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12월 03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 의사담당주사 이만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시본청, 농업기술센터, 읍면동에 대한 감사총평을 한 후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총평이 있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시본청, 농업기술센터, 읍면동에 대한 감사총평을 한 후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총평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7일간의 촉박한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사명감을 갖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책임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공무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계획대로 감사일정을 마치고 이렇게 총평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각종 시책추진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개선해야 할 사항 등 여러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업무추진에 수범사례는 격려코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수범사례를 말씀드리면 환경관리과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지난해까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였으나 2008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비를 자체 산정함으로써 용역비 2천만원을 예산절감 하였고 또한 교통행정과에서도 대중교통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과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내버스교통카드 및 BIS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또한 타자치단체에서는 전액 시비를 투자 하여 설치하였으나 우리시에서는 사업비 2억 1,632만원 중 8,632만원을 민간투자로 설치함으로 인해 예산절감효과를 거두었으며, 농업지원과에서도 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 상사업비 5천만원을 받아 작목반과 농업인 학습단체에 진동형 심토파쇄기 30대를 구입보급함으로써 농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음으로 집행기관에서는 관계공무원에게 표창과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주요지적 및 건의사항은 첫째, 상동고답 확․포장공사, 산외 대신한천,부북․무안 하우스 열풍기농가를 현장방문함으로써 주민의 애로사항과 고충사항을 들을 수 있었고 집행기관에서는 현장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일동 해천구 복원사업은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타당성조사를 목적으로 예산을 승인해 주었으나 주민공청회, 여론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였고 향후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 시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추진에 더욱 신중한검토가 필요합니다.
셋째,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해놓고 행정사무감사 시까지 사업착공 조차도 하지 않고 있고 또한 지금 공사를 착공한다고 하여도 동절기공사를 함으로써 부실시공이 우려되므로 10월 이후로는 공사를 하지 않는다는 경기도 파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close October제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에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공유재산 및 도로점사용료, 불법주․정차, 환경개선부담금, 쓰레기불법 투기 등에 대한 과태료 체납액이 과다발생하고 있음으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징수에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들 대부분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고 또한 보상지체로 공사가 시행되지 못함으로써 우선 보상된 시민들 가운데 기간소요에 따른 지가 물가상승으로 시민들의 재산권행사가 제약되고 민원이 발생되고 있음으로 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인 보상문제 해소책을 마련하여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농업기술센터 소관 민간자본보조사업의 경우 주민 참여율이 저조함으로 대민홍보를 적극 강화토록 하고 농민들의 실질소득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발굴 시행토록 지적 건의합니다.
일곱째, 내년부터는 성과주의사업예산제도가 도입됨으로 사업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성과가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마련하거나 과감하게 폐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과 시정질문 시 답변했던 사항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음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감사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2008년도에는 우리 밀양시의 큰 발전을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각종 시책추진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개선해야 할 사항 등 여러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업무추진에 수범사례는 격려코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수범사례를 말씀드리면 환경관리과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지난해까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였으나 2008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비를 자체 산정함으로써 용역비 2천만원을 예산절감 하였고 또한 교통행정과에서도 대중교통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과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내버스교통카드 및 BIS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또한 타자치단체에서는 전액 시비를 투자 하여 설치하였으나 우리시에서는 사업비 2억 1,632만원 중 8,632만원을 민간투자로 설치함으로 인해 예산절감효과를 거두었으며, 농업지원과에서도 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 상사업비 5천만원을 받아 작목반과 농업인 학습단체에 진동형 심토파쇄기 30대를 구입보급함으로써 농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음으로 집행기관에서는 관계공무원에게 표창과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주요지적 및 건의사항은 첫째, 상동고답 확․포장공사, 산외 대신한천,부북․무안 하우스 열풍기농가를 현장방문함으로써 주민의 애로사항과 고충사항을 들을 수 있었고 집행기관에서는 현장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일동 해천구 복원사업은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타당성조사를 목적으로 예산을 승인해 주었으나 주민공청회, 여론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였고 향후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 시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추진에 더욱 신중한검토가 필요합니다.
셋째,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해놓고 행정사무감사 시까지 사업착공 조차도 하지 않고 있고 또한 지금 공사를 착공한다고 하여도 동절기공사를 함으로써 부실시공이 우려되므로 10월 이후로는 공사를 하지 않는다는 경기도 파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close October제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에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공유재산 및 도로점사용료, 불법주․정차, 환경개선부담금, 쓰레기불법 투기 등에 대한 과태료 체납액이 과다발생하고 있음으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징수에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들 대부분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고 또한 보상지체로 공사가 시행되지 못함으로써 우선 보상된 시민들 가운데 기간소요에 따른 지가 물가상승으로 시민들의 재산권행사가 제약되고 민원이 발생되고 있음으로 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인 보상문제 해소책을 마련하여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농업기술센터 소관 민간자본보조사업의 경우 주민 참여율이 저조함으로 대민홍보를 적극 강화토록 하고 농민들의 실질소득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발굴 시행토록 지적 건의합니다.
일곱째, 내년부터는 성과주의사업예산제도가 도입됨으로 사업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성과가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마련하거나 과감하게 폐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과 시정질문 시 답변했던 사항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음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감사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2008년도에는 우리 밀양시의 큰 발전을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담당주사 이만재이어서 위원장님의 감사종료 선언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이상으로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1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5명)
양순자, 윤재화, 이동수, 손진곤, 정윤호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 도시 국장 김진구,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영호, 건 설 과 장 박철석,
도 시 과 장 안기완, 재난 관리 과장 박용보, 건 축 과 장 김태영,
허 가 과 장 하진현, 상하 수도 과장 이병곡, 환경관리과장 박영기,
교통 행정 과장 이봉도, 산림 녹지 과장 박노대, 농 정 과 장 우영서,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 농업 지원 과장 이원철, 축산기술과장 백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