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구분

안건

부록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11월 30일 (금)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피감사(조사)기관
삼랑진읍, 하남읍, 부북면, 상동면, 산외면, 산내면, 단장면, 상남면, 초동면, 무안면, 청도면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제5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는 직제순에 의거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부서는 삼랑진읍, 하남읍, 부북면, 상동면, 산외면, 산내면, 단장면, 상남면, 초동면, 무안면, 청도면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삼랑진읍장 나오셔서 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삼랑진읍장 윤종철"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삼랑진읍장 윤종철
삼랑진읍장 윤종철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읍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주사 이호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무담당주사 이풍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 김창균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산업경제담당주사 박해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담당주사 김상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담당주사 김용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천출장소장 김공식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페이지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주민등록말소 재등록 45건, 호적신고 지연등 9건 합 54건에 262만원을 완징하였습니다.
해외연수 미경험공무원은 총 대상 19명중 담당주사 3명을 포함하여 10명이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예산액 1억 5천만원 중에 10개소에 1억 4,967만 9천원을 집행하고 32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총 10개소 사업중 농촌 및 마을안길포장사업 5개소는 개인사유지가 포함된 사업장으로 소유자 동의 승낙을 징구하여 지적측량후 발주 완공하여 사전 민원을 예방하였고 현재 10공 모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6페이지 체육시설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율동 체육공원 등 총 3개소에 풀베기 등 680만원의 관리비가 집행되었습니다. 율동 체육공원은 많은 읍민들이 조기 운동 등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족구장, 배트민턴장 각 1면으로 축구장이 없어 오랜 역사를 가진 삼랑진 축구조기회가 없어지고 축구대회때마다 연습장이 없어 연습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출전하는 등 모든 읍민들의 바람이 축구를 할 수 있는 체육공원이 조성되는 것이 읍면 숙원사업인만큼 체육공원 조성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외송 게이트볼장은 2면으로 올해 처음 개장과 동시 매일 2, 30명의 노인들이 나와여가활동 장소로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후생복지, 인사문제, 근무환경 건의사항은 읍면동 공통사항으로 정원대비 현원이 항상 1명이 결원상태로 일선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충원토록 건의합니다.
7페이지 읍면 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랑진 읍민회관은 공부상 송지마을회로 되어 있으나 1999년도 2층 신축 건물로 시비 4억 6천만원, 자부담 500만원등 총 4억 6,500만원으로 읍민회관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수의계약으로 건립했습니다. 현재 운영실태는 1층은 예비군중대 및 새마을문고, 회의실, 2층은 예식장으로 읍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1회 사용료 4만 내지 6만원으로 올해는 50만원 징수에 73만원의 운영비가 지출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 건물 노후화로 사용실적이 저조하여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공공요금등 납부재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청사 관리현황입니다. 삼랑진읍 청사는 1988년도 970.22㎡, 2층 규모로 신축하여 연간 1,430만원 운영비가 지출되고 있으며 11월 현재 1억 5천만원으로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공유재산 시설물 민간위탁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관용차량유지비는 산불감시 및 환경순찰등 2대에 10월말 현재 261만원을 지출했고 월평균 21만원의 연료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현황 및 민원처리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은 환경순찰 및 쓰레기 수거용 포터 1대, 선풍기 3대, 보조책상 1개등 총 1,516만 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삼랑진읍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삼랑진읍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삼랑진읍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먼저 질의 하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감사자료를 받고 의아하고 이해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감사자료를 받으면서 느끼는게 어떻게 운영비가 전혀 없는 건지, 감사자료 전체적인 삼랑진읍에서 운영하는데 대한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 실무진에서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다, 있는 그대로 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저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읍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삼랑진읍장 윤종철운영비관계 말씀이십니까? 저가 알기로는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실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알뜰히 챙겨서 충분한 자료가 설명되도록 노록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준비를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박필호위원입니다. 읍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삼랑진읍에서도 지방세 고지서를 발부하죠?
○ 삼랑진읍장 윤종철예.
박필호 위원전달을 어떻게 합니까? 주민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 삼랑진읍장 윤종철우편이나 리통장을 통해서 고지서당 400원을 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삼랑진읍에서는 리장님들이 400원을 받고 못하겠다고 해서 우편으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교부하는 중에서도 소액은 보통우편으로 하고 30만원이상 고액자에 대해서는 등기로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우편으로 고지서를 발부한다면 우편요금에 대해서 예산서상에 나온 것은 전혀 없던데 그 예산은 어느 예산으로 활용합니까?
○ 삼랑진읍장 윤종철아, 예산상에.
박필호 위원지방세고지서 발송 우편료가 전혀 없습니다. 왜 저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타 읍면에는 전부 리통장님을 통해서 수당이 통당 600원씩 계산해서 예산에 전부 편성되어 있는데 유독 삼랑진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삼랑진에 계시는 통리장님들은 수당 없이 발송되는지 그것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읍장님 답변이 우편으로 발송한다니까 그러면 우편요금에 대해서는 예산서에 없던데 그 우편요금은 어느 예산으로 사용하는지?
○ 삼랑진읍장 윤종철2007년도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서 민원실운영 520만원, 지방세운영에 900만원 예산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 예산이 모자라면 일반 민원실운영으로 하도록, 저가 세무과장할 때도 그렇게 했는데 공공요금및제세 중에서 900만원 예산 폭넓게 되어 있는데.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타읍면 같은 경우에는 공공요금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방세 고지서 전달 통리장 수당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삼랑진은 없다고. 공공요금및제세만 있고.
○ 삼랑진읍장 윤종철저가 세무과장 근무할 때 읍면동에서 그것을 받았습니다. 우편으로 고지 할 것인지 아니면 통리반장 수당으로 교부할 것인지 물어가지고 우편으로 고지할 경우 하고 통리반장 수당으로 할 때는 조금 차이를 주어서 통리반장 수당할때는 공공요금 우편요금을 좀 줄이고 수당을 많이 책정해서 편성했습니다.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 삼랑진읍민 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삼랑진읍민 종합복지회관은 건물 노후화로 활용가치가 떨어져서 사용료수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읍민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활용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삼랑진같은 경우는 읍민회관이 주민들의 회의나 할 때는 필요한 곳인데 지금 그대로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 삼랑진읍장 윤종철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삼랑진읍에는 저가 알기로는 당초 공부상 송지마을회로 되어 있는 사유는 읍민회관으로 등기되어 있지 않는 송지회로 되어 있는 것은 아마 저가 생각하기로는 제세공과금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세 때문에 감면이 되지 않아서 마을이름은 송지마을회라고 읍민회관으로 붙여서 사용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올해도 보니까 2층은 예식장인데 예식장이 지금 삼랑진양수발전소에서 무료 예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정말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활용하고 읍민회관에 있는 예식장은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읍정자문위원회와 리장님들한테 지금도 우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건물 임대를 해서 유지보수비라도 받을까 싶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보수하면 사용할 수 있네요?
○ 삼랑진읍장 윤종철예.
백경희 위원다시 허물어서 새로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런 경우까지는 아니고요?
○ 삼랑진읍장 윤종철리모델링하면 됩니다.
백경희 위원본청하고 건의를 했습니까?
○ 삼랑진읍장 윤종철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리장님들과 읍정개발자문위원과 협의해서 본청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50만원 징수해서 73만원 현재 운영비가 있는데 마이너스 운영비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23만원은 사실상 읍에 있는 제세공과금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경희 위원본위원이 볼 때는 작년에도 복지회관에 대해서 삼랑진이 이렇다고 보고 받았는데 계속 이렇게 오니까 저가 물어보는데 이런 경우는 빨리 조치를 취해야지 계속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빨리 본청과 상의해서 대책을 세워서 삼랑진 읍민들을 위해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읍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삼랑진읍장 윤종철알겠습니다. 본청에 건의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삼랑진은 본청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보니까 저소득층에 대해서 가스, 전기시설이나 노인 바우처제도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읍면보다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읍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복지비가 저소득층으로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게 저소득층에 갈 수 있도록 일선에서 열심히 해 주셔야지 다른데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잘하고 계시는데 열심히 해서 저소득층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삼랑진읍장 윤종철잘 알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위원입니다. 읍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삼랑진읍 관용차량유지비 현황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중간에 사용 폐기된 것입니까? 차 두대를 산불감시용과 환경정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 삼랑진읍장 윤종철산불감시용은 당초 2002년도 구입했고 환경정비용은 부시장님 읍면 순시 때 경운기 2대를 가지고 임천출장소까지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고 건의해서 올해 하남읍과 삼랑진읍 하고 쓰레기기수거용으로 배정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97라 9865는 9월 18일 취득해서 아직 공과금이 없다?
○ 삼랑진읍장 윤종철예.
허홍 위원1톤 포타인데 9월달부터 해서 연료비가 19만원밖에 안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삼랑진읍장 윤종철예. 산불감시용은 50만 3천원해서 현재까지 70만원정도 되는데 원인행위만 하고 211만원은 앞으로 지출될 예정입니다.
허홍 위원또 한가지더 그러면 산불감시용에는 보험료가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보험 가입 안했다는 것인데 산길로 다니고 하는데 위험성도 있는데 보험료를 가입하지 않고 차량 운행해도 괜찮은지?
○ 삼랑진읍장 윤종철12월 29일이 보험기간 만료입니다. 그때 지급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답변이 지금 보험료 들어가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만기가 되면 또 넣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보험료를 넣은 것을 기록에 남겨주어야지 안들어가 있는것처럼 말씀하면 읍장님 자료 불성실입니다.
이것은 허홍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잘 이해하시면 이게 누락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청사관리현황은 삼랑진읍에 운영비 편성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냉․난방비에 1,2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320만원과 전기료 420만원인데 건축 면적도 넓은 편인데 전화료가 490만원으로서 일을 많이 했다고 저는 이해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운영비 지출이 타읍면에 비교해서 많이 지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에너지절약 측면에서 향후 절감대책을 세워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산취득비에 포타 구입은 시에서 구입해서 1대 삼랑진읍으로 내려 보내 주었습니까? 예산서에는 차량구입비 예산 항목이 없습니다.
○ 삼랑진읍장 윤종철추경예산때 읍면 예산으로 편성해서 읍면에서 구입했습니다.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황인구위원입니다. 읍장님께서 삼랑진읍에 부임후에 지역을 순시하면서 읍민들로부터 건의사항이나 읍장님께서 직접 보고 느낀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처리 못한 부분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또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삼랑진읍장 윤종철황인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정도했는데 지역을 순시하면서 건의사항 몇 가지 있습니다. 체육공원조성과 삼랑진읍에서는 각 마을마다 경로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통합해서 해 달라고 해서 씨앗회 주최로 해서 통합 개최했고 아직 체육공원은 아직 본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노인 경로잔치에 대해서 건의를 받아들여서 잔치를 하셨는데 고맙게 생각하고 그다음 경로당 수리하신 부분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삼랑진읍장 윤종철저가 올해 세군데 했는데 신천, 외송 1동, 내송 경로당, 송원에서 1,500만원 예산을 본청에서 받아서 보수 수리 했습니다.
황인구 위원특히 수리 부분 중에서 노인들이 안에서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도록 씽크대나 가스 부분에 대해서 읍장님께서 신경을 써 오셨겠지만 어른들 공경하는 마음을 잘 받들어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삼랑진읍장 윤종철관심을 가지고 노인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삼랑진읍 체육부분 관리실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삼랑진읍 체육시설은 3곳으로 1일 이용자수는 60명정도 되어 있습니다. 60명정도 되어 있는데 예산서상에 체육공원관리와 관련한 예산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80만원, 그다음에 체육공원 유지관리 재료비 구입조로 300만원, 한 680여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부북면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체육공원이 5곳, 1일 이용자수가 3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1년 예산이 170만원밖에 편성안 되었습니다. 삼랑진이 특히 체육공원 규모에 비해서 관리유지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 관리상황이나 실태에 대해서 어째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고 어떻게 집행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삼랑진읍장 윤종철풀베기 방역 대부분 그런데 하고 있습니다. 제방 풀베기 일시사역인부임은 삼랑진은 8명으로 860만원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외 지역에서는 일시사역인부임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공원관리 재료비구입, 사역인부임이.
박필호 위원삼랑진 체육시설 현황에 비해서 많이 편성 되었는것 같은데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삼랑진읍장 윤종철잔디 깎기하고 방역에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삼랑진 체육공원은 족구장, 배드민턴장 그리고 윗몸일으키기, 철봉 이런 시설이 있어서 특별히 잔디 관리해야 될 체육공원은 없고요 방역 부분은 거기도 별도로 약 600만원 정도의 방역소독 일시사역인부임이 따로 있습니다.
○ 삼랑진읍장 윤종철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에 보면 배트민턴장, 족구장은 있더라도 실제 그 면은 한면이지만 그 옆에 주위에 잔디가 배드민턴장과 족구장보다 훨씬 큰 잔디공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갑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삼랑진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삼랑진읍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남읍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남읍장 서상진"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하남읍장 서상진
하남읍장 서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읍에 근무하는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총무담당 민경욱주사입니다.
재무담당 박용돈주사입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 김영철주사입니다.
민원담당 민수홍주사입니다.
산업경제담당 유문호주사입니다.
건설담당 곽재만주사입니다.
보고순서는 목차로 가름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가 불충분하여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지역특성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면적 37.09㎢로서 이중 답이 16.64㎢이고 기타는 8.6㎢로서 하천, 도로, 공장용지 등입니다. 세대 및 인구는 지난해 10월 31일 기준 3,717세대에 9,315명에서 올해 2007년 10월 31일 기준 3,717세대에 9,225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세대수는 변동이 없으나 인구수는 90명이 감소했습니다.
행정조직과 교육시설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며 산업경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업체는 44개 업체로 종업원수는 628명이며 1차 산업인 농업이 63%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특산물은 감자 및 딸기가 703㏊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주민등록 28건, 142만원, 호적 18건, 55만원, 이륜자동차 3건에 15만원을 부과하여 212만원이 부과되어 징수 완료했습니다.
다음 해외연수 미경험공무원 현황입니다. 우리읍은 현재 6급 6명, 7급 2명, 8급 9명이 있습니다. 그중 지방행정주사 김영철외 11명이 해외연수를 가지 못한 실정입니다만 이중 8급 6명은 작년 및 올해 승진하여 공무원 경력이 얼마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5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7년 올해 포괄사업비 1억 5천만원으로 10월말 현재 추진사업은 11개소에 사업비 1억 2,704만 3천원으로 준공 또는 추진 중에 있고 시행 사업별 집행내역 설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잔여사업비 2,295만 7천원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동 하수구정비공사와 남전 경로당 철거공사 2건이 있습니다. 해동 하수구 정비공사 사업비는 1,630만원으로 11월 26일 계약하여 공사 진행 중이며 남전 경로당철거공사비는 665만 7천원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시행하지 않는 남전 경로당 철거 건은 조속한 시일내 착공하겠으며 진행 중인 공사건에 대하여는 동절기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 하여 견실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체육시설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우리읍에는 하남 체육공원외 3개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하남 체육공원의 경우 99년 12월 조성 완료되어 관리하고 있고 부지면적이 3만여평으로 공공근로사업자 및 일반 인부를 포함하여 년6회 1,500명을 투입하여 잡초제거를 관리하고 있으나 부지면적이 워낙 광대하여 관리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후생복지, 인사문제, 근무환경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읍면동 관용차량교체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관용차량은 년식이 2002년 3월로 차량 노후로 오르막 진행시 미끌림 현상으로 직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고 미연방지와 신속한 현장 종합행정과 직원사기 진작 차원에서 내년에 교체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농민상담소 운영 종료에 따른 직원휴게실 활용방안입니다. 우리읍의 경우 직원 휴식공간으로 기존 당직실을 이용하여 왔으나 주민생활지원상담실 설치로 인하여 직원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전무합니다.
농민상담소 운영 종료에 따라 기존 농민상담소를 리모델링하여 직원 휴식공간으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미사용 공간 활용으로 근무환경 개선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7페이지 읍면 종합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실태입니다.
하남 읍민회관은 수산리 473-22번지에 지상 3층으로 대지면적 344㎡이며 연면적 591.3㎡의 3층 건물로 하남 청년회에서 부지를 기부하여 신축하였으며 대지 및 건물소유자는 수산 마을회로 등록되었으며 도비 1억 5천, 시비 4억, 자부담 2,600만원으로 총 5억 7,600만원의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하남 읍민회관 건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사업을 추진하여 2006년 1월 27일 완공되었습니다.
현재 하남 읍민회관 관리는 운영위원회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건물 1층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밑반찬제공 작업하는 자원봉사회원들 작업장과 읍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서예실, 다도실, 2층은 기타 스포츠댄서, 요가등 여가활용장으로 운영하고 있고 3층은 하남 청년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의 운영비로는 87만 5,210원의 전기료를 지급했고 현재 요가 및 스포츠댄서 등의 여가 활용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읍민들의 다양한 욕구 등에 비해 프로그램이 한정되어 있어서 예산 지원 등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한 실정이며 공공요금등 일부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도료등 기타 공공요금등 예산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8페이지 청사관리현황입니다. 하남읍사무소는 1988년도 건축한 건물로 면적은 853.5㎢로서 10월말 운영비는 992만 9천원의 운영비를 지출했고 운영비 중 전기료와 냉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4% 정도이며 건물의 외관은 양호하나 19년된 건물로 집중호우시누수현상과 88년도 지어진 건물이라 현대식 건물에 비해 천장이 높고 사무실이 어두워 낮에도 전등을 켜두어야 하는 실정으로 냉․난방비 절감을 위해 리모델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시설물 민간위탁 대부현황은 없습니다.
관용차량유지비 현황입니다. 경남 81너 9166 화물차량은 2002년 3월에 구입해서 내년 3월 되면 내구연한 6년이 지난 차량입니다. 2007년도 유지비는 265만 4천원으로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자연발생유원지 현황 및 민원 처리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입니다. 체육공원 관리 잔디 깎는 기계는 985만원, 예취기 77만원, 회의용 무선마이크 57만 7천원, 쓰레기 수거차량 1,403만 2천원으로 총 4건에 2,522만 9천원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은 하남읍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으며 주민복리증진과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사전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하남읍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하남읍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하남읍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2006년도 감사시 건의사항입니다. 읍면동 일직 근무를 폐지했으면 하는 건의서가 되어 있는데 이점에 대한 읍장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 하남읍장 서상진감사합니다. 읍면에 일직 근무는 당직은 18시까지 자기 번호를 해서 당직은 하고 있지만 일직은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 의견은 일직은 폐지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민원들이 토․일요일 찾아올 수도 있고 필요할 경우 민원발급 가능한 부분은 발급되고 비상연락할시 직원이 근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김영기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읍장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엉터리 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니까 건의사항에 읍면동 일직근무 폐지, 기대효과로서는 근무환경개선 및 직원사기진작과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해서 건의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읍장님 설명은 아직 이르다면 2006년도는 건의사항으로 올릴만한 가치가 있어서 올렸는데 지금은 하남읍 말고도 다른 읍면에서도 이런 내용을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사항으로 올라온 데가 있습니다.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읍면동장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지는지 알고 싶어서 묻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기재한 내용하고 다른 설명을 하니까 뭐라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 하남읍장 서상진그때 당시는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자료라는게 기록을 남기는 것이거든요. 읍장님께서 그때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신중하게 답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넘어가겠습니다만 신중하게 해주셔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백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6페이지에 공무원 후생복지 건의사항에 하남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직원들의 휴식공간 당직실을 주민자치지원 상담실로 설치했기 때문에 직원들 휴식공간이 없다 했는데 없으니까 그러면 휴식공간으로 농민상담소를 운영안하고 있습니까? 그 공간에.
○ 하남읍장 서상진올 6월부터 상담소장으로 계시는 분이 그만 두시고 사무실 비우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비운 그 상태를 공무원들 휴식공간으로 리모델링 해달라 이말씀이죠?
○ 하남읍장 서상진그렇습니다.
백경희 위원본청에 건의했습니까?
○ 하남읍장 서상진예산관계 때문에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백경희 위원건의는 했고 안그래도 저도 공무원들 점심시간이고 휴식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공감합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되어 있습니까?
○ 하남읍장 서상진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빨리 예산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읍장님.
○ 하남읍장 서상진도와 주십시요.
○ 위원장 김영기리모델링은 전체 관사를 다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까?
○ 하남읍장 서상진뒤쪽에 농민상담실이라고 조그마한게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얼마 안 들겠네요. 예산은요. 빨리 하시지 왜 예산 안했습니까?
○ 하남읍장 서상진상담소장 발령날줄 알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발령이 없이 있다보니 내년부터는 상담소장 안온다 하더라고요.
백경희 위원그러면 휴식공간으로 만들어버리면 앞으로 상담소는 안해도 됩니까?
○ 하남읍장 서상진상담소장님이 운영을 안한다고 하니까.
백경희 위원빨리 하도록 하세요.
○ 하남읍장 서상진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읍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역시 하남읍 체육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남에 있는 체육시설들은 부지가 상당히 넓고 규모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에 표시된 이용객수는 타 읍면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를 위한 비용, 예산편성에 보면 타 읍면하고 월등히 차이가 납니다.
예를들어서 170만원 편성된 지역이 있는 반면 하남 같은 경우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300, 그다음 자재구입비로 800만원, 그리고 또하나 다른데는 전혀 없는 예산이 체육공원 정비에 또 700이 더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 관리상황이나 예산집행 현황에 관해가지고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남읍장 서상진예산집행내역은 준비를 안해 와서 별도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간 관리비가 1,105만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감사를 받는 자리인데 자료가 불성실하고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 하남읍장 서상진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서면으로 해도 관계없겠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황인구위원입니다. 하남읍장으로 발령 후에 지역을 순회하면서 읍민으로부터 건의사항을 읍장님이 직접 보고 느낀 것을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경로당에서 특별히 건의된 사항들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남읍장 서상진지역을 순회하면서 읍민들 건의한 사항은 포괄사업비로 해서 거의 하고 저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건의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관내 출신 김기철 의원님과 의논해서 사업 관계는 의논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가 하남읍에 발령받고 보고 느낀점은 고향에 와서 진심으로 열심히 일해 보자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는 시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관내 연료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고추공장하시는 김영수씨가 담당별로해서 기름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문해서 노인들이 편안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경로당에 대해서는 읍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혹시 여기에 기록되지 않는 건의하고 싶은 애로사항이 있으면 기회를 드릴테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남읍장 서상진수산초등학교 들어가는데 복개천 하다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수산초등학교까지 복개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많이 들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백경희위원님 읍장님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남읍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읍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기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북면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제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북면장 도재호"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부북면장 도재호
부북면장 도재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면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 김성건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 손동언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담당 장향재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산업경제담당 박수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개발담당 최병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수고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부과가 148만 2천원, 징수 148만 2천원, 완징을 했습니다.
해외연수 미경험 공무원은 총 현원 17명 중에서 아래와 같이 6명이 미수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올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비 1억 5천만원에서 총15건을 설계하여 1억 4,936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고 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체육시설현황 및 관리실태를 말씀드리면 총 5개소에 연간 관리비는 172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인사문제는 읍면 공히 다 같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당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꼭 말씀드리자면 정원과 현원이 항상 읍면에 공히 한두명이 부족합니다. 1년 내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여태까지 수년간 계속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값이면 정원과 현원을 항상 메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은 없습니다.
청사관리현황은 2005년도 6월 29일날 착공해서 준공은 2006년 1월 13일 했습니다.
청사는 양호한 상태이며 운영비 지출은 1,105만 4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참고로 해 주시고 저희들은 냉․난방비가 없는 것은 전기료로 신축 건물이라서 전기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823만 5천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시설물 및 민간위탁현황은 없으며 관용차량유지비는 화물차 1톤 포타 1대가 있습니다. 구입년도가 2002년 3월 13일날 구입해서 2008년 3월 14일날 완료가 됩니다. 내년에 교체 되어야 합니다. 여건이 되면 교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는 없습니다.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각종 행사시 접탁자가 부족해서 접탁자 20개, 7만 7천원해서 154만원치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부북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부북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부북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북면장님께서 면장 발령후 지역을 순회하면서 면민으로부터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 보고 느낀 것을 처리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특히 지역 경로당에서 건의된 사항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처리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북면장 도재호저도 11월 28일부터 1년을 부북면에서 근무했습니다.
지역을 순회하면서 각종 건의사항은 수없이 많습니다. 사업을 비롯해서 우리지역에는 여러가지 현안사업이 많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공단이나 김치공장이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이런 것으로 해서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일어나는 사항을 전반적으로 종합해서 시위원님과 상의도 하고 또 도위원님께 필요한 것은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업적인 문제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처리하고 소규모 적인 것은 저가 포괄사업비 있는 것으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지역에 하고자 하는 사업은 많습니다만 큰 문제없이 처리했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경로당은 저가 와서 보니까 도색을 해야 될 곳이라든지 아니면 씽크대가 낡은 부분이 있어서 후사포 경로당은 시에 저가 보고해서 800만원 지원 받아서 씽크대와 화장실까지 수리했고 대전 경로당은 도색이 미흡해서 800만원을 지원받아서 도색하고 동암인 경우에는 2층에 있어서 아주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3천만원 요구해서 지원 받아서 이번에 1층으로 경로당을 내렸습니다.
현재까지 경로당도 저가 다니면서 많이 그것을 했고 부북면인 경우에는 종합경로당이 면을 대표하는 경로당이 농협에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경로당에서 나오신 분들이 면사무소 뒤에 농협 건물을 임차를 해서 거기에 쓰고 있는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 재정이 또 확보가 되고 그런것이 있다면, 다른 지역에는 전체 경로당이 있는데 부북에는 없는게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시위원님과 의논해서 부북면 경로당을 하나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면장님께서 열심히 노인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신데에 대해서 고맙고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면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 부북면장 도재호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위원입니다. 청사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년도가 오래되지 않아서 양호하다고 설명하셨는데 냉․난방비 또는 전기료 부분에 있어서 16개 읍면동 중에서 최고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녁늦게까지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타 읍면동과 비교하면 현저히 차이나는 부분들이 자료를 보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석유가격 인상이라든지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시 집행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는데 거기에 부응하는 뜻에서 에너지 절감대책을 세워서 비용까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예산절약 차원에서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북면장 도재호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면장님 일선에서 여러 가지 수고 많으십니다.
본청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보니까 부북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가스지원, 전기시설지원, 바우처 제도도 많이 했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복지정책이 저소득층이나 노인, 아동까지 확대되니까 계속 노력해서 저소득층에서 혜택이 가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부북면장 도재호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북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부북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동면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동면장 박진근"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상동면장 박진근
상동면장 박진근입니다.
다음은 저희면의 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김경민입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 박창득입니다.
민원담당주사 김태성입니다.
산업경제담당주사 김종욱입니다.
개발담당주사 전병영입니다.
다음은 상동면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면적은 52㎢입니다. 대부분 농경지와 임야, 대지, 기타는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및 인구입니다. 세대수는 1,502세대, 인구는 3,260명입니다. 다음 행정조직, 교육시설, 산업경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주민등록 과태료가 37만 5천원, 8건에 37만 5천원 부과해서 징수했습니다.
해외연수 미경험 공무원현황입니다. 전체 9명인데 대부분 근무경력이 짧은 사항입니다.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여수 농로포장공사외 8건을 주민편익사업으로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9,970만 8천원 집행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체육시설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상동면 체육공원에 있어서 올해 전체 1,165만원 을 들여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및 인사문제, 근무환경 건의사항인데 저희면은 해외연수 부분 미경험공무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확대해서 운영해 달라는 건의사항입니다.
다음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관리운영 실태는 해당 없습니다.
청사관리현황입니다. 저희면에는 1983년도 건축되어서 상당히 노후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내부 리모델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다음 운영비 지출내역은 전체 704만 2천원 집행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공유재산시설물 및 민간위탁 대부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관용차량유지비현황입니다. 화물차량 1톤인데 2002년도 구입해서 올해 차량관련 지출비용은 216만 8천원 집행했습니다. 지출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현황 및 민원처리 결과입니다. 저희 관내는 옥산 유원지가 있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민원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집행내역 및 물품대장사본입니다. 올해 복사기 1대를 구입해서 1,474만원 들여서 복사기를 구입해서 민원사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총무위원회 소관 상동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상동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상동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인구위원입니다.
상동면장 발령 후 지역을 순시하면서 면민으로부터 건의사항이나 면장님께서 직접보고 느낀 사항에 대해서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경로당에서 건의된 사항이 있었다면 처리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동면장 박진근답변드리겠습니다. 저가 면장으로 가고 나서 근무를 하면서 건의사항은 소규모 숙원사업입니다. 큰 사업 관계는 시위원님과 의논해서 되도록이면 올해 또 많은 박위원님 많은 활동을 하셔가지고 내년도는 우리지역에 건의된 사항이 많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잘 처리 부탁드리고 경로당은 면적이나 인구가 열세한 지역입니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만 경로당 운영비 관계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의사항에 해외연수 미경험, 공무원 해외연수 기회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지만 상동면에도 해외연수 미경험 공무원이 많습니다. 우리도 본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공무원들에게 골고루 해외연수 혜택이 가도록 해라고 촉구하고 있으니까 아마 좋은 것이 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못가신 분들한테 실망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좋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사기 진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위원입니다.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기획실 발간실에서 쓰는 복사기가 1,500만원대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과에서는 보통 500, 600만원 정도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동면에서 일반 민원용으로 쓰지만 약 1,500만원 정도의 복사기를 구입했다는 것은 너무 필요 이상으로 좋은 것, 예를 들면 제본이라든지 이런쪽에서 필요 이상으로 좋은 것을 구입하지 않았는가 싶은데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동면장 박진근저희들은 복사기가 여러대 되는 것도 아니고 두대인데 한 대는 구입한지 오래되었고 성능이 사실상 안좋습니다. 저가 듣기로는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2006년도와 2007년도 감사를 하면서 본청에서도 사무기 구입비가 많습니다. 많은데 각 과마다 설명을 듣다보니까 저희들도 개념이 정립이 됩니다.
발간실이나 책자를 많이 만들고 고속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도 2천만원 편성해서 1,500만원대에 구입했고 나머지 과에서는 일반적으로 본청 민원실이나 세무과에서도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절약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해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동면장 박진근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산취득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래 상동에 자산취득 예산상에 항목은 난방기가 당초 예산에 계획되어 있어서 예산편성 되어 있었는데 실제 집행내역은 난방기가 취득이 되지 아니하고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계획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난방기가 취득되지 않음으로서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동면장 박진근품명이 난방기로서 되어 있었는데 복사기로 변경된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난방기는 부족한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면장님 답변이 심각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인데, 당초에 난방기를 돈을 가지고 가셨는데 필요가 파악하니까 없었다고 말씀하시면 그리고 또 이게 그렇게 쓰시는게 아니거든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동면장 박진근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사기는 2006년도 추경에 확보되었고요 그다음 난방기는 금년도 예산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집행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 상동면장 박진근예.
○ 위원장 김영기겨울 다 왔는데 아직까지 안산게 있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박필호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없으시면 오늘 이런 자리에 건의나 상동면에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동면장 박진근저를 포함해서 직원들은 지역주민들을 편안히 모시고 그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의 신분이기 때문에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동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동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외면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외면장 이광우"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산외면장 이광우
산외면장 이광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산외면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손기춘 총무담당주사입니다.
안대성 주민생활담당주사입니다.
우성식 민원담당주사입니다.
서정산 산업경제담당주사입니다.
손진암 개발담당주사입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와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으로 호적 과태료는 4건에 10만원, 주민등록과태료는 8건에 43만 5천원 부과징수 완료했습니다.
해외연수 미경험 공무원은 총원 15명중에서 3명 있습니다. 차후 가게 될 것입니다.
5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은 금년도 10군데 시공해서 6건 완료했고 4건은 시공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 체육시설현황으로 2002년도에 금곡리에 조성한 산외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면적은 약 4,500평 되고 휴일되면 100여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후생복지 등 건의사항으로 다른 읍면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년 읍면당 공히 1내지 2명이 결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청사관리현황입니다. 저희면은 2005년도 신축해서 현재 건물상태는 양호합니다.
7페이지 관용차량 유지현황입니다. 2002년도 구입한 1톤 소형 화물차량이 한대 있습니다. 연간 유지비는 연료비등 합해서 약 300만원정도 들고 있습니다.
다음 자연발생유원지 현황 및 민원신고 처리 현황입니다. 관내 4곳에 자연발생유원지가 있고 금년도에 두곳이 민원이 있었습니다. 한 곳은 기회유원지로서 화장실 환경이 미흡하다는 신고가 있어서 다음날 즉시 가서 깨끗히 정리했습니다. 관리인으로 하여금 매일 청소해서 더욱 깨끗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하동 유원지는 관리요원이 불친절하다는 신고가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알아보니까 신고한 사람이 정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옆으로 들어가다가 관리인들이 심어놓은 호박이나 농작물 삐댄 것을 나무랐더니 불친철하다고 이야기가 있어서 다음부터라도 더욱더 친절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자산취득비 현황 저희들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외면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산외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산외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인구위원입니다.
면장님께서 산외면장 발령후 지역을 순시하면서 면민으로부터 건의사항이나 면장님께서 직접 보고 느낀 사항, 그 처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역 경로당에서 건의사항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외면장 이광우황인구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지역이 좁은 관계로 저가 일주일에 두번정도 전 지역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제일 많이 들어오는 건의사항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또는 하수구보수나 도로가 풀베기가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즉시 즉시 추진하고 저희면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시에 건의해서 시위원님한테 건의서 낸 사항을 보고해서 다음해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관계는 저희 관내에는 지난해부터 금년도까지 3곳 보수를 완료하고 3곳이 신축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건의된 보수에 대해서는 잘 처리했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무리가 없고 경로당 운영도 잘 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위원입니다. 산외면은 밀양시에서 유원지가 제일 많이 관리하는 곳입니다. 여름철 유원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는 면 직원님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산외면은 시내 동에만 설치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시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 활동한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셨는지 그리고 자치위원회 또는 위원회 활동이 잘 되고 있는지 평가를 해보셨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외면장 이광우밀양시내․외 읍면 중에서는 유일하게 산외면만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외면에 가면 3월달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상반기 정도는 , 운영이 처음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3, 4달 정도는 참여하는데 가면 갈수록 저조해서 상반기 7월달에는 마무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관내는 인원도 적습니다만 시설하우스에 전주민의 70%가 시설하우스에 종사하니까 보통 저녁에 시간이 안나고 금요일에 시간이 나는데 그날도 할려니까 모든 행사가 계추라든지 개개인의 사생활이 금요일에 이루어지니까 하반기에는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홍 위원산외면도 청사가 건립되어서 양호하다고 나와 있는데 건축대비 부북면과 같이 산외면이 공히 전기료나 운영비상 관리비가 많이 지출됩니다. 이 점 유의해서 절약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합니다.
○ 산외면장 이광우그래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전 허홍위원님 말씀대로 2층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이 좀 있고 청사가 깨끗하다보니까 모든 회의를 저희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청사가 안좋을때는 농협에도 했는데 요즘에는 저희면에 와서 하다보니까 냉․난방비나 전기료가 참 많이 듭니다. 앞으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필호 위원입니다.
산외면이나 부북면 청사는 근래 신축된 청사로서 난방시설 자체가 전기시설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산외면장 이광우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난방 하는 것은 없고 냉․난방기가 청사 중간에 설치되어서 전기료가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난로나 온풍기를 따로 구입하지 않고 난방할려면 전기로 할 수밖에 없는 시설로 되어있단 말입니까?
○ 산외면장 이광우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외지역에 체육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용객도 많은 편인데 이게 체육공원 관리를 위해서 일시사역인부가 있고 재료비구입비가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산외면은 아주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재료비 구입비가 70만원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관리상 어려움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외면장 이광우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관리비가 약 1,200만원정도 있었는데 전기요금이 200만원, 인부임 900만원, 재료비가 70만원인데 재료비로서는 약재라든지 농기계 잔디깎는 기계 수리라든지 체육 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다보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책정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이렇게 꾸려나오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참고로 축구 경기를 할 수 있는 규모의 체육공원을 가지고 있는 하남 이런데 보면 체육공원 관리를 위한 재료비 구입비가 800여만원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산외지역은 70만원 가지고, 책정이 잘못된 것 아닌가? 좀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하셔서 예산 책정때부터 반영해서 제대로 체육공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외면장 이광우재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좀전에 면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사 난방 부분들은 예산서에는 공히 2005년도 해서 2006년도 해서 2007년도에도 예산서에 보면 난방비로 예산서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정말 이게 예산편성할 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그냥 승인해 주었던 부분도 있지만 지금 생각하면 아마 2008년도도 또 예산서를 아직 보지 않했지만 공히 편성 안되었겠나 싶습니다. 다음 예산편성시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금액이 한 쪽으로 많이 들어간다면 조정해서 예산편성상 맞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외면장 이광우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면장님 특별히 건의사항 있으면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외면장 이광우저희면은 조금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적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현재까지 크게 어려움 없이 또 시위원님 두분이 자주 오셨다가 건의사항도 청취하시고 주민불편사항,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현재까지 큰 건의 할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외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외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내면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내면장 강임석"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산내면장 강임석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해성 총무담당주사입니다.
박순복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입니다.
황원철 민원담당주사입니다.
김일국 산업경제담당주사입니다.
박태식 개발담당주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유인물에 의거 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총 18건에 7만 7천원, 미수액은 없습니다.
다음 해외연수 미경험 공무원은 저희들이 면장을 포함해서 정원 19명인데 17명이해외연수 경험이 없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2007년도는 현재 8,500이 집행되었는데 여기 유인물에는 빠졌습니다만 그당시 작성 기준일해서 그렇고 지금 한 건 남은 것을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집행된 부분이 한건인데 공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현황 관리실태입니다. 임고 체육공원이 이번 산내 임고 초등학교를 임대를 해가지고 2007년도 올해 조성해서 올해 연간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 것은 잔디 가꾸기와 김매기, 제초제, 비료라든지 잔디를 죽이는 제초제하고 이래가지고 돈이 좀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현재 연간 1일 이용자수가 20명밖에 안되었는데 아직까지 이용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잔디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잔디가 활착 될때까지 이용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내촌마을 동네 체육시설도 올해 조성해서 마을에서 주민들이 하고 있고 마을주민 자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비는 계산 안 되었습니다.
다음 공무원 후생복지, 근무환경 건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종합복지회관 관리실태 및 운영실태입니다. 종합복지회관은 산내 복지회관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보건지소로서 활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가 작년도 연말 준공되어서 지금 오지개발사업비로서 도비 3억 5,600을 지원 받아서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되면 완공되어서 복지회관이 면민들의 편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청사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관용차량유지비도 유인물로 가름하고 산내는 자연발생유원지가 없습니다.
자산취득비 집행내역 및 물품대장사본도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산내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산내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인구위원입니다.
산내면장님으로 취임 후에 지역을 순시하면서 면민으로부터 건의사항이나 면장님께서 직접 보고 개선되어야 될 사항들이 있었다면 그후 처리결과를 설명해 주시고 특히 경로당에서 건의된 사항이 없었는지, 있었다면 어떤것이 있었는지, 그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내면장 강임석황인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내는 주로 사과가 주된 작물 소득원으로서 비포장된 농로가 많아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서 건의한 것은 작년에 시전 경로당에서 냉방기가 필요해서 시장님 초도 순시했을 때 건의를 해서 시에서 에어콘을 설치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주민들 애로사항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설명중에 자연발생유원지 민원 처리결과에 해당이 없다고 답을 하셨는데 본청에서 자원발생유원지 조례를 이번 정례회에 폐지하겠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조례를 폐지했을 경우에 징수조례라든지 등이 전체적으로 폐지 되었을 경우에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폐지에 대해 본위원은 사실은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반대의견을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장님께서 만약에 우리시가 자연발생유원지를 조례를 폐지했을 경우에 그 대안 자체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산내면장 강임석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내 두군데가 자연발생유원지가 있었습니다. 작년까지 있었는데 금년도에 작년에 건의해서 없앴습니다. 왜 없앴냐하면 석골하고 용전입구 두군데 있었는데 폐단이 더 많습니다. 왜그렇느냐 하니까 마을에 위탁주니까 돈 받는데만 신경쓰고 불친절해서 계속 말썽이 일어나가지고 수수료수입보다는 그래서 말썽이 더 많아서 없애고 면에서 직접 돈을 안받고 관리합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과에 건의해서 인건비를 더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하냐면 일시사역인부를 받아서 그 인부가 나가가지고 토․일요일 되면 산내는 굉장히 많은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월요일과 화요일날 전부 수거를 다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배출량이 많아졌습니다만 주민들한테 원성이 되어서 인터넷에 뜬다든지 면에 항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발생유원지 조례를 폐지한 것이 산내 같은 경우는 더 나은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산내면 경우에는 아까 면장님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석골사 부분에서는 수영을 하다가 수영 미숙으로 익사사고가 발생한 곳이 있는데 그래서 가슴아프게도 밀양을 찾아와서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사고가 있었다는 자체가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밀양 시비가 자연발생유원지 폐지를 시키므로서 시비가 들어가야 된다, 지원이 되어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악한 시 재정에 그런 예산 자체가 산내면 뿐만아니라 단장도 역시 그러하고 산외면도 그러하고 밀양 내일동 지역도 그러하고 또 상동면도 그런 곳이 많죠. 그래서 그런 대안 자체가 강구되어야 된다. 그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한번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본청에서 주는 예산을 가지고 인력을 동원해서 쓰레기 줍고, 그사람들 그렇게 자연발생유원지에 놀다가 가면 끝나지만 그 뒤에 사후처리 자체가 바로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야기는 앞으로 면장님께서 시비가 지원되지 않고 찾아오신 분들이 원인자부담으로 자기 쓰레기를 되가져 갈 수 있는 정도의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산내면장 강임석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시비, 인건비를 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단속, 쓰레기 되가져 가는 것은 행정의 기술이랄까 요령이랄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쓰레기 치우는 카메라를 소지해서 다닙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진 찍는 것처럼 해서 그다음에 차량 넘버를 적습니다. 적으니까 처음에는 많이 버리던 사람이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쓰레기 발생율이 굉장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사서 그것을 입증시켜서 고발할려는 것이 아니고 미연에 방지하는 상당히 효과가 컸습니다. 지금 한 사람이 쓰고 있는데 이분이 여름에 할 때 자연보호해서 완장차서 카메라만 하나 들고 나가서 찍는 시늉만해도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겁을 먹고 안버리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황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시비를 투입 안하고 자체적인 수입을 가지고 유원지 환경정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좋은 말씀입니다.
저게 위탁주다보니까 수입 되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1년에, 저사람들이 예를들어서 하루에 1천명와도 1천명 안왔다하고 몇십명 온으로 하고 그것가지고 자기네들 수입을 청년회에서나 마을회에서 하니까 돈에다 결부시켜서 외지 관광객들한테 인상이 나빠지는 병폐가 있어서 폐지 시켰습니다.
실예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이 서장님 오시기 전에 경찰서장님 차가 왔는데 경찰서장님 차인지도 모르고 입장료 내라고 해서 말썽이 있어서 면에 항의도 오고 그런것도 있었습니다. 운영도 양심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면 좋은데 그게 운영 과정에서 그렇게 양심적으로 합리적으로 안하다보니까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내 같은 경우는 자연발생유원지를 폐지시킨 경우가 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자연발생유원지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그리고 저희 밀양을 찾아주시는 피서철에 관광객들이 버리고 가는 오물, 밀양강을 오염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이 굉장히 많죠. 그사람들이 쓰레기라든지 취사이후에 취사도구를 강에서 씻는다 든지 등등으로 해서 있는데 그런 부분이 밀양시가, 산외면이 처음으로 실시하는 경우라고 자연발생유원지를 폐지시키고 인건비를 지원해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경우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그에 상응한 대책을 잘 강구해서 밀양강이 오염되지 않고 밀양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더 밀양강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도록 잘 민원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산내면장 강임석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면장님 면에 건의사항이나 바람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내면장 강임석위원님들한테 건의하는것 보다 집행부에서에 건의해야 할 일인데 그러나 위원님한테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인구 기준해서 양 읍하고 무안하고 부북, 상남은 1억 5천이고 나머지는 1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면적이 큰 데가 소규모로 해줄게 많은데 단장이나 산내는 지역이 넓습니다. 넓어도 1억 가지고 얼마 하지 못하고 그러면 시에 하면 될거 아니냐, 시에 한다면 읍면동 형평에 맞게끔 해야 되니까 거기에 올라가면 다른 사업비가 줄어드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재작년까지 1억 5천되어 있었는데 작년부터 1억으로 하향이 되니까 면장으로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산내는 사과가 주생산물이 되니까 사과를 운반을 해야 되는데 도로포장이 안 되어서 울퉁불퉁한게 많으면 사과가 손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상품성이 떨어져서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가 작년에 가서 올해까지 한게 농로포장을 제일 위주로 해 주었습니다. 2천만원안쪽으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서 이게 되어져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 있습니다만 인구를 기준하지말고 면적을 감안해서 1억 5천내지 2억까지 해 주시면 일선 지휘관이 일하는데 주민들 편의를 봐드릴 수 있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잘 알겠습니다. 건의사항이 아무 그것도 없는데 오늘따라 건의가 있으니까 모순이 있는데 이럴때 적어주셔야 저희들도 강력하게 집행기관에 요구할 수 있으니까 위원이 할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면민들한테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산내면장 강임석한 가지만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읍면 운영비에 연료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냉․난방비가 되어 있으니까 연료비가 필요 없다고 하시는데 산내도 올해 냉․난방비가 천장에서 내려오는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체 가동할 때고 사람이 많이 근무할 때는 연료비가 필요 없습니다만 산불감시원들이 일찍 와서 사무실에서 또 창고 대기 할 때나 혼자 근무할 때는 이동식 난로를 꼭 써야 됩니다. 그에 따른 연료비입니다.
그래서 운영비에 있는 연료비는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살려주셔야 에너지 절약효과도 있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면장님한테 건의사항 안물었으면 큰일날 뻔 했습니다.
그런 중요한 건의사항 두개나 있는데 말씀을 안하시니까 모른다아닙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해도 관계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외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외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장면장 나오셔서 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장면장 김수룡"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단장면장 김수룡
단장면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단장면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옥수 총무담당주사입니다.
하영삼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입니다.
배재흥 민원담당주사입니다.
김진형 산업경제담당주사입니다.
빈영욱 개발담당주사입니다.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장면 소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둘째 4페이지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주민등록과 호적에 대한 과태료 부과 총10건에 61만원 부과해서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해외연수 미경험 공무원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총8건, 8,391만 8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만 6,007만 2천원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체육시설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단장 무릉마을 체육시설과 단장 게이트볼장 두군데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상태는 비교적 양호합니다. 단장 게이트볼장은 2007년도 설치했고 두군데다 평균 하루 20명정도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인사문제 등 건의사항입니다. 저희 단장면은 총 19명 정원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단장면은 밀양시 전체 면적의 18%를 차지하는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출장가는 시간이나 민원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경력이 적은 8급이하 직원이 8명으로서 45%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민행정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원기간을 보면 읍면 공히 대다수 동일하겠습니다만 9개월 정도는 계속 2명이 결원되었고 1명은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결원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의사항은 결원이 생길 때는 시본청보다 읍면동에 우선으로 충원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청사관리 현황 그다음 공유재산 관용차량유지비 현황은 유물로 가름하겠습니다.
7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현황 및 민원처리 결과입니다.
저희시 관내에 자연발생유원지가 단장면에 제일 많습니다. 양단, 단장숲, 사연, 아불, 범도등 다섯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별다른 민원이 없습니다. 단지 유원지가 많고 표충사 등 관광지가 단장면에 밀집되어서 행정인력이 뺏기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집행내역 및 물품대장 사본관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단장면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단장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단장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위원입니다. 자료 7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현황,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말 자연발생유원지가 이렇게 5군데가 있는데도 민원없이 2007년도 한해를 관리해 왔다는데에 대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향후 2008년도에도 자연발생유원지 조례가 폐지되고 밀양시 전역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이 됨으로서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2008년도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잘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필호위원입니다.
단장면은 면적도 넓고 또 자연발생유원지나 관광지가 많이 있어 오히려 타 읍면보다 방역에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비되리라 생각되는데 2007년도 예산서에 보면 타 읍면보다 현격하게 방역 유류대가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어째서 타면과 달리 적게 책정되었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 단장면장 김수룡박필호위원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타 읍면동 전체를 파악 못한 사항이 있는데 저도 방역용 유류구입비가 2007년도에 95만원 저희들 책정되어 있는데 올해 유류 구입비가 모자라서 8월초까지 잘아시다시피 유원지도 많고 또 동네도 24개 동이 되고 특히 표충사까지 방역해야 되기 때문에 방역에 따른 유류구입비가 다른 면보다 많이 필요한데 95만원이 작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읍면동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아마 보건소에서 읍면 동에 보유하고 있는 방역기 대수에 의거해서 방역유류대를 책정한 것 같습니다.
지적을 잘 하셨는데 올해 방역에 소요된 유류대가 145만원정도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부기상에는 재료비에 보면 방역용 유류대가 있고 꽃길조성 재료구입비가 있고 제방및 배수장주변 풀베기가 있는데 모자라는 돈은 이 부기상에 있는 이 돈은 예산 지침상 전용을 한 사항은 아니고 여기에 대한 변경 사용하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득불 변경 사용했는데 보건소에도 건의해서 타읍면보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여건을 감안해서 다소 높게 책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백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방역 유류비를 우리가 본청에서 예산 책정할 때 그러면 각 읍면 단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나 유류비를 내역을 받아서 안하고 일방적으로 본청에서 바로 예산을 책정해서.
○ 단장면장 김수룡본청 소관 사항은 각 부서별로 자기 업무에 해당되는 사항은 자기업무대로 방침을 해서 예산을 바로 요구합니다. 읍면에는 읍면에 필요한 것만 일반운영비 정도 이런것만 하기 때문에 저가 볼 때는 읍면에서 예산 요구한 사항은 아니고 보건소에서 요구하고 또 세무과에서 지방세 고지서전달 보상금은 세무과 담당부서별로 사정해 주고 그래 요구하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면 일반운영비나 인건비는 읍면동에서 내역서를 냅니까?
○ 단장면장 김수룡내년부터는 아마 인건비는 시본청에서 집합해서 각 읍면동까지 각 부서별로 시 본청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일반운영비는요?
○ 단장면장 김수룡일반운영비도 요구는 하는데 경상경비가 많이 책정되면 예산상나중에 교부세라든지 오는 것이 감액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요구합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면 각 읍면동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구를 했을 때 삭감해서 옵니까? 안그러면 요구하는 그대로 옵니까?
○ 단장면장 김수룡대부분 예산부서에서 조정합니다.
백경희 위원조정하면 그러면 면장님 맞습니까? 읍면에서 일반운영비를 딱 필요한만큼 하는데 만약에 본청에서 그것을 조정한다면 1년 운영비가 됩니까?
○ 단장면장 김수룡기존 세입과 세출에 맞추어서 예산을 짜기 때문에 예산은 계획예산이기 때문에 세입을 보고 지출을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들 요구하는대로 100% 다 되지는 않습니다.
백경희 위원하는대로 안되면 뭐 1년 할려면 계속 적자겠네요?
○ 단장면장 김수룡추경있다 아닙니까. 모자라면.
백경희 위원일단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예산을 쓸만큼 요구할 것 아닙니까?
○ 단장면장 김수룡예. 쓸만큼 요구합니다.
백경희 위원거기서는 쓸만큼 만약에 예산을 요구하면 거기서는 삭감이 안되고 그대로 예산이 책정된다 이말씀입니까?
○ 단장면장 김수룡대다수 책정이 되는데 다수 증감이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만약에 면장님께서 하시다가 그동안에 뭐 예산의 어떤 어려움은 없습니까? 말씀해주셔야.
○ 단장면장 김수룡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예산은 모자라면 목간 전용도 되고 변경 사항도 되기 때문에 큰 그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맞추어서 산다는 이말씀인것 같네요.
백경희 위원맞춰도 어느정도죠.
○ 단장면장 김수룡행정일하는데 크게 애로점은 별로 없습니다.
백경희 위원방금 말씀하신대로 유류대도 몇십만원씩 적자 나면서 하면 그것은 안되잖아요.
○ 단장면장 김수룡예산에 목, 장․관․항, 세항, 세세항, 목이 있는데 목간에 금액이 부족하면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애로점은 없습니다.
백경희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단장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남면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남면장 조영진"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상남면장 조영진
상남면장 조영진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이전에 먼저 상남면 계장 6명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박원현입니다.
재무담당주사 양수규입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 이채우입니다.
민원담당주사 김일호입니다.
산업경제담당주사 조이현입니다.
개발담당주사 진기호 계장은 도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수료중입니다.
그래서 차석 8급 박재현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은 체납 및 직원 해외연수 미경험 공무원현황입니다.
먼저 2007년도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에 따른 과태료 27건, 150만 5천원, 출생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호적 과태료 26건에 99만원 총 53건에 249만 5천원을 부과하여 100% 원천 징수했습니다.
다음 해외연수 미경험 공무원현황입니다. 직원 총 22명중 해외연수 미경험공무원은 11명이며 6급 1명, 7급 4명, 8급 6명입니다. 이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 기회가 있으면 최우선적으로 갈 수 있도록 추천하겠습니다.
5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5건 중에 마을 안길포장 3건, 소교량 설치공사 1건, 하수도 복개공사 2건, 소하천 정비공사 4건, 농로포장 1건, 아스콘포장 1건, 세천 정비공사 2건, 반사경 설치공사 1건등 총 15건에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평리 소교량 설치공사 등 14건은 완료했고 우곡 소하천 정비공사외 1건은 12월중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체육시설은 예림 체육공원외 4개소가 있으며 연중 체육시설 주변 환경정비와 시설물 관리로 주민들이 공원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인사문제, 근무환경, 건의사항으로 토․일요일, 공휴일 읍면동에 일직근무 폐지를 건의합니다. 타 읍면동과 달리 상남면은 오지기 때문에 토․일요일, 휴일은 전혀 이용하는 인구가 거의 없습니다. 직원들이 일직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시청으로 옮겨놓고 시청에서 급한 일이 있으면 대신해줄 수 있는 그런 쪽이 안되겠느냐 하는. 물론 도시화된 하남이나 삼랑진과 틀립니다. 그 지역에는 예식장이나 병원이 옆에 있어서 주차장이나 안에 변소라든지 시설 사용을 주민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안내할 필요가 있지만 상남면 청사의 경우는 전혀 외동에 떨어져있기 때문에 공휴일 되면 거의 근무할 필요가 없다는 직원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사관리현황입니다. 현재 면사무소가 10년전인 1997년도에 건립되어서 많이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태라서 내년도 정기예산에 1억 5천만원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본 예산이 꼭 성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시설물 민간위탁현황은 없고 관용차량유지비는 면에서 유일하게 관용차량으로 있는데 2002년도산이라서 노후 되어서 년간 457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유지비로 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6년이라서 내년도 갈면 다시 유지비가 절약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는 저희들은 없습니다.
자산취득비 집행내역과 물품대장사본은 첨부 문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저희 상남면 22명의 직원들은 65세 이상의 방문민원을 집까지 태워드리기, 그다음 사무실 방문 민원은 일어서서 먼저 맞이하기.
전입주민 환영문자 메시지 보내기등 특수 시책을 추진해서 면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혁신운동을 진정으로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7년도 밀양시 행정혁신평가에서 혁신선도 최우수면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22명의 전 직원들이 합심단결해서 지역발전과 면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상남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설명한 상남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공무원복지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직근무 폐지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 건의해 보신적이 있는지?
○ 상남면장 조영진건의를 일단 저희들이 해봤습니다. 하니까 전체적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남면 같이 특수하다고 해서 그것은 안 된다. 하남이나 삼랑진 도심권에 있는데는 면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합니다.
청도면, 초동 몇군데는 밀집안 된 지역에는 그렇게 원하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홍 위원말씀중에 일직 부분들만 그렇게 하는데 세콤을 하고 있습니까?
○ 상남면장 조영진당직은 새콤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안하는데 그래서 여직원이 많으니까 여직원이 일직하면 아이들 둘이서 셋이서 데리고 와서 사무실에서 애를 봐가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필호위원입니다.
상남면 꽃길조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꽃길 조성 재료비 구입비에 예산서상에 1,2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타면과 비교하면 500만원, 600만원 정도의 재료비로 사업을 펼치는 지역도 꽃길조성 일시사역인부임이 4명, 30일, 금액은 360정도 있는데 상남면은 재료비를 배로 구입하면서 오히려 인부는 2명, 30일밖에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가 부족하다라든지 이런 어려운 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남면장 조영진답변드리겠습니다. 인부들은 저희들이 가진 인부는 산불감시원 이라든지 청소원, 공공근로인부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불평을 많이 하고 있어도 그게 행정적으로 절약하는 길이라고 판단하고 실제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이 하루종일 한다는 일이 마대포대 지고 도로가에 질질 다니면서 표도 안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일을 뭐를 효과적으로 시킬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대동아파트 앞에 큰 화단에 꽃을 다른 인부 일체 없이 그런 사람 다 시켰 습니다. 산불감시도 해야되지만 감시해 가면서 종남산 초소만 놔두고 거기에 투입시켜 하다보니까 인건비를 절약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재료비가 많은 것은 예림 제방변에서 맘산 터널까지 600m에 이번에 도체 준비한다고 없던 화분꽃을 놓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밀양 관문에 탁 올라서면 그 꽃길이 좋다고 사진도 많이 찍고 나름대로 전화도 많이 오고 칭찬도 많이 하고, 사각 화분 한개 1만 7,500원 주었습니다. 그 화분을 550개 구입하다보니까 재료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거기 하더라도 화분 구입 재료비는 안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박필호 위원면장님 재료비가 많이 들었다는 취지가 아니고 이정도 재료비가 많으면 사업량이 많을 것이고 사업량에 비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이 적게 책정되어 있어서 혹시 어려운 점이 없느냐 물었는데 별 어려운 점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적은 사업량 가지고도 많이 일시사역인부임이 편성 책정되어 있는 타 면 같은 경우 과다편성이라도 봐도 별 무리가.
○ 상남면장 조영진타읍면도 읍면 나름대로 사정이 안있겠습니까?
박필호 위원하나 이어서.
○ 위원장 김영기예, 하십시요.
박필호 위원체육공원관리와 관련하여 예산서상에 약 1,400만원정도 이것도 일시사역인부임과 재료비 구입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감사자료상에 보면 600만원정도 597만원 정도가 집행되었는데 예산이 넉넉하게 과다 편성되어 있었던 부분입니까? 아니면 사업이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 상남면장 조영진체육공원이 5개 있는데 관리가 제일 힘든게 1년에 풀베는 일입니다. 옛날처럼 낫으로 안하고 예취기로 베기 때문에 예초기를 정식대로 하는 인부를 구할려면 자기 기계 가져와서 기름사주고 해도 하루에 10만원 안주고는 옳은 인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남에 일할 인부가 없습니다. 옛날 내일동에서 하던 인부를 다시 들여와서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4명이 한조씩 하면 하루 인건비만 40만원씩 들어 갑니다.
그래서 관리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읍면에서는 변태 지출하고 있습니다. 하루 밥값 5천원 포함해서 3만 5천원밖에 책정 안되는데 하루시키고 10만원 주어야 되니까 그사람들하테 하루를 시켜도 3일 시킨것 빼야 돈을 맞추어줄 수 있습니다. 예산상 건의해도 현실하고 안맞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답변되겠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남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남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동면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초동면장 박장수"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초동면장 박장수
초동면장 박장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초동면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박경덕입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 한구열입니다.
민원담당주사 김일환입니다.
산업경제담당주사 김도식입니다.
개발담당주사 김경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초동면에 남다른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영기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은 주민등록 관련 과태료가 36만원, 호적 과태료가 27만원 전액 징수 완료했습니다.
해외연수 미경험 공무원현황입니다. 8급에서 6급 대상인원은 14명이나 이중 11명이미경험 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님께서 앞으로 각별한 관심과 많은 애정으로서 많은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999만 9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1개소의 안길정비 등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둘째칸의 구룡 소하천 정비공사는 보고서 제출이후 12월 13일 준공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초동 게이트볼장은 초동저수지 연접지에 소재하며 2004년도 조성되어 초동 노인회회원분들께서 1일, 약 1, 20명이 이용하고 있고 초동 체육시설인 폐교인 구 봉황초등 학교내에 축구장이 2006년 조성되어 1일, 약 2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초동면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구수와 경지면적은 저희 초동면이 타읍면보다 정원이 절대 부족합니다. 추후 정원조정시 증원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읍면동 직원들의 체력단련실이나 헬스기구 등을 지원하여 직원들이 건강한 체력을 가져서 지역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시청에는 이미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유원지나 도로변, 공한지에 있는 쓰레기나 재활용품을 수거 운반할 수 있는 트럭 배치를 건의드립니다. 이 또한 읍에는 있습니다만 면에는 없습니다.
다음 청사관리현황입니다. 초동면은 종합복지회관은 없으며 청사는 1988년도에 건립되어 양호한 편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으로는 소형화물차 1대 보유하고 있고 산불방지 홍보와 각종 물품을 운반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은 회의실 사용 접이식 의자 100개 420만원 구입했고 각종 행사에 사용할 접이식 탁자 10개 80만원, 직원의자 35만원에 구입했고 사무실 냉난방 시설 858만 8천원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면서 초동면 전 직원은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김영기 총무위원장님과 시 위원님께서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초동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초동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면장님께서 초동면 취임 후 지역을 순시하면서 면민으로부터 들은 건의사항 면장님께서 직접 보고 느낀 부분에 대해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처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경로당에서 건의된 사항이 있었다면 처리는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초동면장 박장수황인구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초동면에 부임한지 6개월 지나고 있습니다만 각종 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주민들 만날시 많은 건의가 있습니다.
저희 읍면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년간 1억이 있습니다만 저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작은 것은 면에서 처리되도록 하고 안 되는 사항은 지역구 김기철위원님과 백경희 위원님께 보고드려서 최대한 해결하고 그것도 잘 안 될 때는 시에 보고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해결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소규모 편익사업이 올해 1억정도 투자 했습니다만 현재 2억정도가 해결 안되고 있는 것이 있고 지역개발사업비는 10억이상, 이번에 2008년도 예산에 반영 안된 것이 10억 넘게 있습니다.
그다음 또 처리 안된 것은 초동은 교통 오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교통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시내버스를 정차해 달라고 주민들 건의가 많이 있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반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잘 들었습니다. 지역에 출신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일을 처리 하신다니까 다행한 일이고 다른 읍면에 면장님한테 별도로 건의사항이 있느냐 물으면 건의사항 자체가 없습니다.
몇분은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면장님의 포괄사업비 자체가 적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저희들도 2008년도부터 읍면장의 포괄사업비를 책정을 높게 해달라고 이야기 했는데 면장님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가 좋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희들 힘쓸 테니까 용기를 가지 시고 면민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초동면장 박장수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필호위원입니다.
초동면에서 1년에 발부하는 지방세 고지서가 전체 몇통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초동면장 박장수정확한 개수는 모르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당연히 납세자들한테 전달하는 형태별로도 파악이 안 되겠네요?
○ 초동면장 박장수그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예를들어서 우편으로 몇통쯤 또 리통장님들을 통해서.
○ 초동면장 박장수몇통쯤까지는 저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30만원이상 고액납세자는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그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일반우편으로 보낼때는 다시 돌아오면 재파악해서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다른 타면과 달리 직접 리통장님들이 전달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 초동면장 박장수전에 리장들과 의견 협의했습니다만 리장들이 아침에 가면 주민들이 안계시기 때문에 불편해서 우편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예산을 신청할 때 어느정도 양을 해서 신청한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그것을 모른다고 답변한다면 저가 보았을 때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 초동면장 박장수우편료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연간 늘 해놓은게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편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편성이야 본청에서 안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면장님께서 우리면에 이 정도 업무파악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 초동면장 박장수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백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읍면동직원들 체력단련을 위한 체력단련실을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체력단련실 설치할 공간은 있습니까?
○ 초동면장 박장수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2층 회의실 옆에 활용할 공간이 있습니다. 꼭 체력단련실이라고 창고처럼 지어 안하더라도 헬스기구 몇개 놓고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면 본청에 건의했습니까?
○ 초동면장 박장수전에 읍면동직원들한테 간담회하고 시장님하고 하실 때 건의했습니다만 예산도 많이 들고 다른 읍면하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시장님하고 간담회 하실 때 건의는 해보셨네요. 해보시니까 여러 가지 형평성 때문에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 초동면장 박장수예, 각종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시장님하고 건의를 하셨다니까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도 최선을 다했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정비를 위한 청소차량 했는데 초동면은 환경미화원이 없죠?
○ 초동면장 박장수없습니다. 동과 읍과 상남면과 무안면만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환경미화원을 두어야 되는 조건이 있을거 아닙니까?
○ 초동면장 박장수인구수가 많은 동하고 그다음 읍하고 상남하고 무안은 인구가 많아서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면은 없습니다.
백경희 위원인구 많다고 되어 있습니까, 구역이 도시구역이라든지 그런게 있으면.
○ 초동면장 박장수도시계획이 도시가 있으면 미화원이 배치되어 있고.
백경희 위원그러면 환경미화원이 없으면 쓰레기수거는 어떻게 합니까?
○ 초동면장 박장수저희면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사업을 최대한 활용해서 차량 하나 가지고 직원들과 같이 나가서 청소도 하고 합니다. 아까 건의드린 것은 산불 작은 차기 때문에 읍면리동에 나가보면 재활용품 엄청나게 쌓아놓고 있습니다. 부피도 크기 때문에 면 차량으로서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 분들 차 큰것을 빌려서 씁니다.
백경희 위원상남이나 보면은 환경미화원 차가 있어서 수거하던데 면단위는 쓰레기수거 하는것도 정말 문제가 많겠습니다. 그래서 면장님께서 건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청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 초동면장 박장수정식으로 건의 안 되었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면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건의해 보겠습니다.
○ 초동면장 박장수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아까 본위원이 드린 질문에 이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삼랑진 같은 경우 지방세 고지서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우편으로 하고 그러면 우편요금이 타읍면보다 많이 소요가 되는데 우편요금은 운영비 중에서 지방세 운영비라고 각 읍면별 예산이 500만원씩 큰 면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보면 산내, 단장, 초동 다 50 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운영비가. 이 운영비에서 우편료를 한다고 했는데 다른 산내나 단장은 기히 초동과 같이 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또 리통장을 통해서 전달하면서 통당 600원씩 수당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초동은 리통장을 통한 전달 수당이 없기 때문에 우편료를 책정한다면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게 질문 취지입니다.
○ 초동면장 박장수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편요금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시에서 추경에 반영해 주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초동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초동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면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안면장 이종기"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무안면장 이종기
무안면장 이종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우리면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손재규입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 양희병입니다.
민원담당주사 김노정입니다.
산업경제담당주사 박정기입니다.
개발담당주사 이승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과태료부과 징수현황, 해외연수 미공무원현황,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 체육시설현황 및 관리실태, 공무원 후생복지, 인사, 환경 건의사항,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실태, 청사관리, 공유재산, 관용차량유지현황, 자연발생유원지현황, 자산취득비 집행내역 및 물품대장사본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적주민등록법 위반자 총 22건, 122만 5천원 부과하여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연수 미경험 공무원현황입니다. 지방행정주사 양희병외 8명입니다.
다음 5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신숲마을 진입로 재포장공사외15건, 사업비 1억 3,124만 6천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은 총 1억 5천만원입니다만 유인물을 제출한 이후에 웅동 농로외 2개소 포장을 1,700만원 더해서 100만원 빼고 다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체육시설은 무안 체육공원과 가래 체육공원 2개소가 있습니다. 체육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후생, 복지, 인사문제, 근무환경 시설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분야 직원 충원 건입니다. 저희면에는 1월 18일부로 주민생활지원담당이 신설되면서 기존 있던 재무계가 총무담당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무계 직원이 두명이 보던 직원이 현재 세무직원 1명만 재무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도표에 나옵니다만 타 읍면 저희 유사 읍면과 비교했을 때 건수가 적지 않습니다만 한 사람이 담당하기에는 업무가 벅차고 세금 징수에 상당한 곤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밑에 대책은 무안면은 재무담당부서가 있는 삼랑진읍 3명, 하남읍 4명, 저희 부과건수를 비교할 때 저희면에도 1명정도 추가 증원 건의드립니다.
7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실태입니다. 무안면에는 무안면 복지센터 운영위원회에서 복지회관을 건립하였습니다. 재원은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주민지원 사업비를 가지고 완료를 하였습니다.
소재지는 무안리 812-4번지에 위치하며 건축년도는 2003년도에 했고 소유 등기는 무안면 지역발전협의회입니다. 건물 소유자도 발전협의회입니다. 총사업비는 13억 1,200만원 들었습니다. 그당시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복지회관을 건립하였습니다.
직영 및 임대현황은 1층은 유상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월 임대료가 80만원정도 들어옵니다. 2층은 노인회에 무상 임대하고 있고 3층은 독서실, 컴퓨터실, 휴게실, 서도회해서 창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4층 대강당입니다.
각종 행사시에 수시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1년에 3,445만 1천원정도 드는데 각종 공과금이 270만원, 전기료가 330만원, 인건비가 1,300만원, 기타유지비가 1,200만원정도 듭니다.
문제점으로는 임대수입 의존에 따른 재정자립도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무안면 발전협의회에서 무안면 복지센터 운영위원회로 연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와 관용차량 자산취득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무안면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무안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무안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면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예 종합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복지관 운영비가 부족액분에 대해서는 무안면 지역발전협의회 쓰레기봉투 판매액에서 지원받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쓰레기, 우리시에서 파는 쓰리기봉투말입니까?
○ 무안면장 이종기저희들이 무안면발전협의회는 쓰레기매립장과 쓰레기 봉투판매대금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규약에 의해서 제정되어 있습니다.
밀양시 전체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은 밀양시 전체의 판매대금의 10%를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무안면에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밀양시 쓰레기봉투 판매의 전체의 10%를 무안면에 지원해준다고요?
○ 무안면장 이종기그렇습니다.
백경희 위원그것을 가지고 복지관을 운영한다는 이말씀이네요?
○ 무안면장 이종기거기에 저희들이 일부를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됩니까 운영은.
○ 무안면장 이종기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건물은 저희면에서 발전협의회에서 잘 지어놓았습니다만 도표 7페이지에 나옵니다만 1년에 3,400만원정도의 운영비가 들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장 봉투판매 대금 등에 시비 지원이 없다면 관리가 어렵게 됩니다.
백경희 위원지금은 그러면 판매액으로 됩니까?
○ 무안면장 이종기지금은 됩니다.
백경희 위원판매액을 언제까지 준다는 기간이 있습니까?
○ 무안면장 이종기쓰레기매립장 봉투 판매대금은 쓰레기 매립장이 무안면에 소재하고 있는 한 봉투판매 대금 10%를 지원받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자료에 없는 부분들 같은데 동절기를 앞두고 경로당 소방점검을 한 적이 있는지 또 점검후 실태조사를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안면장 이종기허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점검은 시 점검계획에 의해서 1년에 두차례 정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경로당은 마을회관과 같이 붙어있는 곳이 많고 안그러면 마을회관과 겸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리장 회의시때마다 경로당 모든 시설을 점검하고 관리를 잘하도록 계속적으로 리장들하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박필호위원입니다.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읍면별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직원 사기진작비가 있습니다. 대개 타 읍면 같은 경우에 산출기초 금액을 4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무안은 3만원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 무안면장 이종기박필호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가산금은..
박필호 위원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전부 4만원인데 초동, 무안, 내이동 3곳은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무안면장 이종기저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아는 지식으로는 본청은 4만원이고 읍면은 동일하게 3만원인 것으로 저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렇다면 설명이 이해가 되는데 읍면 중에서 4만원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타 면에 없는 무안에 예산서 중에 배수장관리 대행 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업무에 어떻게 집행되는 예산입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 무안면장 이종기답변드리겠습니다.
배수장 안전관리시설은 저희들이 저지대가 많기 때문에 도시구역내 배수장이 두군데 있고 농업용 8군데 합 10군데가 있습니다. 전기 안전시설을 전기안전공사에 1년에한번씩 대행을 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검받는 대행수수료입니다.
박필호 위원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다른 배수장관리가 있는 지역에서 대행수수료는 없었는데 무안면만 편성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삼랑진과 무안이 타 배수장을 관리하는 비용이 과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읍면보다. 이유가 있습니까? 삼랑진하고 저가 보니까 무안하고 두군데가 타읍면보다는 배수장 관리하는 전체 비용이 다른 읍면보다 많이 잡혀 있다 저희들이 보니까.
○ 무안면장 이종기김영기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안면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배수장이 많고 저수지가 많아서 1개 배수장의 전기 사용 용량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다른 읍면보다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이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무안면에서 발부되고 있는 지방세 고지서 통수가 몇 통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무안면장 이종기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세목별 숫자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면에서는 전체 1년에 건수가 1만 8천건 정도 됩니다. 저희들은 우편발송과 리장님 직접 하는 것을 대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편발송 하는 것은 정기분 주민세나 수시분 각종 세금의 고지서 그리고 30만원이상의 고액 세금고지서는 우편 발송하고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리장님을 통해서 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무안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무안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도면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도면장 임수삼"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청도면장 임수삼
청도면장 임수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청도면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영상 총무담당주사입니다.
김병희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입니다.
신영오 민원담당주사입니다.
김윤식 산업경제담당주사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해외연수 미경험 공무원현황,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 체육시설 현황 및 관리실태, 청사 관리현황, 관용차량 유지비현황, 자산취득비 집행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호적 과태료 47만원, 주민등록 과태료 18만 5천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다음 해외연수 미경험 공무원현황입니다. 8급에서 6급까지 총 12명 중에서 6급 4명과 7급 1명은 해외연수를 다녀왔고 7급 1명과 8명 6명은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5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용수골 농로포장공사외 6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총 사업비 9,992만 6천원을 투입해서 모두 완료했습니다.
사업장별 세부사업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현황 및 관리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인산 체육공원과 당숲 공원에 게이트볼장, 조천마을에 조천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후생복지, 인사문제, 근무환경에 대한 건의사항은 없습니다.
청도면에는 복지회관이 없으므로 관리 및 운영실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청사관리현황은 1988년에 청도면사무소가 건립되어서 현재까지 관리상태는 양호합니다. 금년 10월말현재 운영비 지출은 664만 4천원으로 전화, 전기료 및 냉․난방비와 유지보수비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공공재산시설물 민간위탁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유지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산불 및 환경정비 목적으로 소형 화물차 1대를 구입했습니다. 지금까지 공과금과 보험료, 수리비, 연료비 등으로 117만 6천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청도면은 자연발생유원지는 없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에 184만원을 지출하여 회의용 탁자 1개와 의자 8개를 추가로 구입해서 편리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지면인 저희 청도면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청도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청도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도면은 면장님께서 지역을 순시하면서 면민들로부터 건의사항이라든지 면장님께서 직접 보고 개선되어야 할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처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답해 주시고 특히 경로당에서 건의된 사항이 있었다면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처리결과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도면장 임수삼황인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도면에는 오지라서 현지출장을 자주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로 발생되는 민원은 과거에는 그런게 없었습니다만 요즘 기후가 국지성 호우가 많이 내리고 나서 올여름은 갑자기 수유량이 80미리 떨어지니까 농로나 주택가에 있는 용․배수로 특히 경작지 주변에 있는 용․배수로가 범람해서 농작물 피해가 생기고 지반 침수도 생기는 사소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다니면서 그런 사항은 조사해서 일부 현지에서 처리한 것도 있고 자금이 들여야 될 문제는 소규모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내년도 숙원사업에 편성을 해서 하기로 했고 규모가 큰 것은 건설과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도면은 노인당이 많고 노인 인구가 많아서 노인당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자주 방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인들의 말씀이 노인인구가 많아서 전체적인 말씀은 다 안들을 수 없고 여름철에 방역관계, 청소관계 사항이 사소하게 있어서 자체적으로 대부분 해결을 보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면장님께서 방금 언급하셨습니다. 앞으로 그 지역에 민원처리 사항에 대해서 사업규모가 큰 부분에 대해서 본청에 이야기해서 사업비 확보해서 하겠지만면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포괄사업비는 어렵다 아닙니까.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출신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해 주시고 또 노인인구가 증가됨으로서 노인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분위기 자체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필호 위원입니다. 지역 방역활동과 관련하여 청도면에서는 어떠 어떠한 방역사업을 펼치고 있고 횟수는 얼마나 되는지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청도면장 임수삼지역 방역사업은 보건소에서 약품을 수령해서 인건비와 연료비를 저희들이 부담해서 5월부터 10월까지 인부를 1명 써서 각 마을마다 순회하면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방역용 유류대가 면적이 훨씬 큰 면보다 520만원, 월등히 청도면이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방역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지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는지 그래서 저가 물어봅니다.
○ 청도면장 임수삼청도면에는 한우가 많이 있습니다. 축사가 많이 있는 관계로 여름이 되면 모기가 많아서 방역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면에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역하는 한 사람은 여름철에 고정적으로 마을을 순회하면서 방역하기 때문에 유류대가 많습니다.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방역이 지금 읍면에 똑같은 안을 가지고 유류대나 이런것 때문에 이야기 가 나오는데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시에 효과가 없다, 연막소독이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건소에서 어제 행정 감사때 나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수구 같은데 유충을 죽이는 분무소독 방역작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가 정확하게 숙지를 하지 못하는데 전문위원 말씀이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청도면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합당한지 조사해서 저가 봤을 때 방법을 바꾸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별 효과가 없다는게 입증이 신문에도 나고 많은 언론에 보도 되었습니다. 예산절감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보건소 담당자들과 의논해서 어떤 것이 시민한테 효과를 보는지 조사 분석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청도면장 임수삼연구검토를 해서 보건소에 문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도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12월 3일 오전 11시에 감사위원 회의를 개최하여 감사총평과 함께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히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0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5명)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허홍, 황인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현철

○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소장 방준용, 보건사업과장 박희대, 의무과장 천재경,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 내 일 동 장 류화열, 내이동장 이태승,
교동장 손일권, 삼 문 동 장 김오곤, 가곡동장 이봉대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