기다 보니까 다시 돌아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주민 중에 실제 이주단지 내에 실수요자가 계약한 것은 아주, 한 10%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다른 전부 다 투자자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단지 내 생활하러 들어오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는 확보를 했는데 실수요자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대로 지금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좀 이주 부지, 그냥 버려놓기에는 너무 우리 손실이 있습니다. 그 이주단지를 조성함에 따르는 비용 다 우리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분양가가 더 저렴했더라면 더 우리가 유망기업을 유치하기에 좋았을 텐데 그 이주단지 조성 비용도 다 분양가에 포함되고 분양가는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좀 유리한 조건에서 기업 유치하기도 어려운, 그런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단지를 조성했는데 지금 전혀 활용되지 않습니다. 이 활용을 위한 어떤 대책이 무어라고 생각하십니까?
○ 투자유치과장 민병술죄송합니다.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 박필호 의원예?
○ 투자유치과장 민병술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다음에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업단지 이거 우리 계획 변경,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검토 그리고 타 용도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그런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서 지금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1종 주거지역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생활하러 들어올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산업단지 조성계획의 변경 이 부분을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실행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 꼭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민병술예,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또 다음 하남일반산업단지 상생형 일자리사업장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투자유치과는 산업단지 지원․관리 주무부서죠?
○ 투자유치과장 민병술조성. 예, 조성부터
○ 박필호 의원예, 조성도 하고. 그런데 이 산업단지 내에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실제로는 우리 투자유치과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죠?
○ 투자유치과장 민병술예.
○ 박필호 의원그런데 이 상생형일자리 사업장 내에, 하남일반산업단지 내에 지원시설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지원시설부지는 산업단지 조성의 그 조성 사업자가 주도적으로 지원시설 부지 활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산업단지 조성 주체가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하는 사업 아닙니까?
○ 투자유치과장 민병술맞습니다.
○ 박필호 의원거기에 왜 우리 시가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려고 그러는지 이게 도대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게 일자리사업장으로 산업부와 업무 협의를 할 때 같이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안도 협의, 논의된 사안인지 아니면 순수한 공모 사업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민병술예, 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공부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안에 주민들, 근로자들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부지는 꼭 우리가 지원 부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주택이나 식당이나 이런 게 모든 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기업 조합에서 제공하기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니까 제공하기가 편해서 그걸 우리한테 지역민들하고 근로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제가 좀 공부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안에 주민들, 근로자들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부지는 꼭 우리가 지원 부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주택이나 식당이나 이런 게 모든 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기업 조합에서 제공하기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니까 제공하기가 편해서 그걸 우리한테 지역민들하고 근로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아니 과장님 설명 중에도 얼른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근로자들 편의를 위해서” 근로자 편의를 위하는데 왜 산업단지 조성 주체 측에서 하지 않고 우리 시가 시비 85억 정도를 들여서 해야 됩니까?
○ 투자유치과장 민병술예, 그것은 조합에서 자기들 부지를 무상으로 내놓고 그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비, 도비, 시비를 붙여서 복합문화센터를 짓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이게 제가 예민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휴게쉼터, 일명 팔각정이라고 그러죠. 그거 원래 들판에 그늘도 없고 농민들이 일하다가 쉴 데가 없다고 해서 지원했던 사업인데 실제로는 마을에 가면 정자로 많이 활용되죠. 어떤 마을에 부지가 없습니다. 부지가 없으니까 건립을 못 해주죠. 그래서 어떤 마을 주민이 우리 집 앞마당에다가 설치해도 좋다고 동의를 해줍니다. 그 팔각정, 개인 팔각정 되어버렸습니다. 부지를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산업단지 부지에 우리 시가 시설해 주는 겁니다, 이거. 그 사람들이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자기들 부지를 우리 시한테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시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우리한테 부지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산업단지 부지에 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개념이. 이거 산업단지 관리․지원을 담당하는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필요성 이거 한번 검토해야 됩니다. 앞에 동료의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업단지 내에 부지 제공한다는 이름으로 우리가 시설 했을 때 그 활용하는 주요 활용, 이용자는 누구겠습니까? 산업단지 내에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시간을 계획적으로 합니다. 점심시간, 퇴근 후. 그런데 우리 일반 지역 주민들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전체가 같은 시간, 동시간대에 같이 계획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용자가 일부일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거리상으로도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는 산업단지 자체적으로 산업단지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들을 갖다가 유치하고 또는 설치․시설하고 그래서 산업단지 내에 직원들의 편의라든지 이렇게 스스로 해 나가야지 우리 시가 왜, 그건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이 사업을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시행하는 담당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보시고 우리 시 차원에서 깊은 고민이 저는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꼭 한번 염두에 두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민병술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박필호 의원께서 질의하셨던 사포산단의 이주단지 문제는 토지원가 부분들의 예를 들면 지목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결부되었던 굉장히 좀 세심하게 들어가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게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용도 변경함으로써 또 특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휘말릴 수가 있고 애초에 목적대로 하지 않아서 세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자리과에서는 산단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통근버스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산단 내의 기업에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갖다가 의회와 협의를 할 때도 지적했던 내용들이 “산단 인근에 있는 근로자들이 원하면 어떡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때 과장님 답변이 뭔고 하니까 “이 돈은 산단 내에 한정해서 국가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이렇게 해보고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한다든지 또는 신청이 있을 때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인근의 기업에서 요청이 있는 데가 있는지, 또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일반기업들이 여기에 보면 480개 중에서 개별기업이 310개지 않습니까?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박필호 의원께서 질의하셨던 사포산단의 이주단지 문제는 토지원가 부분들의 예를 들면 지목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결부되었던 굉장히 좀 세심하게 들어가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게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용도 변경함으로써 또 특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휘말릴 수가 있고 애초에 목적대로 하지 않아서 세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자리과에서는 산단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통근버스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산단 내의 기업에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갖다가 의회와 협의를 할 때도 지적했던 내용들이 “산단 인근에 있는 근로자들이 원하면 어떡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때 과장님 답변이 뭔고 하니까 “이 돈은 산단 내에 한정해서 국가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이렇게 해보고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한다든지 또는 신청이 있을 때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인근의 기업에서 요청이 있는 데가 있는지, 또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일반기업들이 여기에 보면 480개 중에서 개별기업이 310개지 않습니까?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민병술아직까지 파악한 것은 요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제가 파악한 것은 없고요, 하여튼 이번에 저희들이 기업 실태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뭐를 원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그걸 파악해서 국비가 안 되면 저희들 시비라도 넣어서 편의를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 허홍 의원예, 제가 원하는 답변이 그거였습니다. 과장님, 실태조사를 하실 때 그냥 일반적인 항목만 가지고 하실 게 아니라 이런, 우리가 이렇게 통근버스 제공 사업을 하면서 시책사업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문항을 넣어서 이렇게 했을 때는 활용할 수 있겠는지 이런 걸 꼭 파악을 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민병술예, 알겠습니다.
○ 허홍 의원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관내에 우리 관내 480개 제조업체 중에 생산되는 품목에 대해서 우리 밀양시가 구매해준 금액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몇 개 업체에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 투자유치과장 민병술예,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자료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자료가 없습니다.
○ 허홍 의원제가 얼마 전에 회계과를 통해서 관내의 업체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계약계에서 계약했던 2018년, 19년도 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일반, 제가 왜 오늘 지적하냐면 일반 예를 들면 제조업체가 아닌 물품도 구입한 게 있어서, 섞여 있어서 제조업체만 한정해서 혹시 제가 다 추려보지는 못했습니다. 양은 전체적으로 엄청 많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아마 업무보고할 때 마다 이거는 수년 째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지역의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리 밀양시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 먼저 사주는 그런 정책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수년 째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업체의 생산품들을 계약해서 구매해 준 실적들이 나타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들도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에 갔을 때 “아, 지금 제조업체 몇 군데서 생산되는 것중에 이런 이런 금액의 얼마 정도의 금액을 우리가 구매해 주고 있다. 좋은 제품이 있으면 안내해 달라.” 그래서 기업 유치할 때도 그런 홍보효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기업 유치에도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투자유치과장 민병술고맙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드는 의원 있음)
○ 설현수 의원예, 지금 많은 우리 의원님께서 복합문화센터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남일반산업단지 주물단지 기공식에 당시에는 도가 주도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간 분들은 상당히 그날은 소외도 많이 당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한데 복합문화센터를 하는데 있어서는 도비가 한 푼도 안 들어가거든요? 전액 우리 시비 85억이 투자됩니다. 그런 내용을 아마 과장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여러 의원님 지적한 것처럼 편의성이라든지 또 접근성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예를 들자면 기존 예정 위치는 단지 안에 쑥 들어 가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남에 계신 우리 주민들, 또 남부권에 계신 주민들이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해서 예를 들자면 남의 안방에 놔두고 “이거 이용하십시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남의 앞마당을 지나서 간다든지 남의 안방을 지나서 그걸 이용하러 누가 가겠느냐는 비유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지금 건의 드리는 것은 뭐냐면 위치를 입구 쪽으로, 없는 단지도 만들고 있는데 그것을 못 옮긴다고 하는 말도 들리고 한데 아마 우리 과에서도 그 위치를 옮기는 데는 적극 나서가지고 입구에, 정말 하겠다면 우리 시민 분께서 접근할 수 있는 입구 쪽으로 옮길 수 있는 데에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어서 나노산단 주거용지 분양 현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 투자유치과장 민병술예, 설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분양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그게 어느 정도 공사가 진척이 되고 그 계획 승인이 나와야, 블록이 지정되어야 분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분양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그게 어느 정도 공사가 진척이 되고 그 계획 승인이 나와야, 블록이 지정되어야 분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설현수 의원저도 현재 자세히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뉴스에 보면 몇 차례 입찰을 했으나 신청이 없어가지고 유찰되었다는 그런 보도자료가 있었는데 혹시 그에 대해서 들어본 적 없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민병술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설현수 의원왜 그러냐면 그만큼 우리 입주기업 유치가 어렵다, 주거단지에 만약에 내가 이건 확실한 게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보도내용만 봤기 때문에 주거용지에 신청이 없다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우리 단지가 좀 매력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에 있어서 올해에 유치한 실적이 상당히 미미한 것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상당히 그런 점에 있어서도 우리가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지 분양도 아마 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모를 수 있는데 아마 지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 파악되는 대로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투자유치과장 민병술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업무보고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전 동료의원들께서 기업 유치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입주기업체라든지 다 미팅을 하셔가지고 입주계획이라든지 알아가지고 지원해 줄 사항은 지원해 주고 또 협조할 사항은 협조해서 전체적으로 다 좀 파악을 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력수급 같은 경우도 지금 나노마이스터고라든지 나노폴리텍대학도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인력 부분도 어떤 식으로 하면 기업이 유치되면 인력을 수급해 줄 거고 또 지금 앞으로의 나노국가산단이라든지 하남주물산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인력 수급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대책을 투자유치과장님이 강구를 해 주셔야만 앞으로 지역경제에 큰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이렇게 지금 업무보고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설명이 좀 부족하다는 것은 한 번 정도 돌이켜봐야 될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업무보고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전 동료의원들께서 기업 유치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입주기업체라든지 다 미팅을 하셔가지고 입주계획이라든지 알아가지고 지원해 줄 사항은 지원해 주고 또 협조할 사항은 협조해서 전체적으로 다 좀 파악을 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력수급 같은 경우도 지금 나노마이스터고라든지 나노폴리텍대학도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인력 부분도 어떤 식으로 하면 기업이 유치되면 인력을 수급해 줄 거고 또 지금 앞으로의 나노국가산단이라든지 하남주물산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인력 수급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대책을 투자유치과장님이 강구를 해 주셔야만 앞으로 지역경제에 큰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이렇게 지금 업무보고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설명이 좀 부족하다는 것은 한 번 정도 돌이켜봐야 될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 의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목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환경관리과는 환경정책담당 등 총 6개 담당이 있으며 정원 35명에 현원 31명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건립입니다.
단장면 미촌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생태관광센터는 사자평 일원에 있는 생태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실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 지난 3월 건축설계용역을 착수하고 지난 10월 전시공사를 발주하여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에 건축설계가 완료가 되면 연말까지 중앙투자심사 2단계 심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2020년 6월경 착공해서 2021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추진에 차질 없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188페이지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센터 건립입니다.
사자평 구 고사리분교에 사업비 20억을 투입해서 대피소 역할을 하는 관리사무실, 교육실, 동식물표본실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동의 관계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8일 통도사 방문 등 여러 가지 방향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동의를 받아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 사업입니다.
밀양아리랑대공원 내에 추진하고 있는 아리랑우주천문대는 부산지방기상청과 MOU를 체결해서 전국 유일하게 같은 부지에 건립하게 되었고 2020년 3월 동시 개관과 함께 통합발권시스템을 구축하여 통시에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천문대 건축공사는 연말까지, 그리고 주차장은 내년 2월 말, 늦어도 3월 초까지는 준공을 해서 내년 3월까지 개관에 차질 없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190페이지 재약산 산들늪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입니다.
표충사에서 구 고사리분교, 재약산까지 약 4.4㎞에 해당되는 생태탐방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35억 원으로 지난 2016년도부터 내년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야생화 식재와 탐방로 전체 주변 정비계획이 남아 있습니다. 사자평 고산습지와 그리고 억새 복원 지역과 연계하는 자연생태탐방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진입니다.
온실가스 저감과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등 총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차질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상수원관리지역 주변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삼랑진읍, 상동, 단장, 교동이 되겠습니다. 유산마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외 9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0년도에도 주민지원 사업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입니다.
오염총량관리는 단위유역별로 할당부하량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현재 2020년까지 3단계 기간이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에 해당되는 지역 개발 사업은 할당부하량 범위 내에서 개발이 가능하여 현재 할당부하량 대비 할당 실적은 128건 개발사업에 BOD가 40.6%, T-P가 47.6% 사용하였습니다. 지금 경상남도에서 2021년부터 30년까지 4단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구간의 목표수질을 상향 조정하는데 노력해서 지역개발 사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당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청결한 밀양 가꾸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확립과 깨끗한 시가지 환경 조성으로 청정한 환경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쓰레기봉투 불법투기 단속과 과태료 부과, 농촌 정주환경 개선사업, 영농 폐비닐 공동 집하장,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쓰레기종량제 정착 및 재활용품 수거율 향상 등 적극적인 청소행정 업무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6페이지 환경센터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안전한 매립장 관리, 그리고 효율적인 자원 재활용으로 주민에게 질 높은 환경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9년도에는 동부건설 주식회사와 위탁운영 계약하였으며 매립장 정기검사, 차수제방 설치공사 준공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환경센터 관리를 위해서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 사업입니다.
기존의 소각시설이 내구연한 도래와 생활폐기물 증가로 인해서 소각시설의 용량이 부족하다는 환경공단의 진단 결과에 따라서 기존의 50톤에서 78톤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97억 원으로 사업기간 2019년부터 2023년 10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용역 중에 있습니다. 11월 달에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서 국비 확보 등 우리 시의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2023년 10월 준공까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8페이지 용두산 훼손지 도시생태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 환경부 공모 사업으로 지난 8월 선정된 사업으로 가곡동 용두산공원 일원 사업비 125억 원을 투입해서 훼손된 생태를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훼손지 복원을 통해서 생태공원 조성과 생태체험을 위한 생태탐방로, 생태전망대,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해서 내년도에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서 실질적인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영남알프스 자연생태체험시설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10월 선정된 사업입니다. 기 조성하고 있는 국가생태탐방로 구간 내에 자연생태체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0억을 투입해서 역사체험시설, 자연체험시설, 생태체험시설, 약초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에서 2021년 2년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균특자금 2억이 배정되어서 내년도 사업비 균특 2억과 시비 2억 해서 4억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사업비 16억 원은 2021년 확보할 계획입니다. 2020년 7월 공사를 착공해서 21년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생태교육, 그리고 체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200페이지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 공모사업입니다. 지난 5월 신청해서 10월 7일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일동 아북산 공원 일원에 도시 생태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0억을 투입해서 지형 및 식생을 복원하고 생태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말부터 해서 21년 3년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날 금년도 균특자금 3000만 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균특 3000만 원 매칭에 따른 시비 7000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2020년 7월 공사 착공해서 21년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도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립 기상과학관 건립입니다.
기상과학 체험을 통한 기상과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와 체험학습 교육의 장으로써 활용될 과학관은 109억 원의 사업비로 건축면적 2680㎡ 규모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내년 3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사업과 연계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상청과 업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목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환경관리과는 환경정책담당 등 총 6개 담당이 있으며 정원 35명에 현원 31명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건립입니다.
단장면 미촌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생태관광센터는 사자평 일원에 있는 생태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실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 지난 3월 건축설계용역을 착수하고 지난 10월 전시공사를 발주하여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에 건축설계가 완료가 되면 연말까지 중앙투자심사 2단계 심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2020년 6월경 착공해서 2021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추진에 차질 없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188페이지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센터 건립입니다.
사자평 구 고사리분교에 사업비 20억을 투입해서 대피소 역할을 하는 관리사무실, 교육실, 동식물표본실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동의 관계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8일 통도사 방문 등 여러 가지 방향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동의를 받아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 사업입니다.
밀양아리랑대공원 내에 추진하고 있는 아리랑우주천문대는 부산지방기상청과 MOU를 체결해서 전국 유일하게 같은 부지에 건립하게 되었고 2020년 3월 동시 개관과 함께 통합발권시스템을 구축하여 통시에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천문대 건축공사는 연말까지, 그리고 주차장은 내년 2월 말, 늦어도 3월 초까지는 준공을 해서 내년 3월까지 개관에 차질 없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190페이지 재약산 산들늪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입니다.
표충사에서 구 고사리분교, 재약산까지 약 4.4㎞에 해당되는 생태탐방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35억 원으로 지난 2016년도부터 내년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야생화 식재와 탐방로 전체 주변 정비계획이 남아 있습니다. 사자평 고산습지와 그리고 억새 복원 지역과 연계하는 자연생태탐방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진입니다.
온실가스 저감과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등 총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차질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상수원관리지역 주변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삼랑진읍, 상동, 단장, 교동이 되겠습니다. 유산마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외 9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0년도에도 주민지원 사업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입니다.
오염총량관리는 단위유역별로 할당부하량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현재 2020년까지 3단계 기간이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에 해당되는 지역 개발 사업은 할당부하량 범위 내에서 개발이 가능하여 현재 할당부하량 대비 할당 실적은 128건 개발사업에 BOD가 40.6%, T-P가 47.6% 사용하였습니다. 지금 경상남도에서 2021년부터 30년까지 4단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구간의 목표수질을 상향 조정하는데 노력해서 지역개발 사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당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청결한 밀양 가꾸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확립과 깨끗한 시가지 환경 조성으로 청정한 환경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쓰레기봉투 불법투기 단속과 과태료 부과, 농촌 정주환경 개선사업, 영농 폐비닐 공동 집하장,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쓰레기종량제 정착 및 재활용품 수거율 향상 등 적극적인 청소행정 업무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6페이지 환경센터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안전한 매립장 관리, 그리고 효율적인 자원 재활용으로 주민에게 질 높은 환경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9년도에는 동부건설 주식회사와 위탁운영 계약하였으며 매립장 정기검사, 차수제방 설치공사 준공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환경센터 관리를 위해서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 사업입니다.
기존의 소각시설이 내구연한 도래와 생활폐기물 증가로 인해서 소각시설의 용량이 부족하다는 환경공단의 진단 결과에 따라서 기존의 50톤에서 78톤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97억 원으로 사업기간 2019년부터 2023년 10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용역 중에 있습니다. 11월 달에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서 국비 확보 등 우리 시의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2023년 10월 준공까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8페이지 용두산 훼손지 도시생태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 환경부 공모 사업으로 지난 8월 선정된 사업으로 가곡동 용두산공원 일원 사업비 125억 원을 투입해서 훼손된 생태를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훼손지 복원을 통해서 생태공원 조성과 생태체험을 위한 생태탐방로, 생태전망대,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해서 내년도에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서 실질적인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영남알프스 자연생태체험시설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10월 선정된 사업입니다. 기 조성하고 있는 국가생태탐방로 구간 내에 자연생태체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0억을 투입해서 역사체험시설, 자연체험시설, 생태체험시설, 약초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에서 2021년 2년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균특자금 2억이 배정되어서 내년도 사업비 균특 2억과 시비 2억 해서 4억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사업비 16억 원은 2021년 확보할 계획입니다. 2020년 7월 공사를 착공해서 21년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생태교육, 그리고 체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200페이지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 공모사업입니다. 지난 5월 신청해서 10월 7일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일동 아북산 공원 일원에 도시 생태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0억을 투입해서 지형 및 식생을 복원하고 생태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말부터 해서 21년 3년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날 금년도 균특자금 3000만 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균특 3000만 원 매칭에 따른 시비 7000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2020년 7월 공사 착공해서 21년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도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립 기상과학관 건립입니다.
기상과학 체험을 통한 기상과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와 체험학습 교육의 장으로써 활용될 과학관은 109억 원의 사업비로 건축면적 2680㎡ 규모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내년 3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사업과 연계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상청과 업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영우 의원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일단 먼저 189페이지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절차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공유재산이 부결되었고 그러나 또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주차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또 지금 공사가 재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확장공사가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기초공사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지연 관계로 공사기간이 조금 촉박합니다만 늦어도 2월말, 3월초까지는 준공이 되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겨울 날씨, 그러니까 콘크리트 타설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겨울 날씨와 비만 조금 없다면 아마 3월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 주차장 확장공사가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기초공사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지연 관계로 공사기간이 조금 촉박합니다만 늦어도 2월말, 3월초까지는 준공이 되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겨울 날씨, 그러니까 콘크리트 타설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겨울 날씨와 비만 조금 없다면 아마 3월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 장영우 의원보통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고 보는데 무엇보다도 이런 부분, 절차적인 부분을 아무리 우리가 공기에 맞춰야 된다고 하지만 또 절차적인 이런 부분도 준수를 해서 사업을 완료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앞으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서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민원과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1차 본회의 때도 내이동 쌍용아파트와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와 연장선상에서 지금 내이동 쌍용아파트 103동, 104동 그리고 제대리 그 사이로 유수지, 배수장 펌프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 낮은 지대로 물이 고여있는 노출 형식인데 지금 바닥은 콘크리트로 물이 고여있어서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필요할 때만 물을 빼든지 일부분은 고여있다고 하는데 이게 해당 주민들께서 아직 완료는 안 됐지만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겠다,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벌레라든지 물이 고여있다 보니까 특히 날씨가 더웠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또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다른 쪽에 지금 내이동 e-편한세상도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유수장 펌프장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벌레와 악취 등으로 입주민이 고통받고 있다, 물론 사업은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있지만 이런 어떤 우리가 물과 관련해서는 환경관리과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좀 개선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얘기해 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대천으로 흘러가는 구거의 배수장 펌프 같은 모양입니다. e-편한세상 앞에도 배수장 펌프가 있는데 아마 거기도 제대천으로 흘러보내게 되어있는 배수 펌프가 아닌가 생각하고 그 사업은 아마 안전재난관리과에서 하천계에서 아마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e-편한 앞에도 보면 그런 형태의 배수장이 있음으로 해서 상당히 수질관계라든지 그다음에 모기 서식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오염으로 해서 수질이 상당히 악화가 되었는데 요즘은 전부 다 생활오수 자체가 다 직관이 되기 때문에 오수 외에는 오염물질이 많이 흘러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옛날보다는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 수질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운용을 할 때 수질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대천으로 흘러가는 구거의 배수장 펌프 같은 모양입니다. e-편한세상 앞에도 배수장 펌프가 있는데 아마 거기도 제대천으로 흘러보내게 되어있는 배수 펌프가 아닌가 생각하고 그 사업은 아마 안전재난관리과에서 하천계에서 아마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e-편한 앞에도 보면 그런 형태의 배수장이 있음으로 해서 상당히 수질관계라든지 그다음에 모기 서식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오염으로 해서 수질이 상당히 악화가 되었는데 요즘은 전부 다 생활오수 자체가 다 직관이 되기 때문에 오수 외에는 오염물질이 많이 흘러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옛날보다는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 수질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운용을 할 때 수질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의원예, 안전재난관리과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수계를 담당하는 환경관리과가 같이 조금 더 협력을 해서 물론 지금 준공은 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이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조금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잘 알겠습니다.
○ 설현수 의원예, 190쪽 재약산 산들늪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에 대해서 그 탐방로드 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설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간은 표충사 우측 하천에서부터 출발해서 등산로가 있습니다. 쭉 올라가다 보면 층층폭포로 가는 등산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 고사리분교까지 가서 거기서 재약산으로 올라가는 또 등산로가 있습니다. 재약산까지 한 4.4㎞에 대한 탐방로가 되겠습니다.
구간은 표충사 우측 하천에서부터 출발해서 등산로가 있습니다. 쭉 올라가다 보면 층층폭포로 가는 등산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 고사리분교까지 가서 거기서 재약산으로 올라가는 또 등산로가 있습니다. 재약산까지 한 4.4㎞에 대한 탐방로가 되겠습니다.
○ 설현수 의원구 작전도로 포장은 거의 완료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작전도로 진입로 정비는 지금 설계가 완료가 되어있는데 지금 토지 동의 관계로 해서 아직까지 사업은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비를 늦어도 12월 안에는 동의를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 설현수 의원예, 산들늪 국가생태탐방로 등 많은 사업들이 인근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가, 즉 접근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담당 과에서 설명할 때는 전기자동차 운행에 대해서 사업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언급이 없고 내년 사업에도 언급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업무파악을 하는 중에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약산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조성 사업을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의 일부분의 일환으로 모노레일 사업이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노레일 사업을 검토하면서 환경단체의 반대라든지 그다음에 설치와 관리, 운영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특히 궤도법에 저촉이 되어서 모노레일은 어렵다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전기자동차를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자동차를 운행을 하려면 일단은 진입로 정비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업무파악을 하는 중에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약산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조성 사업을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의 일부분의 일환으로 모노레일 사업이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노레일 사업을 검토하면서 환경단체의 반대라든지 그다음에 설치와 관리, 운영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특히 궤도법에 저촉이 되어서 모노레일은 어렵다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전기자동차를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자동차를 운행을 하려면 일단은 진입로 정비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설현수 의원예, 과장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인사이동으로 바뀌고 나니까 그 연계성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지금 우리 주민들 특히 표충사 또 산 넘어가서 케이블카를 이용한 산내면 쪽에는 케이블카를 타고 넘어와서 모노레일을 탄다든지 모노레일을 타고 케이블카를, 함께 연계성을, 함께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과장님이 계실 때는 이 업무를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였으나 올해, 또 작년 사업 보고 누락된 것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이 업무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영남알프스의 억새 복원 사업이라든지 고산습지센터 이 부분을 누구나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차로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케이블카와 탐방로가 있지만 노약자라든지 어린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기차 운행이 되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관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진수 의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청결한 밀양시를 가꾸기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에 보시면 추진실적, 추진계획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내에는 제가 볼 때는 많은 시민들이 살다 보니 그러한데 읍․면 지역에 가보면 쓰레기 상습투기 지역 이런 데 가보면 카메라를 설치하기가 상당히 우리가 민원을 제기해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밀양시에는 감시카메라가 보면 100%가 고정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박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정식도 있고 부착식도 있습니다.
고정식도 있고 부착식도 있습니다.
○ 박진수 의원예, 제가 이 부분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 견학을 한번 갖다와 봤는데 요즘에는 고정식으로 해놓으면 그 지역에 불법투기를 안 하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 가보면 이동식 감시카메라가 예를 들어서 모 지역에 불법투기가 많다 그러면 거기에 설치해가지고 이장님들이라든지 면장이라든지 과장님이라든지 휴대폰에까지 버리는 사람이 화면에 다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지역에 계속 민원 들어온다고 해서 고정식으로 감시카메라 달기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 지역에도 달 수 있고 또 이 지역이 깨끗해지면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두 군데를 지자체를 갔다 와봤어요. 제가 사진도 찍어왔는데 그래서 불법투기 많은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또 제가 줄기차게 요구하는 폐비닐, 우리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이런데 설치할 수 있도록 2020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이런 부분이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시카메라가 주로 가로등에 부착하는 부착형, 그다음에 박스로 한 독립형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우리 관내에 한 141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집하장에 한 23개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5개 정도가 지금 설치가 되어있는 거고 그 외에는 설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집하장에는 부착이든 고정이든 그리고 이동식이든 하여튼 카메라가 다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카메라 부분도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감시카메라가 주로 가로등에 부착하는 부착형, 그다음에 박스로 한 독립형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우리 관내에 한 141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집하장에 한 23개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5개 정도가 지금 설치가 되어있는 거고 그 외에는 설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집하장에는 부착이든 고정이든 그리고 이동식이든 하여튼 카메라가 다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카메라 부분도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진수 의원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시내에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내에는 많은 시민들이 살고 계시니까 민원이 이제 시내다 보니까 또 그런데 읍․면에는 실질적으로 외지 사람들이 와서 보고 쓰레기 한 두 개 불법으로 버리는데 그때 보면 뭐 냉장고라든지 이런 게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많이 버리고 가거든요. 그냥 버리고 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해 낸 게 개인적으로 고정식보다는 이동식으로 하면 여기 설치할 수 있고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가지고 내년 2020년도에는 사업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잘 알겠습니다.
○ 정무권 의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무권 의원입니다.
환경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저는 밀양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질문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진에 여기 내용 중에 두 번째 사업을 보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상반기에 보니까 238대를 폐차 지원을 했고 하반기 441대를 집행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환경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저는 밀양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질문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진에 여기 내용 중에 두 번째 사업을 보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상반기에 보니까 238대를 폐차 지원을 했고 하반기 441대를 집행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140대가 배정이 되었고 하반기에 441대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 현황은 한 250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다 소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140대가 배정이 되었고 하반기에 441대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 현황은 한 250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다 소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정무권 의원지원하는 시민들이 부족해서 덜 찼다는 말씀이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노후경유차 관계는 지금 하반기에 도에서 시․군에 일괄적으로 신청과 관계없이 많이 배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폐차하는 분들 그리고 각종 대리점 이런 부분들에 계속 홍보를 해서 가능하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말까지 이게 상당히 전체가 다 하기가 어려운 그런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노후경유차 관계는 지금 하반기에 도에서 시․군에 일괄적으로 신청과 관계없이 많이 배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폐차하는 분들 그리고 각종 대리점 이런 부분들에 계속 홍보를 해서 가능하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말까지 이게 상당히 전체가 다 하기가 어려운 그런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무권 의원예, 과장님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면 올 상반기에 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이거 하고 싶어도 못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0시인지 9시부터 접수를 받게 되는데 중고차 매매상사라든지 또는 폐차 대행업체에서 이 노후경유차들을 꽉 가지고 있다가 30대면 30대, 20대면 20대 이렇게 새벽 5시, 4시부터 와가지고 줄을 서서 다 해버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야기를 듣고 9시, 10시에 갔던 시민들은 줄 서는 순번이 끝나서 아예 접수도 못하고 돌아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1인 1대 내지는 배우자, 직계가족들만 대행을 해가지고 1대 이상만, 1대 정도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441대인데 시민들이 신청을 안 해가지고 이게 지금 남아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선착순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선착순 순위에서 밀린 후순위 사람들은 올해 거의 다 나갔습니다. 지금 작년에 못한 분들은 다 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더 독려를 해서 지금 폐차 신청을 하는 사람을 더 물량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선착순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선착순 순위에서 밀린 후순위 사람들은 올해 거의 다 나갔습니다. 지금 작년에 못한 분들은 다 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더 독려를 해서 지금 폐차 신청을 하는 사람을 더 물량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무권 의원이어서 그러면 내년도 사업도 이게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하반기 두 군데 합하면 679대가 나갔고 내년에는 287대를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그만큼 노후경유차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폐차하고자 하는 소유자가 지금 많이 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차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새차 사러 오는 대리점이라든지 이런 데 직접 홍보를 해서 하여튼 차를 구입하러 오는 사람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지금 계속 소유자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이 물량이 중앙정부에서 인위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물량 전체 소진에 대한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금 폐차하고자 하는 소유자가 지금 많이 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차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새차 사러 오는 대리점이라든지 이런 데 직접 홍보를 해서 하여튼 차를 구입하러 오는 사람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지금 계속 소유자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이 물량이 중앙정부에서 인위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물량 전체 소진에 대한 어려움은 있습니다.
○ 정무권 의원그러면 작년에 그렇게 제기되었던 민원은 다 해소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 정무권 의원예, 알겠습니다.
○ 정정규 의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정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195페이지 맨 밑 하단에 보면 영농폐기물 부직포, 차광막 수거 사업을 하시는데 추진실적에 영농 폐비닐 부직포 처리를 100t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처리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195페이지 맨 밑 하단에 보면 영농폐기물 부직포, 차광막 수거 사업을 하시는데 추진실적에 영농 폐비닐 부직포 처리를 100t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처리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정정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직포라든지 폐비닐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일단 읍․면에서 농가에서 직접 수거를 해서 한 장소에, 집하 장소에 모아두면 우리가 환경공단에 연락을 해서 수거해 가는 그런 절차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직포라든지 폐비닐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일단 읍․면에서 농가에서 직접 수거를 해서 한 장소에, 집하 장소에 모아두면 우리가 환경공단에 연락을 해서 수거해 가는 그런 절차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정정규 의원과장님 그렇게 하면 집하장 없는 동네는 어떡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 정정규 의원아니 집하장이 예를 들어서 보면 폐비닐 집하장이 있는데, 사업을 하셨는데 그 규모로 봤을 때는 이게 영농 부직포나 이런 걸 적재해서 처리할 그런 규모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하장이 없는 곳에는 읍․면장을 통해서, 그리고 이․통장을 통해서 모아놓은 장소가 있고 또 양이 있다면 연락만 하면 우리가 바로 환경과에서 연락을 해서 바로 수거해 가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집하장이 없는 곳에는 읍․면장을 통해서, 그리고 이․통장을 통해서 모아놓은 장소가 있고 또 양이 있다면 연락만 하면 우리가 바로 환경과에서 연락을 해서 바로 수거해 가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정정규 의원과장님 아마도 이게 부직포 부분은 앞서 사업이 있어서 차광막도 붙여서 사업을 할 것 같은데 이 사업들을 정말 읍․면 내에 집하장을 크게 설치를 해 주시든지 폐비닐 집하장 600만 원 사업 가지고 크게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 그런 설치 장소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직접 그 농가에, 그 현장에 가서 수거를 하시든지 이런 방법들을 택해서 사업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 집하장이 전체 관내에 23개소가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가능하면 읍면동에 마을단위로 해서 집하장이 있으면 좋은데 집하장을 지금 하고자 할 때에 설치 장소 문제가 가장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가 어려운 면이 있고 그리고 부지 확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선호하지 않는 부분은 관리상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괜히 좋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을주민들이 봐서는 조금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최대한 설득을 해서라도 마을 단위에 몇 개 마을이라도 공동집하장이 많이 설치되도록 일단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 집하장이 전체 관내에 23개소가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가능하면 읍면동에 마을단위로 해서 집하장이 있으면 좋은데 집하장을 지금 하고자 할 때에 설치 장소 문제가 가장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가 어려운 면이 있고 그리고 부지 확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선호하지 않는 부분은 관리상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괜히 좋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을주민들이 봐서는 조금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최대한 설득을 해서라도 마을 단위에 몇 개 마을이라도 공동집하장이 많이 설치되도록 일단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정규 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농 폐기자재들이 많이 나오는 읍․면에는 크게 읍 단위, 면 단위로 크게 하나 설치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부직포나 차광막이나 폐비닐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인근 청도군에 저희들이 오폐수가 그냥 우리 밀양강으로 바로 방류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올해입니까, 신문에도 나고 그랬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서 의원들한테 보내고 이런 사태들이 발생하는데 사실 오염량이 적든 많든 간에 시민들이 그 물을 먹게되면 기분 나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 문제니까 청도군에 항의를 하든지 공문을 보내든지 이런 조치들이 취해졌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과에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이게 해마다 되풀이됩니다. 비만 조금 오면 이게 빗물이 유입되어가지고 오폐수입니까, 그 관이 넘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시민들이 보내는데 이 부분들은 환경관리과에서 신경쓰셔서 방문을 하든지 항의를 하든지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상하수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
○ 정정규 의원이상입니다.
○ 이선영 의원아니요, 저는 질의가 아니고 건의입니다. 설현수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라든지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센터라든지 재약산 산들늪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이라든지 많은데 정말 듣고 보니까 접근성이, 이런 좋은 사업들이 돈을, 비용이 엄청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접근성이 없다면 이런 사업이 정말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뭐 모노레일이 안 된다면 아까 설현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기자동차가 접근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일반 시민들이 접근을 해야 이런 좋은 사업이 활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과에서 적극적으로 정말 검토를 해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이런 사업들이 빛이 나도록 부탁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이선영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간에 정비를 해서, 인도 정비를 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진입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간에 정비를 해서, 인도 정비를 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진입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김상득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또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또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 의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계속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계속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기본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 밀양형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불합리한 시내버스 노선을 수정함과 아울러 대중교통 사각지역에 아리랑버스나 아리랑택시를 도입하여 시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리랑버스는 5개 노선이 오는 12월과 내년 1월에 단계적으로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며 아리랑택시는 99개 마을까지 확대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운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208페이지 대중교통 이용서비스 강화입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도착안내기 등 각종 시설 설치와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마을버스 교통카드 단말기 설치 등 2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4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교통약자 콜택시 20대와 저상버스 1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교통약자 콜택시 노후차 8대와 노후 저상버스 3대를 신차로 교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노후된 교통약자 콜택시 5대와 저상버스 6대를 교체하여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0페이지 대중교통 소외지역 아리랑택시 운행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상 마을은 동 지역을 제외한 11개 읍․면 99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74개 마을에 1만 7000여 회를 운행하였으며 이용자부담금 인상과 택시 명칭 변경을 위해 지난 8월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운행 마을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2회 실시하겠으며 운행 마을 확대를 위해서도 다각도로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211페이지 택시 자율감차 추진입니다.
택시의 자율적 감차를 통해 택시업계의 수익구조 개전과 운수종사자 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내년부터 24년까지 5년간 추진하게 되며 사업규모는 160대입니다. 대당 지원액은 감차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택시운송업자의 경영악화를 사유로 자체 출연금 부담을 기피하고 있음에 따라 휴업차량 위주의 감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구역별 택시총량 고시를 오는 11월에 하겠으며 12월에는 감차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 1월중 감차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운수업계 재정 지원입니다.
노선 버스 업계의 운행 손실을 보전하고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운행 손실액 산정 용역을 바탕으로 버스업계에 21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재정 지원의 객관적인 산정과 직전년도 지원액에 대한 사후 검증을 실시하여 투명하게 재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보조금 집행 및 용도 외 사용 금지를 지도 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원하여 운송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5억 3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 시 적정성 검토를 철저히 하여 보조금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도심 공영주차장 지속 확충입니다.
도심의 상권 및 인구밀집지역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질서있는 주차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도시계획시설 잔여부지를 대상으로 주차장 후보지를 발굴함과 아울러 필요한 지역에는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215페이지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정비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4억 6900만 원을 투입하여 차선 도색 및 중앙분리대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정비에 심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사업용차량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및 시민 계도를 강화하고 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법규 위반사항을 수시로 단속하여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17페이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입니다.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밀양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며 자격은 만 70세 이상으로 10만 원의 밀양사랑상품권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조례 제정을 12월에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타 부처 사업으로 얼음골 케이블카 운행 관리와 밀양강 철도교 개량사업 지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와 행정절차 이행 등 빠뜨리는 부분이 없는지 잘 살펴보고 하나 하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보다 발전된 교통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 전 직원들은 합심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아울러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기본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 밀양형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불합리한 시내버스 노선을 수정함과 아울러 대중교통 사각지역에 아리랑버스나 아리랑택시를 도입하여 시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리랑버스는 5개 노선이 오는 12월과 내년 1월에 단계적으로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며 아리랑택시는 99개 마을까지 확대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운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208페이지 대중교통 이용서비스 강화입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도착안내기 등 각종 시설 설치와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마을버스 교통카드 단말기 설치 등 2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4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교통약자 콜택시 20대와 저상버스 1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교통약자 콜택시 노후차 8대와 노후 저상버스 3대를 신차로 교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노후된 교통약자 콜택시 5대와 저상버스 6대를 교체하여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0페이지 대중교통 소외지역 아리랑택시 운행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상 마을은 동 지역을 제외한 11개 읍․면 99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74개 마을에 1만 7000여 회를 운행하였으며 이용자부담금 인상과 택시 명칭 변경을 위해 지난 8월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운행 마을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2회 실시하겠으며 운행 마을 확대를 위해서도 다각도로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211페이지 택시 자율감차 추진입니다.
택시의 자율적 감차를 통해 택시업계의 수익구조 개전과 운수종사자 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내년부터 24년까지 5년간 추진하게 되며 사업규모는 160대입니다. 대당 지원액은 감차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택시운송업자의 경영악화를 사유로 자체 출연금 부담을 기피하고 있음에 따라 휴업차량 위주의 감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구역별 택시총량 고시를 오는 11월에 하겠으며 12월에는 감차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 1월중 감차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운수업계 재정 지원입니다.
노선 버스 업계의 운행 손실을 보전하고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운행 손실액 산정 용역을 바탕으로 버스업계에 21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재정 지원의 객관적인 산정과 직전년도 지원액에 대한 사후 검증을 실시하여 투명하게 재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보조금 집행 및 용도 외 사용 금지를 지도 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원하여 운송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5억 3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 시 적정성 검토를 철저히 하여 보조금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도심 공영주차장 지속 확충입니다.
도심의 상권 및 인구밀집지역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질서있는 주차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도시계획시설 잔여부지를 대상으로 주차장 후보지를 발굴함과 아울러 필요한 지역에는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215페이지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정비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4억 6900만 원을 투입하여 차선 도색 및 중앙분리대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정비에 심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사업용차량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및 시민 계도를 강화하고 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법규 위반사항을 수시로 단속하여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17페이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입니다.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밀양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며 자격은 만 70세 이상으로 10만 원의 밀양사랑상품권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조례 제정을 12월에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타 부처 사업으로 얼음골 케이블카 운행 관리와 밀양강 철도교 개량사업 지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와 행정절차 이행 등 빠뜨리는 부분이 없는지 잘 살펴보고 하나 하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보다 발전된 교통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 전 직원들은 합심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아울러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영우 의원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4페이지 도심 공영주차장 지속 확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건설업체가 업체는 어차피 차량, 뭐 짐을 싣는다든지 했을 때 차를 많이 소유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부지를 확보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은 원칙상으로는 맞습니까?
214페이지 도심 공영주차장 지속 확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건설업체가 업체는 어차피 차량, 뭐 짐을 싣는다든지 했을 때 차를 많이 소유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부지를 확보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은 원칙상으로는 맞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예, 맞습니다.
○ 장영우 의원그런데 좀 현실은 다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건설업체가 마땅히 트럭을 주차할 수 있는 그 공간을 확보, 부지를 매입을 해서 확보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시내 곳곳에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업용 차량은 반드시 화물용 차량이라든지 여객, 그리고 전세버스, 그리고 건설기계와 건설 화물 덤프트럭 같은 경우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화물차고지라든지 차량에 대한 차고지를 설치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밤샘주차, 도심이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차 댈 공간도 없는데 밤샘주차까지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가 수시로 새벽이나 야간에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고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업용 차량은 반드시 화물용 차량이라든지 여객, 그리고 전세버스, 그리고 건설기계와 건설 화물 덤프트럭 같은 경우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화물차고지라든지 차량에 대한 차고지를 설치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밤샘주차, 도심이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차 댈 공간도 없는데 밤샘주차까지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가 수시로 새벽이나 야간에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고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 장영우 의원예, 그런데 과장님은 설명은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그게 부족하니까 주로 가곡동 밀양역 KTX 환승 주차장 인근에 화물차량이 많이 주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거기에 차를 많이 대고 그렇지만 이미 또 포화상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화상태가 되니까 인근 삼문동 둔치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거기에 따라서 과장님 설명대로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는데 물론 단속도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불법주차가 되지 않도록 뭔가 트럭에 대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든지 아니면 아까 원칙상으로 해야 될 건설업체에서 차고지에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걸 조금 더 우리 시 행정에서 조금 더 행정을 강화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예,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 인가를 나갈 때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고지 확보가 안 될 시는 저희가 인가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 철저히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 장영우 의원보면 트럭이 이렇게 건설업체에서 일하시는 분을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만약에 가곡동이다, 그런데 실제로 교동에 사는 사람이 가곡동에 왔다 갔다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는 지금 우리 밀양시청의 공사로 인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차량을 공설운동장에도 주차를 하고 심지어 삼양사 인근에도 주차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해당 주민들이 오히려 주차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예, 저희 청내 주차장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단속도 하고 화물운송협회라든지 운송업체에 저희가 공문도 보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장영우 의원예, 무엇보다도 그런 부분에서 공영주차장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물론 법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될 건 하면서 공영주차장을 지금 우리 추진실적에도 봐도 미리벌중앙로에 노상주차장도 설치하고 공영주차장도 설치하고 나름대로 부서에서 노력을 했지만 이런 공영주차장 확보는 더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였고 또 그런 어떤 실질적인 원칙에 맞게, 법 규정에 맞게 그런 부분은 건설업체에 대한 차고지 주차 부분도 꼭 법에 맞게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그냥 법은 법 따로 현실은 따로 이런 게 없도록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장영우 의원예, 덧붙여서 고령자 운전면허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업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고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에 한해서 10만 원을 지원해 준다? 뭔가 조금 물론 좋은 사업이지만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소 미흡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예, 저희도 그때 산건위에서 의견을 주신 건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타 시․군의 사례를 저희, 우리 경남 도내는 16개, 우리 밀양시를 포함해서 16개 시․군이 지금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고 현재 8개 광역시․도와 안산시 1개 지자체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저희는 한 16% 정도 되는데 재정자립도가 훨씬 높은 광역시․도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다 1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도에서도 지원기준이 이렇다 보니까 어떤 시․군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10만 원으로 했습니다.
○ 장영우 의원그래서 지금은 또 여러 시․군과 비교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점차적으로는 횟수라든지 금액적으로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향후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덧붙여서 택시 자율감차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 부분은 신규 사업입니까, 계속적으로 해오는 사업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예,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 장영우 의원그러면 택시총량제 감차와 연동해서 추진하는 사업 맞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예, 맞습니다.
○ 장영우 의원전에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가 택시 총량제 용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율감차 추진 절차와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런데 이렇게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총량제와 연동해서 같이 했는데 왜 이렇게 감차가 한 대도 안 됐는지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예, 저희가 올해같은 경우도 감차를 희망하는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고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올해 감차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가 수립해서 내년도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보상가가 이게 감차가 많이 없는 이유는 본인들이 희망하는 감차 보상가가 훨씬 낮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감차위원회에서 대당 지원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비가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다면 시비를 조금 더 확보해서 감차를 적극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의원예, 계속적으로 이런 택시 자율감차 추진도 해왔고 그와 연동해서 계속 택시 총량제와 관련한 용역 결과도 나왔고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대 조차도 감차가 안 되었던 부분, 또 지금 이번에도 총량제와 관련한 용역 지금 예산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결과가 나왔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예, 160대 감차 규모가 나왔습니다.
○ 장영우 의원그러면 지금 저도 용역결과가 나오는 160대의 산출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그런데 용역 결과로 해서 160대가 나온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예, 맞습니다.
○ 장영우 의원예, 그래서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그때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주행거리에 비해서 영업거리가 상당히 좀 짧다는 생각이, 솔직히 영업거리가 좀 짧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운행 손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사실상 밀양시 인구대비로 봤을 때는 택시를 조금 더 적정수준으로 유지해야 된다는 게 용역 결과에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앞에 용역 결과를 보니까 그때 제3차 택시총량 산정 결과에서도 보면 밀양시의 적정 택시대수는 280대로 나와 있습니다. 면에 대수가 439대가 있는데 280대가 적정대수다, 그러면 향후 5년간 159대를 감차해야 된다, 용역 결과는 아마 그때 감차해야 될 범위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실질적으로 국토부에서 산정하는 그 기준금액과 또 우리 택시업체에서 요구하는 금액에 상당한 갭이 있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과정님 설명에 동의하는 부분은 금액적인 부분이 많이 차이나는 부분은 또 시비에서 어느 정도는 보상이 되어서 실질적인 밀양시 택시의 적정 유지를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용역 결과뿐만 아니라 지금 향후 택시의 감차심의위원회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감차가 어느 정도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에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예, 의원님 말씀 잘 살펴서 적정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예, 허홍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7페이지 교통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이 이렇게 7월 달에 완료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이 용역이 완료됨으로써 평소에 우리가 용역하기 전에 한 1년 동안에 이와 관련한, 또 노선과 관련된 많은 민원들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이 있은 것을 한 몇 % 정도 수용을 해서 해결되었다고 결과치가 나온 게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 교통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이 이렇게 7월 달에 완료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이 용역이 완료됨으로써 평소에 우리가 용역하기 전에 한 1년 동안에 이와 관련한, 또 노선과 관련된 많은 민원들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이 있은 것을 한 몇 % 정도 수용을 해서 해결되었다고 결과치가 나온 게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예,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노선 개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한 20개 노선에 대해서 증축이라든지 감축운행, 그리고 노선 연장 이렇게 해서 총 20개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노선 개선 명령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 노선 개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한 20개 노선에 대해서 증축이라든지 감축운행, 그리고 노선 연장 이렇게 해서 총 20개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노선 개선 명령을 했습니다.
○ 허홍 의원그, 어쨌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한 20개 노선을 했다는데 과장님께서 어쨌든 우리 밀양시가 이걸 하기 전에 민원을 받아가지고 민원을 몇 건 받았는데 이게 수용된 게 몇 건이고 이렇게 또 피치 못할 수용 못 한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현황들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그것은 정확한 수치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허홍 의원예.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이유는 어쨌든 용역을 통해서 그간의 민원들을 최소한 해소를 하고 또 노선 변경을 통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교통행정의 목적이 아닌가 싶어서 그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관내에 구간요금제가 지금 몇 단계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예, 4단계 요금제로 하고 있습니다.
○ 허홍 의원4단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구간요금제를 폐지를 갖다가 하려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예, 이번 노선 전면개편과 관련해서 단일요금제 도입의 필요성을 저희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분석해 본 결과 한 2억 원 정도 더 재정 지원이 드는 걸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다 보고도 되었고 시의원 간담회 때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일요금제 도입에 대해서는 내년 7월경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시민들이 굉장히 좀 편리함과 또 이용부담금 완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보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허홍 의원예,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듣고 나름대로 조사를 해봐도 아마 경남에서 거진 요즘 지금 단일요금체제로 구간요금제를 폐지하는 그런 추세인데 우리 밀양이 사실상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예.
○ 허홍 의원그나마 교통과에서 이렇게 검토를 해서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최대한 단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번에 교통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아마 본 의원도 이렇게 과장님한테 노선 변경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히 수산 노선버스들 또 각 읍․면에서 시내로 들어오면서 밀양역을 경유하지 못하는 부분들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수산서 밀양역을 가려고 하면 밀양시내에 들어와가지고 다시 시내버스를 타고 또 밀양역을 가고 산내에서도 터미널 내려서 갑니다. 그렇다면 읍․면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편리성을 본다면 환승체계를 갖다가 이렇게, 시행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예, 저희도 그 환승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승할 인구를 승객의 한 25% 정도로 잡고 하니까 한 6억 원 정도가 더 재정 지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노선이 저희가 이제 한정적이다 보니까 노선 개편이 되지 않을 시에는 환승을 유도해서 훨씬 조금 상쇄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고 저희가 환승체계도 일단은 단일요금제부터 먼저 시행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떤 효과라든지 그런 걸 분석한 후에 환승요금제를 도입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하남읍에서 아까 밀양역으로 가는 것은 저희가 이번 개선명령에 넣었습니다.
○ 허홍 의원예. 하남, 그나마 건의를 드렸던 부분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었다 해서 다행입니다. 그러나 하남뿐만 아니라 무안이라든지 상동, 산내, 단장에서도 터미널 와서 또 시내버스를 타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밀양역을 경유를 해야 될 부분들은. 그래서 그나마 이런 환승체계 부분들도 아마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본 의원한테 제보자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내버스에 버스 지원비 또는 버스 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미세먼지 저감 시책과 관련해서 환경정책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밀양시는 전기버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예, 그 전기버스 같은 경우는 전기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가 우선 구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계속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계속 21년까지 저상버스가 계속 저희가 대폐차를 할 그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전기버스는 아직 저희가 향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프라가 우선되어야 되고 계속 저상버스는 저상버스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전기차는 다음 향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 허홍 의원예, 아마 가격이 전기자동차 버스가 좀 일반 버스에 비해서 많이 비싸기 때문에 좀 구입해 주는 쪽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본 의원이 타 이렇게 보니까 대도시에서는 어쨌든 지금 정부 기조가 또 그쪽으로 흘러가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검토하는 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해봅니다. 향후에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현우 의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의원입니다.
저는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 콜택시 이용 대상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이나 임산부, 그리고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시에 우리 경상남도 장애인 콜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락하면 접수를 받아서 차량 배차가 됩니다.
교통약자 이동 콜택시 이용 대상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이나 임산부, 그리고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시에 우리 경상남도 장애인 콜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락하면 접수를 받아서 차량 배차가 됩니다.
○ 이현우 의원그러면 현재 접수는 도에서 받고 있는 상황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예.
○ 이현우 의원그러면 등록된 시민만 현재 이용이 가능한 상태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예, 맞습니다.
○ 이현우 의원제가 한 시민 분께 말씀을 전해듣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한 시민 분이 길을 가다가 몸이 불편하신 분께서 도움을 청해서 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그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복잡해서 도움을 드리다가 시간이 한참 지체가 되어서 오히려 더 도움을 드리지 못하고 힘들게 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의견을 받아서 개선을 해줬으면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이것은 이용대상이 등록제로 되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강화가 됩니다, 경남도내 시․군 해서 일괄적으로 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그 등록된 분들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 응급 대상자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현재로써는 이외의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필요한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진단서라든지 장애인증명서 이런 것들이 다 첨부가 되어가지고 사전 등록한 대상자에 한해서만 저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이현우 의원예,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시민 분들이 굉장히 많던데 혹시 설명이나 홍보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홍보가 미약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대대적으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우 의원예, 결국 좋은 취지로 교통약자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께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세한 설명을 통해서 이런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예, 잘 알겠습니다.
○ 정무권 의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무권 의원입니다.
저는 삼문동 공영주차장 주차타워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214페이지네요. 현재 삼문동 공영주차타워의 1일 이용대수가 몇 대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는 삼문동 공영주차장 주차타워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214페이지네요. 현재 삼문동 공영주차타워의 1일 이용대수가 몇 대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예,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삼문동 공영주차타워가 실질적으로 이게 이용대수가 많이 없는 걸로, 지금 현재 적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삼문동 공영주차타워가 실질적으로 이게 이용대수가 많이 없는 걸로, 지금 현재 적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무권 의원몇 대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예,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정무권 의원이게 아직 1년이 안 됐죠?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예.
○ 정무권 의원오픈을 하고. 그 정도 같으면 예산을 지금 보니까 26억 정도 들였는데 땅값을 제외하고, 그렇죠? 이런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잘 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 교통과장님 같은 경우에 파악을 하고 있었어야 정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이 삼문동 공영주차타워 설치하는데 있어서 입찰금액은 얼마에 낙찰이 됐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예, 4400만 원입니다.
○ 정무권 의원지금 현재 이용객을 봤을 때 제가 볼 때도 낮에는 거의 없고 저녁에 저녁식사 시간이라든지 이런 때에는 차가 조금 주차가 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사실상 이 업체가, 이 낙찰을 받은, 4400에 낙찰을 받은 업체가 인건비도 솔직히 안 나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용역도 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조금 너무 시가 이런 사업만 추진하고 나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 아니면 타당성 조사가 잘못되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이게 주차관리요원이 없는 건 아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예, 저희가 이게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또 24시간을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너무 많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해서 저희가 무인정산기를 도입을 해서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 정무권 의원아니 이것은 입찰을 줬는데 수익이 많이 생기면 그 입찰을 받은 사람이 다 가져갈 것이고 수익이 안 나오면 이거 우리 시에서 그러면 무인설치기를 설치해 줬다는 말씀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예.
○ 정무권 의원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만약에 수익이 잘 나와 가지고 이용대수가 꽉꽉 차가지고 1년에 1억씩 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시가 그 업체로부터 더 받아오는 돈이 있습니까? 1년도 채 되지도 않았는데 물론 이용객이 없어가지고 이용객이 급하락해가지고 업체의 보증 문제가 있었다고는 하나 행정을 함에 있어서 이걸 입찰을 주게 되었는데 영업이 안 된다고 우리 시에서 이걸 무인카드시스템을 이렇게 설치를 해 주는 게 맞습니까? 이거 상임위원회에 통과되었던 내용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예,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 정무권 의원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었는데 제가 지역구라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주위의 식당 또는 상공인들이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차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1시간 무료주차 아니면 3시간 무료주차 이런 주차권을 나눠준 식당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인카드를 설치해 버리니까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하셨는지도 의아하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가 있었다면 그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당성 조사에서는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예, 2018년 저희가 한 10월경에 감정평가기관에다가 용역에 대한 용역 기본 계약 체결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2개 기관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기관에 들어온 금액을 평균값으로 해서 저희가 입찰가를 띄웠습니다.
○ 정무권 의원그러니까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 용역 결과가 예상을 빗나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향후에 내년이나 그 후년이나 입찰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고민한 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예, 지금은 저희가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검토가 완료되면 한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정무권 의원본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업이 안 된다고 이렇게 무인시스템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몇 개월 되지도 않았고 이런데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시고 예산을 사용을 한다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좀 너무 터무니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차후에 향후에 입찰 관련해서도 신경을 좀 더 써주시고 아니면 이걸 정말 무료로 할 수 있는지 그런 쪽도 검토를 신중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드는 의원 있음)
○ 박필호 의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밀양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대중교통 운영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완하고”입니다.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체 교통수단 운영 등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통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에 있다 그런데 보완에 앞서서 우리 시 버스노선 체계 개편 연구 용역을 시행하였지요?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예, 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 박필호 의원그 용역 결과 보고서를 완벽하게는 저는 지금 이해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게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를 구분해서 이렇게 결과를 도출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혹 착각을 할 수도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우리 시의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이 좀 중복성, 그다음에 노선의 난해성 지금 운영체계상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보고서의 한 페이지입니다. “본 연구에서 밀양 시내버스 노선체계와 관련하여 주목한 문제점은 노선의 복잡성, 난해성, 경직성, 중복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노선체계 효율성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지간선 체계에 대한 검토와 밀양에 적용 방안을 강구하기로 함.”, “지간선 체계는 노선의 기능별 분리와 위계 정립을 필요로 하며 분리된 노선은 향후 노선별 개편에 있어서 구조적 경직성을 극복할 수 있고 복잡성과 난해성을 해소할 수 있으며 중복도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중복도 특히 또 농촌버스는 “특히 농촌지역 노선의 경우 지간선제, 간선체계, 단일요금제, 환승체계의 도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노선 운영의 효율성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촉진코자 하였다.” 그 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굴곡도와 중복도에 대한 조사도 있습니다. 이거는 농어촌버스의 경우입니다. “농촌지역 지간선 체계 도입 시 굴곡도는 개편 전 1.32에서 개편 후 1.31로 소폭 감소하였다.” 1에 가까운 숫자일수록 효율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효율성이 증대된다는 말씀이죠? 그다음에 “농촌지역 지간선체계 도입 시 중복도는 개편 전 3.7에서 개편 후 1.2로 감소하여 전보다 대폭 개선되었다.” 결론이 이렇습니다. “그 결과” 예시가 있습니다. “하루에 10㎞ 노선을 10회 운행하던 노선을 체계 개편을 하게 되면 10㎞ 운행거리가 7㎞로, 운행횟수가 10회에서 12회로 변화할 경우 개편 노선의 총 거리는 84㎞” 그러니까 10㎞를 10회 하면 100㎞가 되는데 84㎞가 되고 총 운송원가는 ㎞당 운송비용을 곱해준 값이 될 것이다, 그러면 결과가 일일 운송원가가 개편 전에는 19만 4000원인데 개편 후에는 16만 2960원으로 그러니까 그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용역 결과와는 상관없이 기존의 대중교통 운영 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완하는 쪽으로 지금 우리 시내 대중교통 버스 운영 체계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예, 맞습니다.
○ 박필호 의원자, 이 용역 결과 보고서를 내가 완벽하게 이해 다 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전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결과서하고는 달리 보완 쪽으로, 기존 체계를 보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정말 합리적이고 분명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버스노선 전면 개편 용역을 작년 3월에 저희가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긴 기간 동안 용역을,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용역업체에서도 노선 전면 개편이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가지고 아마 용역업체에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20여 년 간 시내버스가 계속 고정된 그 노선에서 민원들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노선 개편이 수시로 저희가 반영하다 보니까 어떤 노선의 어떤, ‘이 노선이 과연 합리적일까’ 그런 의구심도 들고 52시간 도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이 노선 전반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연구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업체가 지간선제를 7개를 지축으로 한 초동, 삼랑진읍, 하남읍 이렇게 7개 읍면을 지축으로 한 지간선제 도입을 건의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 부분에 다 담겨져 있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이것은 저희는 시민들의 편의성에 제일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저희가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시민들이 편리하면 그에 따라서 노선을 개편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똑같은 운행횟수에서는 안 되고 똑같은 운행횟수를 만약에 운행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보다 지금 현재 저희가 29억 원 정도 재정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똑같은 운행으로 지간선제 도입해가지고 똑같은 운행횟수를 가지고 봤을 때는 한 5억 원 정도가 더 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버스도 11대에서 30대로 19대가 또 늘어나야 되고 그럴 경우 저희가 여기에서 2배 이상 운행이 지간선제 도입해가지고 두 배 이상 운행횟수가 늘어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한 29억 원 정도 더 소요되는 그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재정 지원이 안 되더라도 뭐 수익금 그렇더라도 한 60억에다가 한 5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런 추측하에 시민들이 그만큼 편리해진다면 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장축노선이지만 한 번 타면 그래도 농어촌버스, 농어촌 지역에서 시내까지 쭉 갈 수 있는 그런 환승이 필요치 않은 그런 노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간선제로 해버리면 읍․면 지역에 한 번 내려가지고 고령자 분이 거기서 기다렸다가 다시 또 시내까지 노선을 환승해야 되는 그런 불편감이 있어서 어떤 편의성이라든지 경제성 그런 부분 모든 측면을 저희가 고려했을 때 오히려 저희가 지금 현재 노선에서 가장 합리적인 노선이 무엇인지 저희가 고민하고 그래서 그게 아리랑택시도 저희가 조금 더 마을을 24개 마을을 또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리랑버스도 저희가 도입해서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밀양시의 여건에 가장 최적화된 노선을 도입하기 위한 절차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버스노선 전면 개편 용역을 작년 3월에 저희가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긴 기간 동안 용역을,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용역업체에서도 노선 전면 개편이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가지고 아마 용역업체에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20여 년 간 시내버스가 계속 고정된 그 노선에서 민원들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노선 개편이 수시로 저희가 반영하다 보니까 어떤 노선의 어떤, ‘이 노선이 과연 합리적일까’ 그런 의구심도 들고 52시간 도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이 노선 전반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연구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업체가 지간선제를 7개를 지축으로 한 초동, 삼랑진읍, 하남읍 이렇게 7개 읍면을 지축으로 한 지간선제 도입을 건의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 부분에 다 담겨져 있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이것은 저희는 시민들의 편의성에 제일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저희가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시민들이 편리하면 그에 따라서 노선을 개편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똑같은 운행횟수에서는 안 되고 똑같은 운행횟수를 만약에 운행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보다 지금 현재 저희가 29억 원 정도 재정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똑같은 운행으로 지간선제 도입해가지고 똑같은 운행횟수를 가지고 봤을 때는 한 5억 원 정도가 더 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버스도 11대에서 30대로 19대가 또 늘어나야 되고 그럴 경우 저희가 여기에서 2배 이상 운행이 지간선제 도입해가지고 두 배 이상 운행횟수가 늘어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한 29억 원 정도 더 소요되는 그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재정 지원이 안 되더라도 뭐 수익금 그렇더라도 한 60억에다가 한 5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런 추측하에 시민들이 그만큼 편리해진다면 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장축노선이지만 한 번 타면 그래도 농어촌버스, 농어촌 지역에서 시내까지 쭉 갈 수 있는 그런 환승이 필요치 않은 그런 노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간선제로 해버리면 읍․면 지역에 한 번 내려가지고 고령자 분이 거기서 기다렸다가 다시 또 시내까지 노선을 환승해야 되는 그런 불편감이 있어서 어떤 편의성이라든지 경제성 그런 부분 모든 측면을 저희가 고려했을 때 오히려 저희가 지금 현재 노선에서 가장 합리적인 노선이 무엇인지 저희가 고민하고 그래서 그게 아리랑택시도 저희가 조금 더 마을을 24개 마을을 또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리랑버스도 저희가 도입해서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밀양시의 여건에 가장 최적화된 노선을 도입하기 위한 절차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예, 과장님. 과장님 설명 중에 하나 공감 가는 부분은 시민의 편리성 측면에서는 분명히 기존 체계가 나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중간에 환승이라는 과정이 생략되니까. 그 외에는 과장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 저는 용역 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근거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결과 보고서대로 하면 운행횟수는 증가할 수 있고 비용의 절감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과장님 말씀처럼 “추측컨대” 과장님 추측으로 29억 내지는 50억이 더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고 말씀하시면 어느 것이 더 신뢰할 수 있는 발언입니까? 그다음에 여기 용역 결과서대로 하면 지간선체계로 했을 때 새로 도입하는 마을버스 한 7대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 전체를 다 묵살하고 과장님은 현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실을 잘 파악하고 분명하게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있었다면 용역 결과를 무시할 만큼 현실 인식을 잘 하고 있었고 그 현실에 비추었을 때 이 결과를 반영하기 어렵다면 그 확신에 찬 과장님의 소신대로 그냥 기존 체계 보완하면 되지 왜 아까운 예산 들여서 용역을 시행합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동료위원께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민원 사항으로 올린 내용을 얼마나 용역 결과에 반영하였느냐”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파악해서 답변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혀 반영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버스 노선 체계 개편 결과는 지간선제, 요금단일제 뭐 이런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지금 과장님이 염두에 두었던 안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가 도출되고 있는데 과장님이 교통행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시민들에게 받은 민원성 사업, 민원을 반영할 정말 코드가 안 맞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반영이 안 되는 거죠. 하나도 없죠. 이게 지난 18년 3월에 발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1년 7개월 정도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오히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했을 때 모든 것은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때 검토하자고 시간 벌려고 미뤄왔습니다. 민원이 더 어려웠습니다, 아무것도 반영 안 되니까. 그리고 우리 시비를 들여서 용역을 했고 그 결과는 “도저히 현실하고 안 맞다” 이런 결과를 도출하게 되고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의 경우에 용역은 담당부서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는 완전 정반대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참 이해도 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제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예, 박필호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용역 결과에서 저희가 100% 그걸 수용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밀양시 전체 노선이라든지 밀양시민의 지역적 특성이라든지 밀양 이용객의 특성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저희가 취할 수 있는 건 용역 결과에서 수용을 했고
○ 박필호 의원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지역적 특성이나 이용자의 편의성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고려되지 않는 결과를 도출해 내는 이 용역은 잘못된 용역이었다, 잘못된 용역을 시행한 과장님은 예산 낭비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예, 맞습니다.
(장영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확인할 게 있어서)
(장영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확인할 게 있어서)
○ 의장 김상득자, 지금 나머지 실․과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의원당 한번 씩 질의하시고 다음 의원 하실 때 마무리하고서 그렇게 하고 특별한 질의가 있으면 계속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영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의원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택시 자율감차 추진과 관련해서 또 그와 연동된 택시 총량 실태조사 결과 검토서에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감차 추진한 걸 보면 지금 사업금액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감차 보상금은 감차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다는데 그러면 용역 결과에서 보면 당연히 감차했을 때 만약에 우리 시비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소요되는 금액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얼마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부 감차 보상 기준은 1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9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 감차 보상 기준은 1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9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장영우 의원제가 알고 싶은 것은 만약에 연간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3회 용역 결과를 봤을 때는 5년간에 69억 8000만 원이 소요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에 나온 용역 결과는 얼마 정도 나와 있습니까? 결과가 아까 나오셨다 하시니까.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160대.
○ 장영우 의원아니 금액. 보상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금액이 아마, 여기는 아마 159대를 감차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5년간 69억 8000만 원이 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용역 결과 나온 것은 거기에 얼마, 금액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감차를 보상한다고 했을 때 얼마 정도 나올 거라고 파악하고 계시는지.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12월 달에 저희가 감차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감차 보상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규모만 아시고 그거는 12월 달에 감차위원회 개최 후에 저희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장영우 의원그러면 지금 이 위원회에서 보상금을 결정하는 것은 이걸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와는 상관없이 그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겁니까, 그러면?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예, 이거를 국토부, 아까 감차 보상 기준으로 하고 저희가 조금 더 올리는 것은 감차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 장영우 의원그래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감차보상금이 결정, 결과는 나와 있는데 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하니까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결과가,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하니까 이와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상득예,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의원 여러분들?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이루어졌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이루어졌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 의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간단 명확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간단 명확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예,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목차, 222페이지 기본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 치유단지 조성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총 사업비 130억 원 예산으로 단장면 구천리 산 46번지 일원에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치유 체험과 휴양이 어루어지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자연휴양림은 지난 4월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이며 내년에는 22억 원의 사업비로 휴양관, 방문자 안내소 등 건축공사를 발주코자 합니다. 치유의 숲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페이지 밀양아리랑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총 사업비 57억 원으로 산외면 희곡리 산 98번지 일원에 정원, 생태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기본계획 및 분묘조사를 완료하였고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20년에는 14억 원의 예산으로 기반 조성 공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255페이지 가로수가 아름다운 도심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가로수 10만본 식재 목표로 사업비는 35억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까지 9만 1668본을 식재하였고 내이동에 수령이 불량한 단풍나무 가로수를 이팝나무로 바꿔심기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14억의 예산으로 시가지 및 주요 도로변에 가로수 식재 확대와 수령 조절 등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걷고 싶은 가로수길을 조성하겠습니다.
226페이지 도심 쌈지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내이동 도뮤토아파트 옆 남천공원과 삼문동 리베라움아파트 인근 미리벌숲 조성 사업으로 조경수 식재, 쉼터 조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미리벌숲은 10월 말 착공하였으며 남천공원은 공원 조성 계획 승인 절차 중으로 12월 착공하여 공원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7페이지 밀양 8경 가꾸기 사업입니다.
종남산 진달래 사자평 억새 군락지를 정비, 확대하여 특색있는 관광지로 복원코자 합니다. 금년에는 사자평 억새 군락지 내 탐방로 개설과 초가형 쉼터, 전망대를 조성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3억 4000만 원 예산으로 진달래 및 억새 군락지 보식 및 잡관목을 제거하여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8페이지 등산로 연결 사업입니다.
총 22억 예산으로 단장면 재약산 흑룡폭포 계곡에 출렁다리, 전망데크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반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20년에는 20억 원의 사업비로 착공하여 특색 있고 안전한 등산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23억 원의 예산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예방주사, 피해목 제거와 선녀벌레 등 농림지 도발 해충 방제, 가로수 및 조경수 방제 등을 실시하여 병해충으로 인한 산림 및 농․임산물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1페이지 도시공원 조성․관리 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67억 원의 예산으로 남평 공원 조성, 밀양대공원 내 출향인 정원 조성, 어린이공원 등 도시공원 수목 정비, 시설물 개선 등 유지 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32페이지 밀양강 둔치 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70억 원의 예산으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밀양강 둔치를 아름답고 쾌적한 힐링공간으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년에는 7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장미공원 확장, 교각하부 쉼터 조성, 산책로 주변 꽃단지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233페이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총 20억 원의 예산으로 삼문동, 가곡동, 부북면 일원에 산업단지와 생활권을 미세먼지로부터 차단시키는 숲을 조성하여 신선하고 깨끗한 공기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목차, 222페이지 기본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 치유단지 조성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총 사업비 130억 원 예산으로 단장면 구천리 산 46번지 일원에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치유 체험과 휴양이 어루어지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자연휴양림은 지난 4월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이며 내년에는 22억 원의 사업비로 휴양관, 방문자 안내소 등 건축공사를 발주코자 합니다. 치유의 숲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페이지 밀양아리랑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총 사업비 57억 원으로 산외면 희곡리 산 98번지 일원에 정원, 생태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기본계획 및 분묘조사를 완료하였고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20년에는 14억 원의 예산으로 기반 조성 공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255페이지 가로수가 아름다운 도심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가로수 10만본 식재 목표로 사업비는 35억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까지 9만 1668본을 식재하였고 내이동에 수령이 불량한 단풍나무 가로수를 이팝나무로 바꿔심기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14억의 예산으로 시가지 및 주요 도로변에 가로수 식재 확대와 수령 조절 등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걷고 싶은 가로수길을 조성하겠습니다.
226페이지 도심 쌈지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내이동 도뮤토아파트 옆 남천공원과 삼문동 리베라움아파트 인근 미리벌숲 조성 사업으로 조경수 식재, 쉼터 조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미리벌숲은 10월 말 착공하였으며 남천공원은 공원 조성 계획 승인 절차 중으로 12월 착공하여 공원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7페이지 밀양 8경 가꾸기 사업입니다.
종남산 진달래 사자평 억새 군락지를 정비, 확대하여 특색있는 관광지로 복원코자 합니다. 금년에는 사자평 억새 군락지 내 탐방로 개설과 초가형 쉼터, 전망대를 조성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3억 4000만 원 예산으로 진달래 및 억새 군락지 보식 및 잡관목을 제거하여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8페이지 등산로 연결 사업입니다.
총 22억 예산으로 단장면 재약산 흑룡폭포 계곡에 출렁다리, 전망데크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반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20년에는 20억 원의 사업비로 착공하여 특색 있고 안전한 등산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23억 원의 예산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예방주사, 피해목 제거와 선녀벌레 등 농림지 도발 해충 방제, 가로수 및 조경수 방제 등을 실시하여 병해충으로 인한 산림 및 농․임산물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1페이지 도시공원 조성․관리 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67억 원의 예산으로 남평 공원 조성, 밀양대공원 내 출향인 정원 조성, 어린이공원 등 도시공원 수목 정비, 시설물 개선 등 유지 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32페이지 밀양강 둔치 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70억 원의 예산으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밀양강 둔치를 아름답고 쾌적한 힐링공간으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년에는 7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장미공원 확장, 교각하부 쉼터 조성, 산책로 주변 꽃단지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233페이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총 20억 원의 예산으로 삼문동, 가곡동, 부북면 일원에 산업단지와 생활권을 미세먼지로부터 차단시키는 숲을 조성하여 신선하고 깨끗한 공기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영우 의원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물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진 사업 내용이지만 또 추가적으로 달라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다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밀양아리랑 수목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무엇보다도 그 부지가 좀 상대적으로 경사가 진 곳이다, 그래서 늘 주차장 진입과 관련해서 제가 그때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 추진계획에서도 보면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진입로와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진 사업 내용이지만 또 추가적으로 달라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다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밀양아리랑 수목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무엇보다도 그 부지가 좀 상대적으로 경사가 진 곳이다, 그래서 늘 주차장 진입과 관련해서 제가 그때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 추진계획에서도 보면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진입로와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서부터 의원님께서 질의, 지적하신 진입로에 대해서 사실 우리 산림녹지과의 예산은 산림청에서 내려주는 게 50억이 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은 시비를 들여야 되기 때문에 우선 수목원 조성과 희곡 그 들나목에서 커브 트는 지점을 좀 개선해서 대형버스가 들어오도록 우선 설치하고 거기에 따라서 방문객들이 조금 늘 때는 국도에서 수목원 쪽으로 한 쪽이라도 진출입이 될 수 있도록 그것까지는 일단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부분은 수목원과 별개의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초에서부터 의원님께서 질의, 지적하신 진입로에 대해서 사실 우리 산림녹지과의 예산은 산림청에서 내려주는 게 50억이 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은 시비를 들여야 되기 때문에 우선 수목원 조성과 희곡 그 들나목에서 커브 트는 지점을 좀 개선해서 대형버스가 들어오도록 우선 설치하고 거기에 따라서 방문객들이 조금 늘 때는 국도에서 수목원 쪽으로 한 쪽이라도 진출입이 될 수 있도록 그것까지는 일단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부분은 수목원과 별개의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장영우 의원예, 지금 사업기간이 22년도까지 이렇게 계획 잡고 있는데 물론 사업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부서에서 간과하지 않고 해 주셨으면 하고 덧붙여서 지금 225페이지 가로수가 아름다운 도심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최근에 제가 출근을 하다 보니까 신선탕에서 LG전자 그 사거리에 지금 보면 기존의 단풍나무를 자르는 것을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이동에 지금 단풍나무가 우리 밀양이 전국에서 제일 덥고 그다음에 아스팔트의 복사열에 의해가지고 나무줄기가 갈라지고 거기에 부패가 되고 거기에 따른 성장에 따라서 수형이 파괴되어서 좀, 수형이 좋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이동하고 주민들이 “그거는 보기 싫다. 좀 바꿔달라” 이런 걸로 해가지고 가로수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문의를 해서 제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계속 놔둬도 좋은 가로수가 안 될 때는 조금 시민들한테 지적을 받더라도 지금 현재 작을 때 바꿔야 되지 크면 지금 할 수도 없으니까 지금 수종 갱신을 해서 더 좋은 가로수를 심도록, 그래서 단풍나무에서 이팝나무로 식재할 계획이고 지금 가로수가 총 한 290여 그루 됩니다. 그 중에 그래도 괜찮은 나무 105본은 산외면 희곡리에 가로수로 이식하고 나머지는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에게 우리도 지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가서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내이동에 지금 단풍나무가 우리 밀양이 전국에서 제일 덥고 그다음에 아스팔트의 복사열에 의해가지고 나무줄기가 갈라지고 거기에 부패가 되고 거기에 따른 성장에 따라서 수형이 파괴되어서 좀, 수형이 좋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이동하고 주민들이 “그거는 보기 싫다. 좀 바꿔달라” 이런 걸로 해가지고 가로수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문의를 해서 제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계속 놔둬도 좋은 가로수가 안 될 때는 조금 시민들한테 지적을 받더라도 지금 현재 작을 때 바꿔야 되지 크면 지금 할 수도 없으니까 지금 수종 갱신을 해서 더 좋은 가로수를 심도록, 그래서 단풍나무에서 이팝나무로 식재할 계획이고 지금 가로수가 총 한 290여 그루 됩니다. 그 중에 그래도 괜찮은 나무 105본은 산외면 희곡리에 가로수로 이식하고 나머지는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에게 우리도 지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가서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 장영우 의원물론 여기에 대해서 가로수 나무를 자르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도 계시고 “왜 자르냐” 반대하는 분도 저한테 많은 전화가 왔습니다. 부서에서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건지 과연 가로수 정비라면 만약에 이팝나무면 만약에 이팝나무로 바꾸신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자라는 기간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그냥 심었다고 해서 바로 자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슨 나무든지 처음에는 완전히 좋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당초에 가로수 단풍나무를 식재할 때는 전문가의 의견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위원회도 없고 그다음에 전부 다 좋다면 심었습니다. 거기에 수종 선정에 대해서는 우리 산림녹지과가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팝나무 가로수를 식재하면 당장 내년 봄은 좀 그렇지만 그 다음해부터는 숲이 어우러지도록 굵기가 한 8cm에서 15cm 사이에 있는 나무를 심기 때문에 지금은 식재할 때 조금 그렇지만 해놓고 나면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빨리 올려지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나무든지 처음에는 완전히 좋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당초에 가로수 단풍나무를 식재할 때는 전문가의 의견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위원회도 없고 그다음에 전부 다 좋다면 심었습니다. 거기에 수종 선정에 대해서는 우리 산림녹지과가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팝나무 가로수를 식재하면 당장 내년 봄은 좀 그렇지만 그 다음해부터는 숲이 어우러지도록 굵기가 한 8cm에서 15cm 사이에 있는 나무를 심기 때문에 지금은 식재할 때 조금 그렇지만 해놓고 나면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빨리 올려지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의원모르겠습니다. 제가 나무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닌데 과장님 말씀 들으면 지금 심으면 몇 년, 뭐 1∼2년 후에는 바로 자라서 그렇게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예,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 산림녹지과가 직을 걸고 열심히 사후관리하겠습니다.
○ 장영우 의원예, 나중에 지나봐야 제가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수종 선택에 있어서는 좀 더 부서에서도 면밀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진행사항을 보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예, 많이 지적해 주시고 편달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이선영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이팝나무 전체로 통일하는 게 아니고 구간마다 가는데 지금 시민들과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밀양지역에 제일 잘 살 수 있는 게 은행나무와 벚나무 그다음에 이 이팝나무입니다. 그래서 벚나무는 너무 많이 심겨져 있고 그래서 주민들도 이팝나무를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에 지금 심고 있는데 또 다른 구간에 새롭게 신식을 할 때는 가로수 선정을 주민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가로수위원회에 회부해서 가장 좋은 나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는 이팝나무 전체로 통일하는 게 아니고 구간마다 가는데 지금 시민들과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밀양지역에 제일 잘 살 수 있는 게 은행나무와 벚나무 그다음에 이 이팝나무입니다. 그래서 벚나무는 너무 많이 심겨져 있고 그래서 주민들도 이팝나무를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에 지금 심고 있는데 또 다른 구간에 새롭게 신식을 할 때는 가로수 선정을 주민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가로수위원회에 회부해서 가장 좋은 나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선영 의원그러면 원래 있던 나무는 베는 거는 베고 또 옮기는 건 옮긴다고 하셨는데 베는 거는 그러면 나무가 상했거나 주민들이 원해서 베고 그 결정을 어떻게 하셔서 옮기고 베고 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예, 단풍나무 가로수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가 한 분 한 분 전부 다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주간이 터지고 수형이 변형된 그런 나쁜 나무는 베고 그중 일부는 좀 좋은 나무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버스 승강장이나 전봇대 옆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도 작업공간이 캐는 데 대해 좀 그렇고 그다음에 지하매설물에 전기선이 있고 이런 데는 좀 괜찮은 나무도 몇 본 정도는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그중에서 좋은 나무는, 그래도 우리가 볼 때 이건 좀 아깝다 싶고 이런 건 다른 데 가서 좀 환경이 좋은 데 가면 회복될 나무를 한 105본 정도는 산외면 희곡에다가 가로수로 이식하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 이선영 의원제가 장영우 의원 질의할 때 들어 보니까 옮길 수 있는 건 당연히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벤다고 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건데 그러면 구간마다 다르게 가로수 아름다운 도시 거리를 할 거라고 그러면 예정을 하고 있네요?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있는 가로수에서 다른 수종으로 완전히 넘어갈 때는 이번 내이동 같이 이런 상태로 기존 있는 가로수가 잘 자라는데 결식주가 있다든지 사고가 났다든지 이럴 때는 그 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새로 도로가 생길 때는 거기는 무슨 나무가 좋은지 가로수위원회에다 회부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있는 가로수에서 다른 수종으로 완전히 넘어갈 때는 이번 내이동 같이 이런 상태로 기존 있는 가로수가 잘 자라는데 결식주가 있다든지 사고가 났다든지 이럴 때는 그 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새로 도로가 생길 때는 거기는 무슨 나무가 좋은지 가로수위원회에다 회부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이선영 의원알겠습니다. 옮길 수 있는 좋은 나무는 살려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나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알아서 잘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엄수면 의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밀양강 둔치 정원 조성에 장미원을 확장하시겠다고 설계 용역 발주가 이미 들어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밀양강 둔치 정원 조성에 장미원을 확장하시겠다고 설계 용역 발주가 이미 들어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예, 엄수면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미원 밀양강 둔치 자체에 사실 전국적으로 봐도 우리 밀양 고수부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민들의 요구가 많고 그다음에 우리 장미원 자체가 처음에는 했는데 시민들이 너무 작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장시키려고 하는 위치가 남천교 쪽에 보면 삼각형으로 잔디밭이 조금 있습니다.
장미원 밀양강 둔치 자체에 사실 전국적으로 봐도 우리 밀양 고수부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민들의 요구가 많고 그다음에 우리 장미원 자체가 처음에는 했는데 시민들이 너무 작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장시키려고 하는 위치가 남천교 쪽에 보면 삼각형으로 잔디밭이 조금 있습니다.
○ 엄수면 의원어디요?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남천교 다리 쪽으로 보면 장미원과 다리 사이에 보면 삼각형으로 면적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RC경기장 지나고 나면 국토관리청에서 보도블록 비슷한 걸 깔아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절반은 깔리고 절반은 안 깔려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해서 장미를 더 식재할 계획입니다.
○ 엄수면 의원그래서 장미가 장미공원이 봄에 장미꽃이 필 때는 젊은 엄마들도 많이 가고 또 많이 보고 참 좋긴 한데 4월, 5월이 지나고 나면 장미꽃이 별로 없고 볼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나다가 삼문동 둘레길 운동하는 사람이 참 많은데 그 장미꽃나무 사이에 장미나무가 엉성하게 있는 사이에 풀들이 잡초가 그 장미나무보다 더 크게 자라있는데 그거 관리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며칠 전에는 보니까 장미나무 전지를 다 해서 다 잘라서 그 앞쪽은 안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다 잘라가지고 전지는 되어 있던데 풀 잡초는 그대로 되어 있던데 이 장미정원, 지금 작은 것도 정원의 잡초도 관리가 안 되는데 넓혀서 관리를 또 그렇게 될 것인가 싶어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예쁘게 해줘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 녹지관리인부가 남자가 한 20명, 여자가 한 10여 명 됩니다. 그걸 가곡동과 삼문동 둔치, 그다음에 시가지에 있는 가로수 밑에 전부 다 하다 보니까 사실 조금 미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걸 하면서 지금 있는 장미 밑에가 어디에서 왔는지 잔디가 전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걸 풀 매듯이 하면 장미까지 다치기 때문에 지금 베기만 벴는데 이번에 조성을 하면서 그 부분을 조금 보완을 시킬 예정입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예쁘게 해줘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 녹지관리인부가 남자가 한 20명, 여자가 한 10여 명 됩니다. 그걸 가곡동과 삼문동 둔치, 그다음에 시가지에 있는 가로수 밑에 전부 다 하다 보니까 사실 조금 미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걸 하면서 지금 있는 장미 밑에가 어디에서 왔는지 잔디가 전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걸 풀 매듯이 하면 장미까지 다치기 때문에 지금 베기만 벴는데 이번에 조성을 하면서 그 부분을 조금 보완을 시킬 예정입니다.
○ 엄수면 의원물론 여름에 자주 오는 비에 풀이 쑥쑥 자라니까 관리하기 힘든 걸 저도 다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장미공원이라고 갖다놓고 장미보다 풀이 더 키가 자라 있으면 잘 가꾸어진 삼문 둔치가 좀 뭐라 해야 됩니까, 하여튼 좀 그런 게 있어서 관리를 이왕 장미원으로 해놨으면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관리하고 그리고 잔디도 보면 둔치의 잔디 관리도 다 녹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예,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 외에는 잔디를 하고 있습니다.
○ 엄수면 의원잔디도 보면 중간 중간에 잔디는 없어지고 토끼풀 같은 잡초들이 많이 지금 퍼져가지고 놔두면 포끼풀들이 번식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인력에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만 노인일자리 사업에 보면 지금 노인일자리가 엄청 많아가지고 물론 일자리경제과하고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어떤 사업장에는 노인 분들이 일자리 사업으로 오시는 분이 너무 많이 파견이 돼서 솔직히 노인 분 관리하는 게 더 힘들다고 하는데 그 노인 분들 일자리를 한 한 두 시간씩이라도 와서 어떤 구역을 정해줘서 하는 방법으로 하는 건 그게 좀 어렵습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하면 어떨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관리해도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예, 생각은 좋은 생각인데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다면 그쪽으로 해서 협조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 엄수면 의원그러니까요. 전체적인 관리는 녹지과에서 관리한다 하더라도 중간 중간에 시민이 만든 시민화단 있지 않습니까? 그거 시민단체에서 나와서 꽃도 가꾸고 심고 하는 거기는 오히려 자기 단체 이름이, 팻말이 있고 하다 보니까 풀도 깨끗하고 한데 전체적인 그런 건 관리가 잘 안 되니까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루에 한 두 시간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좀 활용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검토 한번 해보시고 해서 다른 인력에서 남는 인력을 좀 활용하면 좋지 싶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세요.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예, 관련 과와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의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하영상농정과장 하영상입니다.
2020년도 농정과 소관 의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 목차와 368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9페이지 귀농․청년농업인 안정정착 지원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정착 지원을 통한 인구 유입으로 농촌활력 증진을 기하고 청년농업인 지원을 통한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진출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5억 2971만 8000원의 사업비로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등 3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내년에도 3개 분야 5억 3646만 8000원 사업비로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10개소, 도시민 농촌유치 9개 사업,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0페이지 농산업인력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2015년 농림부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3년간 8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산업인력지원 운영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 운영하다 금년부터 도비 일자리지원센터 사업으로 전환,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3억 8600만 원으로 인력 연계, 알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현재 총 구인자 563명, 구직자 1443명을 회원으로 확보․관리하면서 7만 8032건의 농가 연계 알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시민 농촌인력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과 실습, 교육 등을 강화하여 보다 내실있는 농촌인력난 해소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1페이지 미래 선도농업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우수한 선도농업인 발굴․육성을 통한 변화를 추구하는 밀양농업을 주도하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후계농업경영인 융자 지원과 농업정책자금 이자 차액 지원은 추진 중이며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외 2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융자 45억 1800만 원과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외 3개 사업에 예산액 2억 8228만 원을 지원, 선도농업 전문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72페이지 영농기반 조성자금 지원입니다.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저리 융자 지원을 통한 농가 경영 개선과 영농의욕 고취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농어촌진흥기금 41억 8500만 원과 농업발전기금 20억을 융자 지원 추진 중으로 12월 10일까지는 실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0년에는 농어촌진흥기금은 올해와 같은 수준의 융자금으로 책정하고 농업발전기금은 재해로 인한 피해농가 지원을 대비하기 위해 전년 대비 10억을 증액한 30억 으로 책정하여 융자 대상자 선정 심의를 거쳐 융자 실행 지도 및 확인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 농업경영안정자금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3페이지 농업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농업인 복지증진과 재해안정공제 등 농업 안전망 구축을 통한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9억 4701만 2000원의 예산으로 농업인 고교자녀 학자금 외 5개 사업을 지원 중으로 연말까지는 분기별 집행 완료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농가도우미 등 6개 사업에 8억 6849만 5000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업인 가계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374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고품질 쌀 생산비용 지원 등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통한 식량작물 재배농가 소득 안정을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벼 육묘상자처리제 외 4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산물벼 건조비 등 지급시기 미도래한 3개 사업은 12월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2020년에는 벼 재배농가 소득안정 지원 등 8개 사업에 32억 892만 5000원의 예산을 지원, 차질없이 추진하여 고품질 쌀 생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75페이지 톤백수매 확대를 위한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톤백수매를 위한 정부관리 양곡창고 개․보수와 톤백저울 지원을 통한 수확기 노동력 부족 해소 및 농업인 작업 편의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당초 편성된 사업은 완료하였으나 추경에 확정된 도비 지원 사업들은 조속히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도 사업비 2억 1600만 원으로 창고 개․보수 1개소와 톤백저울 65대 등을 지원하여 톤백수매 확대를 위한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76페이지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를 통한 방제효과 제고 및 방제 노동력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방제는 완료되었고 보조금 서류 구비 중으로 청구 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8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공동방제 기 방제가 가능한 농지에 대하여는 공동방제기 운용 대행료를 전액 지원, 벼 병해충 방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7페이지 찹쌀 계약재배 단지 조성입니다.
밀양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가공업체와 계약재배를 위한 가공용 찹쌀 생산단지 조성을 통한 농업인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100㏊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찹쌀 가격에 대한 쌍방 의견 차이로 계약면적이 축소되었지만 내년에는 남부작물벼에서 개발된 품종인 밀양328호 실증재배 결과에 따라 생산량 및 가공용 쌀 이용가능여부 등을 품질검증을 거쳐서 재배면적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378페이지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 지원으로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친환경농산물 품질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2억 3675만 1000원으로 6개 사업을 추진 중으로 12월 초까지는 집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친환경 유기농자재 지원 등 8개 사업에 예산액 3억 319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적기 지원이 되도록 하고 특히 신규사업인 친환경 지력증진과 해충 잡는 선충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79페이지 위양지 주변 경관작물 재배지구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위양지 주변 경관 조성으로 볼거리를 제공하고 주변 자원과 연계, 관광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위양지와 접한 3㏊의 농지에 경관작물인 메밀을 식재, 볼거리를 제공함에 있어 참여농가 소득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15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메밀을 이용한 묵 체험 및 판매 등 참여농가의 소득증대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380페이지 토속어종 치어방류․외래어총 퇴치 사업입니다.
관내 내수면에 토속어종 방류와 외래어종 퇴치사업 지원을 통하여 생태계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 및 확대로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고 2020년에도 예산액 7700만 원을 확보하여 치어 적기 방류 및 외래어종 퇴치 수매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농정과 소관 의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 목차와 368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9페이지 귀농․청년농업인 안정정착 지원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정착 지원을 통한 인구 유입으로 농촌활력 증진을 기하고 청년농업인 지원을 통한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진출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5억 2971만 8000원의 사업비로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등 3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내년에도 3개 분야 5억 3646만 8000원 사업비로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10개소, 도시민 농촌유치 9개 사업,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0페이지 농산업인력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2015년 농림부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3년간 8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산업인력지원 운영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 운영하다 금년부터 도비 일자리지원센터 사업으로 전환,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3억 8600만 원으로 인력 연계, 알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현재 총 구인자 563명, 구직자 1443명을 회원으로 확보․관리하면서 7만 8032건의 농가 연계 알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시민 농촌인력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과 실습, 교육 등을 강화하여 보다 내실있는 농촌인력난 해소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1페이지 미래 선도농업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우수한 선도농업인 발굴․육성을 통한 변화를 추구하는 밀양농업을 주도하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후계농업경영인 융자 지원과 농업정책자금 이자 차액 지원은 추진 중이며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외 2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융자 45억 1800만 원과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외 3개 사업에 예산액 2억 8228만 원을 지원, 선도농업 전문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72페이지 영농기반 조성자금 지원입니다.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저리 융자 지원을 통한 농가 경영 개선과 영농의욕 고취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농어촌진흥기금 41억 8500만 원과 농업발전기금 20억을 융자 지원 추진 중으로 12월 10일까지는 실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0년에는 농어촌진흥기금은 올해와 같은 수준의 융자금으로 책정하고 농업발전기금은 재해로 인한 피해농가 지원을 대비하기 위해 전년 대비 10억을 증액한 30억 으로 책정하여 융자 대상자 선정 심의를 거쳐 융자 실행 지도 및 확인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 농업경영안정자금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3페이지 농업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농업인 복지증진과 재해안정공제 등 농업 안전망 구축을 통한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9억 4701만 2000원의 예산으로 농업인 고교자녀 학자금 외 5개 사업을 지원 중으로 연말까지는 분기별 집행 완료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농가도우미 등 6개 사업에 8억 6849만 5000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업인 가계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374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고품질 쌀 생산비용 지원 등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통한 식량작물 재배농가 소득 안정을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벼 육묘상자처리제 외 4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산물벼 건조비 등 지급시기 미도래한 3개 사업은 12월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2020년에는 벼 재배농가 소득안정 지원 등 8개 사업에 32억 892만 5000원의 예산을 지원, 차질없이 추진하여 고품질 쌀 생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75페이지 톤백수매 확대를 위한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톤백수매를 위한 정부관리 양곡창고 개․보수와 톤백저울 지원을 통한 수확기 노동력 부족 해소 및 농업인 작업 편의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당초 편성된 사업은 완료하였으나 추경에 확정된 도비 지원 사업들은 조속히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도 사업비 2억 1600만 원으로 창고 개․보수 1개소와 톤백저울 65대 등을 지원하여 톤백수매 확대를 위한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76페이지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를 통한 방제효과 제고 및 방제 노동력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방제는 완료되었고 보조금 서류 구비 중으로 청구 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8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공동방제 기 방제가 가능한 농지에 대하여는 공동방제기 운용 대행료를 전액 지원, 벼 병해충 방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7페이지 찹쌀 계약재배 단지 조성입니다.
밀양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가공업체와 계약재배를 위한 가공용 찹쌀 생산단지 조성을 통한 농업인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100㏊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찹쌀 가격에 대한 쌍방 의견 차이로 계약면적이 축소되었지만 내년에는 남부작물벼에서 개발된 품종인 밀양328호 실증재배 결과에 따라 생산량 및 가공용 쌀 이용가능여부 등을 품질검증을 거쳐서 재배면적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378페이지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 지원으로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친환경농산물 품질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2억 3675만 1000원으로 6개 사업을 추진 중으로 12월 초까지는 집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친환경 유기농자재 지원 등 8개 사업에 예산액 3억 319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적기 지원이 되도록 하고 특히 신규사업인 친환경 지력증진과 해충 잡는 선충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79페이지 위양지 주변 경관작물 재배지구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위양지 주변 경관 조성으로 볼거리를 제공하고 주변 자원과 연계, 관광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위양지와 접한 3㏊의 농지에 경관작물인 메밀을 식재, 볼거리를 제공함에 있어 참여농가 소득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15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메밀을 이용한 묵 체험 및 판매 등 참여농가의 소득증대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380페이지 토속어종 치어방류․외래어총 퇴치 사업입니다.
관내 내수면에 토속어종 방류와 외래어종 퇴치사업 지원을 통하여 생태계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 및 확대로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고 2020년에도 예산액 7700만 원을 확보하여 치어 적기 방류 및 외래어종 퇴치 수매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영우 의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산업인력 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런데 또 주위에서 보면 참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많은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 부분을 우리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이․통장 회의라든지 밀양시보라든지 공보전산과 연합해서 조금 홍보를 강화해서 소기의 사업 목적을 달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업인력 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런데 또 주위에서 보면 참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많은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 부분을 우리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이․통장 회의라든지 밀양시보라든지 공보전산과 연합해서 조금 홍보를 강화해서 소기의 사업 목적을 달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조금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그동안에 구직자 확보를 하는데 조금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구직자를 갖다가 우리 주변 위성도시인 부산이라든지 창원, 김해, 대구 이쪽으로 외곽으로 저희들이 홍보 플랜카드도 걸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같은데 유인물도 배부를 하고 또 취업박람회 같은 데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도시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난 5∼60대 여성노동자들을 최대한 우리 밀양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도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조금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그동안에 구직자 확보를 하는데 조금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구직자를 갖다가 우리 주변 위성도시인 부산이라든지 창원, 김해, 대구 이쪽으로 외곽으로 저희들이 홍보 플랜카드도 걸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같은데 유인물도 배부를 하고 또 취업박람회 같은 데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도시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난 5∼60대 여성노동자들을 최대한 우리 밀양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도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장영우 의원예, 내년도 추진계획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부서에서 참고하셔가지고 일자리가 우리 밀양시민한테, 또 외부인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하영상예, 잘 알겠습니다.
○ 이선영 의원우리 시에서 친환경 농가가 작년에는 한 몇 가구 정도고 올해는 몇 가구 정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하영상예, 이선영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친환경인증 농가가 100호입니다. 100호에 121.4㏊가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고 있고 지난해의 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는데 한 92농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친환경인증 농가가 100호입니다. 100호에 121.4㏊가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고 있고 지난해의 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는데 한 92농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이선영 의원그러면 늘어난 것 맞죠?
○ 농정과장 하영상예,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 이선영 의원그런데 이게 그때 제가 알기로는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알고 있어서 소득에 있어서 이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줄어드는가 걱정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건데 그러면 늘어나고 있어서 정말 다행인데 우리 시에서 농업 육성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아는데 적극적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추진실적에 보면 나와 있지만 주로 어떤 쪽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하영상예, 이선영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 재배를 하는 것은 과거에는 저농약이 있고 무농약이 있고 유기농이 있어서 인원이 많이, 친환경을 재배하는 농가가 많다가 2014년도인가부터 저농약은 친환경으로 인증하지 않게 됨으로 해가지고 친환경을 재배하는 농가수가 좀 상대적으로 줄었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친환경을 육성하기 위해서 매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생산 부분에 지원을 많이 하더라도 친환경이 관행농업을 하다가 보니까 인력은 많이 들어가고 소출도 작은데 가격은 조금 비싸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유통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들이 친환경 학교 쌀 급식비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일반 쌀에 비해서 차액이 되는 부분을 지원해서 친환경쌀을 재배하는 농가들을 도움을 주고 있고 또 우리 관내에 보면 영천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또 하남의 남전친환경이라든지 친환경을 하는 유통업체들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연계를 지어가지고 최대한 팔아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실적은 올라가고 않고 있는데 내년도에 6차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급식이라든지 공공형급식 이런 것과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금번에도 신규사업을 친환경 지력증진이라든지 해충 잡는 선충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신규로 넣고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농가들의 생산비 쪽으로도 지원을 하고 유통도 6차산업과와 협의해가지고 판로가 제대로 되어야만 농가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 재배를 하는 것은 과거에는 저농약이 있고 무농약이 있고 유기농이 있어서 인원이 많이, 친환경을 재배하는 농가가 많다가 2014년도인가부터 저농약은 친환경으로 인증하지 않게 됨으로 해가지고 친환경을 재배하는 농가수가 좀 상대적으로 줄었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친환경을 육성하기 위해서 매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생산 부분에 지원을 많이 하더라도 친환경이 관행농업을 하다가 보니까 인력은 많이 들어가고 소출도 작은데 가격은 조금 비싸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유통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들이 친환경 학교 쌀 급식비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일반 쌀에 비해서 차액이 되는 부분을 지원해서 친환경쌀을 재배하는 농가들을 도움을 주고 있고 또 우리 관내에 보면 영천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또 하남의 남전친환경이라든지 친환경을 하는 유통업체들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연계를 지어가지고 최대한 팔아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실적은 올라가고 않고 있는데 내년도에 6차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급식이라든지 공공형급식 이런 것과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금번에도 신규사업을 친환경 지력증진이라든지 해충 잡는 선충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신규로 넣고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농가들의 생산비 쪽으로도 지원을 하고 유통도 6차산업과와 협의해가지고 판로가 제대로 되어야만 농가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선영 의원예, 앞으로 더욱 더 이 친환경농업이 육성되어야 된다고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육성 여기 보고서에 보면 이런 추진실적도 있고 추진계획도 있는데 이게 잘 되도록 우리 과에서 또 다른 과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 밀양시가 친환경농업에 앞장서는 시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하영상예, 잘 알겠습니다.
○ 정무권 의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무권 의원입니다.
저는 맨 마지막 페이지 380페이지 토속어종 치어 방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연간 7∼8월에 4회 방류를 한다고 했는데 이 방류하는 곳이 어디 어디인지 네 곳 다 설명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맨 마지막 페이지 380페이지 토속어종 치어 방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연간 7∼8월에 4회 방류를 한다고 했는데 이 방류하는 곳이 어디 어디인지 네 곳 다 설명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예,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산종묘를 방류하는 것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삼랑진 작원관지에 방류를 했었습니다. 했고 지금은 위쪽에 있는 하남이라든지 상남에 있는 내수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위쪽으로도 방류를 요구를 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삼랑진 거족마을하고 그쪽에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 강에 그쪽에 방류를 하고 그다음에 구 삼상교 그쪽에 방류를 추진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수산종묘를 방류하는 것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삼랑진 작원관지에 방류를 했었습니다. 했고 지금은 위쪽에 있는 하남이라든지 상남에 있는 내수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위쪽으로도 방류를 요구를 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삼랑진 거족마을하고 그쪽에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 강에 그쪽에 방류를 하고 그다음에 구 삼상교 그쪽에 방류를 추진했었습니다.
○ 정무권 의원네 군데, 올해 네 군데 하셨을 것 아닙니까. 삼랑진 거족하고 그다음에 구 삼상교. 그리고 두 군데는 어디입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아니 네 곳이라고 했는데,
○ 정무권 의원아, 네 곳인데 이 두 군데에?
○ 농정과장 하영상예. 품종이 다 다르니까 갈라서 그렇게 넣었다는 것입니다.
○ 정무권 의원과장님 그러면 이 사업이 나쁜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치어들이 생존해가지고 이걸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예,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방류하는 치어 중에서 동자개 같은 경우에는 생존률이 거의 80% 가까이 가고 있고요, 다른 참게라든지 붕어, 잉어 이런 것들은 생존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거의 한 50%? 40%에서 50% 정도 수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어들이 워낙 작은 미어를 많이 넣기 때문에 내수면어업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방류하는 치어 중에서 동자개 같은 경우에는 생존률이 거의 80% 가까이 가고 있고요, 다른 참게라든지 붕어, 잉어 이런 것들은 생존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거의 한 50%? 40%에서 50% 정도 수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어들이 워낙 작은 미어를 많이 넣기 때문에 내수면어업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정무권 의원예,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삼랑진, 임천 이쪽이라든지 거족, 구 삼상교 이쪽에 뻘층이 거의 한 5cm에서 낙동강 쪽으로 가면 10cm, 15cm 이렇게 뻘층이 있습니다. 이런 어종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50%라는 말도 제가 참 믿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런 곳에 아무리 방류를 한다고 해도 이 치어들이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삼랑진 삼상교라든지 아니면 낙동강, 우리 밀양을 거치고 있는 본강이라든지 뻘층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 구 삼상교 거기만 내려가더라도 뻘이 너무 많아가지고 참게 같은 경우는 아무리 뿌려봤자 참게가 위에 떠 다니는 어류는 아니지 않습니까. 바닥에 붙어 다니는 어류인데 이런 어류들이 붕어도 마찬가지고 잉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기를 구경하기가 힘들이요. 솔직히 용두목만 내려오면 뻘층이 너무 많습니다. 과장님 파악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고기를 정말 밀양에서 살리려고 한다면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아마 수산업으로 해가지고 먹고 살기는 힘들 겁니다, 지금. 맞습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지금 수산, 내수면어업만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복합으로 일반 농사와 병행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무권 의원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이런 고기들을 낙동강 주위로 방류를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래도 그나마 아직 깨끗한 데가 있습니다. 산내면, 단장면, 산외면, 청도, 무안면 정도 이런 곳에 치어를 방류를 한다면 바닥이 있고 그나마 생존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기들이 커서 큰 무리 지으면 또 삼랑진 쪽으로도 다 내려가는 그런 그게 될 수도 있고 사실상 낚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기를 잡는 경우가 없고 낚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뭐 배에서 정도나 잡2힐까 아니면 조금 물 깨끗한 곳에서는 잉어라도 잡힐까 저수지에서는 뭐 가능하겠지만 밀양강, 낙동강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이 예산이 큰 사업은 아니지만 정말 토속어종을 치어를 방류해가지고 이 고기들이 밀양강에서 살 수 있게끔 한다면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하영상예, 내년도 치어 방류를 할 때는 저희들이 내수면어업인들과 충분히 상의를 거치고 또 상급기관의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치어 방류 장소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생존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무권 의원예, 과장님 마지막으로 이 치어 방류의 목적이 내수면어업에 관련한 사람들의 어획량 획득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사업 목적이 뭡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내수면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정무권 의원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드는 의원 있음)
○ 설현수 의원방금 정무권 의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연관된 질의입니다. 지금 우리가 방류하는 이런 치어들이 자라서 지금 이 치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지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예, 설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내수면어업을 하는 걸 추진실적을 매달 어종별로 전부 다 추진, 실적을 다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은 실적을 보고를 받지를 않고 상급기관에도 보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내수면어업을 하는 걸 추진실적을 매달 어종별로 전부 다 추진, 실적을 다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은 실적을 보고를 받지를 않고 상급기관에도 보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설현수 의원특히 참게, 동자개, 붕어, 잉어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모천회귀어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낙동강에 이렇게 방류한다? 과연 얼마나 우리 밀양시민에게 도움을 줄지는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에 올해 이어서 은어잡기 체험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내년에.
○ 농정과장 하영상예, 그렇습니다.
○ 설현수 의원밀양에 은어를 전문으로 하는 은어 농가가 몇 농가가 되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지금 산외면에 1농가하고 단장면에 1농가 두 농가가 있습니다.
○ 설현수 의원은어잡기 체험 예산이 작년에 9000만 원, 내년도는 아직 안 봤지만 1억 원 될 것 같은데 그 두 농가를 위해서 1억 원을 쓰는 겁니까, 아니면 행사를 위해서 사용하는 돈입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예, 설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행사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아리랑대축제 행사를 하면서 외부관광객이나 우리 지역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체험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이고 실제로 그 치어 방류하는데 들어가는 돈도 있지만 거기에 우리 체험장을 조성하는 것, 그다음에 거기에 다 하고 나서 먹거리 체험하는 것 그런 전체적으로 해서 96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아리랑대축제 행사를 하면서 외부관광객이나 우리 지역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체험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이고 실제로 그 치어 방류하는데 들어가는 돈도 있지만 거기에 우리 체험장을 조성하는 것, 그다음에 거기에 다 하고 나서 먹거리 체험하는 것 그런 전체적으로 해서 96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설현수 의원즉 다시 말하자면 그 은어잡기 예산은 농업예산이 아니고 관광 볼거리 행사하는 것이 맞지요?
○ 농정과장 하영상예, 그렇습니다.
○ 설현수 의원그렇다면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그 예산은 행사용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예, 설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은어잡기 체험 행사 같은 경우에는 아리랑대축제 하면서 하나의 그걸로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정과에서 내수면을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치어를 그냥 막 사오는 게 아니고 처음에 치어 넣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생육 상태를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검사까지 다 거쳐서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한 기술적인 면이 있고 또 아리랑대축제는 특정 부서에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청 공무원 모두가 전 시민이 참여해서 이걸 발전시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은어잡기 체험 행사 같은 경우에는 아리랑대축제 하면서 하나의 그걸로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정과에서 내수면을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치어를 그냥 막 사오는 게 아니고 처음에 치어 넣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생육 상태를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검사까지 다 거쳐서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한 기술적인 면이 있고 또 아리랑대축제는 특정 부서에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청 공무원 모두가 전 시민이 참여해서 이걸 발전시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설현수 의원예, 과장님 제가 중간에 잘라서 미안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목적이 뭐냐, 행사 지원에 있어서 농정과가 맡은 분야는 행사를 지원하는 분야이지 예산은 그 목적에 의해서 사용되어지고 그 목적에 의해서 분류되어진다는 말씀이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서 작년에 미사일 농가들의 피해, 그리고 올해 풍수해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 우리 시비로 지원한 내역이 뭐가 있습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지난해 동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작년에 농어촌발전특별기금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자 동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신청한 농가가 한 농가밖에 없어서,
○ 설현수 의원죄송합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대출 지원이 아니고 현금을 직접 지원한 내용이 있냐 이 말씀입니다.
○ 농정과장 하영상현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재해가 일어났을 경우에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국비 지원되는, 자연재해법에 의해서 국비 지원을 받게 되는 것 같으면 국비와 매칭되어가지고 우리 시비 부담을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일정 기준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자체가 지금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우리 연접 시․군하고 같이 안 되고 우리 밀양시만 피해가 있고 소규모가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설현수 의원즉 다시 말하면 밀양시에서 이러한 동로 피해농가라든지 그리고 풍수해 피해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한 예산이 없다, 즉 말하자면 그러한 농민들의 농업인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 애로사항들에 대해서는 외면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국고든지 타 시․군을 자꾸 예로 들 것이 아니라 밀양시에서 주관적으로 정말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서, 농가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우리만의 특징이 안 있습니까. 동로 현상은 작년의 피해는 밀양만의 특별한 지침,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밀양시가 주관적으로 정말 나서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예, 설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일어났던 동로 피해는 실제로 자연재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제약회사와 농업인 간의 어떤 사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해 일어났던 동로 피해는 실제로 자연재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제약회사와 농업인 간의 어떤 사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설현수 의원올해 태풍에 있어서도 상당히 과장님이든 여타 의원님 보신 것처럼 정말 전체의 사과나무가 쓰러져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으면 그 정도로 피해 입은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적어도 좀 얼마만이라도 복구 지원비로 지원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런 사례가 없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 농정과장 하영상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자연재해로 인해서 일어난 경우에는 자연, 지금 보조를 하는 것이 자연재해대책법에서 하는 것과 농작물재해대책법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이 재해를 입었을 때 지원하는 부분들이 과거에 6.25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워낙 가난한 나라가 되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그때 보상법을 만들었다가 아직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재해를 입은 데 대해서는 누구나 누구보다도 우리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기술센터에서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지만 어떤 지원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 안타깝다고 해서 저희들이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정확한 법적 근거에 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 설현수 의원예, 아마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지금 조례를 새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들 때에는 그러한 풍수해 대책에 대해서도 좀 조문을 사용해서 좀 대출에, 그런 것 같으면 아예 대출기금으로 하죠. 대출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경영비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문구를 꼭 삽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농정과장 하영상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0번째 발언에 구분자(공백2칸)가 없습니다.(16시 17분 계속개의)
○ 의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6차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6차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이승영6차산업과장 이승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6차산업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 목차와 384페이지 기본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5페이지 밀양형 6차산업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생산에서 가공․유통․체험까지 통합 지원하는 농촌융복합산업이 즉 6차산업입니다. 그동안 밀양물산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공공형 급식지원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지역푸드플랜 수립 용역, 농산물직거래판매시스템 구축 용역 등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공모사업 선정과 대형유통마트 특판전 3회를 실시하였고 관내 관광지에 대한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 직거래판매장 4개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농촌융복합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 공모사업은 사과에 이어 올해도 깻잎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조성 사업에 지역특화품목인 딸기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공공형 급식지원센터의 준공 및 시범운영,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공모사업 추진과 대형유통마트 농산물 특판전 및 관광지인 얼음골 케이블카, 기상과학관 및 우주천문대 등에 직거래판매장을 확대 설치 및 이마트몰 등의 대형인터넷 쇼핑몰 입점과 6차산업 인증사업체 적극 발굴, 그리고 밀양물산 설립 및 인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7페이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입니다.
정부의 8대 핵심과제의 하나로 추진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삼랑진읍 임천리 지역에 2022년까지 핵심사업 660억, 연계사업 216억 원을 합친 총 사업비 876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년보육시설,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팜 실증단지 등의 핵심시설과 기존 노후시설 스마트화, 스마트APC 건립,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기초생활거점사업 등을 추진한 연계 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과입니다. 지난 3월 8일에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3월 28일에 전남 고흥군과 저희 밀양시가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동안 기본계획서를 제출하여 9월 6일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본계획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1월에 기반 조성 실시설계 발주 및 착수할 계획이며 내년 2월까지 사유지 26필지에 대한 편입부지 보상 협의 및 매입을 마무리하고 2020년4월부터 청년창업보육센터 교육생을 모집한 후 8월부터 청년창업보육센터의 교육을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계사업의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89페이지 농산물 안정적 판로 확보입니다.
농협 및 농협물류와의 통합마케팅과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장터 운영 확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통합마케팅 추진은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급, 원예산업 종합평가 및 산지유통종합평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NC다이노스와 함께하는 스포츠마케팅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농협 영남 물류에서 전체 취급물량 중 밀양지역 농산물 취급량을 10%까지 늘리기도 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장터 운영은 농산물 직거래장터 27회 운영, 밀양무안고추축제 행사 추진, 밀양아리랑대축제 시 농업&먹거리상상관 내 직판 행사와 밀양팜 쇼핑몰 상반기 매출 등 9월 말 현재 총 매출액이 9억 9326만 원이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우체국쇼핑몰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통합마케팅 조직 및 농산물 공동선별 조직 활동 활성화와 농산물 직거래를 전년도 대비 10% 증대와 쇼핑몰 택배비를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390페이지 농산물 생산 및 유통시설 확충입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에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을 2015년부터 밀양농업을 시작으로 남밀양농협, 무안농협, 부북농협에 국․도비를 지원받아 건립하였고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도 2018년도 무안농협 외 5개 농협 및 영농조합법인에서 조합형 계량선별기, 자동포장기, 결속기 등 11종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을 추진하는 APC를 공모사업을 신청할 예정이며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사업 2개소의 지원과 기존 농산물유통시설과 소규모 유통시설에 대한 전문가 지도를 철저히 하여 활용도를 최고도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91페이지 신선농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 활성화입니다.
신선농산물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분야 지원사업을 통한 농산물 수출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개 사업에 6억 3000만 원입니다. 실적입니다. 수출 현황은 2018년도에는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을 포함하여 23개 품목으로 338억 원을 수출하였으며 금년도 말에는 28개 품목에 452억 원을 수출하여 작년 대비 130%의 성장세를 이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선농산물 발굴 및 선정을 4회 개최하였고 수출상담회 4회 개최와 수출농산물 안전성 교육 및 컨설팅을 하였으며 오는 12월 5일부터 9일까지 베트남 시장 확보를 위한 시장조사 및 현지마케팅 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농특산물의 신규 수출특화 품목 육성 및 신규해외시장 개척을 지속 확대하고 신선농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 활성화도 적극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92페이지 채소․특작 생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사업은 시설원예현대화 외 14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75억 517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시설원예현대화 외 24개 사업 706농가에 자부담을 포함하여 63억 2464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시설원예현대화 사업,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등 15개 사업에 584농가에 자부담을 포함하여 75억 1696만 7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별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3페이지 원예생산시설 현대화입니다.
측장 자동개폐기 외 11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하여 12억 1200만 원입니다. 그간 자체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측장 개폐기 등 5개 사업을 도비 지원사업인 채소생산 현대화 사업으로 통합 추진하고 도비 부족분에 대하여 시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2020년도에는 측장 자동개폐기, 스프링클러, 환풍기 등 12개 사업 187농가에 자체 사업으로 6억 60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이 희망시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 부여는 물론 농가소득 증대가 기대되는 것입니다.
394페이지 과수 경쟁력 제고입니다.
수입 개방에 대응한 과실 품질 향상과 경영비 절감과 생산시설 장비의 현대화로 생산성 증대 및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FTA기금 과수고품질 생산 현대화 사업 외 19개 사업 732농가에 자부담을 포함하여 39억 4869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FTA기금 과수고품질 생산현대화, 과실전문생산단지 시설유지․보수, 사과 장기저장조 등 16개 사업 848농가에 자부담을 포함하여 45억 5542만 2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각 사업별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95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지구온난화 및 이상기후 등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 해소와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7월 30일 기준으로 8개 품목에 4047농가 2963㏊에 57억 5920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비 부담이 많아진 것은 자부담이 작년에 25%에서 10%로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시비부담률을 15%에서 30%로 부담률을 높이면서 시비가 증대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위하여 재해보험 가입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여 소기의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6차산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83페이지 목차와 384페이지 기본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5페이지 밀양형 6차산업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생산에서 가공․유통․체험까지 통합 지원하는 농촌융복합산업이 즉 6차산업입니다. 그동안 밀양물산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공공형 급식지원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지역푸드플랜 수립 용역, 농산물직거래판매시스템 구축 용역 등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공모사업 선정과 대형유통마트 특판전 3회를 실시하였고 관내 관광지에 대한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 직거래판매장 4개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농촌융복합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 공모사업은 사과에 이어 올해도 깻잎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조성 사업에 지역특화품목인 딸기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공공형 급식지원센터의 준공 및 시범운영,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공모사업 추진과 대형유통마트 농산물 특판전 및 관광지인 얼음골 케이블카, 기상과학관 및 우주천문대 등에 직거래판매장을 확대 설치 및 이마트몰 등의 대형인터넷 쇼핑몰 입점과 6차산업 인증사업체 적극 발굴, 그리고 밀양물산 설립 및 인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7페이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입니다.
정부의 8대 핵심과제의 하나로 추진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삼랑진읍 임천리 지역에 2022년까지 핵심사업 660억, 연계사업 216억 원을 합친 총 사업비 876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년보육시설,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팜 실증단지 등의 핵심시설과 기존 노후시설 스마트화, 스마트APC 건립,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기초생활거점사업 등을 추진한 연계 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과입니다. 지난 3월 8일에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3월 28일에 전남 고흥군과 저희 밀양시가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동안 기본계획서를 제출하여 9월 6일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본계획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1월에 기반 조성 실시설계 발주 및 착수할 계획이며 내년 2월까지 사유지 26필지에 대한 편입부지 보상 협의 및 매입을 마무리하고 2020년4월부터 청년창업보육센터 교육생을 모집한 후 8월부터 청년창업보육센터의 교육을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계사업의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89페이지 농산물 안정적 판로 확보입니다.
농협 및 농협물류와의 통합마케팅과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장터 운영 확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통합마케팅 추진은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급, 원예산업 종합평가 및 산지유통종합평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NC다이노스와 함께하는 스포츠마케팅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농협 영남 물류에서 전체 취급물량 중 밀양지역 농산물 취급량을 10%까지 늘리기도 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장터 운영은 농산물 직거래장터 27회 운영, 밀양무안고추축제 행사 추진, 밀양아리랑대축제 시 농업&먹거리상상관 내 직판 행사와 밀양팜 쇼핑몰 상반기 매출 등 9월 말 현재 총 매출액이 9억 9326만 원이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우체국쇼핑몰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통합마케팅 조직 및 농산물 공동선별 조직 활동 활성화와 농산물 직거래를 전년도 대비 10% 증대와 쇼핑몰 택배비를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390페이지 농산물 생산 및 유통시설 확충입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에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을 2015년부터 밀양농업을 시작으로 남밀양농협, 무안농협, 부북농협에 국․도비를 지원받아 건립하였고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도 2018년도 무안농협 외 5개 농협 및 영농조합법인에서 조합형 계량선별기, 자동포장기, 결속기 등 11종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을 추진하는 APC를 공모사업을 신청할 예정이며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사업 2개소의 지원과 기존 농산물유통시설과 소규모 유통시설에 대한 전문가 지도를 철저히 하여 활용도를 최고도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91페이지 신선농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 활성화입니다.
신선농산물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분야 지원사업을 통한 농산물 수출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개 사업에 6억 3000만 원입니다. 실적입니다. 수출 현황은 2018년도에는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을 포함하여 23개 품목으로 338억 원을 수출하였으며 금년도 말에는 28개 품목에 452억 원을 수출하여 작년 대비 130%의 성장세를 이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선농산물 발굴 및 선정을 4회 개최하였고 수출상담회 4회 개최와 수출농산물 안전성 교육 및 컨설팅을 하였으며 오는 12월 5일부터 9일까지 베트남 시장 확보를 위한 시장조사 및 현지마케팅 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농특산물의 신규 수출특화 품목 육성 및 신규해외시장 개척을 지속 확대하고 신선농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 활성화도 적극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92페이지 채소․특작 생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사업은 시설원예현대화 외 14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75억 517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시설원예현대화 외 24개 사업 706농가에 자부담을 포함하여 63억 2464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시설원예현대화 사업,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등 15개 사업에 584농가에 자부담을 포함하여 75억 1696만 7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별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3페이지 원예생산시설 현대화입니다.
측장 자동개폐기 외 11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하여 12억 1200만 원입니다. 그간 자체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측장 개폐기 등 5개 사업을 도비 지원사업인 채소생산 현대화 사업으로 통합 추진하고 도비 부족분에 대하여 시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2020년도에는 측장 자동개폐기, 스프링클러, 환풍기 등 12개 사업 187농가에 자체 사업으로 6억 60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이 희망시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 부여는 물론 농가소득 증대가 기대되는 것입니다.
394페이지 과수 경쟁력 제고입니다.
수입 개방에 대응한 과실 품질 향상과 경영비 절감과 생산시설 장비의 현대화로 생산성 증대 및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FTA기금 과수고품질 생산 현대화 사업 외 19개 사업 732농가에 자부담을 포함하여 39억 4869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FTA기금 과수고품질 생산현대화, 과실전문생산단지 시설유지․보수, 사과 장기저장조 등 16개 사업 848농가에 자부담을 포함하여 45억 5542만 2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각 사업별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95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지구온난화 및 이상기후 등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 해소와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7월 30일 기준으로 8개 품목에 4047농가 2963㏊에 57억 5920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비 부담이 많아진 것은 자부담이 작년에 25%에서 10%로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시비부담률을 15%에서 30%로 부담률을 높이면서 시비가 증대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위하여 재해보험 가입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여 소기의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6차산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현우 의원예, 과장님 이현우 의원입니다.
저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창업보육교육 실시계획이 나와 있는데 수강생은 몇 명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또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창업보육교육 실시계획이 나와 있는데 수강생은 몇 명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또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이승영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에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월 중에 청년 만 39세 미만의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52명을 선발해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저희들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아직 교육기관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어질 동안은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에 위탁해서 하는 걸로 지금 도에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에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월 중에 청년 만 39세 미만의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52명을 선발해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저희들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아직 교육기관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어질 동안은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에 위탁해서 하는 걸로 지금 도에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이현우 의원지역 청년에게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전국에 4개소가 지금 있는데 실질적으로 김제, 상주, 고흥, 저희 밀양으로 4곳인데 실제 공모할 때에는 아마 전국 공모를 하는데 아마 자기들이 좀 교육받기 쉽고 통행하기 쉬운 그런 곳에 신청하면 아마 경남지역, 특히 밀양지역에 많이 오지 않을까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전국에 4개소가 지금 있는데 실질적으로 김제, 상주, 고흥, 저희 밀양으로 4곳인데 실제 공모할 때에는 아마 전국 공모를 하는데 아마 자기들이 좀 교육받기 쉽고 통행하기 쉬운 그런 곳에 신청하면 아마 경남지역, 특히 밀양지역에 많이 오지 않을까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현우 의원그러면 우리 지역 청년 농업인들에게 우선순위가 돌아간다든지 어떤 혜택이 따로 있습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밀양시 우리 지역만 특혜를 준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상당한 시비를 들여서 청년보금자리라든지 시설을 우리 시비를 들여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밀양시가 그리고 인근 밀양시 지역이 도에서도 우선 조금 가점이 될 수 있도록 TF팀하고 지금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밀양시 우리 지역만 특혜를 준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상당한 시비를 들여서 청년보금자리라든지 시설을 우리 시비를 들여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밀양시가 그리고 인근 밀양시 지역이 도에서도 우선 조금 가점이 될 수 있도록 TF팀하고 지금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
○ 이현우 의원예, 다시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협의에만 그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비가 정말 많은 부분이 투입되는 만큼 과장님 답변 말씀대로 꼭 우리 청년들에게 우선순위가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 지금 밀양시 청년 농업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 우리가 우선 지원되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밀양시의 청년농업인이 되어 있는 걸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 죄송합니다만 실제 저희들 인구가 한 10만쯤 되니까 한 1만 5000명, 2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 우리가 우선 지원되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밀양시의 청년농업인이 되어 있는 걸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 죄송합니다만 실제 저희들 인구가 한 10만쯤 되니까 한 1만 5000명, 2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현우 의원방금 답변하신 것은 청년 인구에 대한 답변 말씀인 것 같고 제가 관련 사업을 찾아보다가 한번 살펴봤는데 일단 만 19세에서 만 40세 인구 기준으로 한 2만 명 조금 넘는 2만 657명 정도가 청년인구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청년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술센터 담당부서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파악을 못하고 계셨습니다. 답변이 돌아온 게 158농가가 청년이 운영을 한다 이 정도만 답변을 하셨는데 이렇게 큰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부서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얼마든지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객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수집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꼭 우리 청년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6차산업과장 이승영예,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선영 의원예, 일본과 우리나라가 지금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우리 밀양시의 농가가 일본에 수출하는 품목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타격이 어느 정도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 6차산업과장 이승영이선영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많은 농산물이 파프리카가 실제 그랬는데 파프리카 농가가 전혀 안 되지는 않고 일부 좀 주는 바람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금방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에 국한되지 않고 동남아, 베트남에 12월 5일부터 베트남에서 마케팅 행사를 실시하는데 다른 지역에도 우리가 수출을 나라를 좀 늘리고 수출품목도 늘리고 해서 수출량을 좀 늘리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많은 농산물이 파프리카가 실제 그랬는데 파프리카 농가가 전혀 안 되지는 않고 일부 좀 주는 바람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금방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에 국한되지 않고 동남아, 베트남에 12월 5일부터 베트남에서 마케팅 행사를 실시하는데 다른 지역에도 우리가 수출을 나라를 좀 늘리고 수출품목도 늘리고 해서 수출량을 좀 늘리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선영 의원그래서 저도 듣기로 파프리카가 좀 타격을 입는다고 듣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수출이 일본으로 가는 게 안 되면 그런 파프리카 같은 종류는 어떻게 그러면 소비를 하는지 알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6차산업과장 이승영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출 외에 일부는 어느 정도 다시 국내시장으로 대형마트를 통해서 조금 공급되고 국민들한테도 지금 공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프리카뿐만 아니라 우리 농산물 전체가 농민 전체가 좀 어려운 거니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좀 고민하고 해서 농가 소득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수출 외에 일부는 어느 정도 다시 국내시장으로 대형마트를 통해서 조금 공급되고 국민들한테도 지금 공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프리카뿐만 아니라 우리 농산물 전체가 농민 전체가 좀 어려운 거니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좀 고민하고 해서 농가 소득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선영 의원예, 일본하고는 사이가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니까 다른 나라 지금 판로를 추진계획도 그렇고 하니까 판로를 다른 나라로, 여러 나라로 확대하도록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 6차산업과장 이승영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설현수 의원예, 설현수 의원입니다.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트윈터널, 초동 꽃새미마을, 리더스CC, 밀양역 등에 직거래판매장을 통해서 각각 일일 어느 정도 매출을, 농산물 매출액을 올리고 있습니까?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트윈터널, 초동 꽃새미마을, 리더스CC, 밀양역 등에 직거래판매장을 통해서 각각 일일 어느 정도 매출을, 농산물 매출액을 올리고 있습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저희들이 지금 트윈터널, 꽃새미마을, 그다음에 리더스 지금 그렇게 네 군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예, 4개소에 저희들이 특판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판매소마다 판매금액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설현수 의원초동 꽃새미마을에서 일평균 농산물 300만 원을 팔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예, 설현수 의원님 이것은 매일이 아니고 한 달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설현수 의원보통 1개 직거래판매장에서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팔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 6차산업과장 이승영지금 보면 300만 원 미만일 수도 있고 300만 원 정도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설현수 의원앞으로 개설 예정인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에 18홀이 들어서고 있고 지금 리더스 실시는 27홀이면서 전국에서 내방객이 많기로 랭킹에 들어가는 그런 골프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달 평균 3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더 될 수 있겠지만 좀 덜 될 수도 있고 저도 가끔 가보면 크게 농산물이 판매되는 것을 많이 구경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에 12만 명의 골프장을 찾는 사람이 우리 밀양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에 들어서는 판매장의 엄청난 밀양농산물이 팔릴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점은 한 번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로컬푸드 판매장을 추진 중에 있는데 우리 관내에 고속도로 로컬푸드 판매장이 있습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예, 설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속도로 판매점은 없고 우리가 함양-울산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무안 지역에 상․하행선 휴게소가 두 군데 생기는데 그 휴게소에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고속도로 판매점은 없고 우리가 함양-울산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무안 지역에 상․하행선 휴게소가 두 군데 생기는데 그 휴게소에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 설현수 의원지금 기존 있는 휴게소의 로컬 판매장을 가보면 실제 운영이 안 되어가지고 문 닫는 곳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녀보면 실제 로컬푸드 판매장도 그렇게 경영이 잘 되는 곳은 잘 되겠지만 대부분 지역에 있는 곳은 경영이 어려운 것을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협하고 지자체가 협력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농협과 중앙회에서 사업비를 약 50% 가까이 부담하면서 하는데 우리 시비를 절약하면서 농업인에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게 농협중앙회 30%, 우리 시비 30%, 농업인 자부담 40% 이렇게 해가지고 매년 지자체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아마 아홉 종류 정도가 접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다 해 주지는 못해서 저희들도 마음이 좀 안타까운데 실질적인 것은 실제 저희들이 시비를 좀 부담해서 농업인한테 가는 혜택이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설현수 의원제가 직접 이 업무를 볼 때에 밀양에 그동안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배정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은 많이 했는데 9개 정도 했는데 그중에서 몇 개가 된 것을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우리 시에서 이런 예산을 하고 있는데 농협 너희가 좀 대라” 이래가지고 가능하면 이 사업은 우리 시 예산을 절약하면서 농협으로 하여금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적극 협력해서 사업을 늘려가기를 바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금액이 소규모 금액일 경우에는 실제 농협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점차 늘리고 실질적인 농업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설현수 의원그 사업이 대부분 우리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그런 수혜가 농업인에게 가기 때문에 물론 저온창고 같은 것은 농협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농업인에게 수혜가 가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좀 늘려갔으면 하는 생각이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보면 자부담 10%인데 특약을 포함해서 10%를 부담합니까, 아니면 특약은 또 다른 비율이 적용되고 있습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예, 설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전국적으로 볼 때는 10%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편성하고 있는 경상남도에는 10%, 저희들이 시비 30%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지금 아마 특약은 별도의 더 부담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 우리가 전국적으로 볼 때는 10%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편성하고 있는 경상남도에는 10%, 저희들이 시비 30%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지금 아마 특약은 별도의 더 부담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설현수 의원본 의원 생각에는 특약분 해서 전체 보험료에서 우리 시비를 좀 늘려서 농업인이 부담할 수 있는 범위는 10%로 고정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실제 그게 여러 가지 여건이 틀리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품목이 틀리고 여러 가지 여건이 틀리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10%를 고집하기는 저희들이 현 시점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들이 계속 농업의 어려운 것을 감안할 때 농업인들의 부담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설현수 의원농작업 재해안전보험은 우리 과장님 소관이 맞습니까? 지원과입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그것은 저희들은 하지는 않습니다.
○ 설현수 의원예, 그 담당 과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황걸연 의원황걸연 의원입니다.
우리 설현수 의원님 질의하는 과정에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과장님한테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체육과에서 밀양에 여행 오면 1박 2일 하면 100만 원, 버스 비용으로 100만 원 부담해 주고 그리고 하루를 머물다 가면 50만 원 지원해 주는, 그래서 아마 그 비용이 올해도 상당한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우리 농산물 판매하는데 관광회사하고 연계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봐서. 지금 트윈터널에 팔고 저도 골프 치러 골프장에 가보면 뭐 농산물 팔고 이것보다는 정말 체계적으로, 특히나 관광회사와 연계해서 밀양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판매하는 방법이 아주 효과가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지금 6차산업과에서 기 우리 관광체육과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외부관광객들 모집하고 있고 예산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서로 협조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농산물 판매 전략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설현수 의원님 질의하는 과정에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과장님한테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체육과에서 밀양에 여행 오면 1박 2일 하면 100만 원, 버스 비용으로 100만 원 부담해 주고 그리고 하루를 머물다 가면 50만 원 지원해 주는, 그래서 아마 그 비용이 올해도 상당한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우리 농산물 판매하는데 관광회사하고 연계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봐서. 지금 트윈터널에 팔고 저도 골프 치러 골프장에 가보면 뭐 농산물 팔고 이것보다는 정말 체계적으로, 특히나 관광회사와 연계해서 밀양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판매하는 방법이 아주 효과가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지금 6차산업과에서 기 우리 관광체육과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외부관광객들 모집하고 있고 예산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서로 협조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농산물 판매 전략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이승영황걸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런 지원해 준 예는 없습니다. 없고 그런 예를 볼 때 의원님 생각처럼 저희들이, 10837
실제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런 지원해 준 예는 없습니다. 없고 그런 예를 볼 때 의원님 생각처럼 저희들이, 10837
○ 황걸연 의원예,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서 제가 누차 우리 밀양시의 행정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이거 한 부서에서 예산만 가지고 사용할 부분이 아니고 기 예산 지원하면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른 부서에서 눈 돌려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부서간의 협업이 참 안 된다, 그냥 단순히 지원해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물론 그냥 지원해 주는 건 아니겠죠, 어차피 밀양의 여러 가지 관광도 하고 하니까 그런 또 나름대로 이유도 있고 또 밀양에 유익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 예산 하면서 관광체육과하고 연계하면 이거 우리 농산물 판매센터를 한번 들려가게끔 한다든지 충분히 가능한데 이런 협업들이 좀 안 되고 있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여기 우리 소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올 한 해의 예산을 가지고 실․과와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런 고민들이 좀 필요한데 그냥 단순히 부서의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안타까워서 단적인 예로 제가 설명 듣다 보니까 이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 올해 예산 확정이 되고나면 제가 볼 때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의 사업도 충분히 같이 협업하면 공동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밀양시의 발전으로, 또 우리 농산물 판매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유념하셔서 사업별로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부서 간에 협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6차산업과장 이승영예,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드는 의원 있음)
○ 박필호 의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차산업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농산물인 얼음골 사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올해 아시다시피 잦은 비와 태풍으로 인해서 병충해가 확산된 측면도 있고 그 바탕 위에서 태풍으로 인한 사과 낙엽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맛의 고품질 사과가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하품도 많이 생산될 것 같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얼음골사과의 품질 유지를 위해서는 이 하품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길거리 노상 판매가 이루어지는데 주로, 그게 정말 품질 확인 후에 믿을만한 신뢰를 확보한 제품을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가격을 봐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한 하품이 거기에서 판매되면서 구입했던 소비자들이 실망을 느끼고 또 이 하품들을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공판장으로 출하가 되는데 공판장에서는 아주 싼 값에 매입해서 자체적으로 박스를 교체를 해가지고 얼음골사과 이름으로 또 유통을 시킵니다. 여기서 또 소비자들이 우롱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고품질의 얼음골사과 품질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품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단편적으로 어떤 가공공장에 당장 계약을 체결해서 올해 얼마 유통시킨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6차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시가 공판장 가격으로 매입을 하고 우리가 가공․판매하고 그럼으로 해서 이 하품 처리를 갖다가 완벽하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을 겁니다. 하였을 때 진짜 얼음골사과 제대로 된 명품사과의 품질이 유지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얼음골사과와 관련한 그런 6차산업적 인프라 사업 이런 데는 한번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견해만 말씀해 주십시오.
6차산업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농산물인 얼음골 사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올해 아시다시피 잦은 비와 태풍으로 인해서 병충해가 확산된 측면도 있고 그 바탕 위에서 태풍으로 인한 사과 낙엽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맛의 고품질 사과가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하품도 많이 생산될 것 같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얼음골사과의 품질 유지를 위해서는 이 하품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길거리 노상 판매가 이루어지는데 주로, 그게 정말 품질 확인 후에 믿을만한 신뢰를 확보한 제품을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가격을 봐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한 하품이 거기에서 판매되면서 구입했던 소비자들이 실망을 느끼고 또 이 하품들을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공판장으로 출하가 되는데 공판장에서는 아주 싼 값에 매입해서 자체적으로 박스를 교체를 해가지고 얼음골사과 이름으로 또 유통을 시킵니다. 여기서 또 소비자들이 우롱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고품질의 얼음골사과 품질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품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단편적으로 어떤 가공공장에 당장 계약을 체결해서 올해 얼마 유통시킨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6차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시가 공판장 가격으로 매입을 하고 우리가 가공․판매하고 그럼으로 해서 이 하품 처리를 갖다가 완벽하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을 겁니다. 하였을 때 진짜 얼음골사과 제대로 된 명품사과의 품질이 유지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얼음골사과와 관련한 그런 6차산업적 인프라 사업 이런 데는 한번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견해만 말씀해 주십시오.
○ 6차산업과장 이승영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음골사과 지역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는 동로 피해로 인해서 좀 피해가 있었고 올해는 태풍이 세 번 왔고 그다음에 잎마름은 약 선택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잎이 좀 많이 떨어지고 해서 역대적으로 지금 사과 작황이 안 좋다, 사과 수확량도 예년에 비해서 한 15%, 최소 15% 정도는 감소되었을 거라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시장님도 어제 우리 읍면동장 회의 시에 산내면장한테 하품에 대한 판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저희들한테 우리 소장님한테도 산내면에 맡겨놓지 말고 센터 소장이 주관을 해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지시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하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해당 밀양농협 경제부하고도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고민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특히 또 한 가지는 올가니카라고 홍정욱 전 국회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올가니카라는 회사가 즙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연간 한 1200t 정도 사과를 지금 소비하는데 거기에는 정품이 필요없고 어떻게 보면 하품 그런 품도 즙을 짜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 중에 있고 내일 거기에 관련 이사님들이 현지에 최종적으로 한번 온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밀양농협과 6차산업과가 협의해서 우리가 1200t 전체 다 납품은 못하더라도 다만 몇 백 t이라도 납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농협하고 최선을 다 해서 하품 처리에 신경을 쓰고 해서 얼음골사과 명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음골사과 지역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는 동로 피해로 인해서 좀 피해가 있었고 올해는 태풍이 세 번 왔고 그다음에 잎마름은 약 선택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잎이 좀 많이 떨어지고 해서 역대적으로 지금 사과 작황이 안 좋다, 사과 수확량도 예년에 비해서 한 15%, 최소 15% 정도는 감소되었을 거라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시장님도 어제 우리 읍면동장 회의 시에 산내면장한테 하품에 대한 판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저희들한테 우리 소장님한테도 산내면에 맡겨놓지 말고 센터 소장이 주관을 해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지시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하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해당 밀양농협 경제부하고도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고민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특히 또 한 가지는 올가니카라고 홍정욱 전 국회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올가니카라는 회사가 즙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연간 한 1200t 정도 사과를 지금 소비하는데 거기에는 정품이 필요없고 어떻게 보면 하품 그런 품도 즙을 짜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 중에 있고 내일 거기에 관련 이사님들이 현지에 최종적으로 한번 온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밀양농협과 6차산업과가 협의해서 우리가 1200t 전체 다 납품은 못하더라도 다만 몇 백 t이라도 납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농협하고 최선을 다 해서 하품 처리에 신경을 쓰고 해서 얼음골사과 명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기존 가공공장에 납품하는 가격으로는 우리 지역 농민들의 어떤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우리 시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게 고민, 검토되어야 되고 근본적으로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가공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깊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6차산업과장 이승영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엄수면 의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깻잎 유통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알기로 깻잎 유통 과정에서 잔류농약이 검출이 되어가지고 과태료를 물고 있는 사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현재 현황과 어떤 대책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는 깻잎 유통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알기로 깻잎 유통 과정에서 잔류농약이 검출이 되어가지고 과태료를 물고 있는 사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현재 현황과 어떤 대책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6차산업과장 이승영엄수면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깻잎 재배가 저희 한 10년 전에, 5년 전에는 저희들이 전체의 한 70%를 저희들이 했는데 지금은 금산군하고 추부면이 좀 많이 잠식해서 저희들이 한 35%, 40% 정도 최대 그렇게 저희들이 점유를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올해 잔류 PLS라는 제도가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교육시키고 농가들 뭐 법인농가들 계속 교육시킨 결과 지금 최근에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한 스물 몇 건 정도 지금 연간 발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계속 끝까지 안 나올 수 있도록, 한 건도 안 나올 수 있도록 계속 교육시키고 그렇게 해서 밀양깻잎이 저희들이 만약에 먹거리에 잔류농약이 있다고 이래서 보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게 만약에 되면 저희들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데 신경을 써서 PLS 잔류농약 단속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교육하고 감독하고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깻잎 재배가 저희 한 10년 전에, 5년 전에는 저희들이 전체의 한 70%를 저희들이 했는데 지금은 금산군하고 추부면이 좀 많이 잠식해서 저희들이 한 35%, 40% 정도 최대 그렇게 저희들이 점유를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올해 잔류 PLS라는 제도가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교육시키고 농가들 뭐 법인농가들 계속 교육시킨 결과 지금 최근에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한 스물 몇 건 정도 지금 연간 발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계속 끝까지 안 나올 수 있도록, 한 건도 안 나올 수 있도록 계속 교육시키고 그렇게 해서 밀양깻잎이 저희들이 만약에 먹거리에 잔류농약이 있다고 이래서 보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게 만약에 되면 저희들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데 신경을 써서 PLS 잔류농약 단속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교육하고 감독하고 하겠습니다.
○ 엄수면 의원깻잎이 70%에서 3∼40%로 줄었다는데 그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농가가 깻잎농사를 포기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많이 유통을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유통이 안 돼서 줄어든 겁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엄수면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밀양시도 조금 감소된 건 있지만 다른 지역이 농산물을 재배해가지고 큰 수확이 없기 때문에 깻잎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수확이 좋다고 해서 금산군이나 추부면 이런 데 다른 지역의 면적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줄은 결과입니다.
실제 우리 밀양시도 조금 감소된 건 있지만 다른 지역이 농산물을 재배해가지고 큰 수확이 없기 때문에 깻잎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수확이 좋다고 해서 금산군이나 추부면 이런 데 다른 지역의 면적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줄은 결과입니다.
○ 엄수면 의원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깻잎을 소득작물로 대체를 해서 깻잎 생산량이 늘면 밀양에서 농산물, 농약 검출 사례가 계속 발견되면 거기에 또 물량이, 주문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농약이라는 것은 우리 먹거리에서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이라도 외부에 알려지면 우리 밀양의 검출되지 않는 다른 농가까지도 피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특별히 신경써가지고 지난번에 위생과의 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니까 농약 검출되어서 단속된 건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보건소 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관부서는 6차산업과겠지만 진짜 꼭 단속되고 뭐 검출되고를 떠나서 내가 먹는다는 생각으로 농민들도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식들을 조금 더 높이셔가지고 농약이 검출되는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 6차산업과장 이승영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드는 의원 있음)
○ 장영우 의원예,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389페이지 농산물 안정적 판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보니까 NC다이노스와 함께하는 스포츠마케팅 4월에 추진하였는데 추진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389페이지 농산물 안정적 판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보니까 NC다이노스와 함께하는 스포츠마케팅 4월에 추진하였는데 추진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그게 특판 해가지고 특판행사를 한 것은 사실상 없고 NC다이노스 홈경기 때 우리가 메인광고판에 밀양 농특산물 홍보도 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실제 그게 특판 해가지고 특판행사를 한 것은 사실상 없고 NC다이노스 홈경기 때 우리가 메인광고판에 밀양 농특산물 홍보도 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 장영우 의원아무래도 우리 농산물이 판매가 되려면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좀 많이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 지금 2020년 추진계획에는 그런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에는 빠져있더라도 굳이 NC다이노스가 아니더라도 스포츠경기장이라든지 이런 홍보마케팅은 아마 그 나름대로는 조금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향후에 그런 부분도 한번 추진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관광지, 그다음에 NC다이노스 구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밀양 농특산물을 홍보하는데 장영우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밀양 농특산물을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광지, 그다음에 NC다이노스 구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밀양 농특산물을 홍보하는데 장영우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밀양 농특산물을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의원물론 온라인상에서 밀양팜 쇼핑몰도 운영이 되고 우체국 쇼핑몰도 하고 있는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조금 더 다각적으로 좀 확대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또 거기에 따라서 수반되는 예산은 저희가 잘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농가의 소득이 될 수 있는 판로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6차산업과장 이승영예, 그렇게 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걸연 의원예, 오늘 말 나온 김에 잠깐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7대에 있을 때 후반기에 산건위원하면서 저 나름대로 한번 건의를 드렸던 게 있었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서 오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농산물이 식품이다 보니까 제일 우선되어야 될 게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체 전국에서 많은 양들이 생산이 되니까 그다음에 차별성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농산물의 어떤 가치를 달리 하는데는 제품의 우수성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상품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공산품 만들면 이렇게, 생산자가 누구고 이 회사는 어떻고 뭐 이렇게 쭉 하고 제품설명서까지 만들잖아요. 우리 농업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힘든 부분일지 모르겠지만 간략하게 모델 하나 만들어서 수종은 얼마 되었다든지 제품은 어떻게 되었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신뢰를 줄 수 있는 이런 걸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농산물 팔 때에는 그냥 생산자만 누구인 게 아니고 그런 이력제 같은 걸 한 장 정도라도 같이 제품이 생산되어서 소비자들한테 전달되면 다른 농산물과 차별화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정책을 펴보라는 말씀드렸고 그거 하나 당부드리고 싶고 다음에 저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시민대상에 산업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 부분, 우리 밀양이 전국 몇 대 농업도시에 들어간다고 그러면서 이 산업 부분에 농업 부분에 받은 분은 딱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제가 이렇게 행사장에 가보고 가끔 언론이나 신문에 접해보면 우리 밀양에 상당히 참 존경받을 만하고 농업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질만 하게끔 하시는 분들이 더러 보이던데 농업 부분에 신지식인도 계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 정책을 펴고 있는 센터에서 너무 농업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닌가, 노력여하에 따라서 우리 농업인들이 정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 특히나 시민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꼭 우리 농업센터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 들고 제가 볼 때는 언론지상을 통해서 볼 때 우리 밀양에도 그런 농업인들이 충분히 계시다, 그런 분들은 정말 좀 특별하게 시민들한테 정말 존경하는 받을 수 있는 우상이 될 수 있도록, 또 농업인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 시민대상에는 산업 부분에 농업대상도 꼭 한 분 나와 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6차산업과장 이승영예, 황걸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산물이력제 부분도 일부는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세세하기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최선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산업 부분 농업분야의 시민대상은 아마 사과를 맨 처음에 심었던 분 제가 그분하고 그다음에 무안에 시설하우스 이두교 전 조합장님이 저는 받은 걸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 이게 농업 분야에는 수치가 좀 만들기가 그렇고 해서 지금 좀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처럼 내년도에는 우리 농업 분야에도 시민대상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물색을 최대한 해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산물이력제 부분도 일부는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세세하기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최선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산업 부분 농업분야의 시민대상은 아마 사과를 맨 처음에 심었던 분 제가 그분하고 그다음에 무안에 시설하우스 이두교 전 조합장님이 저는 받은 걸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 이게 농업 분야에는 수치가 좀 만들기가 그렇고 해서 지금 좀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처럼 내년도에는 우리 농업 분야에도 시민대상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물색을 최대한 해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상득예, 의원 여러분들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6차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차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6차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차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반갑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 목차와 400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1페이지 스마트농업인 역량강화 전문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환경 변화에 대비한 차별화된 핵심영농기술 보급과 현장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맞춤형 전문교육으로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등 5개 과정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도 새해농업인실용기술교육,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농약 안전 사용, PLS제도 교육 등의 농업인 교육과 신규농업인 교육, 농업인대학 등 약 22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1억 3833만 3000원으로 전문교육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402페이지입니다.
농촌자원 신 부가가치 창출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의 치유자원을 활용한 농촌관광 차별화 및 경쟁력 확보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고 지역 경제의 신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서 농촌 치유자원 상품화 시범 등 총 7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1575만 원입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는 밀양농업과 먹거리상상관 운영, 농촌교육농장 2개소 육성, 농촌 치유자원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였으며 내년 추진계획으로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서 농촌 치유자원 상품화 시범사업 1개소, 치유농업 육성 기술 지원 시범사업 1개소와 치유농업 아카데미를 계속 운영할 계획이며 농촌체험 활성화 분야는 농촌교육농장 3개소 신규 육성, 농촌체험 관광네트워크 활성화 1개소와 아리랑대축제 시 밀양농업과 먹거리상상관 등은 내년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활력있는 농촌마을 조성입니다.
농업인의 노동부담 경감으로 건강한 농업인 육성과 농촌 고령화에 대응할 건강하고 활기찬 농촌의 노년생활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사업 등 6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450만 원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사업 1개소, 수확용 안전장비 보금 1개소, 농작업 현장 친환경화장실 22개소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사업 외 6개 사업에 대하여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04페이지입니다.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시기별 영농에 필요한 유용미생물을 적기에 공급하여 친환경농업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시비 2억 7345만 3000원입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는 9월말 현재 시설채소, 과수, 축산 분야 총 2306농가에 대해서 534t을 공급하였으며 내년에는 올해 연말까지 미생물배양센터 증설을 완료하여 현재 연간 930톤 생산에서 1290톤까지 생산을 확대하여 총 2330농가에 총 1283톤을 공급할 계획이며 유용미생물 수요량이 점차 늘어나는 수요를 감안하여 향후 증설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405페이지입니다. 농업현장 신기술 보급 시범입니다.
본 사업은 신기술의 신속 보급과 농업경쟁력 향상, 개방화 등에 부응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 시범사업 등이며 사업비는 17억 46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추진실적은 기후온난화 대응 아열대 소득 과수 도입 등 21개 사업에 사업비 16억 5870만 원으로 아열대 소득 과수 도입에 8농가 1.6㏊를 지원하였으며 신품종 딸기 “금실” 확대 보급 2.6㏊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 시범 등 11개 사업과 종채벌레 친환경 방제 시범사업 등 7개 사업 그리고 농업용수 철분필터링 시범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06페이지 농기계 안전․생력화 지원입니다.
원거리 이동으로 인한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농업인의 불편 해소 및 적기영농 실천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임대농기계 택배 지원 2억과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5000만 원, 맞춤형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 5억 원입니다. 금년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농기계 임대 택배는 계속하면서 농기계 고장 및 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수요량이 많은 기종에 대한 임대 농기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농민들이 농기계 임대 택배에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07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관 신축으로 계속사업입니다.
기존 교육장이 협소하고 노후화된 교육장을 새롭게 현대화된 교육장으로 건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9억 5000만 원입니다. 위치는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 2층 건물로 건평 990㎡로 건립할 계획이며 1층은 영상교육관, 농업인휴게실 등 2층은 240석 규모의 극장식 대강당으로 건립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5월에 착수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도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내년 2월에 착공하여 연내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수산제 천년 상상체험관 건립입니다.
수산제 역사문화공원과 국농소 연꽃단지,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등과 생태농업 체험과 농업역사, 신기술이 함께하는 수산제 천년 상상체험관을 건립하여 대한민국 대표 농업도시로서의 위상 정립과 남부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규모는 부지 1만 2675㎡이며 건축은 지상 3층에 연면적 2478㎡입니다. 총 사업비는 86억 8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예비계획,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부지 확보를 위한 사업비를 2020년 당초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부지 매입이 완료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등 사전절차 이행과 공모사업 신청 및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9페이지 영농활용 우수과제 지역맞춤형 신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의 전략적 육성품목의 생산기반 조성과 중점기술 지원을 통한 지역 농업경쟁력 제고 및 우수사례 확대 보급을 통한 지역농업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80만 원으로 온실 차광 및 보온커튼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우스 기능성 보온 차광커튼 시범사업과 시설하우스 정밀 환경측정 모니터링 백엽상 시범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연말까지 사업 대상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2월 중에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기대효과는 고온기 열차단 및 겨울철 에너지 절감으로 경영비 절감과 농산물 품질 향상으로 농가 소득 향상이 기대됩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 목차와 400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1페이지 스마트농업인 역량강화 전문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환경 변화에 대비한 차별화된 핵심영농기술 보급과 현장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맞춤형 전문교육으로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등 5개 과정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도 새해농업인실용기술교육,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농약 안전 사용, PLS제도 교육 등의 농업인 교육과 신규농업인 교육, 농업인대학 등 약 22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1억 3833만 3000원으로 전문교육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402페이지입니다.
농촌자원 신 부가가치 창출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의 치유자원을 활용한 농촌관광 차별화 및 경쟁력 확보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고 지역 경제의 신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서 농촌 치유자원 상품화 시범 등 총 7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1575만 원입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는 밀양농업과 먹거리상상관 운영, 농촌교육농장 2개소 육성, 농촌 치유자원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였으며 내년 추진계획으로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서 농촌 치유자원 상품화 시범사업 1개소, 치유농업 육성 기술 지원 시범사업 1개소와 치유농업 아카데미를 계속 운영할 계획이며 농촌체험 활성화 분야는 농촌교육농장 3개소 신규 육성, 농촌체험 관광네트워크 활성화 1개소와 아리랑대축제 시 밀양농업과 먹거리상상관 등은 내년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활력있는 농촌마을 조성입니다.
농업인의 노동부담 경감으로 건강한 농업인 육성과 농촌 고령화에 대응할 건강하고 활기찬 농촌의 노년생활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사업 등 6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450만 원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사업 1개소, 수확용 안전장비 보금 1개소, 농작업 현장 친환경화장실 22개소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사업 외 6개 사업에 대하여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04페이지입니다.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시기별 영농에 필요한 유용미생물을 적기에 공급하여 친환경농업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시비 2억 7345만 3000원입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는 9월말 현재 시설채소, 과수, 축산 분야 총 2306농가에 대해서 534t을 공급하였으며 내년에는 올해 연말까지 미생물배양센터 증설을 완료하여 현재 연간 930톤 생산에서 1290톤까지 생산을 확대하여 총 2330농가에 총 1283톤을 공급할 계획이며 유용미생물 수요량이 점차 늘어나는 수요를 감안하여 향후 증설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405페이지입니다. 농업현장 신기술 보급 시범입니다.
본 사업은 신기술의 신속 보급과 농업경쟁력 향상, 개방화 등에 부응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 시범사업 등이며 사업비는 17억 46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추진실적은 기후온난화 대응 아열대 소득 과수 도입 등 21개 사업에 사업비 16억 5870만 원으로 아열대 소득 과수 도입에 8농가 1.6㏊를 지원하였으며 신품종 딸기 “금실” 확대 보급 2.6㏊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 시범 등 11개 사업과 종채벌레 친환경 방제 시범사업 등 7개 사업 그리고 농업용수 철분필터링 시범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06페이지 농기계 안전․생력화 지원입니다.
원거리 이동으로 인한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농업인의 불편 해소 및 적기영농 실천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임대농기계 택배 지원 2억과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5000만 원, 맞춤형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 5억 원입니다. 금년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농기계 임대 택배는 계속하면서 농기계 고장 및 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수요량이 많은 기종에 대한 임대 농기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농민들이 농기계 임대 택배에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07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관 신축으로 계속사업입니다.
기존 교육장이 협소하고 노후화된 교육장을 새롭게 현대화된 교육장으로 건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9억 5000만 원입니다. 위치는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 2층 건물로 건평 990㎡로 건립할 계획이며 1층은 영상교육관, 농업인휴게실 등 2층은 240석 규모의 극장식 대강당으로 건립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5월에 착수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도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내년 2월에 착공하여 연내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수산제 천년 상상체험관 건립입니다.
수산제 역사문화공원과 국농소 연꽃단지,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등과 생태농업 체험과 농업역사, 신기술이 함께하는 수산제 천년 상상체험관을 건립하여 대한민국 대표 농업도시로서의 위상 정립과 남부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규모는 부지 1만 2675㎡이며 건축은 지상 3층에 연면적 2478㎡입니다. 총 사업비는 86억 8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예비계획,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부지 확보를 위한 사업비를 2020년 당초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부지 매입이 완료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등 사전절차 이행과 공모사업 신청 및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9페이지 영농활용 우수과제 지역맞춤형 신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의 전략적 육성품목의 생산기반 조성과 중점기술 지원을 통한 지역 농업경쟁력 제고 및 우수사례 확대 보급을 통한 지역농업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80만 원으로 온실 차광 및 보온커튼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우스 기능성 보온 차광커튼 시범사업과 시설하우스 정밀 환경측정 모니터링 백엽상 시범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연말까지 사업 대상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2월 중에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기대효과는 고온기 열차단 및 겨울철 에너지 절감으로 경영비 절감과 농산물 품질 향상으로 농가 소득 향상이 기대됩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설현수 의원예, 계속해서 수산제 천년 상상체험관 건립에 대해서는 예산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상상체험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설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밀양시는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전국 제일의 농업도시라고 자부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도 지금 농업인구 감소와 노령화, 농촌인력 부족 그리고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많이 위축되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 수산제가 천년상상 건립을 통해서 밀양 농업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농업 역사적 유물로서의 상징성 부여와 수산제의 기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역사문화공원이 문화와 관광이 숨쉬는 그런 공간이라면 저희 수산제 천년 상상체험관은 농업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고 또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구성해서 농업분야 우리 세대에게 새로운 역사적 가치와 미래농업의 가치를 전승시킴으로써 다시 한 번 밀양 농업의 도약을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밀양시는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전국 제일의 농업도시라고 자부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도 지금 농업인구 감소와 노령화, 농촌인력 부족 그리고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많이 위축되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 수산제가 천년상상 건립을 통해서 밀양 농업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농업 역사적 유물로서의 상징성 부여와 수산제의 기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역사문화공원이 문화와 관광이 숨쉬는 그런 공간이라면 저희 수산제 천년 상상체험관은 농업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고 또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구성해서 농업분야 우리 세대에게 새로운 역사적 가치와 미래농업의 가치를 전승시킴으로써 다시 한 번 밀양 농업의 도약을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설현수 의원책자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에 어떻게 기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설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 전체로 보면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는 사명대사 생가지, 동부에는 표충사, 얼음골 케이블카 그리고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그리고 시내에는 아트센터, 또 해천, 우주천문대, 기상과학관,
지금 저희 시 전체로 보면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는 사명대사 생가지, 동부에는 표충사, 얼음골 케이블카 그리고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그리고 시내에는 아트센터, 또 해천, 우주천문대, 기상과학관,
○ 설현수 의원예, 잠깐만. 죄송합니다. 지역경제에, 그러니까 농산물 판매에 미치는 걸 질문한 겁니다.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저희들 수산제 천년 상상체험관은 농촌체험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체험시설입니다. 체험시설을 저희들이 운영하게 되면 저희 지리, 밀양시 인근에 약 1400만의 인구들이 있습니다. 그 인구들을 향후에 지금까지 주5일제가 완전히 정착이 안 됐지만 정착이 되면 그런 주5일제 근무를 함으로 해서 주말에 국민들의 여가 선용을 위한 그런 휴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으면
○ 설현수 의원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수산제 공원이 있는데 하루에 한 몇 명 정도 오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설현수 의원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앞에 말씀하신 그런 목표가 하나 있으면 좋죠. 좋은데 문제는 돈을 87억을 넣어가지고 정말 얼마나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양한다? 돈 들여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어디든지 건물 지어놓으면 사람 필요할 것이고 이것도 사실은 목적이,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없고 지역경제가 얼마나 활성화가 될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아마 이 건과 관련해서는 수 차례 아마 공유재산 심의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부결되면 끊임없이 지금 집행부에서 올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될 때까지 가본다 이 말씀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설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올해 두 번이나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에서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앞에 저희들 타당성 용역 결과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받았고 저희들이 농업도시로서 밀양에 변변한 농업시설물이 하나 없고 또 이걸 저희들이 잘 운영할 수 있다고 자신을 하기 때문에 계속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두 번이나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에서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앞에 저희들 타당성 용역 결과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받았고 저희들이 농업도시로서 밀양에 변변한 농업시설물이 하나 없고 또 이걸 저희들이 잘 운영할 수 있다고 자신을 하기 때문에 계속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 설현수 의원농업 분야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오히려 센터에 있는 위치가 더 합당하다고 보는데 지금 다른 부서에서 하남산단 내에 스포츠 관련 건물을 지금 짓고 있는 걸로 제가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분산의 이유로 또 이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두 개나. 그런 측면이라면 꼭 이렇게 수산제에 가야 되느냐라는, 꼭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것은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이게 경제성이 있을까, 정말 와서 그것만 덜렁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런 문제점을 누차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예산을 신청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기계 창고를 금곡 쪽에서 남부지역에 있는 기존의 창고, 그러면 금곡 쪽에 북부지역 하나 한다면 산내, 단장, 상동, 산외 지역에서 필요하겠다고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두 배의 기계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요즘 빅데이터 활용, 즉 이용 신청자의 분포를 알 수 있고 빈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기계를 오히려 그만큼 안 들여도 오고 가는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에는 물론 좀 더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많이 안 들여도 지금은 밀양의 농업은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이 대충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과를 중심으로 하는 산내지역과 대추를 중심으로 하는 단장지역, 그리고 하우스농사를 짓는 남부지역 이렇게 예를 들자면 감자캐기라든지 이런 기계 같은 것 때문에 북부지역에 분소가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설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는 시기적으로 특히 농번기에 집중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겨울에도 잔가지파쇄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산내 지역에 집중적으로 굉장히 수요가 많이 발생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설 의원님 말씀대로 부소를 두든지 그런 것도 사실상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본 것은 아닌데 지금 부소를 설치하고 하면 인력이라든지 또 시설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세월이 소요가 되고 우선은 당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집중 시기에 많이 필요한 농기계를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우선에 불편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는 시기적으로 특히 농번기에 집중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겨울에도 잔가지파쇄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산내 지역에 집중적으로 굉장히 수요가 많이 발생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설 의원님 말씀대로 부소를 두든지 그런 것도 사실상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본 것은 아닌데 지금 부소를 설치하고 하면 인력이라든지 또 시설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세월이 소요가 되고 우선은 당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집중 시기에 많이 필요한 농기계를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우선에 불편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설현수 의원예, 우리보다 훨씬 더 규모가 작은 합천에서도 곳곳에 분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불편하다면 어렵다, 안 된다, 예산이 더 든다고 하기보다는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고 또 우리 시민들이 요청하고 있으니까 지금 예를 들자면 농기계가 이틀간 우리가 빌려올 수 있는데 사실은 산내 지역에서 하면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또 내리고 올리고 하다보면 사실상 하루 다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들도 기계를 좀 더 늘려서라도 3일까지 간다든지 그런 것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우리 센터 주변에는 그런 민원이 없는데 산내는 상대적으로 위치가 더 멀고 또 주말에 빌리게 되면 주말에 빌려가지고 실제로는 이틀인데 하루를 다 못 쓰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향후에 임대기간을 좀 조정하든지 또 그런 부분에 필요한 기계를 좀 더 확보를 하든지 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의원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산제 아까 조금 전에 설현수 의원님께서 수산제 상상체험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했습니다. 그에 이어서 덧붙여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업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일단 수산제라는 게 정말 제목에서도 보듯이 천년, 농업의 역사적인 시설로서 가치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정확하게 수산제의 정확한 위치가 어떤 곳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증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되어야 나중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관광객을 유치한다든지 했을 때 정말 수산제가 어떤 곳이다 설명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수산제 아까 조금 전에 설현수 의원님께서 수산제 상상체험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했습니다. 그에 이어서 덧붙여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업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일단 수산제라는 게 정말 제목에서도 보듯이 천년, 농업의 역사적인 시설로서 가치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정확하게 수산제의 정확한 위치가 어떤 곳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증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되어야 나중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관광객을 유치한다든지 했을 때 정말 수산제가 어떤 곳이다 설명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상체험관은 지금 안 그래도 장기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향후에 한 5년에서 10년 정도 기간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로 조금 전에 장영우 의원님 질의하셨듯이 수산제의 가치 재조명을 1차적으로 먼저 하고 또 가치 재조명과 역사 고증을, 또 체계적인 전문가 연구 추진을 계획하고 있고 지금 홍보관이 내년에 7월 달 되면 준공이 되는 걸로 아고 있습니다. 홍보관이 준공이 되면 수산제 역사문화연구회 발족을 해서 수산제와 학술대회 등을 또 우리 문화예술과나 지금 수산역사문화공원을 주관하고 있는 관광체육과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향후 2022년 이후에 저희들이 상상체험관을 건립을 하고 이 건립이 이루어지면 나중에 저희들이 수산제 가치 재조명이라든지 역사 고증이 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국가지정문화재까지 등록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국가문화재에 등록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역사적인 고증이 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예전의 수산제를 부분적으로라도 좀 복원하는 그런 계획까지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상체험관은 지금 안 그래도 장기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향후에 한 5년에서 10년 정도 기간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로 조금 전에 장영우 의원님 질의하셨듯이 수산제의 가치 재조명을 1차적으로 먼저 하고 또 가치 재조명과 역사 고증을, 또 체계적인 전문가 연구 추진을 계획하고 있고 지금 홍보관이 내년에 7월 달 되면 준공이 되는 걸로 아고 있습니다. 홍보관이 준공이 되면 수산제 역사문화연구회 발족을 해서 수산제와 학술대회 등을 또 우리 문화예술과나 지금 수산역사문화공원을 주관하고 있는 관광체육과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향후 2022년 이후에 저희들이 상상체험관을 건립을 하고 이 건립이 이루어지면 나중에 저희들이 수산제 가치 재조명이라든지 역사 고증이 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국가지정문화재까지 등록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국가문화재에 등록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역사적인 고증이 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예전의 수산제를 부분적으로라도 좀 복원하는 그런 계획까지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영우 의원예, 그런 부분이 정말 수산제가 어떤 곳인지, 또 그냥 보는 것만 아니지 않습니까. 체험관이니까 수산제와 같이 연동해서 체험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 밀양뿐만 아니고 다른 전북 김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벽골제도 건물이 지금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미리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도 한번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그걸 가지고 우리 밀양시가 참고할 사항은 없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서 우리 밀양만의 수산제 상상체험관이 건립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성급하게 하기보다는 정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사업 추진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잘 알겠습니다.
○ 의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과가 남았는데 하고 할까요, 아니면 좀 정회를 하고 할까요?
(박필호 의원 의석에서 - 계속 하시지요.)
예, 계속 이어서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과가 남았는데 하고 할까요, 아니면 좀 정회를 하고 할까요?
(박필호 의원 의석에서 - 계속 하시지요.)
예, 계속 이어서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반갑습니다. 축산기술과장 민경희입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 목차, 414페이지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5페이지 재난형 가축질병 방역입니다.
재난형 가축질병인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우리 지역 유입 방지를 위해 예방적 차단 방역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축 사육 현황은 1357호 109만 4131두수이며 사업비는 구제역 백신 접종사업 외 4개 사업에 16억 7700만 원입니다. 2019년 추진실적은 9월 17일 파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AI 구제역 가축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축산 차량 소독을 위한 거점소독시설은 축산종합방역소와 통제초소 3개소, 공동방제장 동원 소규모 농가 소독 지원 및 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장이 14건이며 야생멧돼지에서 계속 발견되어 환경관리과와 협조, 멧돼지 포획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기피제와 소독약품 지원을 확대하고 농장 소독 및 구제역 백신 접종 지원과 AI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AI, ASF, 구제역 방역을 위해 공동방제단 운영, 질병관리 컨설팅 지원 등 계속사업을 추진하면서 양돈농가 울타리사업 등 방역시설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66페이지 가축질병 상시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가축 예방백신 지원사업 외 6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7억 2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가축질병 예방백신 및 소독약품 지원 23종, 브루셀라 다발지역 일제검사 5431두를 실시하였으며 브루셀라 및 결핵 양성축 17호 151두를 살처분하였고 축사 및 차량 소독시설 2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가축 예방백신 소독약품 지원과 브루셀라, 결핵검사 강화, 축사 소독시설 지원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가축질병 상시 방역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17페이지 동물보호․복지대책 추진입니다.
유기견 포획 및 보호소 운영, 동물등록제 추진, 반려견 및 길고양이 유기동물 중성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등 사업비 4억 600만 원으로 유기동물 개체수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전문포획단 구성․운영 및 지속적인 반려견 의식 문화 홍보로 민원 및 유기동물 개체수 저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8페이지 사육시설 개선 및 생산성 향상 사업입니다.
노후된 사육시설 현대화로 생산성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축사 시설현대화 사업 외 32개 사업에 사업비 49억 1300여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육계사 급수시스템 등 신기술 시범사업과 낙농․말산업 육성사업, 사육시설 및 경영 안정 지원사업, 조사료 생산 확대, 경영비 절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농가 실질소득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도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양봉, 말, 낙농, 사육 및 경영 안정과 조사료 생산성 향상 사업 등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19페이지 축산분뇨 이용 순환농업 육성 사업입니다.
가축분뇨를 이용하여 퇴․액비를 생산, 자연 순환농업과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사업비는 31억 3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4개소와 액비 저장조 1개소, 순환농업 육성 액비살포비 지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6600t, 악취 방지 및 사료효율 개선제 지원 134t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마을형 퇴비자원화 신규사업 외 7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축산 악취 제거 및 순환농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0페이지 한우 브랜드 활성화입니다.
한우농가 소득 안정과 축산기반 유지, 브랜드 활성화를 위하며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에 사업비는 15억 2400여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한우개량 육종 기반조성 사업과 친환경 고급육 생산 지원사업 외 7개 사업, 노동력 절감형 사육환경개선 4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0년에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사료 급여, 혈통 관리, 사양 관리 및 유통망의 체계적 관리로 한우 브랜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1페이지 주곡작물 소득안정 기술보급입니다.
외래품종 대체, 최고품질 벼 생산, 공급 거점단지 육성사업 외 7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6400여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신품종 우량종자 벼 5품목 680t을 공급하였으며 국산 보리, 아리흑밀 생산단지 시범사업과 고품질 밀양 아라리쌀 생산단지 92㏊ 68농가를 육성하였고 드론 활용 노동력 절감 벼 재배단지 육성 시범과 우렁이 이용 친환경 제초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외래품종 대체 최고품질 벼 거점단지 육성 사업과 식량작물 안전 생산기술 및 자체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22페이지 지속 가능한 첨단 농업기술 지원 강화입니다.
시설 현황은 토양검정실, 병해충진단실, 조직배양실로 40여종 측정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사업비는 2억 3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토양환경 보전과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토양검정 지원을 3종 3686점 하였으며 병해충 현장애로 기술지원 임상진단 255건, 농가 현장컨설팅, 돌발해충 등 병해충 발생 시 현지 포장조사 및 신속방제 지도를 추진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토양검정 및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 운영, 병해충 등 현장애로기술 지원 강화 등 첨단 농업기술 지원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3페이지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아열대 및 유망 소득작목의 재배 지역 적응 시험과 스마트팜시스템 설치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지면적 9044㎡에 딸기, 망고, 체리, 플럼코트, 샤인머스캣, 복숭아, 선인장 등 실증시범포 기반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사업비 3억 900만 원으로 기반 조성한 온실 내부시설로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조성하고 기존 실증시범포를 새롭게 단장하여 명실상부한 농업인 현장체험 교육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계란유통지원센터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도 2회 추경에 확정된 계란유통지원센터 1차년도 사업비 1억 8000만 원 확보에 따라 자부담 포함 3억으로 금년도 컨설팅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2020년도 97억 원으로 계란유통지원센터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사업비는 총 100억입니다. 사업장소는 산외면 금천리 681번지 외 13필지 1만 3223㎡입니다. 계란 선별 포장 및 가공업이 가능한 지역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장소 변경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계란의 규모와 현대화된 유통센터를 지원하여 계란의 유통․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5페이지 농산물 안정성 분석실 설치 신규 사업입니다.
2019년 1월부터 전 농산물에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지역농산물 안전성 강화와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안정성 분석실 설치는 2016년 농촌진흥청에서 과학영농기술 지원을 위해 연차별 설치․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센터 내 별관 토양검정실과 소강당을 올해 사업비 2억으로 리모델링 중이며 규모 130㎡에 내년부터 2년간 15억 원을 투입, 잔류농약 320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 일체와 운영인력을 확보하여 2022년부터 본격 운영 계획이며 농약안정성 검사기관 지정과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기술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 목차, 414페이지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5페이지 재난형 가축질병 방역입니다.
재난형 가축질병인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우리 지역 유입 방지를 위해 예방적 차단 방역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축 사육 현황은 1357호 109만 4131두수이며 사업비는 구제역 백신 접종사업 외 4개 사업에 16억 7700만 원입니다. 2019년 추진실적은 9월 17일 파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AI 구제역 가축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축산 차량 소독을 위한 거점소독시설은 축산종합방역소와 통제초소 3개소, 공동방제장 동원 소규모 농가 소독 지원 및 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장이 14건이며 야생멧돼지에서 계속 발견되어 환경관리과와 협조, 멧돼지 포획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기피제와 소독약품 지원을 확대하고 농장 소독 및 구제역 백신 접종 지원과 AI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AI, ASF, 구제역 방역을 위해 공동방제단 운영, 질병관리 컨설팅 지원 등 계속사업을 추진하면서 양돈농가 울타리사업 등 방역시설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66페이지 가축질병 상시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가축 예방백신 지원사업 외 6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7억 2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가축질병 예방백신 및 소독약품 지원 23종, 브루셀라 다발지역 일제검사 5431두를 실시하였으며 브루셀라 및 결핵 양성축 17호 151두를 살처분하였고 축사 및 차량 소독시설 2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가축 예방백신 소독약품 지원과 브루셀라, 결핵검사 강화, 축사 소독시설 지원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가축질병 상시 방역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17페이지 동물보호․복지대책 추진입니다.
유기견 포획 및 보호소 운영, 동물등록제 추진, 반려견 및 길고양이 유기동물 중성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등 사업비 4억 600만 원으로 유기동물 개체수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전문포획단 구성․운영 및 지속적인 반려견 의식 문화 홍보로 민원 및 유기동물 개체수 저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8페이지 사육시설 개선 및 생산성 향상 사업입니다.
노후된 사육시설 현대화로 생산성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축사 시설현대화 사업 외 32개 사업에 사업비 49억 1300여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육계사 급수시스템 등 신기술 시범사업과 낙농․말산업 육성사업, 사육시설 및 경영 안정 지원사업, 조사료 생산 확대, 경영비 절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농가 실질소득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도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양봉, 말, 낙농, 사육 및 경영 안정과 조사료 생산성 향상 사업 등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19페이지 축산분뇨 이용 순환농업 육성 사업입니다.
가축분뇨를 이용하여 퇴․액비를 생산, 자연 순환농업과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사업비는 31억 3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4개소와 액비 저장조 1개소, 순환농업 육성 액비살포비 지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6600t, 악취 방지 및 사료효율 개선제 지원 134t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마을형 퇴비자원화 신규사업 외 7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축산 악취 제거 및 순환농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0페이지 한우 브랜드 활성화입니다.
한우농가 소득 안정과 축산기반 유지, 브랜드 활성화를 위하며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에 사업비는 15억 2400여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한우개량 육종 기반조성 사업과 친환경 고급육 생산 지원사업 외 7개 사업, 노동력 절감형 사육환경개선 4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0년에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사료 급여, 혈통 관리, 사양 관리 및 유통망의 체계적 관리로 한우 브랜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1페이지 주곡작물 소득안정 기술보급입니다.
외래품종 대체, 최고품질 벼 생산, 공급 거점단지 육성사업 외 7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6400여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신품종 우량종자 벼 5품목 680t을 공급하였으며 국산 보리, 아리흑밀 생산단지 시범사업과 고품질 밀양 아라리쌀 생산단지 92㏊ 68농가를 육성하였고 드론 활용 노동력 절감 벼 재배단지 육성 시범과 우렁이 이용 친환경 제초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외래품종 대체 최고품질 벼 거점단지 육성 사업과 식량작물 안전 생산기술 및 자체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22페이지 지속 가능한 첨단 농업기술 지원 강화입니다.
시설 현황은 토양검정실, 병해충진단실, 조직배양실로 40여종 측정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사업비는 2억 3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토양환경 보전과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토양검정 지원을 3종 3686점 하였으며 병해충 현장애로 기술지원 임상진단 255건, 농가 현장컨설팅, 돌발해충 등 병해충 발생 시 현지 포장조사 및 신속방제 지도를 추진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토양검정 및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 운영, 병해충 등 현장애로기술 지원 강화 등 첨단 농업기술 지원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3페이지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아열대 및 유망 소득작목의 재배 지역 적응 시험과 스마트팜시스템 설치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지면적 9044㎡에 딸기, 망고, 체리, 플럼코트, 샤인머스캣, 복숭아, 선인장 등 실증시범포 기반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사업비 3억 900만 원으로 기반 조성한 온실 내부시설로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조성하고 기존 실증시범포를 새롭게 단장하여 명실상부한 농업인 현장체험 교육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계란유통지원센터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도 2회 추경에 확정된 계란유통지원센터 1차년도 사업비 1억 8000만 원 확보에 따라 자부담 포함 3억으로 금년도 컨설팅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2020년도 97억 원으로 계란유통지원센터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사업비는 총 100억입니다. 사업장소는 산외면 금천리 681번지 외 13필지 1만 3223㎡입니다. 계란 선별 포장 및 가공업이 가능한 지역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장소 변경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계란의 규모와 현대화된 유통센터를 지원하여 계란의 유통․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5페이지 농산물 안정성 분석실 설치 신규 사업입니다.
2019년 1월부터 전 농산물에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지역농산물 안전성 강화와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안정성 분석실 설치는 2016년 농촌진흥청에서 과학영농기술 지원을 위해 연차별 설치․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센터 내 별관 토양검정실과 소강당을 올해 사업비 2억으로 리모델링 중이며 규모 130㎡에 내년부터 2년간 15억 원을 투입, 잔류농약 320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 일체와 운영인력을 확보하여 2022년부터 본격 운영 계획이며 농약안정성 검사기관 지정과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기술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영우 의원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418페이지 조사료 생산성 향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매번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을 심의해 보면 이 조사료 생산에 관련한 예산이 어떨 때는 예산 편성된 게 남는 경우가 있었고 어떨 때는 부족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사업량이 한 1만 3500t, 재료비가 1200㏊ 이런 내년 추진계획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변동사항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418페이지 조사료 생산성 향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매번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을 심의해 보면 이 조사료 생산에 관련한 예산이 어떨 때는 예산 편성된 게 남는 경우가 있었고 어떨 때는 부족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사업량이 한 1만 3500t, 재료비가 1200㏊ 이런 내년 추진계획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변동사항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제조비는 볏짚을 이용해가지고 조사료를 만드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매년 사업계획을 연초에 사업 신청을 해가지고 사업 예산을 받는데 연초에도 국․도비가 내려오는데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연말 되면 또 추가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그때도 수요조사를 하면 사업량이 증대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제조비는 볏짚을 이용해가지고 조사료를 만드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매년 사업계획을 연초에 사업 신청을 해가지고 사업 예산을 받는데 연초에도 국․도비가 내려오는데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연말 되면 또 추가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그때도 수요조사를 하면 사업량이 증대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장영우 의원예, 이런 부분이 조금 그때 그때 날씨 상황에 따라서 약간 변화도 있을 수 있는데 당초 사업 취지의 예산과 맞게 좀 적정하게 집행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전혀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좀 최소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덧붙여서 424페이지 계란유통센터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예산도 추경에서 의결이 된 부분인데 여러 가지 도비가 삭감이 됨에 따라서 시비가 증가된 부분도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총 사업비가 지금 100억인데 또 이 계란유통, 우리 법인과 관계자들이 이 사업이 조금 더 사업비가 더 늘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 혹시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란유통지원센터 이 사업비는 전체 100억이 정해져 있고 추가 시설 증대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자부담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란유통지원센터 이 사업비는 전체 100억이 정해져 있고 추가 시설 증대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자부담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장영우 의원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했고 정말 지금 위치도 당초에는 삼랑진읍 쪽으로 했다가 지금 또 산외면으로 바뀌었는데 일단 이 사업은 내년 4월 되면 의무화가 되는 것 맞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예, 내년 4월 25일 해썹(HACCP) 의무적용 대상 사업입니다.
○ 장영우 의원예, 그래서 정말 이 사업이 왜냐 하면 전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려되었던 부분이 우리 시비가 많이 투입되고도 우리 밀양농가에는 혜택이 없지 않느냐, 또 그런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비가 삭감되고 시비가 증가된 부분,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아니 도비가 삭감된 건 아닙니다. 도비가 삭감된 사항은 아닙니다. 당초부터 도비, 시비 비율대로 예산은 편성이 됐었고 시비 예산 편성할 때 의회 예산 승인을 득하지 못해 시비가 추경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 장영우 의원원래 국비 30%, 도비 30% 이렇게 아니었습니까? 도비가 15%고 시비가 15%였는데 도비가 6% 삭감된 것이 아마 시비에서 21%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입니까?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이 내려올 때부터 사업비 예산 가내시 들어올 때 국비 30%, 도비 9%, 시비 21%, 자부담 40%입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이 내려올 때부터 사업비 예산 가내시 들어올 때 국비 30%, 도비 9%, 시비 21%, 자부담 40%입니다.
○ 장영우 의원제가 판단하기에는 국비가 30%고요, 그리고 지방비가 30%인데 도비가 15%, 시비가 15%. 도비가 삭감이, 지금 도비가 9%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료상에는. 그 삭감된 부분이 시비로 옮겨온 것 아닙니까?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일단 국비를 내려줄 때 예산을 보내줄 때는 국비 부담하고 지방비는 도․시비에서 지자체에서 그, 자치단체에서 예산 상황에 따라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이 비율은 처음부터 저희들한테 내려올 때는 9%, 21%로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 장영우 의원아닙니다. 그 부분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제가 그러면 한 번 더 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학인해 보겠습니다.
○ 장영우 의원아니 왜냐하면 국비하고 지방비 같은 경우에는 도비, 시비 매칭으로 가지 않습니까? 균등하게. 분명히 저는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된 건지 그걸 한번 지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지 그 부분, 왜냐하면 예산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이 부분은 충분하게 우리 예결위에서도 다루었고 산건위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예, 한번 더 도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고 국비는 정해지고 지방비는 도와 시가 분담을 해서 하는데 그 기준은 도에서 내려오는 그 비율대로 저희들은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 박필호 의원과장님. 정확한 팩트가 뭐냐면 정해진 게 없습니다. 원래 도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18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 자체 예산 심의, 제정심의위원회에서 9억이 감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시비에 더 증액되었고 증액된 부분만큼의 비율로 내시가 된 겁니다, 그게.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아 예, 그 부분은 제가 늦게 와가지고 이거는 예산 내려올 때가 저는 1월 달에 사업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제가 그것은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장영우 의원예, 일단 그 숫자적인 부분은 그렇게 된 걸로 판단, 물론 과장님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그건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일단 사실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이 사업 자체가 정말 또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추후에도 참여 농가들이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드는 의원 있음)
○ 박필호 의원예,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417페이지 동물보호․복지 대책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로부터 민원 건의를 받은 부분이 이 유기동물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특히 유기견. 지금 우리 현재 축산기술과에서 우리 지역의 유기견 숫자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인지?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예, 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기견이 저희들이 잡아들이는 숫자를 보면 월 한 500두 이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기견이 저희들이 잡아들이는 숫자를 보면 월 한 500두 이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 박필호 의원지금까지는 전문포획단이 아직 구성 운영되고 있지 않지요?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올해 지금 전문포획단이 예, 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전문포획단을 시범운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필호 의원그러면 그 분류를 하면 전문포획단에서 다 포획하는 숫자입니까? 그 한 500마리 정도가.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문포획단은 포획틀을 가지고 민원이 많은 지역에 포획틀을 이동 설치하면서 포획을 해서 보호소에 갖다주는 숫자고 또 보호소에서도 포획틀도 놓으면서 포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합친 숫자입니다.
○ 박필호 의원119에서도 포획합니까?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예, 유기견이 위험하고 그럴 경우에는 119에서도 포획을 해서 보호소에 이관을 합니다.
○ 박필호 의원그 포획단을 시범 운영해 본 결과 이거를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예, 그렇습니다. 지금 민원이 자꾸 점차 늘어서 포획단을 조금 활성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필호 의원과장님이 정확하게 저는 인식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문제점 및 대책에 잘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기견이 급속히 늘어나고 또 유기견은 인간들에게 또 유해적인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특히 시골지역에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지만 민원 제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서 월 500두 정도 포획을 한다는 것도 적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게 관리가 안 되니까 이게 포획단 운영의 시스템을 바꿔보든지 규모를 확대하든지 좀 특별대책이 나와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예산이나 또는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면밀히 수립을 하셔가지고 정말 실효성 있는 포획,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예, 박필호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유기견 포획을 위해가지고 포획단을 운영해도 개체수가 좀 덜 줄어들고 해서 유기견이라든지 반려견도 중성화수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개체수를 절감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포획단을 더 확대를 해서 개체수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동물등록제는 지금 어떻게 추진됩니까? 이게 의무사항입니까? 임의사항입니까?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물등록제는 지금 읍․면지역에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은 의무지역이 아닙니다. 상남하고 동 지역이 현재 의무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물등록제는 지금 읍․면지역에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은 의무지역이 아닙니다. 상남하고 동 지역이 현재 의무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필호 의원동물병원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이 자기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이나 이런 걸 등록을 안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지금 제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집안에 있기 때문에 데리고 나온다든지 저희들이 현장 순회를 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한 번씩 삼문동 제방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나가서 계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집에 있는 개까지는 다 확인이 안 되고 그다음에 나온 개는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박필호 의원그래서 제일 전제가 되어야 될 게 이게 제가 볼 때는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부터 철두철미하게 등록제로 가야 되고 그게 딱 정리가 되면 나머지 반려견들은 파악이 될 것이고 포획 관리에 용이하지 않겠나, 그런 어떤 심도 있는 고민 끝에 계획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민원도 많이 있다는 걸 꼭 알아주시기 바라고 418페이지 사육시설 개선 및 조사료 생산성 향상 중에 말 산업이 있습니다, 말 산업. 우리 밀양에 말 산업 농가가 몇 농가쯤 됩니까?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예, 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을 사육하는 장소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하남하고 부북하고 상남,
말을 사육하는 장소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하남하고 부북하고 상남,
○ 박필호 의원농가 말 사육 두수는 몇 두나 됩니까?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말 사육 두수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 박필호 의원하여튼 대충 그렇다 치고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닐 겁니다. 그다음에 말 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2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2개 사업의 내용은 뭡니까?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예, 2개 사업은 유소년 승마체험 사업하고 그다음에 학생 승마체험 사업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생 승마체험 사업은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 공문을 넣어가지고 체험을 하는 그 사항이고 그다음에 유소년은 초등학생 승마단을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참 이게 혼란스러운 게 이게 학생들 승마체험이 목적인 사업인지 체험을 통해서 사육되고 있는, 승마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말 지원이, 승마장 지원이 목적인 사업인지 참 혼란스러운데 어쨌든 우리 지역의 말 산업 육성에 어떤 역할을 해야하고 또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예, 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 산업 육성은 마사회에서 국비 사업을 지원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말을 사육하는 농가를 보면 그런 시설들을 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 육성이 된 그런 농가가 많으면 또 이런 시설을 했다 하더라도 승마체험을 할 수 없는, 교육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하남 같은 경우에는 달리는 말을 육성하는 그런
말 산업 육성은 마사회에서 국비 사업을 지원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말을 사육하는 농가를 보면 그런 시설들을 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 육성이 된 그런 농가가 많으면 또 이런 시설을 했다 하더라도 승마체험을 할 수 없는, 교육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하남 같은 경우에는 달리는 말을 육성하는 그런
○ 박필호 의원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 승마 경주 하는 것. 아니 이게 예산이 어디 무슨 기금입니까?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마사회 기금.
○ 박필호 의원마사회 기금이죠? 마사회 기금 6000만 원 정도, 우리 시비 6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물론 자부담을 빼고 지금 결국 우리 승마대회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행사비 아닙니까? 아닙니까, 이게?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예, 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에 저희들 6000만 원 시비 더 확보를 해서 민간 승마대회를 개최하는 사업비가 있었고 내년도에는 그 사업이 없고 이것은 그냥 순수한 학생들을 승마체험을 시키면서 말 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경에 저희들 6000만 원 시비 더 확보를 해서 민간 승마대회를 개최하는 사업비가 있었고 내년도에는 그 사업이 없고 이것은 그냥 순수한 학생들을 승마체험을 시키면서 말 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특히 돼지나 소나 주로 가축 사육 축산 지원사업들을 보면 동물의 사육에 대한 어떤 지원입니다. 먹이라든지 환경, 그런데 이 말 산업만큼은 이게 체험이나 행사성 사업입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말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되는가, 이랬을 경우에 우리 밀양의 말 산업 육성에 기여가 되는가, 기여가 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어떤 말 산업 육성에 관한 실효가 있을는지 참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예, 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말을 사육하는 농가 수라든지 저희들이 시에서 육성하는 전체 인구 비율로 봤을 때는 아주 저조하고 또 안 했으면 할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렇게 생각은 했는데 또 이제 이게 사육하는 입장이고 승마단을 운영하고 또 체육 이런 승마 체험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데서는 이런 사업을 자기들은 원하고 그런 사업을 또 국가에서 만들어서 내려오고 또 그 원하는 것에 대해서 또 원하는 수요자 신청을 하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확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말을 사육하는 농가 수라든지 저희들이 시에서 육성하는 전체 인구 비율로 봤을 때는 아주 저조하고 또 안 했으면 할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렇게 생각은 했는데 또 이제 이게 사육하는 입장이고 승마단을 운영하고 또 체육 이런 승마 체험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데서는 이런 사업을 자기들은 원하고 그런 사업을 또 국가에서 만들어서 내려오고 또 그 원하는 것에 대해서 또 원하는 수요자 신청을 하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확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다른 축산 산업에 비해서 말 산업 육성이 더 실효성 있는 사업인지 전반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축산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2020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축산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2020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상득박진수박필호설현수엄수면
이선영이현우장영우정무권정정규
허홍황걸연
○ 출석공무원
부 시 장 김봉태
나 노 경 제 국 장 김주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영형
투 자 유 치 과 장 민병술
환 경 관 리 과 장 하영삼
교 통 행 정 과 장 안순복
산림녹지과장 이경재
농 정 과 장 하영상
6 차 산 업 과 장 이승영
농업지원과장 최용해
축 산 기 술 과 장 민경희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의 장 김상득
서명의원 엄수면
서명의원 이현우
사무국장 조윤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