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11월 04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2020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
가. 행정국 소관(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민원지적과)
나. 평생학습관 소관
다. 나노경제국 소관(일자리경제과, 나노융합과)
-기타기관(밀양문화재단)


부의된안건
1. 2020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행정국 소관(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민원지적과)
나. 평생학습관 소관
다. 나노경제국 소관(일자리경제과, 나노융합과)
-기타기관(밀양문화재단)


(10시 00분)

○ 부의장 정정규부의장 정정규입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의 개인사정으로 「지방자치법」제51조 규정에 따라 본인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개의)

○ 부의장 정정규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행정국 소관(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민원지적과)


나. 평생학습관 소관


다. 나노경제국 소관(일자리경제과, 나노융합과)


-기타기관(밀양문화재단)

○ 부의장 정정규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문화예술과, 밀양문화재단, 관광체육과, 민원지적과, 평생학습관, 일자리경제과, 나노융합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담당과장, 밀양문화재단상임이사, 평생학습관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에 대하여 요점위주로 간단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문화예술과장 김성건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목차와 102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제62회 밀양아리랑대축제입니다.
5월중 민족의 혼이 깃든 겨레의 노래 밀양아리랑이라는 주제로 개최예정이며, 밀양아리랑 주제성과 참여형‧체류형 프로그램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제20회 밀양공연예술축제입니다.
7〜8월중 연극촌, 아리랑아트센터, 주요 관광지 일원에서 개최예정이며, 내년 2020년은 제20회 축제 성격에 걸맞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행사준비로 축제성과 지역성,창작성을 강화하여 지역대표공연예술축제로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2020 가을 밀양강 오딧세이 공연입니다.
10월중 3회 공연계획이며, 그동안 밀양아리랑대축제에 있어 정부 유망축제로의 도약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프로그램으로 상설화가 필요하며, 수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연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상남도 대표 문화관광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 도비 예산 확보 등 재정건전성과 공연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6페이지 영남루 랜드마크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개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밀양읍성 동문 복원 정비사업은 2017년도에 이미 완료하였으며,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은 2020년까지 추진예정이며1차분과 2차분은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3차분은 현재 공사착공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6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영남루 주변 원지형 복원사항사업은 2021년까지 추진계획이며, 로가디스건물 외 3종 지장물철거는 금년 12월중 완료예정이며, 역사공원조성 등은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4월 용역완료 후 7월중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108페이지 밀양아리랑 글로벌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기반구축기로서 4년 이내 압축성장을 통해 밀양아리랑의 도시위상을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밀양아리랑 보전 및 진흥을 위한 기초 제도 및 인프라 구축, 밀양아리랑 콘텐츠 강화, 전승‧전수를 위한 생활화, 보급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한단계 도약하는 밀양아리랑 전승체계 구축과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 및 관광자원화를 위해 내년에는 밀양아리랑 연구 및 전승체계 마련을 위한 한시적 전문 연구팀을 신설하고 밀양아리랑 특화 복합문화공간 조성준비를 위한 테마파크 조성 타당성용역, 토요상설 공연 지역예술단체와 협업을 통한 다양화, 교육청과 연계한 밀양아리랑 배움터 확대추진, 관광지와 연계한 밀양아리랑 관광자원화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9페이지 밀양문화원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 완공계획이며,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금년 11월중 공사발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자문단 구성 자문회의 개최와 건축경관심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 각종 예비인증을 받았으며, 밀양문화원 건립 추진사항 보고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용면적 등 건축 연면적 증가에 따라 당초 사업비 81억 원에서 2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이양대상 사업인 만큼 도비가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밀양연극촌 재정비 및 명품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연극촌 경관시설공사와 청년 K-STAR밀양연극 아카데미 지속 운영, 블랙박스형 소공연장 설계공모, 소품‧의상보관소 조성 설계공모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문화예술 공연 행사 활성화입니다.
총 사업비 51개 사업 6억 600만 원 예산으로 읍‧면‧동 단위 소규모 음악회 등 문화예술행사 지원, 전통 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발간사업, 공연‧전시 행사 지원, 문화강좌 등 문화사업 활성화, 밀양강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밀양 선비문화 체험관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까지 4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시설은 관리동과 강당, 식당, 숙박동 운영. 현재 실시설계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관리사 건립예정으로 있으며, 균특 지방전환 이양사업인 만큼 도 관련부서와 협의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13페이지 시립박물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립박물관이 보관하고 있는 유물 현황은 1만 800여점이며, 10월 17일 관람인원은 4만 1000여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특별기획전, 초청전, 대관전 등을 실시하고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하며 교육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4페이지 밀양 문화재야행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청 주관 2020년 문화재야행 공모사업 선정사업으로서 사업명은 밀양 문화재야행 “밀양도호부 풍월에 젖다”로서 사업기간은 5월〜10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억 8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야경 등 8야(夜)테마행사와 문화재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을 구성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시행을 5월에 2회, 10월에 2회 4회 정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정정규방금 보고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현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의원이현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설전시 개편과 어린이박물관 건립 추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박물관 리모델링 및 어린이박물관 건립계획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 균특사업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상설전시실 개편을 하고, 한 10년 이상이 되면 이것을 리모델링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린이박물관은 공용박물관에 거의다 어린이박물관을 설치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기본계획용역수립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게 되고 나면 타당성 사용평가를 신청해갖고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현우 의원구체적으로 시기는 몇 월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이 완료되고 나면 내년 1월중에 타당성 사전평가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은 저희들이 2021년 이후에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우 의원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 시립박물관 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업계획 설명을 듣고 또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부실한 내용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보고받은 내용이 있으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지금은 시행초기에 있기 때문에 저번에 제가 교육 가는 관계로 참석을 못했는데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가지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우 의원그러면 현재까지 보고받은 내용이 따로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구체적으로는 지금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서로 토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세부사항을 제가 금요일까지 교육을 받고 왔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같이 협의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 의원예. 아직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하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유명무실한 위원회 운영에 대해 여러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저도 참석을 해서 어떻게 위원회가 운영이 되는지,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하고 어떤 의견들이 개진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참석을 했는데 긍정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 분들께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해주셨고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참고할만한 그런 내용들에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따로 의견을 개진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심도 깊은 논의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수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부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선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109페이지 밀양문화원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것 지금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이선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81억 토지매입비가 23억, 건축비가 58억으로 책정이 되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건축 연면적이라 하면 공용면적 로비라든지 계단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복도라든지 전기실, 기계실 이런 게 공용면적에 해당되는데 저희들 국책연구기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 자문을 의뢰하니까 공용면적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16%로 당초에 건축 연면적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 30% 이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권고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런 사항을 반영했고, 또 문화원이나 예총이 우리가 문화원을 짓는 거는 다음에 또 언제 그것 할지 모르는 그런 사항이고 그동안 또 문화원이 없어 가지고 문화원이나 예총분들이 그동안 고통도 감내해가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는데 그런 분들의 의견을 일부는 반영 수렴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업비가, 주 그거는 공용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되게 된 그런 게 주 된 원인입니다.
이선영 의원그런데 주차면적에 대해서도 그때 용역보고회에 가보니까 주차면적도 늘어났는데 주차대수는 줄어들고 그것도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고회 때 주차장 면적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법정 주차면수는 관계가 없는데 그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갖고. 설계마무리 단계에 있다. 그것을 보완을 좀 해라. 지상에도 건물 옆에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그런 것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선영 의원그런데 보고회 때 들으니까 법정 주차면적하고 그런 걸 감안해서 그게 변경되었고 이렇게 제가 거기에 참석을 했었는데, 보고회 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 할 때 그런 것까지 공용면적은 어쩔 수 없지만 권고사항이니까, 주차면적이라든지 주차대수라든지 이런 거는 얼마든지 감안을 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때 제가 질의를 조금만 하다 말았는데 실시설계 할 때 그런 것까지 온 것을 다 감안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변경사유에 들어가고 해서 왜 실시설계를 할 때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변경이 되고 더 금액이 커지고 하니까 처음 할 때부터 다른 사업도 그렇지만 실시설계변경은 최소화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걸 용역을 줄 때 이런 것 까지 다 감안을 자세하게, 섬세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항상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변경을 하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은 변경을 해야 되겠지만 처음부터 자세히 한다면 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예산도 더 증액되는 부분도 작아지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본계획이나 타당성용역,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 저희들 다 챙기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법정 그 면수를 채우는 것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인데, 또 지하에 보면 풍물교실도 들어가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면수는 넘겼지만 또 주차시설을 이용하시는 분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상 그 위에도 추가로 우리 보고대회 때 의견이 있은 걸 적극 수렴해갖고 그런 식으로 설계를 변경해갖고 하는 것으로 그래 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할 때 그런 사항도 다 챙겨가지고 사업구상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의원예. 그런 데 꼭 유념을 해서 사업으로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잘 알겠습니다.
○ 부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장영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의원과장님 설명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십니다.
조금 전 이선영 의원님께서 밀양문화원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지난 9월에 추진사항 보고회에 참석을 하면서 조금 전 이선영 의원이 지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질의하셨으니까. 대로변에 지금 우리 밀양문화원을 건립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어떤 문화공연이라든지 그걸 만약 하게 된다면 시민들이 많이 참여한다면 주로 저녁 시간대에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어떤 진출입 부분, 교통체계 이런 부분도 뭔가 감안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문화원위치가 문화원이나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원했고, 그래가지고 수용이 되어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큰 대로변에 진입할 수 있도록 되다 보니까 그쪽에 차량속도에 따라서 안전사고위험이 있지 않겠느냐! 또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사항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보고회에서 그런 말씀도 계시고 그리 해서 저희들이 그사항을 지금 적극적으로 가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체도로가 지금 없지만 인도와 연계시켜가지고 그런 사항 등을 지금 설계 마무리단계에서 반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의원아무래도 그쪽은 교통량도 많고 또 속도를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물론 한쪽 차선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또 차량이 정체될 수 있는 부분,한꺼번에 몰렸을 때 그런 부분도. 지금 실시설계에 가고 있는 과정이지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였고 그 부분도 반영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의원덧붙여서 지금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은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부분이 있고 해서. 지금 가요박물관 관련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내용이 이 책자에서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그때도 우리 추진계획에서 보면 어떤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를 가진다고 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책자에 없으면 사업을 안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요박물관 건립과 관련해 올해 초에 뜨거운 화두가 되었는데 저희들 시의 방침은 전에 시에 의견을 밝혔다시피 특정인을 위한 가요박물관은 아니다.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할 때는 추진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게 주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도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다양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검토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당초예산에 용역비 1억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일단 내년에 이월하는 걸로 하고 내년에 이 사항을 의회와 어떤 진척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영우 의원그러면 설명회나 거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그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중지를 모아가겠다 했는데 그런 어떤 계획은 지금 없는지.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협의회를 여론을 듣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받고 시작하는 방법이 있고 어떤 용역을 통해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은 전자로 할 수도 있지만 후자로 용역을 해보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사업규모라든지 진행여부를 판단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의원그런데 처음에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니까 몇 월 달에 뭘 하겠다 하겠다 하는데 계속 미루고 있는 그것 뾰족하게 시의 입장이 무엇인지.전에 과장님도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하겠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 아무런 계획도 없고, 지금 또 사업내용에도 없고.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전혀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밀양의 또 다른 하나의 볼거리, 관광거리가 되고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게 있으므로 해서 또 다른 하나의 볼거리로 지역경제와 연계시켜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항은 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지면 그것을 가지고 자문단을 구성해 사업추진방향을 결정해 나가겠다는 그거지 저희들이 아예 이것을 하지 않겠다 이런 계획은 아닙니다. 올해는 특히 연초에 이 사항과 관련해갖고 여러 가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그런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내년에 이월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의원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우려되는 부분인데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특정인을 위한 가요박물관이 아니라고 하지만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 그런 어떤 특정인물에 관한 사업이 아니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을 위한 어떤 사업이 된 비슷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시에서는 이 사업을 내년도 1억 8000만 원 승인해준 것을 이월시켜가지 고 용역결과를 통해서 의견을 모아가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그렇습니다.
장영우 의원일단 당초계획에서 보면 어떤 입장인지, 안 그래도 사업추진계획에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일단 사항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설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의원내년도 사업계획 중에 구 법원‧검찰청부지에 가칭 아리랑전수관과 같은 유사한 사업에 계획된 사업이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설현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지금 구 법원‧검찰청부지를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은 밀양아리랑테마파크를 거기에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왜! 아리랑대축제도 하고 있고 또 저희들 영남루랜드마크화 사업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각종 문화예술행사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게 그 일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저희도 아리랑대축제를 하면서도 주제관을 만들고 하는데 거기에다 상설적으로 그것을 하고 또 시민들이 시내에 공원 같은, 공연을 가까이서 즐길 수 있는 장소가 그러니까 그쪽에 아리랑테마파크를 조성하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아리랑을 널리 알려 나가는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테마파크 조성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에 타당성과 용역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현수 의원내년도 사업계획 중에 아리랑테마파크 타당성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그렇습니다.
설현수 의원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정정규엄수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수면 의원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14페이지 밀양 문화제야행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밀양 야행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올해도 몇 차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8야를 테마로 해서 하겠다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한 내용과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같은 내용인지 그것까지 해서.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엄수면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야행사업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몇 번 그걸 했지만 쉽게 선정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문화특화도시 사업을 사업을 하면서 이번에 가을 오딧세이 할 때 연계시켜가지고 밀양 야행, 그러니까 문화재야행이라고 이야기는 붙일 수 있지만 저희들도 문화재야행 사업 공모신청은 해 놓은 상태에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 계획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사업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문화재야행에 선정되었을 때 이 사업을 장단점을 파악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문화재 평가위원들도 좋은 평가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앞에는 한 거고 이것은 문화재를 활용한, 앞에도 문화재 일부를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 가지고 있는 영남루나 관아, 기타 향교나 문화재를 활용한 사업인데 밤에 이루어지는 행사기 때문에 보는 것, 이야기하는 것, 먹는 것, 또 공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 함께, 8개 밤에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재와 연계된 사업입니다.
엄수면 의원그러니까 이번에 야행은 솔직히 내일동상가 일부, 차 없는 거리 한 일부 말고는 거의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또 별도로 진행해서 모시고 관광을 가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밖에 사람이 없었는데 이 야행을 8야를 하면 문화재를 직접 방문하면서 같이 모시고 다니면서 관광객들을 어떤 프로그램을 스토리화 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저희들 거리라는 한계성이 또 있습니다. 너무 멀리 있는 것은 또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화재 영남루를 우리 시내 중심으로 해갖고, 내나 행사는 할 때 그 주변으로 이루어지겠지만 문화재를 더 조금 확대를 해가지고 이동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문화도 보여드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떤 문화 콘텐츠를 심어 넣고 이런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의원제가 볼 때는 어저께, 아래께 있었던 문화의 거리전이나 오딧세이 하는 날 저녁의 야행은 밤에 한다는 것 말고는, 거리전은 그냥 길에 좌판 놔놓고 있었는데 여기는 길 중간에 한다는 것 크게 문화의 거리전이나 이 문화재 야행에 하는 그날 체험프로그램이나 비슷하다고 느껴졌거든요. 밤에 하고 낮에 하는 그 차이 말고는. 또 야행이라는 프로그램으로서 지금 프로그램을 해갖고 지금은 문화도시추진위원회 하면서 어느 과에서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입니까? 거기 융복합 내일동상가 그것 하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비슷비슷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되고 거기도 보니까 시내에서 차 없는 거리를 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많이 되어 있던데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계속 그 주변만 당일 날 하루씩만 해당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 아닌가 조금 염려도 되고 해서 정말로 우리 문화를 알리고 외부관광객들한테, 또 여기서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야 되는데 당일 하루를 그냥 즐기기 위한 프로그램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볼 때는 좀 비슷한 느낌이 많아서 지금 질문을 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각 부서마다 나름대로 사업이 별도로 있는데 이것을 단일사업으로 해서는 시너지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협업을 하면서 어떤 큰 행사가 있을 때 연계시켜가지고 하는 방법 이렇게 하면 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그게 지역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일회성행사가 아니고
엄수면 의원시너지효과도 좋은데 그 시너지효과를 떠나서 본래목적,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거는 문화재를 살리고 문화재를 알리고 행사가 주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시장 쪽에 시장살리기 이런 것만 그게 너무 그쪽에 치우치는 것 같다. 그래서 물론 협업은 되어야 되겠죠. 당연히 과마다, 실과 부서마다 해야 되는데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재를 알리는 방향으로 좀 더 많이 나가야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의원님 주신 말씀 새겨들어 다음 행사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무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의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무권 의원입니다.
앞서 엄수면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 밀양 문화재야행 여기 이틀이나 들러 보고 했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틀렸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시민들도 많았고 관광객들도 많았고 정말 이 행사는 잘 되었다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하지만 밀양강 가을 오딧세이와 시간대가 맞물려 가지고 오히려 첫날 같은 경우에는 오딧세이 쪽 관람 인원들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사실 날씨도 좀 추운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차후에이런 행사를 진행하신다면 그 시간대 조절을 조금 할 수 있는, 집중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그런 부탁을 1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밀양공연예술축제에 관해서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0회가 다 되어 가는 실정인데 솔직히 밀양여름연극제가 이렇게 이름이 변경되어서 왔습니다. 정말 실망하는 시민들도 많고 연극인들한테도 실망을 많이 안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밀양시가 이것을 계속 추진을 한다면 정말 조금 더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입장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내용면에 있어서 보면 젊은 연극인들에게 기회를 주고 같이 행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과장님 올해 연극제를 할 때 젊은 연극인들을 위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는 앞선 임시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학생 연극인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년에는 20회를 맞이합니다. 또 내년은 2020년이고 특별한 2020이 달아서 있는데. 정부에서도 연극의 해로 지정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와 연계해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가 싶어서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무권 의원님이 주신, 처음에 올해 공연예술축제를 준비하면서 일반극단과 젊은연출가전, 또 대학극전 등 다양한 형태로 해가지고 젊은 예술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 문호를 좀 개방해갖고 사업을 기획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젊은연출가전은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대학극전이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단체가, 학교가 적어가지고 부득불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면 첫째는 전국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영남지역으로 한정을 했다. 그 정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수요는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생각보다도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준비하면서 그걸 적극적으로 참작을 해가지고 젊은층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정무권 의원예. 과장님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셨고 영남권 대학생들만 했을 때는 정말 요즘 학생들이 취업하기도 힘들고 이래가지고 예전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처럼 각 학교마다 연극동아리가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닙니다. 이 학생들이 연극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가 않고. 이것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야 만이 서울 쪽에 그래도 많이 몰려 있을 겁니다, 이 연극동아리들이. 정말 실력 있는 이런 학교들도 많이 있을 거고.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학생팀들이 많이 응시를 할 수 있다면 그 젊은 연극인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공연을 하는 그런 장이 열릴 수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관련된 가족들이라든지 친인척들이 그 연극을 보러온다면 정말 우리 밀양연극촌에 좀 더 많은 인파가, 관광객들이 붐비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유념하셔가지고 내년 2020년도 밀양공연예술축제에서는 만전을 기해가지고 정말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연극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의원과장님 연극촌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시를 연극의 메카로 만들기 위한 인프라구축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 지금 구상하고 있는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극촌을 그동안, 18년도에는 주변 조경시설이나 수경시설 등을 했고 올해는 저희들 성벽극장 야외무대 정비하고 공연연습실에 대한 흡인시설, 소리가 자꾸 밖으로 나가고 해서 그쪽에 리모델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극촌 마스트플랜 단기계획에 따르면 저희들 지금 숲의 극장에 원래 무대제작소하고 옷 보관하는 그걸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블랙박스 소공연장을 조성하면 그게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마스트플랜 단기사업으로 연극촌 인프라를 확충하는 뜻에서 거기에 블랙박스형 한 150석 정도, 요즘 형태는 가변식입니다. 연습실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공연장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지역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나머지 스튜디오극장 2극장 그거는 무대제작소나 의상을 보관하는 장소, 소품 등을, 이것 보관하는 장소가 없기 때문이 너저분하게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런 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가로등경관사업이 있습니다. 도에서 사업비가 지원되어 가지고 그주변도로나 진입하는 도로, 가산마을에 가는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새롭게, 입간판 같은 것 정비하고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의원이게 용역 최종보고회를 아직은 안했죠? 용역결과는 지금 나왔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그것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 그거는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저희들 업무보고가 있고 이래서 그걸 조금 반영을 시켰습니다.
박필호 의원그러니까 최종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지금 대충 구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지금 내용을 주로 들어보면 연극촌 내 기존 시설들 리모델링하고 보완하고 이런 시설들이거든요. 근본적인 인프라, 가령 행사를 더 활성화하기 위한 중앙광장이라든지 또는 주차장시설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에 대해서 같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것 보니까 계획하고 있는 이 예산이 만만찮습니다. 150억 이죠? 이게. 150억 정도가지고 기존 있는 시설 리모델링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 아니고 아주 근본적인 기초기반시설 부분에 지금 조성이 필요하다. 또 그리고 지금 우리시 재정여건상 행정 면단위마다 주민들을 위한 운동시설, 운동장 시설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그나마 그래도 많이 지금 갖춰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부북면 같은 경우에는 면민전체가 함께 할 수 있는 체육공간이나 이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역으로 보면 운동장도 가능하고, 또 꼭 운동장이 아니더라도 면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면민체육대회라든지 농민대회라든지 이런 어떤 공간도가능하고 또 주차장도 가능하고 광장으로도 쓰일 수 있는 연극촌, 다목적 어떤 연극촌을 위한 기반시설로서의 공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적어도 이 정도 예산 계획하는 정도 되는 같으면 좀 더 기반시설의 범위를 확대해서 생각하고 추진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의원님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을 문화지구로 묶어가지고 어떤 확장성, 주차난이라든지 아까말씀 중에 주민들에 함께 할 수 공간적인 그런 장소와 그다음 아까 여기 사업비가 150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이 안에는 제가 부연설명을 못 드려서 그렇는데 K-star, 청년K-star 운영하는 사업비가 지금 3년 동안 26억하고 또 우리 연극촌 공연예술축제를 한 20억 정도 하고 이래서 50억 정도가 이쪽에 별도로 되는데 그 사항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런 사항을 설명 좀 드리면서 의원님이 주신 그런 방향에 대해서 도 저희들이 깊이 있게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의원그러니까 이런 의견을 오래 전부터 개진해 왔는데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과장님 설명 중에 K-star 운영이라든지 행사운영비, 관리비 이런 것도 다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걸 제외하더라도 이게 적은 예산규모가 아닙니다. 얼마 아니면 이 정도 예산에 충분히 그런 공간 확보할 수 있다 고 생각하고 또 더더군다나 이어서 구 법원청사 건물부지에 시설하고자 하는 아리랑파크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함평 가을국화축제를 다녀왔습니다. 요약하자면 함평에는 엑스포공원이라고 행사를 위한 인프라가 굉장히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봄에는 나비축제하고 가을에는 국화축제를 합니다. 정말 잘 되어 있는데, 기반시설을 갖추고. 그다음 행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2019년도 올해 보니까 예산상입니다. 예산서상으로는 나비축제가 13억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국화축제가 8억 8000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수입이 올라봅니다. 나비축제는 예산서상으로는 7억이고 국화축제에는 6억 5000이었는데 실제로 제가 알아보니까 한 7억 5000 국화축제가, 7억 5000, 한 8억 정도 수입이 된다고 합니다. 수입의 주수입원은 입장료입니다. 입장료 7000원인데, 국화축제 같은데. 2000원은 그 안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5000원인데 정말 놀랬다. 함평이라는 조그만 시골 자치단체에서 그런 행사를 위한 기반인프라를 그렇게 훌륭하게 갖춰놓고 그 위에서 정말 행사비만큼 소득이 올라올 수 있는 구조에서 행사를 하더라. 비용만큼 소득이 보장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이런 걸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어떤 공간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있는 자연 그대로 강변둔치에서 여태까지 행사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리 좋은 행사를 하더라도 수입구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좀 멀리 장기적으로 보고 아리랑파크라든지 이런 걸 부지가 싸고 더 면적이 넓은 그런 공간에 장기적인 계획으로서 점진적으로 하나씩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다보니까 어떤 장점이 있느냐 그러면 여기는 행사하는 게 나비축제도 그렇고 국화축제도 그렇고 주로 전시위주입니다. 전시위주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기본 기반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보통 15일 정도씩 합니다. 나비축제도 그렇고. 우리는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공연위주의 행사가 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하지를 못합니다. 딱 정한 날짜 2〜3일에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입구조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런 공간을 확보하자면 저는 지금 삼문동 구 법원청사 부지에 너무 이렇게 집착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더 사용,우리가 활용 집약적인 그런 어떤 시설들 들어가도 되는 곳이고 또 더 넓은 행사를 위한, 정말 우리 아리랑대축제를, 또 오딧세이를 밀양에 대표적인 축제로 만들자면 수입이 보장 안 되면 아무리 문화행사를 하더라도 계속 투자만 가지고는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을 우리가 준비해 가야 되겠다. 그렇다면 이 기회에 삼문동구 법원청사 부지에서 생각을 탈피해서 좀 더 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나고 내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 연극촌도 인프라구축이 잘 되어 있으면 행사는 정말 하기 수월습니다. 그런데 자꾸 소모성사업에, K-star가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인프라가 안 되어 있는데 소모성 사업만 자꾸 하다가는 발전이 없어요, 앞으로 가도. 지금은 좀 어렵더라도 인프라구축을 제대로 해가면서, 그러자면 아무래도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인프라구축에 먼저 방점을 두고,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그게 어느 정도 되어 가면 그 바탕위에서 행사를 덧붙여야 발전적으로 가지 않겠나! 지금 너무 막 K-star라든지 이런 쪽에 저는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연극촌도 더 실효성 있는, 기존 건물 자꾸 뜯어 고치고 새로 리모델링하는 데서 벗어나서 새로운 인프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행사를 장기간동안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 환경이나 행사장 그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그런 구조는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연극촌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기존 시설도 리모델링하면서 신축도 적은 돈으로서 합리적인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아까 주신 구 법원 같은 경우는 테마파크가 있음으로써 또 다른 행사를 좀 지속적으로 한 1〜2주 끌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그 시설이 도입되면 할 수 있는 또 다른 콘텐츠가 마련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같이 연구해 가면서 하고 아까 주신 장기적으로 더 넓은 곳에 그것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축제와 관련되어 가지고 수익성도 있고 장기간 기반시설이라든지 기타등등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의원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도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에 대해서도 정말 오늘 이순간만 끝나면, 모면하면 또 끝이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금 과장님이 문화예술과 과장님으로 계실 때 이런 어떤 기초라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가요사박물관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의원간단하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지금은 내년에 이월시켜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집행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의원그걸 특정인을 전제로 하는 사업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아닙니다.
박필호 의원저도 아니라고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너무 의심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의열사업 같은 경우도 특정인을 전제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 공을 따지지 않고 여태까지 해왔고 계속 또 우리 밀양의 어떤 정신을 나타내는 사업으로 의열사업을 꾸준히 해야 하듯이 가요사박물관 건립 건에 대해서도 흔들림 없는 그런 추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향토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조례가 있죠?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있습니다.
박필호 의원그 조례에 의하면 위원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가 되었고. 위원회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지금까지 한적은 없는데 연말 이내 한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의원이것 조례가 15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지난연도에도 연말, 지난연도연말에 개최할 예정이라 그러고 또 1년이 지나고 올해도 여태까지 안하고 또 한달 남은 연말에 개최할 예정이라 합니다. 이것 제정목적 잘 알잖아요? 우리 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보존 관리하는데 전혀 우리시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존 관리를 목적으로 해서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회에서 문화재의 지정과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지정을 해서 보존할 수 있는 관리체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위원회도 개최 안합니다. 당연히 문화재 지정도 못하죠. 왜 이것 제정된 조례대로 안하는 겁니까? 우리 밀양시는 문화재 보존 관리에 대해서 포기한 겁니까?
말씀하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박필호 의원님이 주신 말씀 제가 담당부서장으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갖고 조례 일부개정과 규칙도 사실상 시군마다 보면 규칙이 없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규칙도 만들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전 말씀하신 것 저희들 도문화재 이상으로 지정되지 않는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향토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우선순위가 뭐냐!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는 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그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또 용역도 통해가지고 보호 관리할 것은 보호 관리하고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필호 의원과장님 설명하시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원초적인 첫발이 위원회 개최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관리해야 할 문화유산들이 어떤 것이 있는 지라도 한번 논의를 해보고 필요하다면 지정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예 위원회 개최 자체를 안 합니다. 과장님! 연말에 개최할 예정이라면 1년 전에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1년 전에.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 우리 향토문화유산 관리에도 우리 시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황걸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의원과장님. 의장님! 지금 1시간째 서 있는데 잠깐 정회하고 쉬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 하면 안 되겠습니까?
○ 부의장 정정규허홍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허홍 의원예.
○ 부의장 정정규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 부의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걸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의원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강 오딧세이 가을 상설공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우리 밀양강 오딧세이 공연을 보고 한번 개최한 이후에 이것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자체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 이걸 상설공연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시설투자도 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한 40몇 억 정도 상설공연을 위한 시설투자도 좀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걸 상설화하기 위해서 가을공연을 시범적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의회에서 판단할 때에는 이걸 상설화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경제 또는 문화적 자긍심을 가지는데 필요한 공연이다. 상설화 해보겠다 해가지고 시범공연을 한다고 해 시작했던 게 지금 몇 년째 되고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이게 실경이다 보니까 예산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많이 투자될 수밖에 없는 공연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 지금처럼 하면 정기공연이 상설공연일 수는 없거든요. 상설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황걸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밀양강 오딧세이를 하면서 아까 전 말씀주신 대로 나름대로 기반시설 일부는 갖춰져 있고 그 이상으로 공연을 하기 위한 시설도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어떤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비오는 날도 할 수 있도록 가림막을 계단에 설치해 가지고 관객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것. 저희들 지역이 하천이다 보니까 시설 설치하는데 한계성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러면 기반시설을 해가면서 그 비용을 최소화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게 과연 연차별로 어떻게 어떤 어떤 시설을 하고 인허가를 받아가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데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들어가고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은 부서장으로서 이야기인데 아직까지는 생각만 가지고 있지 그걸 현실화시켜 나가는 그런 단계까지는 오지 못했다. 앞으로는 그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걸연 의원아직까지는 상설공연을 위한 부서에서의 방향성, 어떤 방향을 제대로 못잡고 아직 확실한 방향을 잡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데는 나름대로 행사를 준비하는 부서나 재단이나 주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있게 고민을 할 시점이 왔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공연과관련해갖고 기반시설을 한꺼번에는 어렵더라도 연차별로 장기계획을 가지고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걸연 의원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상설공연장 그러니까 영남루 앞 둔치에, 공원 앞에 시설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문화재청의 형상변경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처음부터 상설공연을 가려고 생각했다 면 장소를 적정한 데, 적정한 장소, 상설화할 수 있는 장소가 좀 필요했었다는 아쉬움이 좀 들기도 하고요. 하여튼 어쨌든간에 이 공연에 대한, 실경멀티미디어 밀양강오딧세이라는 부분은 실경을 바탕으로 하다보니까 넓은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 전체공간을 다 활용하려면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또 그밖에 많은 장비가 들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공연입니다. 그런 공연이라고 생각하면 예산이 그만큼 엄청나게 투자가 될 수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상설화할 것인지, 정기화할 것인지 부서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의회의 어떤 결정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과장님한테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정규허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허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 의원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과장님께서 향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리랑파크조성 사업 같은 경우도 정말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이렇게 조성해 놓으면 많은 여타공연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말 우리시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좀 무계획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 그런 말들을 반증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백 몇 십억을 들여서 구입을 하는 금싸라기 땅인데 뭐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서지 않았다는 게 정말 문제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또 거기는 학교 옆입니다. 낮 시간에는 정말 공부하는 아이들 때문에 공연이라든지 행사를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전시는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사업을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과장님께. 제가 얼마전에 시민으로부터 글을 하나 받았습니다. 서울에 박정희기념관을 건립할 때 굉장히 논란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꼼수를 부려서 도서관을 건립하겠다라고 해서 도서관으로 변경해서 승인을 받아서 한쪽 옆에는 박정희기념관, 도서관 이렇게 해서 건립을 했답니다. 그런데 우리 밀양시민께서 거기를 한번 서울 간 김에 갖다오고 나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왔는데 정말 이게 행정에서 하는 꼼수정책이다라고 하면서 우리 밀양시의 가요사박물관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우려를 하면서 보내왔던 내용들입니다. 서울 상암동에 있답니다. 정말 도서관이라고 하지만 새마을 관련 또는 박정희 관련한 책들만 있지 정말 도서관다운 도서관이 아니라 기념관으로 전락한 이런 현실을 보고 시민분께서 저한테 이렇게 전화와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우려를 합니다. 우리 밀양시가 지금 하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정말 이것처럼 그런 꼼수행정이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토요일 토요상설공연과 관련해서 제가 영남루에 들렀습니다. 들렀는 데 과장님도 아마 알고 계시고 고민을 하시리라 생각하는데 정말 깊이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영남루를 배경으로 무대를 설치하다보니까 관객들이 마주보고 앉아서 영남루를 감상하면서 공연을 봅니다. 그런데 공연하는 기간이다보니까 또 외부관광객들이 공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영남루에 올라갑니다, 그죠? 올라가서 밀양정경도 감상을 하고 하는데 뒤쪽에서, 앞쪽에서는 공연하고 있는데 뒤쪽에서 잡담이라든지 자기들끼리 사진 찍는다든지 이렇게 포즈를 취하면서 영남루 마루에 앉아있다 보니까, 서 가지고 자기들끼리 행위를 하다보니까 연극하는 사람들, 또 연극을 관람하는 관람객들, 또 촬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지 않은 풍경이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걸 또 전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제가 거기에 왔던 우리 담당자분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간적으로 제한을 한다든지 좀 더 양해를 구한다든지 사람을 세워서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프리하게 놔두다 보니까 공연은 공연이고 나는 공연 필요 없이 영남루 보러 왔으니까 올라간다라고 게중에 그런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 밀양시가 예산을 들여서 그 배경으로 해서, 실경 배경으로 해서 공연을 한다면 좀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제한할 것은 제한하고 모양새 좋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저희들 지역명소사업으로 일요일 날 추경 때 의원님들 주셔가지고 2회 정도 해가지고 일요일 날 했습니다. 토요일 날은 우리 아리랑아트센터에서 상설공연을 하고 했는데 영남루를 공연을 보러 오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도 있지만 그냥 영남루를 보기 위해서 오시는 분도 있는데 무대뒤편이 영남루 마루다 보니까 올라가셔 이렇게 하면 공연자들이라든지 영향을 끼치니까 그런 사항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 의원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입니다.
밀양문화재단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62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63페이지 제62회 밀양아리랑대축제, 464페이지 실경 멀티미디어쇼 밀양강오딧세이, 465페이지 2020년 가을 밀양강 오딧세이는 앞서 문화예술과에서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66페이지 공연사업입니다.
올해는 기획공연,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등 총 32회의 공연을 개최하고 10월 현재 1만 700여 명이 공연을 관람하였습니다. 참고로 대강공연이 55회 개최에 관람객 3만 4500여 명은 제외된 수치이며, 밀양아리랑아트센터 대공연장, 소공연장 활용률이 60%가 넘습니다. 2020년에는 기획공연,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문화가 있는 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장르의 명품공연으로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가 증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파악된 대중가수 공연 등 공연장르 편중과 홍보마케팅 부족은 적절한 장르별 안배로 다양한 분야의 공연을 구성하고 크리에이티브 홍보 채널과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연간 공연사업 홍보물제작 배부 등 온‧오프라인 홍보강화를 통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468페이지 전시사업입니다.
올해는 밀양아리랑 전시관 개관기념전, 뉴트로 아리랑을 포함하여 기획전시 2회와 하계 체험전시 브릭월드를 개최하여 10월 현재 1만 2000여명의 관람객이 전시실을 찾았습니다. 참고로 대관전시가 23회 개최에 관람객 1만 500여 명은 제외된 수치이며, 밀양아리랑 전수관 가동률이 90%가 넘습니다. 2020년에는 아리랑 감성 체험전시 등 기획전시 4회와 하계‧동계 체험전시를 각 1회 진행할 계획이며, 전시사업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69페이지 교육사업입니다.
올해는 공연사업을 통해 노노댄스 필름을 포함한 4개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총 86회에 걸쳐 운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체험전시와 연계한 시민예술 체험교실을 13회에 걸쳐 운영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중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노 댄스 필름,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재 예술창의 교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연계체험 프로그램 등 수혜범위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교육사업은 사업효과가 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모사업 선정 결과에 의존하여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자치예산 편성으로 교육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예산절감을 위해 공모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70페이지 밀양아리랑아트센터 시설개선입니다.
최상의 공연전시 관람환경을 조성하고 공연장, 전시장 주변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중요시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대공연장 2층 객석 난간대로 인한 관람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대(발코니)에 출입할 수 없도록 2중 안전 난간대를 설치하고 기존 난간대와 객석 1열 일부를 철거코자 합니다. 그리고 대공연장 반입물품 운반 대형차량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대공연장 반입구 주변에 주차차단기를 설치코자 합니다. 아울러 전시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시실 벽면을 수선하고 행사 현수막 게시용 전동바텐과 벽체 고정형 행사용 스피커를 설치코자 합니다.
471페이지 크리에이티브 홍보 채널 운영입니다.
밀양문화재단의 다양한 활동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온라인 홍보투어를 개발하여 공연전시 등 프로그램 홍보 채널 다양화로 밀양문화재단의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앞서 보고 드린 공연, 전시 사업 등에 홍보마케팅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홍보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채용하여 청년 K-star 예술 단원과 함께 크리에이티브 팀을 구성 운영하고 공모사업을 통하여 장비를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연, 전시, 축제 등 재단사업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TF팀을 운영하여 홍보내용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72페이지 밀양강 야외공연장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밀양강 야외공연장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조명, 음향, 영상, 분수, 레이저 등 기존 장비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자합니다. 2020년 상반기 중에 자료수집, 디자인 및 프로그램밍, 시범운영을 마치고 6월부터 10월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473페이지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올해는 생활문화예술동아리 42개 단체에 활동비를 지원하고 지역축제에 참여하여 프린지 공연을 개최하였으며, 밀양공연예술축제와 연계하여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기존의 동아리활동비 형태의 단순 지원방식으로는 동아리 자체 역량강화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앞으로 역량강화와 교육프로그램 운영 중심으로 지원방식을 개선코자 합니다. 2020년에는 전문강사를 통한 강의와 교육으로 동아리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생활문화예술특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올해처럼 밀양아리랑대축제, 밀양공연예술축제 등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프린지 공연과 동아리 페스티벌을 개최하겠습니다.
475페이지 문화관광시설 연계 투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국립밀양기상과학관과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개관에 맞춰 밀양아리랑아트센터 주변 문화관광시설과 연계한 투어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람객 유치와 함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관내 초중고학생 대상 밀양아리랑아트센트 견학 프로그램과 밀양아리랑 전시관, 전수관 관람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밀양아리랑 토요 상설 프로그램과 청년 K-star 예술단원과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소공연장 상설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투어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76페이지 문화예술사업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입니다.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하여 시민의 눈을 통한 모니터링으로 재단이 추진하는 문화예술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함께 문화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현장에 최적화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해 나가고자 합니다. 모집인원은 8명으로 밀양문화재단이 추진하는 문화예술사업을 대상으로 공연, 전시, 교육사업 참관, 관람객과 사업참여 설문조사, 또 문화예술사업 홍보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밀양문화재단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정규방금 보고한 밀양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무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의원이사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무권입니다.
2020년 가을 밀양강 오딧세이 이것은 앞에 문화예술과에서 해서 생략을 하셨다고 하는데 주최가 밀양시고 주관이 문화재단입니다. 맞습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맞습니다.
정무권 의원올해 가을 밀양강 오딧세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서 연기가 되었었는데 일주일전부터 예고가 있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일정을 강행함으로써 시설 및 장비대 등의 시비가 무모하게 낭비되었습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한 이유는 무엇인지? 누구의 이야기로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이 되었는지. 혹시 이사회라도 열어가지고 그래서 이 행사를 강행하게 되었는지 그런 쪽에 이사님의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해주신 올해 가을 밀양강 오딧세이 재해영향으로 저희들이 변경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대로 당초에는 10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통상 큰 행사를 하게 되면 기상기후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관찰하는데 1주일 정도 관찰하고 매일 매일 시기를 관찰하면서 1주일 전, 또 3일전 이렇게 하면서 3일부터 5일까지는 우리 밀양지역에는 비가 굉장히 적게 오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 일기예보를 봤었고. 그래서 3일 날은 개최 리허설 그런 일정이기 때문에 3일 날지나고 나면 4일 날 낮에 리허설 연습을 해서 4일 날 보여드리면 되겠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당초에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계약 부분에 있어서 70% 이상 저희들 예산이 낭비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올 여름 공연예술축제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무대공연하면서 그 인력 장비가 왔을 때 그때는 저희들이 100% 지급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면서 저희들도 예산을 역시 아끼고 싶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있는 재단에도 여러 가지 이런 사례도 알아보고 이렇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이번에 행사 개최하는 KNN과도 태풍, 불가항력에 의한 그런 태풍이 왔을 때 서로가 좀 고통분담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 당초 예산보다 절약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이렇게 강행한 이유는 저희들이 의회 간담회 때나 우리 의원님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지난번에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 봄에 저희들 오딧세이 할 때는 4막이 있다고 하면 각 막마다 주제가 다 틀려가지고 혼돈스럽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가을에는 그야말로 스토리 형식으로 멋지게 한번 우리 시민들에게, 또 관람객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이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해서 만들어 놓은 공연이기 때문에, 또 우리 시민의 날 다음 날 일정을 잡아서 추진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고생한 공연을 우리 모든 시민들에게 보이고 싶은 욕심에 의해서 그렇게 일정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무권 의원이사님 짧게 해주십시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이 부분, 저희들 계약부분은 예산은 저희들 낭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의원님들 판단해 주시고 계약부분은 저희들이 일반 계약법에 따라서 추진했는데 향후에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산이 절약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의원이사님 답변은 요지에 맞게끔 간략히 해주시고 계약에 대해서는 아직 질의도 안 했습니다. 이 행사를 강행함에 있어 가지고 누구의 이야기가 있었는지, 이사님 독단적으로 강행을 했는지, 이사회라도 열었는지, 아니면 밀양시청에서 강행을 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실행을 하셨는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미리 취소를 해가지고 그런 예산을 낭비하지 않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장비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게 70% 정도 오버가 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사님.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강행이유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생을 많이 해서 저희들 만들었기 때문에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또 시장님께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맞춰서 18, 19일로 잡았고. 그럼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례 정선 아리랑제도 제가 5월 6일 날 벤치마킹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거기도 있었기 때문에.
정무권 의원이사님 제가 알아듣기로는 문화재단이사님께서 강행을 해도 된다고 시장님께 건의를 해가지고 강행을 했다 이 말씀이지요?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재단의 저희들 중지를 모아서 시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자고.
정무권 의원이사님! 요즘 예보가 정확합니다. 1주일 전쯤 되면 그다음에 왔던 태풍 하기비스 이런 것도 일본으로 관통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스마트폰만 보면 다 나옵니다. 1주일 전에 우리나라를 강타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밀양에는 비가 가장 적게 온다 이 이야기는 어디서 들었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그것은 일본, 미국, 우리나라, 몇 개 나라의 기상을 다 관측했습니다.
정무권 의원아니 밀양에는 비가 적게 온다는 이야기를 어디 기상청을 통해서 들었습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기상청 일기예보를 보고 했습니다.
정무권 의원이사님! 제가 알기로는 수중에 있는 그게 떠내려갔습니다. 우리 밀양에만 조금 적게 온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 밀양 같은 경우에는 운문댐, 경북 이쪽에 비가 많이 오면, 그리고 산이 높아서 구름에 갇혀 버리면 운문댐, 밀양댐 개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하면 그 제방이 터지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무조건 이것은 예상 가능한 그런 행사였습니다. 이것을 했을 때 정말 한 2〜3억 넘게 예산 소비를 했는데 이사님 답변에 신빙성이 없고 정말 기상청에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 질의했고 질의 받았던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잘 알겠습니다.
정무권 의원그리고 정말 제가 이 상설 오딧세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름도 바뀌었네요. 조금 전 존경하는 황걸연 의원님이 말씀했지만 2020년 가을 밀양강 오딧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의원들이, 아니면 11만 밀양시민들이 이 공연 화려함은 있습니다. 화려함은 있지만 시민감동 한번 내지 두 번 봤던 분들은 이번에도 큰흥미를, 감동을 느꼈다는 부분이 없습니다. 제가 관람을 했었을 때도 정말 재밌다, 아좀 바뀌었다 이런 느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정말 이런 부탁을 많이 드렸었을 겁니다.
이사님 처음 부임을 하시고 나서 이 공연 2019년 상설 오딧세이 잘못되었을 때는 정말 2020년에는 이 예산 다 삭감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 드렸었지요?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맞습니다.
정무권 의원그런데 공연을 떠나서 사전에 이 공연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공연을 떠나서. 정말 노력을 한다면 혈세와 같은 밀양시민의 세금으로, 물론 도비도 포함되지만 도비 2억입니다. 우리 예산 작년에 올릴 때 10억을 올렸습니다. 이것 무리하다 해서 5억을 삭감했고 그래서 7억으로 진행이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한 8억, 9억 가까이 들어갔죠?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정무권 의원이 사업 저는 정말 심각하게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듭니다. 기회를 여러 번 드렸다고 생각이 들고 이 기회를 놓쳐버렸다라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이사님 답변할 수 있으면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상설부분은 저희들 봄에 있는 밀양아리랑대축제와 구분하기 위해서 가을을 붙였는데 그 부분은 향후에 또 다시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회 같은 공연이라 하면 저희들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전문가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들은 우리 시민들이나 이런 평가를 봤을 때는 저는 이번 공연에 대해서 사실상 작년과 비교하면 100% 100점 만점을 주고 싶습니다, 제 욕심에는. 그 정도로 제가 전문가 입장이 아니면서 시민의 의견만 받아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 잘 되었다고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람마다 의견이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주 우호적으로 이렇게 좋은 평가를 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의원이사님! 이사님 주위에 시민들은 다 잘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전문가적인 시민 입장도 좀 들어보시고 공무원 입장이 아닌 그런 입장을 들어 보시면 조금 다른 그런 판단을 가지실 겁니다. 작년에 용역을 맡겨가지고 판단된 그런 내용들도 있을 겁니다. 다 판단을 해보시면 올해 공연이 그렇게 뛰어났다 이런 생각은 전혀 들지가 않습니다. 정말 객관적이게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사님의 주관적인 생각보다는 좀 객관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내년에는 만약에 이렇게 강행을 한다면 정말 계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1개 업체, 2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KNN은 안 된다. 안 된다고 했는데 그 한 곳만 딱 꼽아 가지고 그곳과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을 해서 이렇게 무리해서 공연을 펼쳤고, 펼치는데서 미비한 점이 이렇게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좀 신중하게 예산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선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이선영 의원입니다.
정무권 의원의 질의에 덧붙여서 제 생각을 말하고자 합니다.
밀양강 상설 오딧세이가 분명히 5억이라는 시비가 낭비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 예산을 낭비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예고된 태풍이었고 얼마든지 연기를, 이미 준비를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연기를 해가지고 이예산 5억이라는 돈 시민의 혈세 낭비를 안 해도 되는 돈을 우리는 강행을 하는 바람에, 다른 지자체는 연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밀양시는 굳이 강행을 해서 7억 중에 70% 이상 5억이라는 돈을 낭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이사님대답은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5억이라는 돈은 시민의 혈세입니다. 시민의 세금입니다. 그것을 정말 낭비하고 나서는 낭비를 한 거는 인정을 하시고 잘못된 부분이다 사과를 하셔야 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분명히 이것은 피할 수 있는 낭비입니다. 얼마든지 예산낭비 안 해도 되는 돈을 낭비를 하고 또 연기해가지고 돈을 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억이라는 돈이 큰 사업에 비하면 적은 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시민들이 조금 조금 낸 시민의 혈세입니다. 일단 그 5억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게 먼저이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사업에 있어, 운영에 있어서 공기업이나 문화재단이나 정말 너무나 부실운영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나라에서도 그렇고 항상 지적해 오는 게 방만한 운영이고 부실운영이 많습니다.
문화재단 이번에 이 밀양강 오딧세이도 5억이라는 돈이 낭비되고 보면 이것 부실운영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예산낭비가 안될 수도 있었던 일을 강행을 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이선영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동안 열심히 했던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향후 이런 불가항력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장영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의원상임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 정무권 의원님과 이선영 의원님께서 밀양강 오딧세이에 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일단 여러 가지 맥락에서 예측가능한 부분인데 예측가능 했으면 사업적인 부분에서 조금 연기했으면 예산적인 부분에서 낭비가 없었지 않았나는 취지의 질의였고, 그 부분은 한번 유념하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책자에도 보면 실경 멀티미디어쇼 밀양강 오딧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번에 거리를 보면 어떨 때는 밀양강 오딧세이라고 나와 있고 어떨 때는 불꽃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내용의 프로그램인데 어떨 때는 이름이 이렇게 각각 달리된다. 앞으로 이 오딧세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브랜드가 되려면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뭔가 규격화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임이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첫 해 말고는 계속해서 밀양강 오딧세이, 실경 멀티미디어쇼 이렇게 사용했는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그렇게 계속해서 실경 멀티미디어쇼 밀양강 오딧세이를 썼는데 다른 행사에 유사한 불꽃쇼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혼동하는 부분도 우리 시민들께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향후 이런 부분은 명칭을 지적해 주신 대로 통일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의원예. 정확하게 그런 부분은 헷갈리지 않도록 재단에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문화재단상임이사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저께 문화진흥원에서 조사 내려온 겁니까? 감사 내려온 겁니까? 왔다 가신 적 있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의열단 관련해서 저희들 재단을 방문했습니다.
허홍 의원이사님 의결단과 관련해서 진흥원에서 어떤 일로 해서 조사를 해갔습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저희들 창작뮤지컬 의열단을 기획 제작해 가지고 공연을 11월 9일부터 10일 2회 개최하는데 따라 혹시 우리 재단에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동의를 내려줬는데 여러 가지 이런 절차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러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홍 의원조사해 가서 확인해 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내려오면 우리의회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잘 알겠습니다.
○ 부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의원상임이사님 박필호 의원입니다.
밀양강 오딧세이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 좀 미리 기상사항을 체크하고 대비를 했더라면 연기에 따른 손실을 사전에 줄일 수 있었지 않겠냐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이사님 답변이 저는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게 밀양지역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것도 좀 공감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상임이사님을 중심으로 한 재단에서 시장님께 건의해서 자체적으로 강행을 했다, 연기없이. 그 부분도 저는 쉽게 합리적인 공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국외연수 중이었는데 국외에서도 국내 기상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문화재단만큼은 어떤 시각 기준에서 판단을 했는지 비가 많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것 이게 합리적인 어떤 공감이 가는 답변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문화재단은 바보들의 집단입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강행을 했다는 것 그건 저는 쉽게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이게 문화재단에서 자체 제작 발표를 한 게 아니고 외주발주를 했지 않습니까? KNN에. 그러다 보니까 KNN입장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발주기관과의 협의가 안 이루어졌겠죠. 그런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솔직히 이야기해 주셔야 되지. 이게 재단에서 자체 제작 발표하는 사업 같았으면 독자적으로 결정하기가 수월했겠죠. 그런데 외주가 되다보니까 KNN하고 협의도 거쳐야 되고 또 방송사라는게 어떤 손실부분을 걱정 안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어떤 과정에서 협의가 쉽게 이루어지기 못했고 저는 그렇게 유추를 합니다. 그래서 빨리 대처를 못했다 그게 더 솔직한 답변 아닙니까? 그다음에 우리 밀양강 오딧세이 사업에 대해서 내 개인적인 의견은 이런 게 있습니다. 콘텐츠에 한계가 있다, 이제. 우리 밀양에 여러 소재들을 줄거리로 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간다라는 취지인데 조금 해마다 똑같은 걸 하면 식상할 거고 조금 변동, 그 본 바탕은 내나 멀티쇼입니다. 거기에 줄거리를 조금씩 변형해봐야 큰 틀에는 변함이 없다. 다 이제 예측가능하다. 축구경기와 비교를 하면 경기에 따라서 골이 많이 터질 때도 있고 적게 넣을 때도 있고 또 골 넣는 선수가 매번 달라질 수 있는 변화는 있겠지만 본질은 축구경기다. 다 축구경기가 그렇고 그렇다 이렇게 한계가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의원들이 말씀하실 때 특별히 공연에 따른 해마다 전달되는 메시지가 있고 거기에 따르는 감동이 주어지고 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잘못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본다면 저는 가을 오딧세이 공연의 근본적인 콘텐츠에 한계가 있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상임이사님 혹시 제 말에 어떤 의견을 가지시는지 한번 답변 부탁합니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상상황 체크부분은 하여튼 저희들 밀양도 보고 위에 대구 경북 운문댐이 있기 때문에 다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생각에 좀 빗나간 부분이 있었고 대구 경북에 너무 많이 와 운문댐에서 초당 천톤이라는 그런 많은 양의 물을 방류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그런 피해가 있었다는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다음 재단에서 일방적으로 했다기 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KNN하고 당연히 협의를 해서 일정을 어떻게 하자 하고 나서 저희들이 추진했다는 말씀도 드리고, 다음 콘텐츠 한계 부분은 사실상 실외에서 실경 멀티미디어쇼를 하지만 사실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 제가 영화를 보게 되면 영화를 제작하는데 안에 들어가면 영화한편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한편의 영화를 만들게 되어 좋은 작품을 만들어도 사실상 돈 주고 봐도 어떤 사람은 재미있다 없다 판단을 하게 되는데 하물며 실외에서 만드는 이런 실경 멀티미디어쇼 과연 저도 여기에 있어보고 한 번도 안 빠지고 지금까지 최초부터 수십회를 봤습니다만 정말 이렇게 만드는 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박필호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콘텐츠 부분은 저희들도 매년 해외에 나간다든지 다른 지역 벤치마킹을 간다든지 이런 부분 계속해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아리랑대축제도 역시 올해하고 나면 내년에는 또 뭐를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줄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1년에 여러 차례 다른 지역의 잘된 축제도 벤치마킹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 하여튼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힘들지만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설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의원상임이사님 장시간 상당히 수고 많으신데 우리 문화재단의 최고 의견 결정권자는 누구이십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우리 밀양문화재단이사장이신 시장님이십니다.
설현수 의원태풍이 온다고 해서 그 시기에 행사를 하고 있던 진주시에서는 각종 수상시설물을 이미 다 안전한 곳에 대피하였던 것으로 신문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밀양시는 끝까지 이것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 약 5억 원을 그냥 날려 버렸습니다. 그 사실은 맞습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맞습니다.
설현수 의원그리고 그 부족한 예산은 어디에서 이번에 충당했습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저희들 올해 11월, 12월에 있는 공연 2회를 취소하고 1억 3900만 원으로 변경하는 예산에 투입을 했습니다.
설현수 의원예산을 낭비한 부분과 또 11월, 12월에 공연을 취소함에 따라서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이미 회원으로 가입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쯤 되면 최고 결정권자가 안내문을 보낸다든지 사과문을 보낸다든지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12월 2회에 개최하는 공연부분을 사전에 저희들 양해말씀을 드린다고 일일이전화해서 다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어떻게 보면 11월, 12월 달 당연히 해야 되지만 서울에 있는 기획사하고 의논해서 우리 대공연장에 만석이 된다고 가정하면 800여 명이 보는 것 보다는 저희들 어렵게 만든 공연을 많은 우리 시민과관람객에게 꼭 보여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설현수 의원또 한편 생각해 보면 우리 의회든지 시에서 예산을 증액해서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기존 계획하고 있던 그런 공연은 하는 것이 시민과의 약속이었지 않나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이번에 취소를 완전히 취소를 하고 연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말씀대로 KNN과 고통분담차원에서 서로 양보를 하자 이렇게 해서 추가로 1억 3900만 원 더 들여 가지고 변경 쪽으로 저희들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연기를 하게 되면 연기 그대로 100% 저희들이 돈을 다 드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 절약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현수 의원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나 최고 의견 결정권자인 시장님이 예산을 낭비한 부분과 또 기존 계획되어 있던 공연이 취소됨에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시민과 이미 그 공연을 계획하면서 회원에 가입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사과든지 양해말씀을 편지라도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그 부분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가능한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현수 의원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황걸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의원상임이사님 밀양강 야외공연 프로그램 예산이 1000만 원입니다. 이것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밀양강 오딧세이 멀티미디어쇼 이것하기 위해서 41억 정도 시설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것 1000만 원 들여가지고 이 행사 상설공연화 하겠다 했고 앞에 또 몇 번 하는 것 지켜봤습니다. 이것 좀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상임이사님한테 솔직한 입장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차라리 밀양강 오딧세이 이런 많은 예산 들어가는 걸 처음 취지 목적대로 설치한 시설투자 이루어져 있는 상설공연 목적으로 하는 밀양강 야외공연장 프로그램에 이 예산 투여해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 만들고 싶은 생각 없으십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황걸연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프로그램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기존 장비를 활용해서 올해처럼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무빙고 차광판 개발이라든지 또 영상DVD구입 이렇게 해서 밀양 백중놀이, 용호놀이도 소개하고 홍보하고 또 밀양아리랑 음원과 캐릭터 예를 들어서 사명대사, 아랑, 김종직 선생 이런 걸 활용한 조명 레이저 분수 연출, 또 하나의 영상 DVD 구입하는 부분은
황걸연 의원상임이사님 제가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고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번, 원래 우리가 시설 투자한 목적은 상설공연을 위한 시설투자였고 그 목적은 밀양강 오딧세이를 상설 공연화 하기 위한 시설투자였고 또 그 밀양강 오딧세이를 상설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위해서 이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그 목적을 근본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의 목적으로 보면 지금 밀양강 야외공연 대 상설공연 이런 정도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했던, 이 사업이 시작이었던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감하게 한번 탈피해 볼 수도 있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서 지금 여기에 집중되고 있는, 어차피 상설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이 사업을 여기에 투자해서 정말 상설화하고 밀양의 어떤 관광에 특별한 인프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부분에 더 투자하는 게 옳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상임이사한테 한번 질문드려 보는 겁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그 부분은 저희들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밀양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 부의장 정정규회의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봉태 부시장님은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고 점검 회의관계로 오후에 부득이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관광체육과장 박호만입니다.
관광체육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목차와 118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수산제 복원 및 관광자원개발 사업입니다.
하남읍 수산리 927번지 일원에 수산제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농경문화 체험장이라든가 공원조성 이런 것은 지난 6월에 완료를 다했으며 농경유물홍보관은 2020년 착공 및 준공하여 인근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를 연계한 복합테마 관광인프라 구축은 물론 청소년의 학습 및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사명대사 유적지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사업내용은 추모광장, 전통놀이마당, 주차장 조성, 기념관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8월 기념관리모델링 용역에 착수하여 2020년 2월에 용역 준공과 함께 유적지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연중 볼거리 제공과 관광객들의 트랜드 변화에 대응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21페이지 관광활성화 전략 및 자원 개발이 되겠습니다.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앞으로 다양한 테마별 관광코스 개발은 물론 융복합형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함께 지속발전 가능한 관광도시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2페이지 파크‧그라운드골프장 정비사업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스포츠장을 마련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주차장과 편의시설, 막구조 화장실 등 측구정비사업으로서 금년 11월에 착공하여 2020년 4월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3페이지 문화체육회관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1986년에 건립한 문화체육회관 시설이 노후되어 이용객에게 불편이 초래되어 금년9월에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2월 사업완료를 목표로 건축, 전기, 설비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30%정도가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면 쾌적하고 아늑한 체육시설 환경제공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는 물론 시민의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금년도에 도 대회 이상 각종 체육대회 유치는 19개 대회로서 3만 2860명이 참여하였으며, 전지훈련은 243팀 1만 311명이 우리시를 찾아주셨습니다. 대회유치와 전지훈련팀 방문으로 약 31억 9500만 원의 경제적 효과도 있었습니다. 2020년에도 스포츠 메카의 위상정립을 위해 금년 수준 이상의 도 및 전국대회 유치는 물론 더 많은 전지훈련팀이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밀양을 국내외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국제 배드민턴대회 지속 추진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MOU체결에 따라 실시하는 밀양 원천요넥스 코리아주니어오픈 국제배드민턴선수권대회는 지난달 27일 시작하여 사고 없이 어제 경기를 잘 마쳤습니다. 대회운영과 관련하여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 보다 더 내실 있고 수준 높은 대회가 되도록 하겠으며, 전국 최고 수준의 경기장에서 국제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배드민턴 메카 위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126페이지 신규 사업으로서 밀양지역 상생복합 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밀양하남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 부지 내에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북카페, 강연회라든가 연습실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사업이며, 사업비는 144억으로서 국비 59억, 시비 85억 원이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정책에 따라 지난 생활SOC사업 산단 복합형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9월에 사업선정 및 국비 지원에 대한 가내시를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산업단지 근로자와 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 증진과 여가문화 활동공간으로 정주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 도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2022년에 복합문화센터가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정규방금 보고한 관광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장영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의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현재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옆이라든지 공원에 가면 여러 체육시설이 있고 한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상대적으로 잘 되어 있는 곳은 잘 되어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형평성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기존 설치된 지역같은 경우에도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체육과 부서에서 뭔가 좀 개선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읍면동의 체육시설은 2200개가 되고 있습니다. 전 읍면동에 다 있고, 내년에도 신설하기 위해서 1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고 보수는 2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보수가 필요한 곳에는 읍면동에서나 관리하는 데서 연락이 오면 즉시보수가 되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장영우 의원그렇게 형평성에 맞게 설치해 주시고 또 보수에도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3페이지 문화체육회관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의회에서도 문화체육회관 현장방문을 하였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도 제시된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서도 지금 현재 사업량에 대해서 이 부분 외에도 냉난방과 관련해서 제가 또 지적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뭔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에 지적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대책을 갖고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현장방문 하실 때 건의라든지 쟁점사항이 되었습니다, 냉난방기 해서. 그래서 위에 송풍휀이 6기가 들어가는데 그걸 경유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 하려하면 도시가스를 당겨가지고 해야 되는데 도시가스를 당겨오는데는 한 1억 3000만 원 들고, 그럼 위에 냉풍기 그걸 하려 하면 4억 5000만 원 들어 가지고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86년도 창호공사하고 창문하고 이걸 한 번도 안 갈아 넣었기 때문에 지금은 창호공사로 이중창호를 하고 하니까 냉난방하는데 대개 어려움이 없다는 그런 판단이 되어 가지고 그것은 이번에 안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영우 의원문화체육회관이 우리 밀양시에서 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늘 느끼는 부분이지만 냉난방 문제가 많이 문제가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리모델링할 때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해서 나중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우 의원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엄수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수면 의원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21페이지 관광활성화 전략 및 자원 개발에 보면 관광상품 홍보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종 SNS나 유튜브, 블로거 등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밀양관광앱이라는 앱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알고 있습니다.
엄수면 의원제가 얼마 전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저도 이 앱을 설치를 해봤습니다. 설치를 해봤더니 테마관광 길, 걷고 싶은 길, 관광코스, 그다음 스마트관광, 환경설정 이렇게 5개 꼭지가 있는데 걷고 싶은 길 말고 다른 꼭지는 아무 것도 들어가면 조회가 아예 안 나옵니다. 그나마 걷고 싶은 길에는 아리랑길 이런 안내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것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앱을 운영하면 이 앱에 대해서 충실하게 안내를 하든지 안 그러면 이 앱을 처음에 했다 안하게 되면 앱을 삭제를 하든지 해야지 이걸 보고 밀양관광을 하겠다고 온 사람들이 아무 내용도 안 나오면 실망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엄수면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대폰에 보면 지금 밀양시 직원 번호하고 밀양관광 엄의원 하시는 4가지 테마관광이라든가 걷고 싶은 길, 관광코스, 스마트관광 이렇게 밀양관광에 보면 되어 있는데 말씀마따나 테마관광은 안 되고 걷고 싶은 길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보면 아리랑1길, 2길, 3길 되어 있는데 그것도 벌써 코스 명칭을 바꿔 했는데 이것 설치는 사실 저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공보전산담당관에서 그래 했는데 지금 에러가 발생해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회의 끝나면 의원님들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해당되는 부서에 해가지고 빨리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의원앱개발은 공보담당관실에서 했겠지만 이 관리는 관광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 맞지요?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그렇습니다.
엄수면 의원그런데 이게 어제 오늘 안 되는 게 아니고 안 된 게 오래 되었고 앱리뷰를 보면 업데이트가 안 되어서 안 된다는 게 2017년도에 이미 업데이트가 안 되었다는 내용이 앱 리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9년인데 17년은 빼고 18년, 19년 벌써 2년이 지나도 여기에 대해서 안됐다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 하나 되고 있는 걷고 싶은 길 내용에 보면 올해는 추석연휴가 어쩌고 저쩌고 보면 그게 2016년도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2016년도 내용이 앱에 올해는 어쩌고 저쩌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종 다른 시책들을 많이 하면서 이 앱을 만들어 놓고 관리도 안 하면서 이렇게 하면 외부인들, 외부인 뿐만 아니고 밀양 시민들도 밀양에 어디 가볼까 이걸 보고 찾을 수가 있는데 이것 관광에 전혀 신경을 안 쓴다 그런 느낌 주지 않겠습니까?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밀양관광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비를 해서 바로 홍보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엄수면 의원사람 불러 모아서, 블로거들 불러 모아 광고하고 팸투어 다 하면서 이 개발 해놓은, 아마 16년에 개발했지 않나 싶은데, 16년 자료가 들어 있는 것 보면. 그이후로는 전혀, 아예 구 자료도 없고 아예 다른 자료는 없습니다. 뜨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앱을 없애버리든가 하려면 제대로 관리를 해서 시민들이나 외부 사람들이 이 앱을 보고 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그대로 운영할 것 같으면 빠른 시일 내에 안에 내용을 좀 채워가지고, 업데이트 해가지고 관리해야 될 것 같다고 제가 지금 건의를 드립니다.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수면 의원의장님 달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 부의장 정정규예, 하십시오.
엄수면 의원1개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표충사입구에 우리아이 마음 숲 공원이 작년 추경에 올라와서 공원이 조성되고 올해 9월에 아마 준공식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엄수면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공사는 29억 5000으로 해가지고 금년도 9월 17일 날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준공식을 가지고 난 뒤에 주말에 보통 300명 정도는 어린이와 학부모, 어른들이 지금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하는 것 처음에는 주차라든가 이런 것이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기간제하고 3명이서 하는데 3명도 좀 모자라고 또 우리 직원들도 주말에 나가 가지고 주차관리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적으로 표충사 상가라든가 협의를 해서 올해 추세를 한 번 더 보고 대충 관광객이 얼마나 방문수가 되는지 봐 가지고 종합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의원우리아이 마음숲 공원을 설치한 이유가 무슨 목적으로 설치하셨습니까? 단순히 우리 아이들 놀이터가 없어서 설치했습니까?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옛날 표충사 밑 야영장 치 놓은 그런 것 정비를 하고 또 임시가게 하는 그런 것 정비차원에서 했고. 어린이도 되고 물론 표충사라든가 전체적으로 밀양에 하나의 관광테마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수면 의원관광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지저분한 상가들 정리도 할겸 야영장으로 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그걸 정비해서 더불어 아이들 데리고 오는 부모들 이용해서 관광도 하고 놀이터를 제공하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싶어서 그런 목적으로 설치한 놀이터 아닙니까, 그죠?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맞습니다.
엄수면 의원그런데 지금은 보면 그게 그냥 관광객 유치가 목적이 아니고 아이들놀이터로, 저도 거기에 한번 주말에 가봤는데 너무 너무 복잡합니다. 물론 당연히 주차 문제 난리고 어른들도, 물론 아이를 본다는 입장에서 올라가고 하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고, 통제도 없고. 그리고 그 주변 상가에 보면 부모들이 아이들놀이터에 놀러온 것처럼 김밥이나 먹을 음식을 사들고 밑에서 놀고 하다 보니까 관광활성화, 상가활성화 전혀 기여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가에 계시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아이놀이터가 목적이 아니고 관광을 활성화하고 관광기반을 조성하겠다 하면 관광으로 유도되고 밀양의 경제에 조금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볼때는 쓰레기만 버리고, 외지사람들 와서. 부산, 울산 인근 사람들 거기에 엄청 많이 옵디다. 오는데, 다 치킨도 사들고 김밥 사들고 와서 먹고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그런 게 되고 관광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도 현장방문 오셔가지고, 좀 미비 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여름 더울 때 그네 너무 더우면 쇠에 어린이가 다칠, 화상을 입을 수 있는 게 많다 그런 이야기도 나왔고 또 몇 분 관광객들 이용하는 사람들은 조그만 분수대라도 하나 하면 여름에 좀 시원한 것도 안 되겠나 여러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의견을 듣고 있고, 상가번영회에서도 옛날에는 어른들이 많이 오니까 음식을 어른들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아이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상가, 식당 이런 분들도 어린이 음식도 좀 개발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표충사 상가번영회라든가 우리 행정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차질없도록, 어린이가 더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그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의원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린이가 안전하게도 놀아야 되고 안전관리도 해서 안전관리요원이 누군가가 있어서 아이들 위험한 거를 방지해야 되고. 물론 분수대도 설치하고 벤치도 설치하고 있으면 좋은데 당초에 우리아이 마음숲 공원의 설치목적이 관광기반조성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관광에 그 아이들로 인해서 관광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 기간이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관광으로 이끌지 못하는 것 같다. 다 음식 싸들고 그 밑에서 놀고 해서 그게 과연 우리 관광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 근방 영남 인근에서는 그런 시설 중에 최고 큰 놀이시설이라고 온 부모들이, 부산에서 왔다는 부모도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그게 단순히 놀이도 좋지만 아이들 놀이로 오면서 또 주변에 표충사도 가고 상가에서 음식도 사 먹고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가에서 아이들 입맛에 맞는 음식도 개발해야 되겠지만 다른 조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안전요원 배치하고, 그리고 거기 시설 안에는 음식을 못 갖고 들어가게 해서 밖에서 사 먹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관광하고 상가에서도 뭔가 득이 있어야 협조하는데 주차장은 얽혀 복잡기만 하고 자기들 매출에 도움이 전혀 안 되면 상가 사람들도 계속 거기에 협조가 되겠습니까? 그런 방법이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주차관리나 이런 것은 우리 공공일자라라든가 노인일자리 이런 것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해서 주차문제, 환경문제, 음식가지고 오는 문제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상가도 발전하고 다 같이 그래 되도록 적극적으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엄수면 의원이것은 단순한 놀이터가 아니고 관광객유치를 위한 어떻게 보면 유도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로만 만족하시지 말고 관광까지 활성화되어서 밀양으로 사람들이 와서 밀양에서 쓰고, 놀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고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추진하라 그렇게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잘하겠습니다.
엄수면 의원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무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의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무권입니다.
119페이지 수산제복원 및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기간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에 걸쳐서 56억의 국‧도비를 포함해서, 시비를 포함해서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농경유물홍보관이 농경문화체험장이 있습니다. 이 체험장은 어떤 체험을 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경문화체험장은 절구라든가 평상, 맷돌, 뒤주 등 옛날 전통 농경문화 있는 거기에다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 체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무권 의원과장님 지금 농업지원과에서 천년상상체험관이라고 해가지고 체험을 하는 목적으로 수산제 바로 옆에 땅을 사가지고 86억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농업체험관을 짓는다고 하는데 혹시 과장님 들어 보셨습니까?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지금 정확한, 농업미래관 하는 그런 것은 그때 이야기 들었습니다.
정무권 의원제가 볼 때는 여기 수산제 바로 옆 인근에 붙었고 수산제 복원사업으로 해가지고 56억이나 들여가지고 농경문화체험장이라고 조성을 하고 있는데 또 86억의 예산을 들여서 천년미래, 지금 이름이 바뀐 게 천년상상체험관입니다. 이것 농경문화 체험하는 이런 쪽인데 이것 중복적이다 이래 생각을 하는데, 저는. 우리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이것 중복된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년상상체험관, 제가 또 직접 하는 부서라든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우리 농경유물홍보관은 2012년부터 9년간 사업하고 지금 내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천년상상체험관을 중복이라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정무권 의원예. 과장님 우리 시에서 부서간 업무가 서로 상호협력도 있어야 되고 상호 정보공유도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볼 때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 이 수산제만 하더라도 홍보를 해가지고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체험을 할 수 있는 인원을 동원하는 데서도 엄청난 홍보를 갖춰야 되는데 부서가 틀린다고 해서 똑같은 사업을, 비슷한 사업을,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비슷한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내일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도 업무보고가 있겠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관광체육과장님하고 농업지원과장님하고 상호협의를 해가지고 정말 이게 필요한지.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 이런 것을 찾아내고 정말 중복적인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협의를 한번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사명대사 유적지 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 작년에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전체 53억의 예산이었지만 건물리모델링만 해가지고 그때 10몇 억인지 20억인지 그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고 그 사업이 올해 입찰을 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53억은 주차장 리모델링하고 싹 다 들어왔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53억은 의회 승인을 받은 게 아니고 기이 2018년 전에, 2018년도 1억 5000에 대해서 실시설계라든가 전체 사업하는 그것은 1억 8000을 우리가 예산을 승인 받아 지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무권 의원1억 5000은 용역, 용역에 관해서 승인이 되었고 2019년도 22억도 보니까 건물리모델링으로 해가지고 올 상반기에 아마 승인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그 외 2020년, 2021년 나와 있는 53억의 예산은 승인한 적이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지금 현재 사명대사 유적지 그러니까 사명대사생가지에 작년 경우 2018년 전체 입장객 수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파악하고 계시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저번 달 10월 같은 경우에 입장객 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는 2만 737명이 방문했고 2017년도에는 1만 9903명이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만 8588명이었고 2019년 9월 현재는 1만 4870명이 되겠습니다. 갈수록 자꾸 관광객이 줄어드는 추세가 되는 상황입니다.
정무권 의원저희 총무위원회에서 현장답사도 한번 갔었는데 그때 갔었을 때 오전 시간이었는지 점심을 먹고 갔는지 시간대가 꽤 괜찮은 시간대로 갔습니다. 날씨도 화창하고. 정말 주변 환경이라든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외에는, 우리 의원들 외에는 그 입장객,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분도 안 계셨거든요. 아! 이런데 정말 우리가 홍보를 먼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관광객이 1명도 없는 이런, 물론 밀양에 사명대사생가지, 유적지 너무 너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업 리모델링보다 먼저 홍보, 홍보를 해가지고 관광객들을 계속 유치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필요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정말 그 건물은, 전시관이라 든지 이런 부분들은 낡아가지고 벽돌도 떨어지고 레미콘 쳐놓은 이런 부분들 기울어져 있고 이런 것은 빨리 리모델링 하는 것 맞다고 해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승인을 했고 그 외 주차장이라든지, 사람이 안 오는데 주차장 번듯하게 지어 놓을 필요는 없을 것 아닙니까? 지금 있는 것만 하더라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광지라든가 유원지 홍보도 중요하지만 사명대사유적지는 2005년도에 조성되고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유적지라든지 이런 것 정비사업하는 것도 하나의 홍보효과도 있고 정비사업이 되면 우리 영산정사 와불이라든가 인근 주위, 그리고 밀양하고 창녕하고 관광 업무연계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창녕에 관광오는 사람도 우리 밀양에 방문하도록 서로 연계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정비사업이라든지 하고 나면 관광객이 더 늘어나고 밀양시 홍보도 많이 되고 사명대사 업적도 더 기릴 그런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무권 의원과장님 취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사명대사생가지 안에 조형물 그때 제가 볼 때는 목탁조형물 나머지 탑 이런 걸로 해가지고 엄청난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보다는 예산은 적시적소에 쓰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있는 것도 엄청나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외관은. 잔디라든지 주변 조경수라든지 엄청나게 잘 되어 있고 이 상황에서 관광객 홍보를 하다 정말 주차대수가 부족할 때 주차장을 더 넓히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유념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질의는 거기까지 하고 요즘 들어가지고 많은 체육행사에 정말 주말까지 반납하고 있는 우리 관광체육과 과장님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정말 노고가 많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부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허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휴일마다, 또 조금 전 정무권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체육행사가 많이 있는데 어저께는 테니스대회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거기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못 한 게 아니고. 왜 그러냐 하니까 수년째 테니스장에 가면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의장님은 의장님대로 도의원은 도의원대로 테니스장 지붕설치 부분에 있어서 거진 반 약속처럼 해오면서 실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협회장기 대회 때도 또 그런 약속을 하고 행사를 마치고 나니까 뒤에서 회원들께서 정말 해도 해도 너무 많이 우려먹는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제는 정말 부끄러워서 그 테니스장에 못 갔습니다. 이게 그렇게 가서 많이 약속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데 있어서 향후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제가 작년에도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갖고 한번 약속을 뱉었으면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닌가 했는데 그런 계획이 있는지 과장님도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행사 때도 우리 테니스 동호인 가족들이 그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악 한번 해본 결과 경남에는 양산하고 창녕이 실내코트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립테니스코트는 하드코트가 6면 있고 마사가 6면 있습니다, 그 위 운동장 위에. 자기들 테니스협회는 하드코트에 해달라 하는데 하드코트를 실내게이트를 하면 하드코트는 또 들어내고 마사를 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조명탑도 지금 도에서 우리가 예비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려하면 그 위에 마사토 6면 있는데, 하게 되면 거기에 하든지 또 테니스 협회를 해가지고 새로운 부지를 한다든가 안 되면 하드코트 한 세 가지 방안을 가지고 테니스협회 우리 회원들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했으니까 테니스 가족하고 어느 위치가 좋은가, 또 시기가 언제인가, 재정이 좀 어렵고 하니까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을 다시 우리 테니스협회하고 한 번 더 협의를 충분하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의원예.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과장님 계실 때 정말 한꺼번에 다는 안 되더라도 2면씩 2면씩 나눠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행사장 가기 우리가 참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수년째 그렇게 말만 하고 있으니까. 차제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부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관광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창균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창균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목차, 130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고객감동!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민원업무 처리현황으로 10월말 기준 제증명발급 외 16종에 49만 3876건을 접수하여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직원 역량 강화로 민원실 내 비상벨, CCTV설치 및 청원경찰 배치 등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워크숍,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고 신뢰받는 민원행정 추진으로 찾아가는 지적민원실 운영과 매주 화요일 야간민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통한 신뢰행정 구현을 위해 민원처리지연 예방을 위한 사전예고제를 운영하고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더욱 더 활성화할 계획이며, 민원처리현황 점검 및 분석을 통해 민원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및전화 친절도 조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하고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워크숍을 실시하여 직무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 및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으며, 직원 친절교육도 연 1회에서 연 3회로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권 등기 우편 배송 서비스 및 여권 도착 알림 문자서비스 운영과 여권 야간 발급의 날을 지속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적극 추진하여 고객이 감동하는 친절한 민원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고객맞춤형 가족관계등록 사무 추진입니다.
내년에 추진계획으로는 가족관계등록사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실시와 법원과 연계한 실무교육 실시를 매월 실시할 계획이며, 그리고 가족관계등록 신고1일 처리제 운영, 출생신고 시 출생기념 기본증명서 무료발급 및 가족관계 신고 처리결과알림 문자서비스와 그리고 한 번에 통합신청 원스톱서비스를 적극 추진하여 최상의 고객맞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공부정리입니다.
지적측량은 민원인이 측량을 신청하면 성과검사, 성과도 교부, 지적공부 정리, 등기촉탁 순으로 진행되는데 한 20여일이 소요됩니다. 참고로 우리 시가 도내에서 측량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밑에 부분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토지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이해관계인 경계분쟁 등 지적민원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전문교육을 통해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측량기준점 표지인 지적기준점 6270점과 국가기준점 186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정비할 계획이며, 정확한 지적공부 정리와 함께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신속하게 통보하여 고품격 지적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적불부합 지역을 재조사 정리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사업기간이 2012년도에서 2030년까지 19개년 사업으로서 올해까지 12개 지구에 776필지에 대하여 재조사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보통 사업지구별 사업기간은 한 2년 소요가 되겠습니다.
내년 사업예정지구는 월산1지구 외 3개 지구에 501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도 사업지구에 대하여 경계결정을 하고 또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지급 및 징수를 할 계획이며, 그리고 2020년 사업예정지구에 대하여 지구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비를 또한 최대한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올해는 33만 2686필지에 대해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결정고시를 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 시는 평균 7.85% 상승하여 도내 여섯 번째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의신청 30건을 접수해서 5건을 인용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에 대한 완벽한 숙지와 토지특성의 정확한조사 및 상세 검증, 또한 소유자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계획된 일정별로 업무추진에 차질 없이 수행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도로명주소 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인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설치목표가 7505개로서 올해까지 6270개를 설치하여 목표대비 84%가 설치되었습니다.
138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도로명판은 내년에는 375개를 설치할 계획이며, 정확한 주소체계 기반을 위해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등의 상세주소도 100개를 부여할 계획이며 시민의 불편사항 중에서 도로명주소가 부번이 세자리 이상인 경우 이 또한 순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 드론택배 등 4차산업 운영지원을 위해서 택시, 버스승강장, 둔치주차장 등에 건물이 없는 곳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해서 주소 세분화 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가 없는 등산로 등에 긴급구조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지정번호판을 40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시민들께서 도로명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39페이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우리 시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은 225개소에 359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말현재 7215건의 부동산거래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보면 동지역을 제외하고 단장, 하남, 삼랑진, 산내 순으로 많고 산외면이 제일 적었습니다. 그중에 외지인거래가 한 54% 차지하고 물건별로는 토지,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건물 순으로 거래되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예방위주의 지도‧단속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정규방금 보고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장영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의원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37페이지 도로명주소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번과 도로명을 같이 쓰는 경우가 많죠?
○ 민원지적과장 김창균지번하고요?
장영우 의원예.
○ 민원지적과장 김창균지번하고 같이 쓰는 경우는 우리가 지금 도로명주소가 전면시행된 거는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되어 가지고 여태까지는 지번중심의 주소를 사용하다 지금 건물중심의 지원체계로 우리나라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도로명주소라고. 바뀌었는데, 지금은 온라인이나 등등 인터넷 상에서는 지번하고 도로명주소하고 같이 연계해 쓰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우 의원이렇게 국가시책으로 해서 지번에서 도로명주소로 사업이 바뀌면서 가고 있는데 나름대로 우리 민원지적과에서도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강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마을회관을 방문해서 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어느 정도 홍보가 많이 되려면 우리 민원지적과 뿐만 아니라 공보전산과 협력을 해서 이렇게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했으면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창균예. 우리 장영우 시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주소체계가 아직 지번주소로 사용한 게 여태까지 몇 십년동안 사용하다보니까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된 지가 한 5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기가 좀 불편한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부서에 와 근무를 하고 있지만 도로명주소가 아직까지 전 시민이나 국민들이 사용하는데 좀 불편이 있다 그래 생각해서 아까 우리 장영우 시의원님 말씀대로 공보전산실과 협력해서 도로명주소가 앞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를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영우 의원나름대로 우리 읍면동에서 격의 없는 대화도 있고 또 읍면동별로 통장회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그런데 제가 회의를 가끔 참석해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좀 같이 홍보를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솔직히 저도 도로명 같은 경우에 조금 생소한 부분이 있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많이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창균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부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설현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의원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원창구통합운영에 대해서 제가 일선 읍면동에 다니면서 직접 물어보니까 점심시간에는 하고 있는데 혹 안 되는 곳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권, 제증명, 신고 등 민원업무 이것을 전 창구직원들이 지금 다 운영하고 있지요?
○ 민원지적과장 김창균설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권관계는 본청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 제증명이나 등등 이런 것은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점심시간 보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설현수 의원예를 들자면 업무가 한쪽에는 밀려있는데 다른 쪽에는 창구가 한산하다라고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느 창구에서나 민원창구에서는 다 순서에 의해서 받고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죠.
○ 민원지적과장 김창균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지로 전 창구에서는 지금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고, 자기 업무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받고 있는데 실제로 여권업무는 그 업무를 실제로 보지 않는 직원들은 보기가 사실 어렵고 업무를 어느 정도 숙지를 해야 그 업무를 발급할 수 있고 민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창구마다 약간 의원님 생각대로 전체적으로 밀릴 때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설현수 의원옛날에 금융기관에서 대출창구가 따로 있고 예금창고 따로 있고 할때도 있었고 지금도 그런 금융기관이 있지만 앞서가는 은행에서는 예금, 대출 구분 없이 한 직원이 모든 업무를 돌아가면서 신호기를 눌러서 접수를 받고 있는 그런 은행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보면 한 창구 옆에는 비어있는데 내가 보고자 하는 이 업무는 밀리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직원교육을 더 전문화하고 만약에 제도적으로 PC가 설치 안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통합해서 옛날에 그런 이유로 금융기관에서 각각의 무슨 계, 무슨 계를 했지만 지금은 통합 운영하고 있는 은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업무도 가령 예를 들자면 여권은 본청에서 하고 있지만 전체 읍면동사무소에서 이런 업무를 통합하면, 전 직원들 업무를 숙련만 시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본청에 안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본청에는 그렇게 운영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민원지적과장 김창균설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지로 통합창구가 되면 주민들이 민원 보러 올 때 기다림 없이 민원 보는 거는 참 좋은 것은 맞습니다. 좋은 것은 맞는데, 지금 현재에서 창구의 민원담당 제증명 외에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이나 가장 기초적인 것 외에는 전문적으로 조금 업무가 숙달되어야 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사실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직원들 의원님 말씀대로 교육이나 등등 이런 것을 통해서, 차후에는 직원들이 좀 더 늘어나고 직원들이 사실은 지금 의원님 생각하는 만큼 직원숫자가 좀 부족한편입니다. 우리 민원실에. 조금 부족하다보니까 실제로 통합민원체계를 구축하기는 사실 현실은 어렵고 앞으로 직원이 늘어나면 전체직원을 교육을 시켜서 그런 식으로 가면 주민들이 안 나아지겠나 싶습니다.
설현수 의원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통합창구운영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바꾸어서, 직원교육을 통해서 금융기관에서도 그러한 고정관념으로 상당히 미루어왔지만 지금은 대부분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또 다음 지금 야간 여권 발급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탄력적 근무를 한 2〜3명 운영해서 직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퇴근이후에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직원 중에서 몇 분은 10시 출근해서 7시에 퇴근한다든지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민원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읍면동은 어렵다 할지라도 시청만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민원지적과장 김창균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시 우리 시민들은 일과시간에 바빠서 못오는 분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많으리라 생각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는 매주 화요일 날 여권관계만 야간 민원운영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옛날에 한번 우리 읍면동에서 전체적으로 야간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 중간에 제도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지금은 여권만 우리 본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항도 검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
설현수 의원예. 본 의원 생각으로는 전체 읍면동에서 하기에는 직원의 숫자 등 어렵지만 본청에서만은 충분히 탄력근무제를 통해서 이러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고, 행정의 중심이 담당 공무원이냐 아니면 시민이냐라는 것을 볼 때 이제 시민중심으로, 민원인중심으로 바꾸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지금 국장님 계신데 깊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검토해서 나중에 우리 의회에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창균예, 잘 알겠습니다.
○ 부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가 아니고 건의사항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전 동료 설현수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비슷한. 읍면동에 가면 무인발급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면 청사 앞에 설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던데. 예를 들어서 상남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좀 독특합니다. 면소재지가 분산되어 있죠. 대부분 보면 면소재지는 집중이 되어 있는데 상남면은 파출소와 농협과 상하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특히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평촌지역에 전체적으로 마을에서 상남면소재지까지는 개인차량이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차량이 없는 노약자라든지 노인분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니까 시내버스 또는 일반 완행버스가 면소재지를 경유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촌 쪽에, 농협 쪽에 무인민원발급기를 1대 설치하면 그쪽 지역에서 버스타고 면소사무소까지 오려고 할 때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민원인들이 굉장히 편리하지 않을까 이래서 민원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런 부분들은 지리적 여건이나 이런 것 잘 알고 계시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지역민들이 민원 발급하는데 있어서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창균예, 잘 알겠습니다.
○ 부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 부의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관장 서성환반갑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서성환입니다.
평생학습관 202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에서 432페이지까지 목차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33페이지 먼저 경남진로교육원 건립입니다.
경남도교육청과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2020년 4월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재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4월에 부지매입비 57억 확보하여 토지보상 등 매입절차를 이행하고 2022년 9월에 개관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하고 수준높은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며, 미래인재 육성에 체계적인 지원과 우주천문대 및 기상과학관과 함께 우리 시의 신성장동력의 기반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명품교육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교육지원의 올해 실적은 교육기관 교육경비 37개 기관에 66건 27억 8000만 원, 급식비 9134명에게 20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내년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한 밀양시 교복구입 지원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2020년 추진계획은 교육경비 지원기준은 68억 3900만 원이며, 지원계획은 59억 7500만 원입니다.
435페이지입니다.
맞춤형 교육지원을 통한 행복교육 실현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 연계형 공모사업은 669명이 참여하였고 바우처사업은 2042명이 자기주도적 학습캠프에 558명이 참여하였고 원어민 전화 화상영어 및 영어 국내캠프 사업에 19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문제점은 공모사업 추진 시 준비미흡으로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가 부족하였고 내년에는 사전 연구검토를 철저히 하여 보다 많은 진로경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공모사업 및 바우처사업,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일상이 학습이 되는 시민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민대학 총 8회 운영하여 2585명이 이용하였고 회당 평균 32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성인문예교육 운영에 378명이 참여하였으며, 평생교육원 2개 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36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시민대학 운영과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교육원 위탁운영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추진실적은 업무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우수동아리 지원 특성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 일자리창출 프로그램 추진, 11월에 평생학습 축제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재능기부 활성화사업, 밀양 평생학습 발전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나머지 지원사업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독서문화프로그램 상‧하반기 운영, 독서동아리, 독서교실, 북스타트 운동 및 부모교육, 주간 월별 기획특별행사, 길위의 인문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상하반기 독서문화 프로그램 28개 강좌 개설하고 동아리 독서동아리 3개팀 운영, 분기별 다독자 선정, 기념품 정정 등 다양한 독서프로그램과 각종 이벤트행사를 개최하여 독서참여 동기를 부여하여 독서인구 저변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향교 작은도서관 견학프로그램 운영과 작은음악회 등 각종 공연행사를 실시하여 이용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439페이지입니다.
다채로운 영어독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영어독서프로그램 101개 강좌, 영어캠프 등 1만 1900명이 참여하였고 기타 견학프로그램 찾아가는 스로리텔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698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전년도와 같이 독서프로그램, 특별강연회, 방학영어캠프, 기획 원화전시회, 공연, 이벤트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설 시민들의 이용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8억이고 시비가 12억, 총 20억입니다. 내용은 노후된 도서관 시설개선을 하고 소통하는 복합 독서 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하며 커뮤니티 공간 및 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시민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설계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설계 완료 착공하고 2021년도에 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정규방금 보고한 평생학습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현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의원관장님 이현우 의원입니다.
경남진로교육원 건립에 대해서 지난 상임위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에 중앙투자심사결과 부적정판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에서 유치를 확정했다고 플래카드까지 걸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상당히 허탈함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부적정 판정사유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파악이 되었습니까?
○ 평생학습관장 서성환의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부적정 사유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통보하지를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현우 의원원인을 알아야 뚜렷한 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교육청에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사유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충분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 평생학습관장 서성환현재도 도교육청에서 중앙 교육부에 질의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답변이 내려오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현우 의원관장님께서 지난 답변 때 도교육청의 의지가 워낙 강해서 재신청 시유치를 하는데 자신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염려가 되어서 알아본 결과로는 타 지역, 특히 대도시 부산이나 울산 이런 지역에서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유치경쟁에 뛰어든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큰 도시에서 경쟁에 뛰어들 경우 현재로서도 우리 밀양이 밀양보다 작은 의령군에 밀렸는 데 이런 대도시와의 경쟁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입증할 수가 있을까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평생학습관장 서성환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타지역 울산이라든지 부산 쪽에서도 현재 유치에 뛰어들었다는 것 저도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밀양은 경남에 유일한 진로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의령과는 차별화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경남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밀양에서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승산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현우 의원여전히 자신을 하고 계셔서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상당히 교육에 관심이 많고 또 청년으로서 우리 청소년들의 교육에도,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믿고 잘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의령과는 다르다 차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치경쟁에서 밀렸고 그리고 타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 유치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 말씀만 가지고는 어떻게 안심을 하고 우리 시민들께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렵다, 곤란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정말 각별한 노력으로 시민들의 허탈감을 좀 덜어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장영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의원평생학습관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는 평생학습관의 주요 사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미리벌학습관 운영되고 있는데 당초에 미리벌학습관 기본적인 당초 목표가 있을 것 같은데 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평생학습관장 서성환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라기보다는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미리벌학습관을 만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인재들 유출을 방지하고 밀양의 인재들을 저희들 학습관에서 특별관리함으로써 성적도 높이고 대학진학률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미리벌학습관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우 의원관장님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무엇보다도 미리벌학습관이 여러 가지 학습적인 측면에서 수능점수 제고라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최근에도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보면 수시모집에서 정시모집으로 확대하겠다는 어떤 바람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논의 중에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우리 미리벌학습관 운영에 변화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평생학습관장 서성환예,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교육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심합니다, 사실은. 변할 때마다 저희 미리벌학습관도 거기에 맞춰서 교육목표도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의원어찌 보면 기존의 수시모집에서 어느 정도 최저 수능점수제 이런 것도 이루어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뭔가 운영상 바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국가에서 만약 어떤 정시 확대 정책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미리벌학습관도 거기에 따라서 잘해 주시길 바라고, 덧붙여서 지금 우리밀양 행복교육지구 작년과 올해 이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내년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도 동료의원 시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시장님께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적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관장 서성환예, 질의에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행복교육지구는 우리 경남도지역에 8개 시군에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년에 끝나기로 했는데 연기해가지고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밀양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또 학생들을 위해서는 필히 필요한 그런 기구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의원작년에 동료의원이 시정 질문할 때 제가 보충질문으로 과연 내년에는 사업을 어떻게 하겠느냐 시장님께 질문하였는데 시장님 답변은 어차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계속 이어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어느 정도 모니터링은 된 겁니까? 그러면.
○ 평생학습관장 서성환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보면 여러 모로 밀양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1년 더 연기가 필요하다 교육 쪽에서는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타시군에도 마찬가지 계속 지속적으로 더 연장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마찬가지 거기에 발을 맞추어서 계속 내년까지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의원기존의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 그때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발표라든지 아이들 발표하는 웅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했으면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부서에서 고민이 있었으면 합니다.
○ 평생학습관장 서성환예,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도 저희들 행복교육지구에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내용을 발판을 삼아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나은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학생들을 위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의원1년 연장되었다 하니까 사업목적에 맞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평생학습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쪽 목차와 146쪽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47쪽 밀양시 청년정책 수립 및 추진입니다.
청년이란 만 18세에서 39세 이하를 말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청년정책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설정, 청년의 능력개발, 고용확대, 생활안정 및 일자리 질 향상, 청년의 문화예술 활성화, 그리고 복지증진 등이 되겠습니다. 2020년에는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추진목표 등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48쪽 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올해는 7개 사업에 142명 정도가 일자리를 찾아서 하고 있고 내년에는 222명 정도 일자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신규사업 발굴과 공모신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현재 13억 정도 판매되었으며, 가맹점은 850개 정도입니다. 연말까지 30억 판매목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도 20억 원을 더 발행하여 소상공인 매출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50쪽 되겠습니다.
지역골목경제 융‧복합 상권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내일동 원도심 상가 한국체육사에서 북성사거리까지이며, 사업내용으로는 기반인프라 구축으로 전망대와 상가거리 LED조명설치와 상가거리 스토리 안내판과상인좌판 제작, 그리고 상인 역량강화로 마인드 교육이라든지 업종전환을 하고자 하는 그런 컨설팅과 창업지원 등이 되겠으며, 그 옆에 의열기념관이 있어서 그런 매칭과 함께 시대별 독립운동을 모티브로 한 빈점포 활용 등 다양한 콘텐츠로 상권화 활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사회적경제조직 현황으로는 우리 시에는 사회적기업이 2개소, 예비 사회적기업 3개소, 마을기업 6개소, 협동조합 11개소가 있습니다. 2020년에도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경영컨설팅과 판매진로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도시가스 공급확대입니다. 현재 동기준 보급현황은 76%정도이며, 밀양시 전체는 33%정도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2억으로 시설분담금 8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급확대를 위해 도비 확보와 경남가스와 협조하여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사업규모는 태양광 224개소, 태양열 70개소, 사업비 19억 정도입니다. 송전탑 선로건설로 갈등을 겪었던 상동, 산외지역에 지원하여 주민화합도모와 신재생에너지 인식을 제고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정정규방금 보고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의원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149페이지 밀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인데 50억을 발행했고 지금 한 10억정도 판매실적이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판매실적이 저조한 거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 2일에 50억을 발행했습니다. 의원님들 협조로 50억을 발행해서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13억 정도의 판매액을 보이고 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는 그렇게 떨어지는 판매율은 아닙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30억 다 팔면 좋겠지만 또 여의치 않습니다, 저희들 노력을 하는 반면에. 어쨌든 30억을 연말까지 목표액이 있으니까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영우 의원나름대로 추진실적에 보면 홍보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정말 우리 발행한 목적에 맞게 사업추진이 잘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잘 알겠습니다.
○ 부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황걸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의원과장님 지역골목경제 융‧복합 상권개발사업 관련해가지고 재미 있는게 전망대, 이 전망대 옛날 제일극장 옆 지어 놓았던 그 전망대를 활용하시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황걸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골목 상권개발사업 거리 안에 옛날에 조성된 전망대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흉물로 그냥 정리가 안 되고 있어서 그곳에 저희들이 외부를 활용한 LED조명을 해서 파사드 형태로 비추어지는, 거기에 여러 가지 동물형태도 괜찮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일단 그런 계획은 저희들 상권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가협의회가 필요로 하면 협의를 잘해서 하여튼 활성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걸연 의원끊임없이 이 전망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있었고 우리 의회에서 질의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사업을 하다 보면 목적 외, 뜻하지 않은 목적 그러니까 목적한 바를 다 달성 못하는 사업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상당히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잘활용해서 우리 밀양의 볼거리를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감사합니다.
황걸연 의원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반갑습니다.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입니다.
나노융합과 2020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나노융합과는 1과 3팀으로 정원 12명에 현원 12명입니다.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국가산단조성공사는 지난해 12월 26일 착공하여 현재 문화재 시발굴조사, 지장물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19일 착공식을 개최하였으며, 2019년말 분양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0페이지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나노패턴 원통금형 기반의 나노공정시스템 기반구축 및 응용제품 개발을 통하여 나노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경남테크노파크가 주관기관으로 25개 기관 기업이 참여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792억 1600만 원으로 센터건축, 장비구축,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3차년도 사업을 착수하여 올해 7월말 센터건축공사를 준공하였으며, 12월 나노융합센터 개소식을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1페이지 나노융합국가산단 폐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내 발생하는 오폐수를 입주업체의 가동시기에 맞추어 적정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27억 8000만 원으로 1단계 처리용량700톤 규모의 폐수처리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22일 폐수처리 기본계획승인 고시되었으며, 5월 15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용역시행 중에있습니다.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가동시기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2페이지 나노융합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나노융합국가산단 내 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유출수 및 초기 우수 유출수의 하천유입 차단을 통해 제대천 및 밀양강의 수질오염방지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60억 6000만 원이며, 사업량은 저류용량 7000㎥입니다. 지난 5월 15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용역시행 중에 있습니다.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경영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적기 설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3페이지에서 164페이지 나노융합국가산단 스마트산단 조성입니다.
나노산업의 혁신성장을 추진하고 국가산단 입주기업들의 경쟁력확보를 위해 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 산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내 지능형 기반시설 구축,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차세대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11월중 사업추진단을 구성하고 내년 6월까지 스마트 산단 조성계획을 수립 국가산단 조성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나노융합국가산단 용수공급 시설 설치입니다.
국가산단 입주기업의 제품제조 및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공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2억 원으로 송수관로 및 배수지, 배수지진입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달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022년 6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국가산단 입주업체의 가동시기에 맞추어 적기 용수공급시설이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6페이지에서 167페이지 나노관련 연구인프라 구축 추진입니다.
우리 시 나노융합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나노관련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책연구기관 지역조직설립과 에너지분야 연구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국책연구기관 지역조직 설립은 재료연구소 미국 리버사이드 대학간 공동연구센터를 우리 시로 유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조직 설립 절차를 수행하여 재료연구소 나노분야 특화센터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나노분야 연구개발사업을 위해 올해 4월 착수하였으며, 11월말 관련 연구팀이 나노융합센터로 입주하여 지역조직 설립계획 절차를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에너지분야 연구시설 구축사업은 나노기반 초전도 전력기술 중심에 에너지효율분야 연구센터 구축을 목표로 한국전기연구원, 창원대학교 등 관련기관과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센터구축 계획수립 및 연구분야 선정을 위한 과제개혁을 6월까지 수행하였고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이달 중순 창원대 전력기술 응용연구센터가 나노융합센터 내에 이전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68페이지 나노융합센터 연계사업 추진입니다.
나노융합센터 내 구축되는 인프라를 활용한 연계사업으로 구축장비와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바이오 미세먼지 필터 및 시스템 실증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남테크노파크를 주관기관으로 하여 재료연구소, 국립마산병원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2020년 2월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2021년 산업부에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169페이지 「나노피아 2020」개최입니다.
밀양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과 관련 기업유치를 위하여 2020년 나노피아를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나노피아 개최를 통하여 나노융합산업 홍보 및 관련기업들의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신규 시장확대를 통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내년 나노피아는 11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창원컨벤션센터 제2, 3전시장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시회, 수출상담회, 기업인 교류회, 초청강연, 캡스톤 디자인 콘테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에 많은 기업들이 찾아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노융합과 소관 2020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정규방금 보고한 나노융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장영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의원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1월 5일부터 6일까지 나노피아 2020이 개최되는데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 행사규모라든지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나노피아가 6회인데 5회까지는 학술 중심적으로 저희들이 나노피아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말부터 산업단지 분양계획이 수립되고 하면서 기업유치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나노피아 성격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오면 기업이 필요한 수출상담회라든지 정책쇄신이라든지 그리고 기업들이 와서 전시할 수 있는 전시공간을 확대하고 부스량을 늘려서 실제적으로 기업이 와서 전시회에 뭔가 기업이 얻어갈 수 있는 유익을 자리를 만들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의원예. 나노국가산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착공과 관련해서.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나노국가산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조금 필요하다고 보고. 솔직히 나노국가산단이 그와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얼마만큼 우리 기업이 유치될 것인가! 지금 MOU체결된 곳도 있을 건데 과장님께서는 물론 객관적으로 지표는 없지만 과연 우리가 MOU체결된 기업이 과연 얼마만큼 올 것인가! 또 이번 나노피아를 개최해 가지고 얼만큼 성과를 이룰 건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을 유치하려면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산업단지 안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어떤 경쟁력이 예전에는 기업이 필요한 가격만 저렴하면 산업단지를 만들어 놓고 기업이 올 수 있다고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때 만들어 진 산업단지가 경쟁력이 없어서 지금 정부나 안 그러면 경남도에도 기존 공장을, 기존 산업단지를 고도하는 사업도 있고 또 지금 정부나 도에서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산업단지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도 기업이 들어 올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론 가격도 저렴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이 들어와서 필요한 인프라를 깔아주고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저희들이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가산업단지에 필요한 연구단지, 연구시설 그리고 각종 나노마이스터고, 폴리텍대학 등 인력공급시설부터 해서 또 저희들이 추진하고 이런 나노피아도 그런 일종의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번에 저희들 또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산단도 미래의 기업들은 다 스마트팩토리로 가야 된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에서는 기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산단을 신규산단도 미래에 필요하니까 우리 밀양시에 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산단의 신규산업단지나 시범단지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판단을 하고 정부와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우 의원예. 여러 가지 과장님도 고민이 되시겠지만 저도 지역의 대표로서 고민이 많습니다. MOU도 많이 체결되어 있다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MOU라는 게 구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MOU체결된 기업이 우리 밀양에 들어 올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지금 나노피아도 있는데 그럼 나노피아에서 우리 MOU체결된 기업도 이번 전시에 참가되는 업체가 있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일부 있고, 또 저희들이 R&D 그러니까 융합센터에 국책과제하는 부분에 참여하는 기업도 참여하고 그렇습니다.
장영우 의원정말 나노피아가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 유치하는데 있어 가지고, 올해는 또 과장님 말씀대로는 기존하고 차별화 되었다 하니까 정말 기업유치 하는데 있어 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선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나노융합국가산단 내에서 스마트 시범산단으로 추진한다 했는데 그럼 우리 시에 돌아오는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이선영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얻고자 하는 혜택이라 하면 지금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종 지원책도 많이 마련하고 각종 지원 조례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스마트산단을 만들면스마트산단에 깔리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미래에 그런 스마트산단을 하고 싶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유인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업을 훨씬 더 유치할 수 있는 메리트를, 기반인프라를 하나 만들어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기업유치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의원그러면 여기 스마트산업단지 지능형 기반시설 구축이라고 나와 있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잠시 해주실 수 있나요?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스마트산단이라는 게 저희들이 제품을 생산할 때, 기업이. 기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고 유통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ICT와 접목해서 그걸 가지고 제조단가도 줄이고 공정도 단축시켜서 실제적으로 효율을 높여서 생산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지능형 공장을 만들 수 있는 산업단지다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구축되는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산업단지를 만들면 스마트팩토리라 하는 것은 개별기업이 산업단지를 만들어 놓은 땅에 건물을 짓는 거고 그럴 때는 정부지원이라든지 각종 도지원이라든지 기업체가 부담해서 공장을 지으면 되는 거고 저희들이 산업단지에 까는 인프라는 그런 기업들이 그런 공장에 깔 수 있는 기반시설을 산업단지를 하면서 그 인프라를 깔아주면 나중에 들어오는 기업이 그걸 활용해서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선도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영 의원그러면 선도적으로 하면 국가나 도에서 지원해주는 거는 특별하게 없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결국은 산업부, 국토부, 그리고 LH, 나중에 산업단지를 준공을 하면 관리하는 산업단지공단 관계 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기관들하고 협업을 해야 되고 결국은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하게 되면 정부의 각종 사업에 이 사업을 신청해서 사업비를 따서 해야 될 사업도 있고 일부는 부담을 해서도 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의원제가 총무위원이다 보니까 업무보고를 듣다 궁금한 게 많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물론 앞으로 미래가 스마트산단으로 국가도 그렇고 도에서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범산단으로 추진하겠다 하니까 잘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무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의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무권입니다.
그러니까 나노산단이면서 스마트산단으로 만든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그렇습니다.
정무권 의원설명 잘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내일 해야 될 투자유치과에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MOU 기 체결한 곳이 26곳, 그다음에 체결 예정인 곳이 10곳, 의향기업이 12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87개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MOU자체도 실질적인 계약서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체결될 수도 있고 계약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나노국가 스마트산단에 나노와 관련되지 않는 기업이 입주가 가능한지안 한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나노국가산업단지는 나노기술중심의 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나노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이 들어오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하고. 특히 나노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들이 단독으로 산업을 일으킬수는 없고 거기에 연계되는 산업들이 또 있습니다. 부품을 조달한다든지 여러 가지 연관산업이 있으면 그런 기업도 들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종을 완화를 시켜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정무권 의원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주 나노를, 의료기기를 하나 제조하는 공장인데 그 핵심품중에 나노기술이 들어간다. 그렇다면 그런 기업은 적극 유치를 한다이런 말씀으로 해석되면 되겠지요?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정무권 의원삼양라면공장이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만약에 그 삼양라면공장이 들어와 만드는데 있어서 나노기술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런 기업도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여쭙는 겁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가능합니다.
정무권 의원과장님 나노융합과와 투자유치과가 적극적으로 협업을 잘해가지고 기업을 유치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정말 양질화된 그런 기업들이 들어와야 우리밀양시에 발전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밀양시 현재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집값이 10%이하로 다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민들의 우려도 높고, 하나 딱기대하고 있는 게 나노산단을 기대한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상. 이 기대를 실망으로 남지 않게 우리 과장님 최대한의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정정규설현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의원나노국가산단을 지정할 때에 당시에 도에서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각종 예산을 살펴보면 용수공급시설에는 도비 없이 우리 시비만 59억, 완충저류시설에는 도비가 약 12억이나 시비는 21억, 폐류 추가 시설에는 도비가 23억, 시비 30억. 도의 지원이 홍보만 실컷 하고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하고 우리 시가 나노융합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설현수 의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가산업단지를 만들면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지만 나노피아라든 상용화지원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해서 들어가는 인프라 구축사업에는 실제적으로 국가산업단지를 만들면서 각종 들어가는 인프라는 도비 매칭사업이 사실은 없습니다. 주로 어떻게 했냐하면 국비 70%, 지방비 30%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를 하면서 앞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도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도도 뭔가 기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도하고 LH하고 국가하고 협의를 할 때에 자! 지방비와 국비의 부담률이 70 대 30인데 지방비 30%를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걸 밀양시가 다 부담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도도 일정 부담을 좀 해달라고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30%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 도가 30을 내고 시가 70을 내는 걸로 해서 협의가 되어서 이런 부분들도 도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예산을 지원받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설현수 의원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시에 당시 지사였던 홍지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항노화산업단지도 해가지고 흐지부지되어 있고 우리 시에 나노산단도 도가 적어도 50%는 지원해야 되는데 30%만 지원하고 있고 도의 홍보에 비해서 지원은 상당히 미흡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시에서 이왕 확정된 것은 할 수 없지만 적극적으로 도에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필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의원과장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가산단조성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가 계획하고 구상하는 현황이 어떻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잘 아시겠지만 산업단지를 104만평을 다 하려고 하다 정부에서 단계별 사업시행승인에 따라서 50만평을 1단계로 하고 54만평을 2단계로 하는 것으로 하는데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놓았습니다, 내년 9월까지. 그래서 올 연말에 분양계획을 수립해서 분양현황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2단계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2단계사업 추진을 우리 시만 하고 싶다고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사업시행자인 LH가 같이 공감을 하고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잘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2단계 사업에서는 내년 상반기 분양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판단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필호 의원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2단계 사업 추진여부를 확실히 결론 낸 것은 없다 이 말씀이지요, 그지요? 안한다, 한다 결론 난 것은 없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저희 시는 추진을 한다는 입장이고, 저희 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필호 의원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단계 산업단지 분양상황을 봐가면서 유관기관과 협의 하에 2단계 또 추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 시는 2단계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의원그런데 그 2단계 지역에 보니까 요즘 전체 처음에는 단계별 개발계획이 아닌 전체 104만평 개발을 할 때는 개발행위제한조치도 취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단계 할 수도 있는 부지 내에 건축허가 가 이루어지고 실제로 개발이 되는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디다, 보니까. 그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국가산업단지를 한다든지 대규모 개발을 하게 되면 행위제한에 대해서는 개발행위제한을 하는 규정이 있고 토지거래허가 관련해서는 토지거래허가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데 개발행위제한 구역을 지정해서 관리하는 기간이 일정기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104만평을 하려고 개발행위허가구역을 3년간인가 지정을 했다 법상에 2년까지만 더 연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5년까지만 지정이 가능했고 그 이후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서 투기를 방지하는 쪽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필호 의원그러니까 그 과정을 우리가 다 거쳤으니까 알겠는데 그렇게 전체 산업단지조성을 전제로 했을 때는 우리 시가 할 수 있는한 최대한 지가상승이나 이런 부분을 억제하려고 조치를 취해왔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넘어갔습니다, 개발행위제한이라든지. 그래서 법적으로는 어떤 방법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시가 만약 2단계 사업에 대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예를 들어서 철거되는 마을의 이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좀 더 다른 지역으로 유도를 한다든지 법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해서 2단계 그 부지를 온전하게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상태니까, 할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저는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법적인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이름으로 도로가에, 특히 오례마을 앞에 이주민들이 새로 건축이 이루어지고 동네마을에도 그렇습니다. 오례마을에도 가보면.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런 게 또 비용부담으로 돌아올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꼭 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시가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자체적인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제시하고 또 유도하고 그래 할 수는 없는지 한번 질의 드립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규제를 하려면 법률근거에 의해서 규제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앞으로 발생될 걸 예측을 하면 당연히 그런 건물은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 갈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강제를 못하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들 인허가 들어와서 그분들한테 설명을 많이 합니다. 행정적으로 권고를 많이 해드립니다. 자! 이 부분에 앞으로 확장성이 있고 확장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았는데 다시 건물을 짓게 되면 건물짓는데 드는 경비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는 철거하게 되면 손해고 국가적으로 또 다시 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손해다.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고려를 해서 가급적이면 다른 지역에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설명을 엄청나게 합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의지가 강해서 한다 그러면 법적으로 강제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절차대로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필호 의원그러니까 2단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사항에서 1단계 사업으로 이주하게 되는 사람들이 2단계 예정부지에 가서 다 새로 개발사업을 하고 있으니 참 자꾸 규제를 전제로 한다면 방법이 없다 하더라도 규제 외 다른 방법, 우리시가 어떤 혜택을 준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더라도 사회적비용을 줄이는 게 아닌 가! 그런데 규제할 수 없다는 이유만 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개발이 되고 있으니 자칫잘못하면 우리 시가 2단계 사업을 포기한 것처럼 이렇게 보일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 시의 어떤 의지를 한번 확인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나노융합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0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박영일박진수박필호설현수엄수면
이선영이현우장영우정무권정정규
허홍황걸연

○ 출석공무원
부 시 장 김봉태
행 정 국 장 이강일
나 노 경 제 국 장 최영태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
문화예술과장 김성건
관광체육과장 박호만
민원지적과장 김창균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
나노융합과장 황상근
평생학습관장 서성환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김상득

서명의원 엄수면

서명의원 이현우

사무국장 조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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