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12월 03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1시 00분 감사개시)
○ 의사담당주사 이만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시 본청,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 읍면동에 대한 감사총평을 한 후 감사종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총무위원장님의 총평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총무위원장님의 총평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7일간 감사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계획대로 감사일정을 마치고 이렇게 총평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총무위원회에서 행한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각종 시책 추진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그리고 개선해야 될 사항 등 여러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사무 감사의 대표적인 수범사례를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는 감사자료 작성 기간이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자료를 작성하여 시책추진에 대한 이해와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는 성실한 수감 자세를 보였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감사 수범사례로 전 부서에 전파함은 물론 부서 표창을 건의드립니다.
회계과에서는 청사 냉․낭반기 교체사업을 추진하면서 과장 및 담당공무원이 수차 례 산업자원부를 방문하여 사업비 5억중 국비 2억을 확보하여 시 예산을 절감한 것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의 좋은 사례이므로 예산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감사자료 부실작성과 년도말 집행잔액 과다발생입니다. 감사자료는 지난 1년간 시가 행한 주요시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년도말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월별 집행계획을 면밀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둘째 대다수 사회단체에서는 보조금을 아직도 사업비보다는 운영비로 지출하는 사례가 많이 있음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장기재직 리․통장의 증가로 행정능력 저하와 지역주민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음으로 연임제 해결을 위해 조례 개정, 행정지도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산외면 주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으나 당초 설명과 다르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사업자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음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설득으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섯째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대상 확대 건의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계층 중에서 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예산이 허락된다면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결식 학생들에게도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현장 감사를 실시한 결과 보육시설을 같이 사용하는 아동센터는 학생 관리에 소홀한 점이 많이 있고 공부방만 운영하는 아동센터는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시설투자 및 교재 구입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2008년도부터는 시설별로 예산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여러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별도로 집행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는 책임있게 처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지와 시 발전을 위하여 맡은바 역할을 열심히 수행하고 계시는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7일간 감사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계획대로 감사일정을 마치고 이렇게 총평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총무위원회에서 행한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각종 시책 추진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그리고 개선해야 될 사항 등 여러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사무 감사의 대표적인 수범사례를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는 감사자료 작성 기간이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자료를 작성하여 시책추진에 대한 이해와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는 성실한 수감 자세를 보였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감사 수범사례로 전 부서에 전파함은 물론 부서 표창을 건의드립니다.
회계과에서는 청사 냉․낭반기 교체사업을 추진하면서 과장 및 담당공무원이 수차 례 산업자원부를 방문하여 사업비 5억중 국비 2억을 확보하여 시 예산을 절감한 것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의 좋은 사례이므로 예산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감사자료 부실작성과 년도말 집행잔액 과다발생입니다. 감사자료는 지난 1년간 시가 행한 주요시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년도말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월별 집행계획을 면밀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둘째 대다수 사회단체에서는 보조금을 아직도 사업비보다는 운영비로 지출하는 사례가 많이 있음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장기재직 리․통장의 증가로 행정능력 저하와 지역주민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음으로 연임제 해결을 위해 조례 개정, 행정지도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산외면 주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으나 당초 설명과 다르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사업자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음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설득으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섯째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대상 확대 건의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계층 중에서 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예산이 허락된다면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결식 학생들에게도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현장 감사를 실시한 결과 보육시설을 같이 사용하는 아동센터는 학생 관리에 소홀한 점이 많이 있고 공부방만 운영하는 아동센터는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시설투자 및 교재 구입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2008년도부터는 시설별로 예산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여러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별도로 집행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는 책임있게 처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지와 시 발전을 위하여 맡은바 역할을 열심히 수행하고 계시는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 의사담당주사 이만재이어서 위원장님의 감사종료 선언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이상으로 200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0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5명)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허홍, 황인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현철
○ 피감사기관참석자
부 시 장 서춘수, 총 무 국 장 김병해,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
공보전산담당관 민종기, 총 무 과 장 이일산, 세 무 과 장 박채호,
회 계 과 장 이두배,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 사회복지과장 장성기,
문화관광과장 설상목, 경제투자과장 김현봉, 민원봉사과장 백문종,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