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구분

안건

부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09월 19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피감사기관 나노융합과, 환경관리과

(10시 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자료 검토 등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늘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전반적인 현안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에 앞서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9조 규정에 따르면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나노융합과, 환경관리과입니다.
먼저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노융합과장 황상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0일
나노융합과장 황상근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입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 목차와 7, 8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2021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 171억 1087만 8000원 중 165억 7619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3467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노융합산업단지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 561만 원 중 343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연구단지내에 공원, 녹지, 유수지 가압장 등 관리비용 집행잔액으로 217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나노융합국가산단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비 8억 원 중 4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절대공기부족에 따른 집행시기미도래로 1억 4664만 8000원은 명시이월하였고 2억 1963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나노융합연구단지 수해복구비 1억 6268만 원 중 2300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복구계획 변경으로 인해 1억 3967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중 공공폐수 별도배출허용기준 용역비 2000만 원은 환경부와 협의지연으로 인해 1899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올해 9월 중 집행할 예정입니다.
11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2022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전체예산 180억 5024만 3000원 중 157억 6533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위주로 보고 드리면 나노융합산업단지 일반운영비 예산은 5570만 원으로 그중 998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4571만 1000원은 나노융합 업무추진 전산장비 소모품, 나노융합관련 홍보물 제작, 나노피아 홈페이지 유지관리, 나노융합연구단지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로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행사운영비 2150만 원 중 집행잔액 1676만 8000원은 나노코리아 등 나노융합산업 홍보관 운영으로 7월에 집행하였습니다.
13페이지 자치단체등이전 35억 1423만 5000원은 나노전문인력 육성 및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하여 경남연구원에 8000만 원, 스마트그린산단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업비를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억 원을 교부하였고 나노융합국가산단 한전선로 지중화 설치 부담금으로 LH에 32억 3423만 5000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나노융합산업단지 시설비 및 부대비 38억 5300만 원은 국가용수공급시설 설치비로 18억 7303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19억 7696만 2000원은 집행예정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및 부대비 2억 1000만 원은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실시용역으로 사업비 선급금 1억 1843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9156만 8000원 중 4081만 1000원은 입찰잔액이며, 5075만 7000원은 용역비로 이월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나노피아산업전 자치단체등이전은 나노융합산업전 행사운영을 위해 3억 5000만 원중 2억 7000만 원을 경남TP에 2월에 교부하였고 8000만 원은 8월 4일에 사업비를 교부하여 나노피아2022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노산업육성 일반운영비 5800만 원 중 2750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인 3049만 4000원은 나노연구기관 유치 사무실관리비, 나노융합산업발전위원회 운영수당, 세미나 등으로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나머지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나노융합과 지적사항은 시정 1건, 처리 6건, 건의 6건으로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타지역 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 또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명시이월분입니다. 나노융합국가산단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 사업비 8억 원 중 절대공기부족으로 1억 4664만 8000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진도율은 60%로 올해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2021년 사고이월분입니다.
나노융합국가산단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 시설비 10억 원 중 절대공기부족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2억 1963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나노융합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별도배출 허용기준 수립용역 시설비 2000만 원 중 1899만 원은 환경부 협의지연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올 9월에 집행예정입니다. 2021년도 예산의 전용내역 부분입니다. 나노산업육성 연구용역비 8000만 원을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인 산업연구원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위탁사업비로 예산을 전용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 2021년도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8건에 1억 225만 7000원으로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2022년도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건에 4910만 원으로 하도급관리계획 변경 미이행에 따른 과징금 1210만 4000원을 7월에 수납하여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현황입니다.
밀양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는 밀양시 부북면 감천리 일원에 사업비 3728억 원을 들여 165만 6024㎡ 부지를 2018년 12월에 착공하여 2023년 7월 준공예정으로 LH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노융합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사업비 173억 1100만 원이며 700톤 규모로 2021년 착공하여 23년 5월 준공목표로 공사 시행중에 있으며, 나노융합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공사는 총 사업비 167억 4900만 원이며 저류용량 7000톤 규모로 2022년에 착공하여 2023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환경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에서 24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사업현황과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에서 26페이지 공기관위탁대행사업 현황은 경남TP에서 수행한 나노금형상용화지원센터 구축사업 외 14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 시유재산 무상임대 현황입니다.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10조1항을 근거로 경남테크노파크에 2019년부터 2039년까지 20년간 부북면 감천리 664번지를 무상임대 중입니다. MOU체결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산업의 고도화, 다각화를 추진함으로써 혁신성장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경남테크노파크 나노융합센터를 주관기관으로 하여 재료연구원, 전자기술연구원, 전기연구원이 참여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1년 4월에 산업부의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올해 2차년도 사업 시행 중입니다. 기능성필름 관련 장비구축, 기업 기술지도, 시제품 제작 지원, 인력 양성 교육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조성 관련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나노융합국가산단 조성과 제대∼오례도로 확포장공사 등 총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 위탁사업 집행현황입니다.
경남테크노파크에 나노금형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나노융합연구단지 차량임차지원사업 등 한국환경공단, 한국재료연구원 등에 나노융합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설치공사, UC-KIMS 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을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에서 32페이지 나노융합국가산단 내 CJ대한통운을 포함한 37개사와 MOU를 체결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페이지 나노융합국가산단 부지 분양현황입니다. 전체 분양용지는 105만 1994㎡로 산업시설용지 78만 9191㎡, 지원시설용지 14만 9081㎡, 공공시설용지 2만551㎡, 주거용지 9만 3171㎡가 되겠습니다. 시설별 분양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용지 현황입니다. 산업용지 분양면적은 78만 9191㎡로 약 23만 8800평입니다. 분양현황은 삼양식품 외 4개사에 22만 9011㎡, 약 6만 9200평을 분양 및 협약을 완료하였으며, 잔여분양 예정면적은 56만 180㎡로 하반기에 분양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원시설 분양현황입니다. 지원시설용지는 14만 9081㎡ 중 한전 자재센터 외 2개 사업에 8만 9173㎡가 분양 및 협약이 완료되었으며 향후 분양면적은 5만9908㎡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 공공시설용지 분양현황입니다.
분양면적은 2만 551㎡이며 한국전력공사 변전소 부지 4000㎡는 분양 완료하였고 주차장 부지 1만 6551㎡는 분양예정입니다.
다음은 주거용지 분양현황입니다. 주거용지는 9만 3171㎡이며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에서 매입할 부지 현황입니다.
청년행복누림터 사업 외 2필지 2만 2554㎡입니다.
다음 35페이지 지역중소벤처기업 육성펀드 조성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국가산단 내 기술 강소기업 유치로 나노산업 육성 및 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영‧호남 지역균형발전 특구 펀드로 펀드규모는 총 190억 원이며, 밀양시가 20억 원을 출자하여 기술력 있는 강소기업이 나노국가산단 내 이전해 올 경우 지원할 계획입니다. 운영실적으로는 2021년에 1개사를 투자유치 확정하였으며 올해 4개사에 대해서 투자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단 내에 우수한 나노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펀드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에너지연구센터 구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나노기술을 기반으로 초전도 기술연구를 통한 에너지생산, 수송, 관리 등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여 초전도에너지 관련기업을 국가산단 내 집적하여 산업단지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에너지연구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분야로는 풍력발전기, 선박추진용 초전도 모터, 전력케이블, 유도가열로 등이며, 초전도 기술개발을 통하여 지역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에 창원대학교 연구센터가 나노융합센터에 입주하여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국비지원 과제 발굴 및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밀양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나노융합연구단지 내에 강소기술기업의 집적을 위하여 제조시설, 지원시설, 연구공간을 확충하는 복합시설기반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당초 중소기업벤처부 지역지원개념으로 추진되고 있었으나 2022년 4월 2023년도 시도자율 균특회계 신규 이관사업으로 결정되어 2022년 8월에 경남도 균특 추가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23년 1월 건축설계용역을 시작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쟁력 있는 강소기술기업과우수 연구기관의 집적과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나노융합센터 기관‧기업 입주현황입니다.
현재 기업 14개, 기관 2개, 대학 1개가 입주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페이지 수소환경 소재‧부품 지원센터 구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밀양나노융합국가산단 내 수소환경 소재‧부품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수소관련 연구기관, 인증기관, 수소관련 기업을 유치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66억 원으로 시비 56억 원과 지방소멸대응기금 410억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교부되면 건축설계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소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증가 사업으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노융합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도 위원조영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6페이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나노연구센터 관리와 인구유입 노력필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처리를 요구하였고 처리결과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기 나노연구센터 직원들 중에 실제 우리 밀양시에 전입된사람들이 있나요? 있으면 어느 정도인지 한번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13명이 근무를 하는데 김해에 현재 파견 가 있는 사람이 3명인가 있고 현재 우리시에 전입해 있는 직원은 한사람이 전입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 조영도 위원그렇다면 실제 전입된 인구는 1명이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추후에 더. 제가 듣기로는 한 79명 정도의 인력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13명이 맞기는 맞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제가 질문사항을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나노융합센터라 하면 TP를 말씀하시는 줄 알고 제가 말씀드렸고 전체는 79명 정도 왔다갔다 계속 이동 중인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기업들이 다 외부에 있는 기업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정주하기는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권유를 했는데 좀 어려운 것 같고. 지금 우리 국가산업단지가 되고 기업이 연계되어서 좀 활성화되면 이전은 많이 할 걸로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조영도 위원실제 전입으로 이어져서 우리 밀양시 인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이나 전입유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조영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16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처리내역에 설계변경이 되어서 감이 3억 489만 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죠?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 허홍 위원그런데 감사자료 22페이지를 보면 공사 설계변경 내역은 해당없음 이래 놓았는데 이것 작성이 잘못됐는지 이렇게 된 연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이거는 제출시기가 저희들 6월 말인가 기준을 하다보니까 감사 지적사항 나온 게 반영이 안 된 사항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허홍 위원아니 우리는 6월 달이고 감사자료, 이 감사도 작년도 지적사항인데.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제가 수정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제대∼오례확포장공사 사업이 우리시 예산사업이 아니고 도비를 받아서 하는 도비 재배정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 허홍 위원어쨌든 도비를 재배정을 해서 사업을 하더라도 여기에 지금 서류상에는 일관성 있게 공사 설계변경 내역부분들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이 부분은 저희들 다음번부터 제출할 때는 도비 재배정사업이라도 변경내역을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그렇게 해서 서류상에 예를 들면 일관성 있게 작성이 되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하고 내가 하게요.
○ 위원장 정희정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원태 위원박원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2페이지에 보면 타기관 추진 사업현황에서 나노산단이 2017년부터 23년 7월에 완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LH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진도율이 56%밖에 안 됩니다. 이게 좀 빨리 진행되어서 산단조성이 되어야 우리 입주할 입주사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우리 과에서 해주시고 또 환경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정률이 송수관로 설치공사는 0%고 그 다음 공공폐수시설 공정률 50%고 완충저류시설 공정률은 5%에 불과하거든요. 여기서 우리 과장님 LH와 환경공단하고 어떻게 업무의 이야기가 좀 있은 건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박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 국가산단이 내년 7월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준공시기에 맞게 여기에 들어가는 완충 폐수 인프라공사는 다 되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야 산단에 들어오는 기업이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지금 공정률이 낮은 거는 장비파업부터 철근 대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이슈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공정이 조금 지연되는 사항에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LH하고 협의를 계속하는 게 부족한 부분은 공정을 좀 만회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서 가급적이면 적기에 공사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박원태 위원예. 과장님 말씀대로 협력을 잘해서 적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나노산단에 MOU체결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MOU체결을 하고 나서 4개 업체만 사실 분양을 받았습니다. 왜 MOU체결을 하고 저희들 산단에 하지 않는 건지, 기업유치는 따로고 산단분양은 따로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투자협약 MOU체결한 내용을 이렇게 자료를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이 기업이 계약이 되면, 분양이 실제로 되려면 산업단지분양을 실제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LH에서 아직까지 분양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고 올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분양할 예정인데 저희들 분양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입주수요를 발굴하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협약을 체결한 게 기업 전 단계인 MOU를 체결해서 이 MOU기업이 나중에 분양하면 들어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일부 기업이 들어왔는데 일부 기업이 들어온 이유는 이 기업은 빨리 뭔가를 기업 자기들이 생산 활동을 하고 착공을 하고 자기들 일정이 있습니다. 그런 일정이 급한 기업들은 저희들이 LH하고 협약을 해서 우선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인프라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서 그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해서 유치를 하다보니까 그런 기업은 먼저 들어왔고 나머지 기업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분양을 하면 기업들이 분양을 받아서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원태 위원예. 답변 감사하고요, MOU체결한 업체들이 다 우리 산단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셔서 산단조성도 빨리해서 우리 산단이 잘 완공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원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나노융합과는 일은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없어가지고 우리 의회에 오면 노상 깨지고 하는데 금방 우리 박원태 위원님 말씀에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MOU체결 36개 했는데 4개 왔다. 4개 업체는 처음부터 제가 알기로는 MOU체결한 업체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전체 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안타까워하는 거는 일반 우리 나노국가산단에 우리 기업유치하기 전에 우리 밀양시에서 땅을 다 살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나노국가산단 내에 경남 스포츠산업 지원 유치센터 건축면적 1880이가? 전체 우리 밀양시에서 먼저 분양, 나중에 저희들이 분양 덜 되었을 때 매입을 한다지만 우선적으로 우리 밀양시에서 공공용지로 너무 많이 우선 매입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나노융합과나 투자유치과에서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우선분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노력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도 고생은 안하시겠습니까마는 안타까운 게 잘 지어놓고 우리 밀양시에서 공공용지로 더 많이 매입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겁니다. 우선적으로 일반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고 나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 또 한 가지 더 우리 조영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 위 산만디 뭡니까? 연구단지, 우리 감사결과에는 뭐라고 적어놨노? 처리라고 적어 놓았습니까? 처리라고 적어 놓았죠? 이 부분 앞에도 저희들이 78∼9명 되는 직원들이 상주하는데 우리 밀양시에서 버스도 대주고 오만 지원도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하는데, 우리 박일호 시장께서도 그렇고 읍면마다 다니는 게 인구유입을 하기 위해서 고생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밀양시에서도 저만큼 지원해주면 어느 정도는 주소지라도 우리 밀양시에 두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했습니다. 그럼 이 책자에도 계속 추진이라든지 계속 노력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처리했다. 무슨 처리했습니까? 똑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자료를 작성할 때는, 저희들이 볼 때는 아! 아직까지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해주셔야지 처리했다. 처리한 거는 저희들이 볼 때는 아무 것도 없는데. 저희들이 과장님 그냥 놀고 있다 하는 거는 아닙니다.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우리 밀양시가 인구가 줄고 하니까 저런 부분에서 우리 밀양시가 투자를 하고 지원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다문 성의라도 우리 밀양시에 주소지를 둔다든지 이런 걸 노력해서 오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 자료에도 계속 노력한다든지 계속 추진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기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지적해주신 사항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표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고, 일단 분양하는 그 면적에 시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기업유치활동을 해보면 기업이 주거 관련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인력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단지 안에 이런 공공용지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들이, 그런 기업들이 사원들이 원하는 시설을 산업단지 안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라 하는 큰 틀을 추진하면서 이런 사업들이 만들어지면 기업들을 유인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그들이 바라는 시설 중에 하나의 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만들어 놓으면 기업유치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센터 직원들도 보면 우리가 참 의원님들이 절박한 만큼 저희들도 절박합니다, 사실은. 저런 것 만들어 놓고 기업 임원들이 와서 밀양에 주거를 좀 하고 하면 좋은데 그런 걸 이야기하다보면 결국은 요인은 또 앞에 말씀드린 이런 주거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를 저렴하게 시에서 해달라, 안 그러면 지원을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저희들이 잘 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저런 사업들을 계속 고민하고 발굴해서 하는 사항들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여기 온 사람들은 밀양에 정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께서 그래 상당히 노력하신다는 것 저도 알고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나노국가산단도 선 기업유치, 후 기업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복지라든지 공공센터라든지 이런 게 후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선, 아직 까지 몇 개 기업도 들어오지 않는데 산단 내를 위해서 복지부터 우선시하고 그거는 저희들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저의 마음은 기업유치가 잘 되고 나서 저희들이 센터도 짓고 수영장도 짓고 당연히 해줘야죠. 그런데 우선 기업, 큰 기업은 들어왔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선 공공용지부터 너무 매입을 많이 한다 이런 느낌이 들고, 또 MOU체결한 데도 보면 우리 밀양기업들 지금 공장을 열심히 돌리고 공장부지를 읍면에다 사놓은 기업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그냥 우리 밀양시가, 제 이야기입니다. 밀양시가 이렇게 MOU체결하자 하니 MOU를 체결하고 빠지는 기업도 있었고. 내가 4년 동안 딱 보니까. 그리고 지금 모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공장용지로 많이 해놓았는데도 그냥 물류센터 비슷하게 놀리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도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과장님을 제가 나무라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고생을 하시는데 좀 기업유치에 투자유치과하고 좀 더 협력해서 좀 더 성과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건데 우리 지식산업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체결한 것 보면 우리 밀양에 조그만 기업 다 받아 놓았어요. 과연 그런 업체들이 오겠냐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인데 좀 더 우리 산단 분양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분양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권 위원앞서 박진수 위원도 질의했는데 산단 분양과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앞서 허홍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감사자료 16페이지 설계변경에 관해서 이렇게 감액하는 부분이 있었는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국가산단 내에 국도 58호선을 확장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조달청에서 입찰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조달청 입찰을 할 때 원도급사가 만덕건설이 선정이 되었는데 이 선정된 만덕건설이 조달청에 적격 심사할 때에 하도급업체를 누구 하겠다고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제출된 하도급업체하고 나중에 하도급계약을 한 업체하고 다르게 자기들이 계약을 해버린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발주부서에 하도급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승인 없이 자기들이 바꿔가지고 계약을 하는 바람에 이게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과징금으로 해서 약 1200만 원 정도 물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 정무권 위원그러면 이 영신개발이라는 곳은 밀양시에 소재를 두고 있는 업체인데 이 영신개발이 하지 않고 다른 업체가 시공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아니 그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제출할 때에 적격심사 제출할 때는 합천에 있는 우진건설이라고 이렇게 제출했어요. 제출하고, 실제로하도급계약은 밀양에 있는 영신과 하도급계약을 해버린 겁니다. 그럼 지역에 있는 업체가 하도급을 한 거죠, 사실은.
○ 정무권 위원지역에 있는 하도급업체를 좀 유도를 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합천에 있는 우진건설과 계약을 했다 이렇게 영진개발로 변경된 데는 우리집행기관의 무슨 압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압력이라는 거는 없고요 실제적으로 합천에 있는 우진건설은 계약을 한 거는 아니고 입찰이 되면 적격심사를 받지 않습니까? 이 업체가 합당한지 안 한지 조달청에. 그때에 우진건설하고 우리가 하도급계약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제출을 했는데 그 제출은 그렇게 해놓고 실제적으로 하도급계약은 밀양에 있는 영신하고 해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적법하게 시의 하도급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 하면 되는데 그 승인을 안 받고 계약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업체한테 줘버렸고 이게 감사 지적사항에 걸려서 실제적으로 과태료를 1200만 원 물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 정무권 위원과장님 이 공사가 제대∼오례간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그죠?
계약일이 2021년 5월 6일이고 준공일이 2023년 5월 20일입니다. 그런데 그 영신개발은 밀양업체입니다. 그죠? 여기서 공사를 한다면 원래 공사감독을 하는 나노융합과에서 이런 내용을 사전에 알았을 겁니다. 알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런데도 도에서 어떻게 이걸 알겠습니까? 도에서 감사까지 받을 정도면 알고도 묵인한 그런 경우라 이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그건 저희들이 늦게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조달청 입찰이다 보니까 적격심사를 조달청에서 합니다. 조달청에 누구와 하도급을 하겠다고 제출이 되었고 그래서 적격심사를 통과했고 그래서 통과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면서 밀양에 있는 업체하고 하도급계약을 한 사항인데
○ 정무권 위원과장님 잠시만요!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 정무권 위원조달계약을 하는데, 일반 입찰을 하는데 조달계약으로 안 하는 게 있습니까?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만 이렇게 하는 거지 나머지는 다 조달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집행부서에서 몰랐다. 2년, 3년 동안 있었는데 그 현장 한 번 도 안 나가 봤습니까? 그럼 하도급을 영신개발에서 하는지 합천에 있는 만덕건설, 만덕건설도 합천이고 우진건설도 합천인데 거기서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물론 저희들이 조달청에 자료를 요청해서 그 내용을 받았으면 사전에 알 수는 있었을 텐데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이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하도계약을 할 때에 하도계약 적격여부를 저희들한테 문의를 합니다, 그 계약부서에서. 그때 저희들이 하도계약에 하자가 없으면 하도계약을 해도 좋다고 의견을 내는 사항이고 실제적으로 조달청에서 누구와, 적격심사 할 때 누구와 하기로 했다는 내용들은 저희 부서에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저희들이 내용을 나중에 아는 바람에 실제적으로 그 내용을 뒤에 알게 되었고, 실제적으로 영신건설하고 하도 계약할 때는 저희들이 서류가 영신건설하고 하도계약 한다는 내용이 계약부서에 들어 와서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영신건설하고 하도계약을 하는 줄 알았고 적격심사 할 때 제출된 자료는 저희들이 늦게 알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잠시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권 위원과장님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시가 그래도 땅 덩어리도 크고 공사도 많이 하고 하는데 조달계약이라고 해서 이걸 못 챙겼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못 챙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나노융합과에는 시설직 공무원도 계시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은 좀 챙겨가지고 입찰된 원청에서 실질적으로 바로 공사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하도급계약을 준다면 관내업체를 좀 유도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이런 공사가 시행이 된다면 착공일로부터 한 2∼3년 있다, 감사지적도 아마 바로 바루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내용을 감사받기 전에 충분히 챙길 수도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가능하다면 우리 밀양에 있는 관내업체가 이런 공사를 원청에서 만약에 공사를 바로 시행을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하도급을 줘야 되는 상황이면 그런 부분들도, 물론 잘하고 계신 부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감사지적이 되어 있으니까 저는 질문을 드린 것이고, 추후에는 이런 부분에 감사지적을 받지 않고 또 우리 밀양 지역업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역에 있는 기업이 하도급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잘 챙겨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중간 중간에 잘 나가 보셔 가지고 이렇게 지적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나노산단 부지 분양에 대해 가지고 앞서 박진수 위원이 이야기 했지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산업단지인데 지금 현재 나노산업단지에 나노와 관련된 업체가 들어 온 곳이 있습니까? 혹시 한 곳이라도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지금 현재 입주된 기업은 없고요 MOU체결 기업에는 한 40% 정도는 나노관련 기업으로 저희들 MOU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이 MOU는 말 그대로 협약이니까 이걸 안 지켜도 법적인 효력이 없죠? 우리 밀양이 그래도 나노피아 나노피아, 창원가서 박람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나노산단에는 나노와 관계된 업체가 하나 정도는 들어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삼양식품과 지금 제가 알기로는 CJ대한통운 나노와는 사실 거리가 조금 먼 거리에 있는 그런 입주업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2022년 4월 21일 간담회 자료에 보면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스포츠산업지원센터가 들어오고 또 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건립 공모를 해가지고 여기서 또 7244㎡ 부지를 제공하고 있고 수소환경소재부품은 조금 관련이 있다고 봐질 수 있지만 그래도 나노와는 조금 거리가 멀지만 그렇게 들어와 있고, 수소충전소 이런 식으로 들어 와 있는데 우리 관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아닌 정말 나노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이런 사기업들이 들어와야 우리 나노산단의 역할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일이기도 하겠지만 나노융합과에서 도 이 부분을 같이 협업을 해서 신경을 좀 더 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20년도 10월에 본 위원이 김해 김정호 의원실에 질문을 해서 우리 한전, 한전부지가 10만 1000㎡를 매입하기로 약속했었는데 이게 765때 약속을 했던 부분이죠.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가지고 이 내용을 제가 그렇게 요청을 했고 국정감사 기간에 김정호 의원이 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한전에서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약속을 받았고 협약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한전은 변전소부지 4000㎡만 지금 매입을 했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계약이 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시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한전에서 사용하기로 한 부지는 말씀하신대로 전체 3만평에서 2만 6000평 정도 자기들이 하기로 결정을 하고 나머지 5000평을 동서발전에서 수소연료발전소로 하는 걸로 해서 일전에 김정호 의원님 오실 때 협의가 되었고 그렇게 하기로 우리 시장님, 도지사님, 한전, 동서발전, LH사장이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기관 간에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들이 지키는 것으로 해서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전에서 하고 있는 자재센터, 그 다음에 ESS에너지 저장장치, 그 다음 변전소부지는 변전소는 공사기간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분양을 받아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ESS는 연 2800억이 투입되는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 예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타를 진행하고 있고 예타가 아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한전에서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재센터도 자기들이 전국에 흩어진 자재를 이쪽에 모아서 하나의 센터로서 운영하려고 그 부분도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당장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한전의 일정, LH의 일정을 고려해서 그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정무권 위원분양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오래 걸려서도 안 될 것 같고 일단 착공에 들어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한국전력에서 2800억은 그렇게 큰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무작정 기다리기 보다는 이렇게 좀, 우리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6만 8000㎡밖에 안 되는데 우리 한전은 매입하는 게 10만㎡가 넘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빨리 좀 한전에서 매입해가지고 진행이 된다면 아마 우리 나노융합과에서도, 아니면 우리시에서도 조금 안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는 협약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데 기관 간 협약이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루 빨리 한전에서 매입을 하고 공사는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 그런 부분의 노력을 우리 나노융합과에서는 기울여 주시는 게 맞지 않나!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것은. 나노융합과에서 올해가 가기 전 아니면 내년 상반기 안에 한전으로 떠 넘겨야 우리 부담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제 이야기가 맞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기일전 해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감사기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나노융합연구센터 현장방문 요구가 있어서 지금 감사를 중지하고 현장방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희정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페이지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250억으로 되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금액이 256억입니다. 이게 어느 게 맞습니까? 과장님.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56억이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에 표기할 때 토지매입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기가 된 것 같은데 표기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 허홍 위원이 부분 그러면 토지매입비 부분들이 지금 빠진 것이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그렇습니다.
○ 허홍 위원다음부터는 자료를 좀 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게 지금 중앙투자심사결과가 재검토로 나왔는데 재검토 나오고 난 이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투융자심사를 저희들이 받았는데 재검토사유가 일단 세가지가 나왔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문제 1개, 그리고 국비지원 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된다는 문제 1개, 또 하나는 입주의향기업이 좀 구체화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저희들이 10월에 반영할 예정이고 국비지원 규모가 확정되어 있는 부분은 앞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사업이 원래는 중기부의 사업이었다 도균특예산으로 해서 지방이양사업으로 결정되는 바람에 도에서 이 예산을 얹혀줘야 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투융자심사 할 때에 도에 저희들이 그전에 요청을 하고 도하고 협의는 다 되었는데―중기부 올라갈 때도―도 예산부서에서 우리 사업에 대한 의견을 낼 때에 굉장히 하순위로 해서 의견을 제출해서 이게 투융자심사가 안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도의원님부터, 시장님부터 다 노력을 해서 이 예산을 기재부의 예산실을 통해서 예산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시까지 내려 왔는데. 그래서 이번에 투융자심사가 재검토되었지만 다시 저희들이 8월 달에 이 사업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현재 행안부에서 심사 중에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조금 전 세 가지 부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라, 그죠?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 허홍 위원국비지원계획을 확정해라.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 허홍 위원구체적인 수요조사를, 입주기업들 조사를 해라 이런 세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우리 일반적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춘 투자계획을 의회에다 승인을 받고 이렇게, 아니 투자 심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다음 해에 예산에 반영하는 이게 절차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경남도가 예산편성계획이 확정되지 않음으로써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렇게 절차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올 10월 달에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일반적인 관례하고는 지금 상당히 다른 데 그 점에 대해서는 왜 그랬는지 상세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안 그래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투융자심사가 이루어져야 예산에 반영된다는 절차를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투융자심사 부서에 저희가 가서 설명도 하고 도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예산이 반영되기 전에 투융자심사가 되어야 이걸 근거로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게 원칙인데 예산의 반영을 안 해줘가지고 투융자심사를 안 한다하는 이건 말이 안 된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남도에서는 균특회계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그 계획서가 기재부에 제출되어서 기재부에서 인정을 해줘야 예산이 타지다 보니까 그 절차를 굉장히 행안부라든지 이쪽에서는 소중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을 해도 잘 안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투융자심사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국비재원확보 관계를 이야기했고 그 부분은 해결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 허홍 위원그러니까 경상남도는 그랬는데 우리 밀양시 입장에서 생각하면 밀양시는 밀양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먼저 수립해서 투자심사를 하고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도에 예산편성이 다 협의되고 난 이후 맨 뒤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밀양시가 10월 달에 한다 이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은 맞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반기에는 10월정도에 하니까 그때 반영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 허홍 위원그런데 기획, 지금 예산담당관이 자리에 없는데 10월 달에 한다고 하더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절차상 자! 봅시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심사를 하고 예산편성을 하고 이 순서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투자심사도 중앙부처에서는 벌써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받다보니까 다시 해라고 이렇게 나올 정도로 급조된 것 같은데 우리 밀양시의 예를 들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부분들은 의회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이건 사업계획이 지금 정말 급조된 부분들이 아닌가.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순서대로 들어간 그 순에 따라가지고 투자심사를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경남도가 이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를 할 테니까 너그 해라 이래 하다보니까 우리 밀양시는 절차적으로 이렇게 모순되는 사항이 발생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 게 옳은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고 과정에 상부기관에서 추진하는 업무와 연계성이 잘 안 맞다 보니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차원에서 일을 정리하다 보니 이런 식으로 추진이 좀 된 것 같습니다.
○ 허홍 위원예. 알겠습니다. 중앙부처와 또 경남도와의 지원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부분은 일면 이해가 되지만 또 우리 의회입장에서는 이런 행정상의 절차라든지 이런 걸 중요시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인지하셔 가지고 업무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점심식사는 맛있게 했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 박진수 위원조금 전에 현장 갔다와보고 조금 제가 앞에 의정활동 4년 했던 것 우리 나노과장님한테 들었던 말씀하고 오늘 우리 나노연구센터 팀장한테 들은 이야기가 너무 상반된 이야기를 들어 깜짝 놀랐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 나노연구센터 운영수익 있지 않습니까? 그 세부내역을 급한 대로 오늘내로 제출해, 거기도 대충 다 나와 있을 거니까 좀 주시고, 지금 현재 3층, 4층 입주기업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가니까 입주기업은 푯말이 있던데 가니까 컴퓨터도 1대도 없고 먼지만 쌓여 있고 이런 데도 많던데 정확한 입주기업하고 여기 들어온 우리 나노센터의 입주기업하고 그 기업본사 정확한 현황 좀 해주시고. 일단은 먼저 그 자료를, 지금 우리 직원 보내셔서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행감 끝나기 전에, 중간에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 자료를.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그 센터수익관계는 TP에서 우리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야 될 사항이라서 금방 될지 제가 확답을 못 하겠고 입주기업현황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요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진수 위원우리 밀양시에서 그만큼 지원을 하고 있는, 경남TP에 그 정도만 지금 못 받아 본다고 하면 앞으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게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단기간이 아니고 계속 전년도거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 박진수 위원그런 부분은 좀 빨리 협조를 해서 받아주시고. 제가 한 가지 또, 제가 갔다 온 그걸 생각을 하자면, 아니 내가 생각을 말씀하기 전에 또 새로 알았던 게 나노융합소재 유해성 평가지원 플랫폼 구축 해가지고 350억 국비 175억, 지방비 175억. 우리 밀양시에서 경남TP한테 국비사업 신청하라고 언급이 있었으니까 이런 자료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이런 걸 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도, 또 과장님 말씀대로 국비150억 확보하겠다. 지방비 꼭 해야 된다, 앞에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면.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진행된 사항이 아니라서 TP에서 장기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이런 사업들도 자기들이 한번 해보겠다는 취지로 해서 사업계획을 발표하신 것 같고 실제적으로 그 사업이 되려면 부처와 다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서 그런 사항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안이 잡히면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과장님 말씀도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보면 사업기간이 2023년도부터 하려고 준비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내년도부터 준비를 하려고 하는 말 아닙니까? 어느 정도 우리 나노과하고 경남TP하고 소통이 있었으니까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게 나오는 거지 전무한데 경남TP에서 밀양시하고 협조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는 말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 박진수 위원설명해 보십시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설명을 드리면 그 사업이 우리 사업이 아니고 산업부분의 사업을 우리가 공모하듯이 해서 나중에 사업을 확정해야 될 사업인데 산업부에서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내년도에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부하고 업무협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방문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었고 그 사업을 나노산업관련 유해성 인증센터다 보니까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가 있는 밀양에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우리가 던져줬고 산업부에서 거기에 공감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사업이 진행되려면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걸 국회에 지금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된 부분을 의원님한테 설명 드리기가 저희들이 그것해서 그 내용은 안이 준비되면 한번 보고를 하려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진행되고 나서, 국회에 확보되고 나서 오면 뭐합니까? 내놔라하면 또 안 된다. 이런 것 하기 전에 미리 우리 공모사업 10억 이상은 미리 신청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하도록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연관해서 이런 큰 사업들도 이렇게 우리 나노과하고 경남TP하고 소통하기 전에 의회하고도 먼저 소통을 해서 이런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던져서 우리 국비라든지 받아서 한번 진행을 해보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이 정도는 저희들한테 의회에 와서 설명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맞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오해하시지 말고요
○ 박진수 위원이 부분 아직까지 진행된 부분은 아니니까 내가 그것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자료요구 한 것,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아까 전에 가니까 나는 그분이 억수로 높은 친구인 줄 알았는데 팀장 밑이라 소개하는데 금방 직원들한테 물어보니 우리 나노과에 임기제 박사가 있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저는 4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임기제 박사 있다는 것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임기제 박사님이 우리 나노과에서 하는 업무, 업무라든지 그 분 신상은, 위원장님! 연봉도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분 언제 나노과에 임기제로 취직해서 하는 업무, 연봉은 비공개면 안 되면 안줘도 됩니다. 되면 주시고, 오늘 행감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가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페이지 35페이지 지역중소벤처기업 육성펀드 조성현황 해가지고 운용실적에 총 190억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는데 밀양시가 2021년도부터 24년까지 매년 5억씩 해 20억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연찮게 20억 투자가 결정되자마자 요기코퍼레이션이라고 여기에 투자가 또 확정이 되었습니다, 20억이. 그래서 20억이 대대적으로 이 사람이 언론플레이를 좀 했더라고요. 했는데, 요기코퍼레이션이 벤처회사 맞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요기코퍼레이션은 35페이지 밑에 운용실적에 저희들이 일부 좀 내용을 표기했는데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회사고 2016년 7월 달에 설립이 되었고 2021년 기준 매출이 한 90억 정도 됩니다. 되고, 직원 수는 한 80명, 매장이 25개 전국에 있는 사항이고 여기에 투자를 한 부분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20억을 투자한 부분은 우리시가 20억을 투자하면 펀드회사에서 40억 이상 우리지역에 올 기업에 투자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그 역할을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20억을 투자했는데 이 20억 투자한 부분은 우리시에서 20억 운영하는 펀드 플러스 자기들이 펀드 20억 이상의 어떤 플러스 합쳐서 20억이고 우리시에서는 총괄 한 50억, 40억 이상의 투자를 우리 지역의 기업체에, 올 수 있는 기업체에 하도록 이렇게 협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요기코퍼레이션은 이게 어떻게 나노업체라기보다는 나노소재를 이스라엘업체에서 수입해 가지고 국내에서 제조만하는 걸로 저가 알고 있고 국내에 대부분 유통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수가 대부분이 유통업, 이게 지금 백화점이나 대형가구점이나 이런 데 중요한 부분에 빈백이라는 이걸 가지고 지금 판매하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정말 밀양에 투자를 했을 때 투자금액 72억 해가지고 펀딩을 20억 했는데 오늘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빈백 몇 개만 있고 부설연구소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과연 20억을 받고 밀양 나노국가산단에 공장을 신설할 수 있다 고 보십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저희 목적은 그 공장을 건설해야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투자하는 것도 펀드운영회사에서 기업의 성장가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잘 판단해서 이 업체를 선정했고 그 절차로 해서 우선 나노융합센터에 자기 연구소가 일부 와서 연구를 하고 그 외 산업단지에 자기들이 분양을 받아서 투자해서 공장을 짓는 걸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펀드회사, 기업체하고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일단 그 주식자체는 제가 보니까 우선주 주식투자계약을 해서 이 회사가 좀 부실 되거나 부도가 나거나 그러면 우선적으로 투자자에게 먼저 회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펀드회사에서 잘 되었다고 봅니다. 잘 되었다고 보는데, 과연 이 사람이 지금 20억을 먼저 가져가서 밀양의 나노가 정말 나노센터에, 나노국가산단에 공장을 꼭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잠금장치라든지 보완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없는지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저희들이 펀드회사하고 이렇게 협약을 하고 할 때에 조건이 우리시 안에, 국가산단 안에 기업이 들어와서 공장을 건축할 때에 지원을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펀딩을 했기 때문에 그 펀딩을 받은 기업도 그걸 알고 펀딩을 받고 공장을 짓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기업체도 저희들하고 협약을 통해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그리고 이게 고용인원이 16명인데 20억 투자해서 16명 인원을 고용한다면 이건 정말 좀 지나친 투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고용의 문제가 사실은 업종별로 천차만별인데 사실 요즘은 인력구하기가 어렵고 하다 보니 공장들이 다 자동화시스템으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고용 인력은 저희들이 기대하는 만큼 기업체에서 다 업종별로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많은 고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 하고 또 그런 업종을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또 유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런 업종만 고집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고용 인력을 가진 기업을 유치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될 수 있으면 나노국가산단이라는 명칭에 맞게끔 정말 나노와 관련된, 나노와 직접적인 생산을 하는 그런 공장이 들어와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는 사실상 나노벤처기업보다는 이 업체는 이스라엘 벤처기업 기술과 협약을 해서 주로 이스라엘에서 만든 완충제를 가지고 한국에서 가공하는 게 밖에 안 됩니다. 그 가공한 제품들을 유통을 통해서 대형 백화점이나 이런데 매장에서 판매를 하는 주력업체입니다. 이런 업체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펀드회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투자자 입장에서 한 번 더 밀양시에서 이런 투자의 선택에 좀 신중을 기해서 정말 나노와 생산을 하는, 나노생산을 하는 그런 회사가 정말 밀양에 유치될 수 있도록, 또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투자처에, 펀드에 조금 건의를 하셔가지고 좀 더 인력을 창출할 수 있고 또 지역사회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투자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조금 전 우리 정희정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중소벤처기업 육성 펀드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제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어쨌든 이 업체가 우리가 펀드에 투자를 하기로 결정하고 난 이후에 그 업체와 투자유치 확정이라 해서 요기코퍼레이션 업체가 투자자로부터, 투신사로부터 지원을 받는 날짜와 거진 같습니다. 참 우연의 일치입니다, 그죠? 우리 밀양시 언론보도에 예를 들면 났던 것 하고 그쪽하고 지원받는 시점하고 이래 하다보니까 사전에 정말 잘 짜여진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MOU체결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라서 아직까지 체결이 안 된 사항 같고요, 앞에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제가 이해를 잠깐 못한 게 우연의 일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인데 제가 요기코퍼레이션하고 유치하게 된 사항을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 시에서 펀드사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확정된 게 2020년 12월인가 11월인가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추경에 예산을 확보했고, 또 운영실적에 보면 2021년 8월 24일 날 여기하고 이렇게 확정이 된 부분인데 이걸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펀딩을 한 게 아니고 그걸 하고 기업을 오랫동안 찾아서 이 기업이 좀 유망기업이고 펀드회사에서 발굴을 한 기업이라서 유망한 기업이고 나노관련 소재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기업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국가산단에 들어올 수 있어서 투자를 확정한 그런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아까 이 설명할 때 1개사는 유치가 되었고 4개사하고는 지금 ‘협의 중이다’라고 말씀하시데요?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 허홍 위원이 4개사는 어떤 회사이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아직 안 가지고 왔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 별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예.
○ 허홍 위원공공형 임대형 지식산업센터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주의향기업 리스트를 쭉 보니까 우리 나노상용화연구센터에 들어온 기업들도 몇몇 기업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인근에, 대학교 안에 창업보육센터라든지있는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해서 이게 잘 되겠느냐라고 생각할 때는 지금도 우리 상용화연구센터에 실질적으로 입주를 해 있는 업체들이 잘 활용도 되지 않는데 또 여기에 지식산업센터 입주의향기업 리스트에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는 그렇게 조명회사가 아까보니까 거기에 사업계획서를 적고 있습디다, 그죠? 적고 있는 것 직접 제가 보고 했는데 그런 회사도 다시 또 여기에, 그럼 거기에 있는 회사들 이리로 들어오면 또 거기 부분들, 비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전부다, 업체는 한정되어 있는 업체를 가지고 이중삼중으로 기재되는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현실을 보시고 그렇게 또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우리 나노융합센터에 아까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있는 중에서 공실이 사실 5개가, 우리 나노융합센터에 공실이 5개가 있고 거기에 앞에 보신 아이텍이라는 회사가 들어왔다 지금은 나간 회사입니다. 나간 회사인데 명패를 안 떼고 놔놓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보고할 때는 공실이라는 회사가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 그걸 보시고 조금 오해하신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부분은 실제적으로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공장. 기업이 공장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전문적으로 짓는 아파트형 공장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나노융합센터는 연구도 하면서 일부 연구된 성과를 가지고 생산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문화 시켜놓은 시설인데 결국은 여기서 좀 더 생산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려면 이런 중소기업에 필요한 아파트형 공장이 사실 필요합니다. 대도시에 가면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기업이 들어오고 활성화되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이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입주의향 기업 리스트에 보면, 다섯 번째 보면 주식회사 루나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 허홍 위원전기조명을 주로 사업을 하시는 부분이죠, 그죠?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 허홍 위원그러면 이 상용화연구센터 안에 이 회사가 어떤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아까 보니까 어디 제출하려고 하는가 모르지만 내가 사진을 몇 컷 밖에서 찍었는데 컴퓨터상에 보니까 사업보고서 같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예를 들면 사무실을 주고, 공장이 없으니까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형 공장이니까 하겠다. 그런데 이 회사는 다른 데서 전부다 생산된 걸 가져와 가지고 조명설치 사업을 하는데 그렇다면 나노연구단지에 이런 업체가 들어오는 게 과연 맞나라는 부분들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나노융합센터에 들어오는 기업을 TP에서 자격을 자기들 심사를 해서 입주를 시키는데 저희들 사실 오늘 가서 실제 루나라는 회사를 봤는데 어떤 기업이 어떻게 해서 들어온다 하는 부분은 TP에서 자기들이 결정을 해서 입주를 시키는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루나가 우리 공공 지식산업센터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부분은 우리 센터에 있는 50개 입주의향 기업이 50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주식회사 루나 하는 것하고 그리고 12번에 보면 탐나노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2개 회사가 나노융합센터에 있으면서 우리가 지식산업센터에 이전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한 거고 나머지 기업들은 다 외부에, 또는 다른 지역에 있으면서 국가산단과 연계해서 이걸 만들면 오겠다는 그런 수요가 되겠습니다.
○ 허홍 위원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저기는 예를 들면 연구소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상용연구단지 안에 사무실 개념이고 여기는 공장을 설치한다 하니 공장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노상용화 연구센터 안에 이런 기업들이 거기 연구단지 안의 공장을 활용해서 별다른 연구하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공간을 그렇게, 입주시키는 것은 테크노파크에서 결정했지만 정말 밀양시가 돈을 상용화연구단지에 794억 하는데 돈을 얼마나 넣었습니까, 그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라. 여기에 보면 27페이지 19번 항에 보면 국제미디어 제가 알기로는 밀양관내에 있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예를 들면 그런 기계들을 생산하는 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임대해주고, 설치해주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향후에 생산하겠다라고, 생산할 공장이 입주하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전부 다 실적 부풀리기에 들어온 게 아닌가! 실적 부풀리기에 활용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TP에서 결정하고 또 여기는 여기대로 결정하고 하겠지만 정말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실질적으로 원 목적에 맞는 그런 입주가 되고 사업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도 가보고 나니까 정말 우리가 너무 믿고, 국가산단조성이 밀양 100년 먹거리를 위해서라도, 밀양발전을 위해서라도 저기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TP든 상용화연구단지 안에 우리가 돈을 그렇게 들어가도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 이번에 딱 보고 하니까 정말 생각을 좀 달리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외 연구단지 내 우리가 조금 전 박진수 위원이 이야기했던 평가 플랫폼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결정 다 되고 나서 우리한테 와 가지고 하면 또 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정말 그래가지고 다음에 의회가 아!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서 예산이 예를 들면 부결된다든지 이렇게 되어 가지고 큰 파장을 겪을 소지가 굉장히 많다,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할 거는 협의하고 또 우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부분들은 이해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유치를 위해서 다 애쓰고 계시지만 실적도 좀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좀 총체적으로 한번 세밀하게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나노융합과를 맡으셔 가지고 처음부터 과장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부분들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정말 나노국가산단을 위해서 최고 애쓰셨다 해도, 공무원 중에 한 사람인데 정말 이게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가보고 나서 느꼈던 우리 위원들 대부분의 마음들은 야! 과연 저게 우리가 여태껏 투자했던 것만큼 실익이 있는 사업이냐라고 했을 때 누구 한 사람 자신 있게 아, 참 좋은 사업을 했다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전부다 참 씁쓸한 마음을 안고 돌아온 겁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갔다 올 때 그 마음들을 다시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권 위원과장님 계속되는 질문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감사자료 36페이지 에너지연구센터 구축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MOU체결이 언제쯤 되었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쯤
○ 정무권 위원과장님 됐습니다. 2018년 10월 19일자로 체결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이후로 이렇게 추진현황 해가지고 쭉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창원대학교 연구센터가 상용화지원센터에 들어와 있습니까? 입주해 있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들어와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4개실인지 6개실인지 그 정도로 지금 쓰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보면, 추진현황 하단부분 2019년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아직까지 지나지는 않았는데 석박사과정 연구원 17명이 교대근무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공장도 아니고 2교대, 3교대도 아니고 교대근무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교대근무라는 이야기는 이게 창원대학교에도 자기 센터가 있고 그리고 우리 여기에 센터가 있어 실제적으로 센터가 운영되는데 거기서 학교가 거기 있다 보니까 학교에 가서 교수님한테 교육받을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가서 연구활동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다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를 하다 보니 표현을 이렇게 교대근무로 쓴 것 같습니다.
○ 정무권 위원상시 우리 상용화연구센터에는 절반정도 8명에서 9명 정도 있다고 보면 됩니까? 아니면 창원대에 더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10명 이상은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이런 내용이 참 우습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 필요하다면 밀양에와서 이렇게 연구, 전기에 필요한 연구를 창원대학교에서도 할 수도 있고 밀양 나노센터에 와서도 할 수 있다면 굳이 중복되는데 똑같은 기술을 두 군데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1차적으로 듭니다. 창원대가 더 많은 장비라든지 연구시스템이 있는 것인지 우리 밀양에 더 많은 연구 시스템이 있는 것인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이것은 한번 파악 한번 해가지고 나중에 추후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그 밑에 보면 2022년 현재 10과제 60억 원 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60억 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예산편성이 된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이 사업은 창원대에서 초전도 관련 RND라든지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현재 창원대에서 10개 정도 과제를 자기들이 국책기관이나 한전이나 이런 사업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표기한 내용입니다.
○ 정무권 위원그럼 추후에 우리 밀양에 에너지연구센터를 구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원대하고 병합을 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이걸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을 좀 설명 드리면 에너지센터라는 부분이 지금 기후변화대응 관련 에너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에너지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경남도에 에너지센터를 우리 밀양에 한번 구축해서 에너지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에너지센터 관련 구축사업을 하려고 하니 밀양에 무엇을 근거로 어떤 사업의 에너지를 해야 될 지가 정체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전도 관련해서는 765 관련해서 많은 이슈도 있었고 또 초전도 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래에 굉장히 유망한 산업이었기 때문에 이걸 가장 잘하는 데가 창원대였습니다. 그래서 창원대에 이런 센터가 우리 지역에 1개 정도 있어야 이걸 기반으로 해서 국가기관이나 이런데 당위성을 설명하면 우리 지역에 이런 유망한 지역대학이 있으니 이 지역대학을 통해서 센터를 우리가 구축하겠다 이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창원대학을 유치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에너지센터 구축사업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정무권 위원구축센터는 말만 구축센터고 지금 연구소 내에 들어와 있는 그 상태가 에너지구축센터네요? 지금 입주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센터로 해가지고 별개의 시설비로 건립을 하고 인원을 별도로 뽑고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진행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진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 정무권 위원또 이런 사업을 하나 더 진행된다니까 사실상 우려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향후 계획에 보면 2020년도 하반기에 국비지원과제 기획 및 공모신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창원대하고 전기기관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밀양시가 또 같이 공모해서 하는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이것은 창원대전기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정무권 위원우리시와는 관련 없고 창원대에서 공모사업을 한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 정무권 위원그러면 그 사업을 창원대에서 합니까? 우리 에너지연구센터에서 합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창원대에서 전기연구원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자기들이 국가정책사업에 공모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이 60억도 창원대에서 바로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하는 내용이고 지금 향후 계획도 2022년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공모신청 하는 것도 창원대에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걸 왜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렇게 올려놓았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에너지구축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고, 그래서 에너지구축사업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 정무권 위원일단은 예산은 우리시에서는 지금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있고 추후에 에너지연구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그것까지만 저희들이 파악하면 되는 내용입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 정무권 위원이 사업을 구축하기 전에는 의회에 사전 동의를 필히 득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진수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5분간 감사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5시 2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희정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노융합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도 위원조영도 위원입니다.
31페이지 나노융합국가산단 내 투자협약 체결현황을 보면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에서 2019년, 2020년, 2021면 쭉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2018년에는 보면 유치활동이 활발했다고 보여 지고요, 2019년은 1건, 2020년, 21년 이렇게 오면서 점점 MOU체결현황이 줄어들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더 시에서 적극적이지 않고 좀 소극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라는 게 사실은 저희들이 기업을 방문하고 해보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유치하고 싶은 기업을 좀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싶은데 좋은 기업은 거기서 잘하고 있는 기업인데 그 좋은 기업을 유치하려니까 우리가 거기서 잘하고 있는 것 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저희들 한계가 있다 보니 어려움이 많다는 걸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연차별로 이렇게 줄어든 거는 실제적으로 기업들도 대외환경에 굉장히 예민하다 보니까 코로나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대외적인 여건 때문에 사실은 기업유치활동도 저희들이 방문을 해보면 굉장히 소극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 대외 여건 때문에 저희들이 방문은 열심히 최선을, 매년 같이 많이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업방문이 어렵다든지 안그러면 행사가 어렵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줄어든 부분이 있고. 뭐 어쨌든 저희들은 18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 조영도 위원그래도 제 생각에는 기업유치 노력이 좀 성과가 많이 없었다 이렇게 보여 지고요. 이 기업유치 노력 성과가 미비하다 보니 우리 나노국가산단 단지에 부지를 무분별하게 우리시에서 매입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시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이 미분양과 관련해서 매입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스마트산단을 하고 기업유치를 하는 과정에 이런 시설들, 이런 지원시설이 기업한테는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청년행복누림터 사업 안에서 청년행복주택을 짓고 청년이 들어오면 또 즐길 수 있는 수영장, 체육시설도 필요하고 또 청년이 잘 소통할 수 있는 청년센터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기업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잘 만들어줘야 기업이 들어오고 들어온 기업이 또 이 시설을 이용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차원에서 이런 걸 한거지 분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양해소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조영도 위원그래도 나노융합국가산단이라 하면 나노관련 업체가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적에 맞게끔 기업을 유치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아까 저도 이야기했지만, 앞전에 이야기 했지만 조금 무분별하게 매입을 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나노산단 내에 나노관련,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나노관련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 여기에 보면 또 센터역시도 우리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모사업 선정이 되어 가지고 부지 관련하고 또 수소환경 소재부품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게 정말 나노하고는, 처음에 의도하고는 상관 없이 조금 다른 쪽으로 가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앞에 서두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나노산업을, 나노기업을 잘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들을 선제적으로 건립을 하고 지원을 해줘서 그런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저희들 투자유치의 하나의 방향이라 할까 이런 쪽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조영도 위원어쨌든 그 목적에 맞게 기업이 유치되어서 본연의 나노융합국가산단으로서 취지에 걸맞는 그런 산단으로 만들어 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조영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페이지 29페이지에 보면 나노국가산단 조성기간이 2017년부터 2023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LH에서 사업진행률이 한 5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까 코로나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영향도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연기되므로 해서 분양가에는 별 지장이 없는지, 또 지금 현재 분양가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23년 7월까지가 공사가 준공이고 사업준공이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나면 등기도 해야 되고 지적측량을 해서 확정도 해야 되고 지번도 부여해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되는 게 2023년 12월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철근파동, 코로나 관련 여러 가지 장비파동 이런 것 때문에 좀 딜레이 될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제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고 협의는 계속하고 있고 어쨌든 그 시기 안에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고 시기가 좀 지연되었다고 해서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올라간다든지 이것 또한 저희들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분양가 산정은 LH에서 자기들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산업단지 공사비부터 해서 드는 비용을 분양면적으로 나눠서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개를 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이 또 감사원 감사 이런 걸 다 받기 때문에, 내부적인 절차에 따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정결과에 대해서 당초부터는 147만 원인가 그렇게 산정이 되어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그럼 지금 147만 원인데 앞으로 그러면 또 정산하다 보면 분양가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안 올라가기를 저희들이 바라는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파동으로 해서 지연되고 해서 예를 들어서 공기가 조금 딜레이 된다든지 해서 공사비가 더 들어가게 되면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지는 있는데 어쨌든 그 범위 안에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결과적으로 보면 공사기간이 지연되므로 해서 공사비, 자재비 또 여러 가지 유가나 이런 변동에 의해 가지고 상당히 그러면 원가가 상승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결국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 해서 입주할 기업들이 결국은 또 입주분양가 단가를 높게 산정해서 들어와야 되고 또 지금 와서 보면 분양가가 계속 늦어지므로 해서 공장을 지으려고 해도 상당히 투자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결국은. 이런 면을 볼 때 조기준공을 빨리 해야 다음 기업들이 밀양에 올 수 있는 사항이 될 건데 결국은 이렇게 자꾸 지연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LH에 강력하게 요구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공기를 맞추는 쪽으로 이렇게 하셔야만 기업들이 조금이라도 밀양에 오는데 부담이 덜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시면, 8페이지에 보시면 연구개발지원팀 우리 과의 사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부서별로. 여기에 보시면 이게 간단한 내용이라서 ‘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내용 저희들이 전달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연구개발지원팀장 밑에 일반임기제에 여석기라고 이분이 우리 전문가님으로 해서 근무를 하게 된 분이고 업무내용은 이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연계사업 발굴, 부처사업추진, 연구기관 네트워크구축 운영, 대학 및 연관 협력사업 추진 이런 업무를 전문가로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그러면 우리 임기제 공무원께서는 똑같이 우리 나노융합센터에서 하는 업무랑 동일하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아닙니다. 센터에서는 기업지원업무를 하지만 이분은 우리 행정사무실에 근무를 하면서 우리 밀양이 나노산업을 추진하는데 해서 센터업무뿐 아니라 산업전반에 대해서 이런 업무를 같이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진수 위원한분이, 임기제 공무원 한분이 사업 전체 전반에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 같이
○ 박진수 위원나노사업에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구기관 보면 나노융합센터 연계사업 발굴 및 부처사업추진. 부처사업추진은 우리 과장님께서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나노관련 연구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대학 및 민간협력사업 추진 이것 다 우리 나노융합센터에서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맞습니다. 이분이 없을 때는 우리가 했는데 하다보니까 어려운 부분도 많고. 사실 이분은, 이분의 경력이 TP도 근무했었고 또 경북도에도 근무를 했었고 나름대로 행정도 알고 TP에서 하는 역할도 알고 RND도 알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하고 같이 업무를 하면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들에 도움도 많이 되고 또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이분이 메꿔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분을 임기제로 해서 저희 나노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 박진수 위원예. 효율적으로 일하려고 채용했는데 내가 잘 됐니 못 됐니 말씀은 드리기 좀 그렇고,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들하고 과장님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특히 나노융합센터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4년, 우리 선배위원님은 16년간 사실은 나노융합과에서 하시는 말씀 저희 의회에서 의원이 듣는 오해 아닌 오해가 서로 입장이 틀린 부분이겠죠. 그런 부분이 많은데 실제 저는 우리 나노융합센터가 해야 될 일은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설비 빌려줘서 임대료 받는다 그런 부분도 좋지만 영세업을 위해서, 또 우리 나노산업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국비나 지방비 다 그런 부분 운영비라든지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 인건비라든지 다 포함되어 있으니 진짜 연구개발에 몰두를 해서 진짜 나노연구센터에서 연구개발한 업체가 나오면 우리 밀양시에 진짜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나노산업단지라든지 아니면 다른 산단에 입주해서 기업을 키워가는 역할을 꼭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갑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TP의 역할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 박진수 위원연구센터, 나노연구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 경남TP는 그런 역할을 과장님은 하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역할을 전혀 하지, 우리 생각과 달리 하는 일이 상반된 일을 하고 있는 것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앞으로는 제가 금방 말한 대로 연구개발에 좀 매진해 주시고, 또 영세업자들 와 가지고 지금 임대료를 내고 또 연구개발장비를 쓰는데 장비비를 주지 않습니까? 주고 있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장비활용하면 장비사용료를 받습니다.
○ 박진수 위원오시는 업체가 다 영세업체지 않습니까? 중소업체고. 그리고 우리 나노연구센터에는 국비, 지방비가 나노연구센터 운영비, 인건비 다 포함되어서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설명드리는데. 그래서 우리 나노융합센터 내 경남TP에서 그런 부분을 영세업체라든지 중소업체가 와서 연구개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 답변해 보십시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그 TP의 역할을 지금보다 좀 더 기업을 지원하는 쪽으로 잘 해달라는 그런 말씀 취지로 제가 알아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가 좀 설명 드리고 싶은 부분은 TP가 제가 센터를 운영하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물론 TP가 새로운 국가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 우리가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되도록 하고 선정이 되면 거기에 일부 인건비라든지 안에 있는 비용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저걸 다 충당하지는 못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TP에서 전에도 우리가 TP를 만들면 운영은 누가 할 것이고 계속적으로 시에서 돈을 지불해야 되나 이런 우려도 사실 많이 했거든요. 그럼 공통적으로 TP가 만들어지고 운영이 되는 게 실질적으로 위원님은 영세업자 이런 쪽으로 해서 굉장히 TP가 예산을 사용료를 받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사용료를 받지 않으면 필요한 기업이 와서 자기들 정당하게 이용을 하고 사용료를 내고 또 필요한 기업이 와서 임대공간을 이용하고 사용료를 내줘야 그 내용을 가지고, 비용을 가지고 TP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유지관리하고 이런 데 사실 비용을 충당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은 다른 데 보다는 비싸게는 안 받지만 TP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적정한, 저렴한 가격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센터만 그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쪽의 기업을, 영세기업을 지원하는 쪽에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해서 TP가 정책을 좀 더 세밀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그거는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나노융합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43분 감사중지)
(15시 5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1일
환경관리과장 박정태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44페이지 목차와 45페이지, 47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액은 571억 6299만 9000원으로 295억 5143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 중에서 원활한 자료설명을 위해 미집행사유란에 집행사유와 미집행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건립 사업은 선급금 등 4억 717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70억 8821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하단부 영남알프스 자연생태체험시설 조성사업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26억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51페이지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센터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 6362만 7000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용두산훼손지 도시생태복원사업은 5439만7000원을 집행하고 74억 4560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51페이지 중간부분 밀양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선급금 등 3412만 5000원을 지급하였으며, 14억 6587만 5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아리랑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24억 5435만 9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52페이지 기후변화대응 사업에 대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항입니다.
2021년도에 217대를 지원하여 29억 9544만 원을 집행하였고 5억 8956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생활공해예방 사업에 대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 550대를 지원하여 12억 654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차량출고지연에 따라서 3억 345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LPG화물차 신차구입지원 사업은 49대를 지원하여 1억 96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4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53페이지 경유차 DPF지원 사업은 경유차를 207대 지원하여 7억 6776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경예산에 사업비 증가로 인해서 8억 6623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민간자본이전은 사업신청 저조로 사업비 2억7000만 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수질관리 수계종합관리 수질오염 사고방제 및 맑은물 관리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하천하구 쓰레기정화 사업은 장마철 집중호우 시 하천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등 1억 3729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있는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가능한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5개소에 738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 사업은 코로나19로 증가한 1회용품 선별장 재분류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10명을 채용하여 1억 2973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환경시설 인근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쓰레기소각장 및 매립장인근주민들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신생마을 확포장공사 등 3억 880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슬레이트 처리사업 민간자본이전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에 194동,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에 35동, 지붕개량 사업에 20동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61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는 환경미화원 22명과 환경센터 공무직 10명 인건비로 16억 1813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2021년도 수질개선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50억 2061만 3000원 중 45억 671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4억 5343만 3000원으로 철근 수급 부족에 따른 공사 중지로 명시이월 된 4억 192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페이지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예산액 469억 4383만 4000원 중 144억 4743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중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에서부터 77페이지까지는 2022년 6월 30일까지 집행내역으로 집행액보다 미집행액이 많습니다. 2022년도 사업별 세부집행내용 또한 원활한 설명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관리 사업비의 원활한 집행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7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일반 환경보호종합지원 사업입니다.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건립, 용두산 훼손지 생태복원사업, 아리랑 스마트 그린도시사업 등 우리시 역점시책들을 지속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페이지 자료는 기후변화대응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등 각종 보조금 지급사업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70페이지는 생활공해관리 생활공해예방 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사업 등 미세먼지저감을 위한 각종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입니다.
수계종합관리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수질오염사고 예방과 맑은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는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청결한 밀양가꾸기 및 자원재활용 사업으로 클린밀양조성과 환경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수질개선관리 특별회계입니다.
2022년도 특별회계 예산액은 38억 7423만 9000원이며, 6월 30일 현재 집행액은 16억 8367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공통 지적사항 7건과, 부서 지적사항 8건으로 15건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81페이지까지 참고바랍니다.
82페이지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처리현황이 없으며,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5건은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83페이지 타지역 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입니다.
밀양 도시생태 휴식공간조성 사업 외 4건이며, 원청업체 및 하도급업체 등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페이지부터 86페이지입니다.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86페이지 2022년도 6월 30일 기준 조류보호협회 밀양지회 외 8개 단체에서 2억 1320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연말까지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입니다.
민간보조금 운영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세부시행 계획수립 용역 외 10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64억 8853만 7000원입니다. 이월사유 대부분은 집행시기 미도래이며, 추진현황과 진도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외 16건으로 이월액은 총 274억 5224만 8000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역시 집행시기 미도래입니다.
93페이지 2021년도 사고이월입니다.
어린이통학차량 LPG전환지원 사업 외 8건으로 이월액은 30억 945만 3000원입니다.
이월사유 및 추진현황, 진도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2022년도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이월액은 총 58억 9836만 5000원입니다. 이월사유, 추진현황, 진도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예산의 이용전용, 계속비사업은 추진현황이 없습니다.
특별회계기금 금고운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021년도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외 23종에 부과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은 29억 1384만4000원이며 수납액은 28억 8878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506만 400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음식물 판매수수료, 분뇨처리수수료, 건설폐기물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과태료는 미수납액은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와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는 체납상태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022년도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은 6월 30일 기준 징수결정액이 13억 6873만 3000원이며, 현재 진행 중이므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입니다.
공사물품용역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밀양 어린이놀이터 친환경시설 설치사업이 해당되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밀양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사업이 한국환경공단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건립 건축공사가 해당되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각종 소송 진행 현황입니다.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취소 소송 건으로 현재 소송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위탁사업 현황입니다.
민간위탁 사업현황은 밀양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지원 사업,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운영 용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등입니다. 연도별 수탁업체 및 위탁일자, 예산액 등은 100페이지까지 위탁사업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2021년도 제2차 밀양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 등 총 28건의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105페이지 2022년도에는 2022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배출삭감 모니터링 용역 등 총 7건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계약금액, 용역기관, 활용사례등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입니다.
공기관 위탁 대행사업 현황으로 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 외 1건으로 사업비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모사업입니다.
밀양아리나 주차장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으로 사업비는 18억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2022년 9월에 환경부로부터 공모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대부료 지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10억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외 7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아리랑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이며 기후탄력, 자동순환, 환경교육 분야에서 쿨루프, 쿨링포그, 맑은공기체험 교육센터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까지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단체별 환경운동 실적 및 예산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유해조수 피해발생 및 피해보상금 지급현황 세부내역입니다.
2021년도에는 53농가 4009만 8000원을 지급하였고 2022년도에는 2농가에 198만 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현황은 전기목책기와 철 울타리 시설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176건에 4억 8393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5페이지 환경오염배출업소 현황 및 오염원별 위반업소현황입니다.
2020년도 환경관련 법률위반업소는 101개소이며, 행정처분 125건, 고발 26건입니다.
2021년도 점검대상 업소수는 6357개소이며, 이중에서 환경관련 법률위반업소는 162개소로 행정처분이 237건, 고발 46건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6월 기준 환경관련 법률위반업소는 59개소이며 행정처분 81건, 고발 21건입니다.
116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연도별, 업소별 위반내용 및 행정처분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된 대기방지시설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2년 6월까지 26개소 17억 4087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자체추진현황으로 미세저감조치 발령 시 비산먼지 살수업체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7페이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연도별 민간보급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16년도부터 2022년까지 총 572대에 91억 4735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749동에 27억 9783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총량제 관련 추진현황, 문제점 및 개선대책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기관으로 평가결과 낙동K, 밀양A 2개 단위유역의 오염부하량이 초과되어 타 지자체 오염부하량 이양 및 삭감계획 변경등으로 초과량를 해소할 예정입니다.
142페이지입니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4단계 수질오염총량 관리기간으로 4단계 기간 중에는 개발사업에 따른 지역개발부하량 할당에 따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143페이지 공중화장실 안전장치 설치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도까지 247개소의 공중화장실에 33개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2022년도에 12개소를 설치예정입니다.
144페이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 및 댐주변지역 수변구역의 각종 행위제한을 받는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도별 지원사업 현황은 144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 쓰레기 수거처리 현황입니다.
연도별 수거량은 2020년도 2만 8782톤, 그리고 2022년 6월까지는 만 3655톤입니다.
148페이지 위탁처리업체별 현황입니다.
처리업체는 주식회사 제일환경, 주식회사 대지, 밀성환경 주식회사 3개 업체로 연도별 수거처리량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 위탁업체 평가결과입니다.
2022년도 3개 업체 중 2개가 우수를 받았고 2021년도에는 3개 업체 모두 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영농폐기물 방치물량 읍면동별 전수조사 결과 및 수거현황입니다.
세부내용은 150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종량제 봉투, 음식물류 납부필증,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및 판매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 세부내용은 150페이지, 151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대형폐기물 온라인배출 서비스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058건을 접수하여 1549만 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쓰레기소각장 운영현황 및 쓰레기 처리현황입니다.
소각장은 한라오엠에스 주식회사에서 위탁운영 중이며, 연도별 위탁운영비와 연도별 소각장 쓰레기 처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 재활용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현황입니다.
재활용처리시설 처리용량은 1일 10톤으로 수선별과 자동선별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시 직영으로 운영되며 운영인원은 공무직 5명, 기간제 12명 총 17명입니다. 선별품목과 재활용품 처리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 소각장 대보수 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소각시설의 내구연한 도래와 생활폐기물 증가에 따른 용량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소각시설용량을 50톤에서 78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하여 추진 중이며, 사업비 251억 9200만 원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환경허가, 실시설계 적격심의, 공사비 원가검토 등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하반기에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원태 위원박원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50페이지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1월 25일 날 환경부에서 재약산 사자평습지를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하여 육성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생태관광연계 체험프로그램개발, 지역주민 자연환경 해설사 양성 등 자연정화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국고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산내지역도 대상으로 생태환경지정을 확대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태관광지역 육성 지원사업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지금 생태관광 육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칭의 정확한 이름은 단장면 사자평습지와 재약산생태관광 협의회입니다. 고산습지에 있는 사자평습지를 기준으로 해서 생태관광지역을 지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매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산내면의 호박소라든지 얼음골에도 생태관광의 중요성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정이 가능하면 지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원태 위원예. 답변 감사하고 노력하셔서 꼭 지정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원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도 위원조영도 위원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 전체 예산액과 집행액 대비해서 집행률이 약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54페이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2022년 예산을 보니 2억 7000만 원이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 1억 9544만 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4억 6544만 원편성되었고, 그런데 또 현재 전액 미집행 상태에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설치지원 사업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기관련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오염대기물질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대기배출사업장 1에서 5종 사이 노후방지시설을 교체 개선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관내 업체에 홍보도 많이 하고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신청하는 업체가 신청을 하고 그 조건을 실사했을 때 조건이 맞아야 설치 가능한 그런 사업인데 지원을 하고 난 뒤에 실사 현지 확인 갔을 때 거기에 따른 조건이 미비해서 계속 지원이 미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계속 지원 실적이 좀 저조해서 홍보활동이라든지 관련업체에다 지도점검 시 홍보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조영도 위원타지역에 보면 우리 학교 창틀이라든지 이런 데 해가지고 사업에 좀 다양성이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혹시 우리 밀양시는 너무 소규모 사업 배출 쪽에만 너무 집중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업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소규모 지원사업은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1종에서 5종 대기배출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어 가지고 이 범위를 벗어나기는 좀 힘든 것 같고요, 국고보조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다양성은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이 조건에 맞을 수 있도록 관련업체에 지도점검하면서 시설을 개선하는데 적합하도록, 기준에 맞추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조영도 위원예. 어쨌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놓고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사전에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해가지고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좀 해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조영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서너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2페이지에 보면 지역맞춤형 기후변화대응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데 2021년도에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가 한 1750여만 원 들어갔고 2022년도에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전체 예산액이 1826여만 원 들어갔는데 이게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서 해야 될 일입니까, 과장님?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맞춤형 기후변화대응 사업은 밀양시 환경관리과에서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단장면 고례리 댐 밑에 있는 그 공원에 등나무공원을 조성해서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사업으로 공모사업이 선정된 사업으로 그 사후관리를 위해서 환경관리과에서 인건비라든지 공원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박진수 위원앞에 처음에 등나무테마 그걸 기후변화대응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한다고 할 때도, 제가 처음 시의원 할 때입니다. 그 당시 때 이종황 과장이 과장했는지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기후대응 사업으로 지역맞춤형 공모사업 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이 사업은 우리 밀양댐주변 지원사업으로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저희들이 사후 5년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관련 업무부서와 협의해서 사업이 이관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올해가 5년째 정도 되어 가죠? 올해가 4년째입니까? 5년째입니까?

그거는 과장님 4년째인지 5년째인지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한 4∼5년째 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5년간은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하지만 차제에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공공근로라든지 아니면 협의해서 단장면에서 관리하든지 아니면 밀양댐주변지원사업으로 하든지 좀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알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계속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정희정예.
○ 박진수 위원과장님 청둥오리하고 기러기가 유해조수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유해조수는 맞습니다.
○ 박진수 위원유해조수 맞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 박진수 위원112페이지에, 네이버에 들어가 보니까 유해조수에 청둥오리하고 기러기가 없어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112페이지에 보면 유해조수 피해발생 및 피해보상금 지급현황 세부내역을 보니까 복숭아, 상추, 고구마, 옥수수 이런 거는 저희들도 촌에서 유해조수 피해가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청둥오리, 기러기한테 우리 소 사료작물이지 싶은데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해서 보상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보상지급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유해조수 피해보상금 지급기준은 저희들이 농작물의 경우 에는 다 피해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료작물도 농작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가 농작물에 해당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를 파종을 하고 난 이후에 발아가 되기 전에 청둥오리, 기러가 싹이 트기 전에 모이로 쪼아 먹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아율이 많이 낮아져서 사료작물, 그래서 피해신청을 하고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청둥오리, 기러기가 언제쯤 날아옵니까? 겨울철새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급신청에 저희가 피해내역을 확인하고 공문으로 삼랑진에서 받았는데 피해내역에 오리라든지 기러기가 먹이를 쪼아 먹는 모습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또 읍사무소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가서 먹이활동을 확인하고 삼랑진에서 보조금 피해보상 신청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 박진수 위원제가 피해보상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제가 우려스러워서. 이게 한번 관례가 될까 싶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적으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사료작물은 보통 9월말이나 10월초에 벼가 서 있을 때 파종을 합니다. 벼 베기 전에 파종을 하고 2차로 일반 벼 베고 나서도 일부 하는데 하고 나면 거의 다 로터리를 칩니다.
그 로터리 치고 하는데 일부는 밭에 발아가 되어도 비둘기라든지 이런 게 많이 쪼아 먹습니다. 쪼아 먹어도 우리 밀양 관내에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한번 함으로써 관례가 되어서 발아가 안 되어서 새가 쪼아 먹었다. 안 된다 해 다 신청하면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다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발아율이 낮다고 하는 거는 이 받아간 사람을 제가 욕을 하는 거는 아니지만 로터리를 늦게 쳤다든지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하는 거지 새는 당연히 파종을 해 씨앗이 올라와도 새들이 날아듭니다, 거기에. 100% 발아가 안 되기 때문에. 80%, 90% 발아되고 나머지를 주워 먹기 위해 날아오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고구마, 감자 이런 거는 멧돼지라든지 고라니라든지 따 먹고 파헤치고 하지만 사료작물 라이그라스 이걸 피해보상을 받았다고 하니 저도 촌놈으로서 주면 좋지만 이건 너무 황당하다 싶어서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거는 현장조사는 다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청둥오리, 기러기는 겨울철새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맞습니다.
○ 박진수 위원겨울에 또 뿌리는 사람 있습니까? 겨울에 뿌리면 바로 로터리 쳐가지고 덮어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뿌려놓고 놔뒀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라이그라스 언제 파종했는지 확인해서 앞으로 지급하고 이거는 본인 잘못, 진짜 유해조수 피해 이런 것 확인해서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농작물 피해보상업무에 좀 신중하게 접근하고 현지확인을 철저히 해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예. 계속 질의해도
○ 위원장 정희정예.
○ 박진수 위원과장님, 계속 좀 해도 되겠지요? 150페이지 영농폐기물 방치물량 전수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시설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영농폐기물 비닐은 재활용되니까 다 수거해서 일부 돈도 받고 하는데 폐차광막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수입비닐 5년, 10년짜리로 쓰는 수입 일산 비닐이라든지 그다음 부직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가에서 참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또 우리 밀양시에서 우리 밀양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헤아려갖고 또 2020년도인가 그때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한번 또 우리 폐기물 수거해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해마다 우리 영농폐기물 방치물량은 사실 환경관리과에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재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고맙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폐비닐이라든지 폐부직포, 폐담요 같은 경우에는 일반 농민들이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5톤 이상은 폐기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일부에서는 둑방이라든지 저녁에 몰래 갖다 버리고 일부에서는 그냥 터 넓은데 계속 재놓고 방치하고 있는데, 또 도로 변이라든지 둑방 이런 데는 사실은 조사해서 면에서 민원이 오면 우리시에서 치워주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자꾸 불법만 양성시키는 것 같아요. 누가 자기 돈 주고 치우려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앞에처럼 2년 전인가, 2020년도에 했죠? 한 것처럼 큰 예산이 들어가면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는데 또 큰 예산도 아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이거는 우리가 재활용할 수 없는 폐비닐 같은 경우에도 최소 5년에서 7년 쓰거든요. 요즘은 또 기간이 오래되면 10년도 씁니다. 담요 같은 경우에도 한번 새 거를 하면 최소 8년에서 10년 이상 담요를 쓸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해마다 할 수는 없지만 내년에 좀 예산을 세워서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수거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처리하는 거는 방치 쓰레기라 해서 폐부직포하고 폐차광막을 방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량으로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전수조사 이런 부분은 몇 년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번 조사를 해서 처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폐기물 중에서 폐부직포라든지 폐차광막 처리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소각장에서 소각시키는 방법도 고려를 하니까 그것도 용량이 부족해서 어렵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파쇄기 설치해서 매립하는 방법도 어렵고 결국은 위탁 처리하는 방법밖에 대안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있고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최대한 관련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해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예. 그렇게 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폐담요 하고 폐차광막은 사업으로 해마다 하자고 제가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또 앞에 센터에서 했듯이 확인해보고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꼭 그 부분 신경 더 써서 우리 농민의 아픔, 또 요즘 농민들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좀 헤아려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
○ 허홍 위원조금 전 박진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조금 전 과장님 말씀처럼 폐담요라든지 이런 부분들 방치된 폐기물은 한 번씩 수거를 해주셨는데 조금 전 박진수 위원 말씀처럼 악용되는 사례들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한 번씩 수거할 때 기간들이 너무 짧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안내를 했는데 언제 어떻게 한번 저번에 할 때 모아가지고 수거를 해줄 때 해주다 보니까 딱 그 시기 그 날짜에 못하는 경우에는, 또 부득이하게 병원에 갔다 온다든지 이렇게 한 사람들은 며칠 지나고 나면 또 방치되어 있는 거죠, 그 기간을 못 맞춰서. 그래서 사전에 기한을 좀 충분히 주고 또는 수거하는 날짜를 좀 여유 있게 며칠간 줘서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보고 또 충분히 집합을 해서 수거함으로써 환경도 깨끗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역민들한테 그런 민원을 받아서 개별적으로도 내가 전화를 드려가지고 한번 그런 걸 건의 드리고 했는데 아마 이런 예산편성과 더불어서 수거정책을 펼칠 때 좀 기간을 줘서 농민들이 많이 모아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2020년도부터 환경관리과에서 폐부직포, 폐차광막 수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초 첫해에는 270톤 이렇게 수거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는 100톤, 올해는 80톤 정도 수거를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수거량 자체가 조금 씩 줄어드는 게 있는데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배출하고 수거하는데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행정절차라든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권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81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증가에 따른 인프라 확충 이렇게 감사 지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 제정을 해서 전기자동차 및 친환경자동차를 좀 조례 제정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에 보면 충전소 설치는 환경부와 한전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음 이렇게 완결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군데나 설치가 되었습니까? 과장님.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충전기는 저희들이 계속 지원 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하고 읍면동, 그리고 공공기관에 저희들이 다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지역에 설치를 하고 공공주택에도 법의 기준에 맞게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기충전소 추가 설치 부분에 대해서도 시의회라든지 시청에도 지금 충전기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올 하반기에 민간업체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30개, 정확한 숫자는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시청 주차장이라든지 공공기관 주차장에 추가로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그런 질문을 추가로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감사자료 137페이지에 보면 이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민간보급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1대 내지 3대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꼭 이거를 한전이나 환경부에 우리가 지원을 기다리지 말고 민간업체도 많이 있네요, 여기 보니까. 차지비라는 곳도 있고 지커넥트, 지엔텔, 에버온, 엘지, 헬로비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파트도 신규 아파트 짓는 곳은 10대에서 12대 이렇게 되는데 우리 밀양시청이라든지 이런 곳은 공무원만 해도 일단 1000명 정도 되고, 그리고 찾아오는 민원인들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의회에도 1-2개 정도 설치해 주시고 꼭 이것 환경부, 한전 아니더라도 민간사업을 통해서 설치할 수 있다면 각 행정복지센터 및 관공서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적재적소에 탄력 있게 설치 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하고 한전에 저희들이 계속 신청을 했는데 환경부하고 한전에서는 사업대상물량이 적어서 회계과에서 2대 정도 설치하고 환경관리과에서는 민간충전시설업체 대영채비하는 업체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밀양시 전역 29개소에 52기 정도 설치할 계획이며, 업체에서 시청을 방문한 결과 의회에는 지금 전주설치라든지 전기인입으로 인해 가지고 설치가 좀 힘들다고 결정이 났고 회계과하고 협의했는데 이 충전기 설치하면 전주를 설치해야 돼서 불가하고 주민생활과 뒤편에 있는 주차장에 시청에 총9기를 추가로 설치를 하면 의회에서도 불편 없이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정무권 위원전기만 들어오면 되는 게 아니라 전주가 있어야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회계과에서 시청사 관리에 대해서 충전기 시설 때문에 협의를 했는데 의회 뒤편에는 지금 추가로 전주를 설치해서 전기를 인입해야 된다. 그래서 전주를 설치하면 좀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 뒤편에 있는 그쪽으로 설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사업비도 좀 적게 들고. 그래서 그쪽으로 설치하기로
○ 정무권 위원그러면 꼭 전주를 설치하지 않아도 제가 있는 아파트라든지 이렇게 보면 지하주차장에도 다 설치가 됩니다. 그런 방법을 한 번 더 강구를 해봐 주시기 당부 드리고, 시청도 민원방문객들이 많지만 의회에도 그런 방문객들이 있습니다.
1-2기 정도를 다시 한 번 전주를 설치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봐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감사자료 95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회계 해가지고 예금을 예치를 하고 있는데 적용 이자율을 보니까 너무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2021년도에는 1년 가까이 보관했는데 0.7%, 그리고 2022년도에는 6개월 있었는데 0.45%입니다. 지금 이 특별회계의 평균잔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과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환경관리과 특별회계는 대부분 사업시행을 상하수도과 하수관거사업이나 상하수도과에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유역청에서 특별회계 금액이 전입이 되면 바로 환경관리과로 전출을 하기 때문에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집행잔액 잔고는 예비비 정도해서 한 5-6000만 원이 상시 이렇게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탁을 고민도 했는데 예비비성격의 돈 금액이 너무 적어서 이것도 이자율이 높은 정기적금으로 예치를 해야 될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과장님 말씀이 그러면 평균 잔액이 50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상하수도과 전출하고 나면 예비비성격 잔액이 한 7000정도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그런데 그러면 상하수도과에 질문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여기 감사자료 95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 수질개선회계 해가지고 비고란에 보면 잔고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잔고현황에는 4억 6300 2021년도에, 그리고 2022년도에는 농협에 6억 310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상하수도과에 가든 환경관리과에 있든 이 금액 수질개선회계 특별회계가 있다면 어느 부서에서 하든 이거는 지금 맞지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6개월짜리도 지금 1%가 넘어가는, 예금이율은 지금 계속오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좀 이렇게 맞게끔, 이게 개인 돈이면 이렇게 방치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염두에 두고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지금 현재 보유액이 한 4억, 6억 이렇게 저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거는 일시적으로, 원래 레미콘파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공사가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이월금이 조금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예금 잔액을 다시 확인하고 정기예금 가능금액을 추정해서 정기예금이 되면 자금수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따로 상하수도과에도 이걸로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환경관리과장님께서 상하수도과에 만약 이 회계가 넘어간다면 그렇게 업무연계를 하셔가지고 이 지적사항을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자금수급도 상하수도과 특별회계하고 협의해서 언제쯤 자금이 지출되는지 협의해서 정기적금이라든지 자금관리에, 이자율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3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 이렇게 나눠서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8페이지에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해가지고 있는데 밀양 어린이놀이터 친환경시설 설치사업해가지고 했는데 이 사업 어떤 사업입니까? 3억 3200만원 되어 있는데. 답변 부탁합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어린이놀이터 친환경 설치사업은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고 어린이놀이터에 쿨링포그를 설치해서 여름철 온도를 저감시키는 사업입니다. 표충사 어린이놀이터하고 대공원 어린이놀이터에 쿨링포그를 설치해서 지금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안개처럼 내려와 가지고 무더위를 날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맞습니다.
○ 정무권 위원그런데 이게 왜, 이거를 설치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있을 건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기본적으로 설계용역을 해서 그 사업을 설치하면 단순한 어떤 그림이 나올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쿨링포그 설치를 그 지역의 놀이터에 맞게 또 모양 있게 주위환경하고 어울리게 설치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설치하고 공모사업 발표 중에 저희들이 어떤 시설이 그 현장에 있는 놀이터 시설하고 잘 어울리는지 평가를 해서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제안서 설명 받고 평가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정무권 위원이게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인데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3억 3200만 원이나 되는 것인데, 세기 시스템이라는 곳에 간 게 무슨 혹시나 특혜가 있나해서 질문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업체지역은 저희들이 전국으로 공모를,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제안서를 받았고, 심사위원을 거쳐 가지고 제안서 전문가를 해서 평가를 해서 제안점수 최우수 업체에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업체는 소재지가, 잠깐만 부산업체입니다.
○ 정무권 위원여러 군데 입찰을 받아가지고 거기 한곳이, 여기가 특허가 있습니까?
어떤 연유에서 이쪽에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을 했죠?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제안서 공모를 했는데 전국의 3개 업체가 참가를 하고 심의회에서, 심의위원 전문가 분을 모시고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결과 최고 점수를 받아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 정무권 위원그러면 또 이외에도 지금 제가 알기로 환경관리과에서 삼문동 쪽에 이렇게 한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입니까? 하여튼 또 있죠? 포그 이쪽으로 해가지고 한 100억 되는 이런 사업, 그 사업은 환경관리과 사업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안에 포그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그런 사업도 또 해가지고 이렇게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갑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그 사업은 저희들이 조달업체에 있는 조달물품을 선정해서 용역업체에서 설계에 반영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어떤 사업은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해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을 하고 또 그것 보다 사업에는 그렇게 한다 저는 상식적으로 사실 납득이 안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쿨링포그가 조달청에 등록된 물품 숫자가 개수가 사실 좀 적고 다양한 물품이 생산이 안 되게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삼문동에 있는 사업은 정자에 쿨링포그를 설치하거나 그리고 인도변에 설치하는 그런 단순한 사업인 반면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놀이터 주변 놀이터 시설물과 어울리게 설치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사업방향을 두 가지로 분리해서 정했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무권 위원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시청에 전주가 없어서 전기충전소를 할 수가 없다고 하시는데 전주는, 전주 없으면 땅 파가지고 지중화하면 될 것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회계과에서 청내 지중화가 되어 있어서 전주를 설치하면 미관상 좋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고 저희들도 위원님 작년에 질의사항 답변에 충실히 응하기 위해서 계속 의회에 충전시설 설치를 해드려야 된다고 회계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내에 지중화 설치된 부분에 다시 전주를 설치하는 거는 사업비도 많이 들고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다시 해 회계과 방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차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그거는 협의를 좀 해주시고, 우리가 지중화하면 오히려 더 깨끗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타 지역에 보면 가로등에 전기충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밀양시내우리가 지금 도로가에 공영주차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가로등 부분에 민간업체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위탁을 주시든지 제안사업을 받든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로등에 전기충전을 하면 잠시 시장에 볼일을 보고 올 동안에 15분, 20분이면 충분히 충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좋은 아이디어니까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한번 도입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합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전기 충전 시설은 저희들이 시민들이 전기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재적소에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자료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환경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주민들과 예를 들면 업체 또는 사업자간에, 또 공사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민원발생이 많이 접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환경과에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나서서 주민 편에 서서 해결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많이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또 지역주민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 해서 민원이 우리 의회도 찾아오고 또 시에도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측정장비도 진동부분들은, 소음부분들 측정 장비 있었는데 진동부분들은 측정 장비가 그때 없어가지고 한참 외부에서 가져와서 하다 보니 그런 신뢰성 부분들도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뒤에 과하고 협의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처음에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충분히 수렴을 하더라도 가능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정말 노후가 되었다면 새로운 기계장비 정도는, 1대 정도는 비치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민원해소 하는데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장에 일어나는 주요 민원이 비산먼지하고 소음민원이 대부분입니다. 아파트 공사 현장이나 고속도로, 안 그러면 대규모 건축물이 있으면 항상 비산먼지, 소음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저희 직원들이 출장 가서 민원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입한 지가 오래되어서 추경에 구입비 예산을 편성 요구해 놓았고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구입해서 민원이 불편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민원도 저희들이 출장을, 전담민원 2명이 대부분 출장업무를 수행하는데 업체라든지 주민이라든지 이렇게 항상 현장에서 고생하는데 주민들 편에서 더 어려운 부분이 없도록,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과장님 답변에 거의 정답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민원들이 실질적으로 과에도 들어가지만 저희 의회에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죠?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아마 대부분 과 찾아가서 이렇게 접촉을 하고 또 이해당사자간 양쪽에 협의를 하고 하는데도 아마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든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삼랑진 같은 경우에 제가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또 다른 부서 이해관계에 있는 부서의 계장님하고 가서 설명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가지고 나니까 그나마 주민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또 이해의 폭이 굉장히 넓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면 주민들의 행정체감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 피해보상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이해당사자가 첨예하게 부딪히니까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행정이 업체보다는, 사업자보다는 주민들 편에 서서 사회적 약자차원에서 위로의 말과 또 보상부분들 같으면 업체 측에 피해를 감안해서 안 그러면 사전협의를 통해서 추진을 하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조가 되어야 시민들 입장에서는 행정에 감사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과장님 벌써 무슨 내용이다 하는 걸 알 겁니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우리 행정이 시민들 편에 서서 시민들이 만족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보상부분이라든지 또는 피해협의차원에서라도 나서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허홍 위원님의 그 내용은 저희도 이미 잘 알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비산먼지라든지 소음, 환경관련 지도단속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권 위원과장님 계속되는 질문에 노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117페이지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환경오염원별 위반현황 해가지고 이 내용을 보니까 2020년도부터 자료가 있는데 2020년도에 위반을 하고 벌금을 50만원에서 70만 원 정도 내고 또 2021년도 되니까 또 똑같이 50만 원 내고 70만 원 내고, 또 2022년도에는 안 보이는데 또 낼 걸로 추정이 됩니다. 악취가 너무 심한 구석이 많았고. 여기에 어떤 개인한테는 보면 제고명령이라든지 사육금지 명령도 있고 이렇는데 과태료를 3차, 4차에 걸쳐서 100만 원 이하로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사를 하는 분들이 이 범칙금, 과태료를 내면 된다라는 차원에서 계속 이렇게 악취를 풍기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좀 강력한 행정처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사민원이 사실 저희 환경과 업무 중에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주말도 없이 전화 옵니다. 악취, 냄새 난다고. 직원이 출장 가서 항상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고 개선명령을 하고 고발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축분뇨법상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고발하고 개선명령하고 또 다시 고발하고 개선명령하고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벌금이라든지 과태료보다는 이렇게 위법행위 하는 게 더 쉬운 방향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희들은 끝까지 단속업무를 해서 고발이라든지 과태료, 개선명령을 계속 집중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한 3000두나 5000두 이렇게 사육을 하고 있는 축산농가나돈사를 운영하는 이런 업체에서는 벌금 100만 원 그거는 큰 형량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태료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돼지 두 마리만 팔면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개인 제거명령도 있고 사육금지 명령도 있고 이런 강력한 명령을 한다면 조금 더 이 양돈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겁을 내지 않겠나! 100만 원 이거는 겁을 내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법상으로 과태료 부과하는 위반사항이 있고 제거명령 위반사항이 있고 시정명령이 있는데 대규모 업체에서는 기존 시설을 모두 다 갖추고 있고, 인‧허가 사항으로는. 그런데 배출위반이라든지 빗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이라든지 악취라든지 주민들한테 피해는 많이 끼치지만 가축분뇨법상 제재할 수 있는 위반사항은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고발을 하고 환경부에 회의 갔을 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축분뇨법이 너무 미약하고 처벌규정이 약하다. 그래서 좀 강화하면 어떻겠냐고 건의까지 한 사항입니다. 저희 시뿐 아니고 김해라든지 양산이라든지 합천이라든지 가축분뇨에 따른 민원이 요즘 들어서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지역주민이라서 참고 넘어 갔는데 지금은 귀농하시는 분들이 그 냄새에 대해서는 전혀 참지를 못합니다. 어떻게든지 신고를 하고 민원을 넣고 처벌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도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위반자에게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노력을 하고 계시다니까 더 이상 질문이나 질책은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정말로 냄새는 많이 납니다. 특히 자전거도로 해가지고 김해, 창원에서 넘어오면 그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고 돈사에서 나는 냄새라고 말씀들을 하십디다. 그 냄새가 나면 안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니까 우리 과장님과 의회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한번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도 위원조영도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쓰레기 수거처리 현황을 보면 우리 밀양시에 생활쓰레기는 수거량이 2020년도에 약 만 8000여 톤, 그리고 2021년도에는 만 7000여 톤 감소한 반면 음식물 쓰레기 수거량을 보면 2020년에는 7700여 톤, 그리고 2021년에는 7883톤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건대 생활쓰레기는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사업장이 동일하게 종량제봉투를 구매해서 배출하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는 단독주택과 일반음식점 같은 사업장은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배출되는 양만큼 음식물 수수료 납부 칩을 구매해가지고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같은, 우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단지 전체에 한꺼번에 같이 버리는 곳에 버려가지 고 세대별로 배출량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나눠서 부과하고 있는데 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 밀양시도 상당히 공동주택 세대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 1인 세대, 그리고 요즘 자가 음식물 처리기 사용하는 세대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에 비해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은 많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동배출 방식은 우리 주민들의 자발적인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시에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야 되고 나아가야 될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쓰레기 수거방법은 저희들은 단독‧공동주택 모두 음식물쓰레기 수거 통에 모아서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차량으로 수거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단독은, 상가는 개인별로 수거를 하다보니까 배출량만큼 금액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수거함을 설치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세대 구분 없이 일괄 배출하면 저희들이 그 배출량에 따라서 수거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칩을 아파트에서 구비를 했다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이용자 분들 중에서 1인 가구라든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작은 세대와 아파트에서 5인 가구해서 배출량이 많은 가구가 부담하는 금액은 아파트관리비에서 정산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밀양시에서 도 음식물류 폐기물 RFID해서 공동주택에도 배출되는 양만큼 음식물쓰레기 비용을 납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스템 저희들이 구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도 하고 용역도 음식물류 쓰레기 발생억제 5개년 계획이라는 용역까지 수립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는 밀양은 도농복합이고 또 단독주택이라든지 상가에서도 많은 음식물이 배출되고 공동주택도 요즘 들어서 많이 증축이 되어서 배출되는데 결과는 제가, 이렇습니다. 우리시 재정여건상 전 지역에 전면 도입하는 거는 사실 어려운 사항이고 우리시 예산사정이라든지 공동주택 환경 여건상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과가 나왔는데 참고로 저희가 공동주택에 관리사무소 방문해서 음식물쓰레기 기계 설치에 대해서 RFID종량제 설치에 대해서 의견을 여쭤본 경우가 있었는데 초기 설치비용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 찬성하지를 않았고 밀양시에서 장비라든지 이런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답변이 와서 저희들은 좀 더 장기적으로 두고 보고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접근할 계획입니다.
○ 조영도 위원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비용만을 생각하기에는 또 추후에 이 상태로 계속 증가한다라고 하면 다른 여타 비용들이 똑같이 더 증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1인 가구라든지 이렇게 해 아파트공동주택에서 가족 인원수 이렇게 해서 부과하고 있다는데 사실은 아까도 했지만 음식물처리기를 사용하는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배출이 전혀 안 되는 세대들도 많이, 다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시는 도농복합시로서 여타 인근에 있는 공업도시 울산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시행한 결과 세대별로 평균 36.5% 정도 감량효과가 나타났고 또 역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 쓰레기 배출자 부담원칙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는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시도 RFID총량제 기계를 설치해서 감량을 유도하고 운영하는 것에 적극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음식물류 폐기물 RFID기반 종량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양산이라든지 김해라든지 다시 한 번 시행하고 있는 대도시 출장 가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감량효과가 많이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조영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10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밀양아리나 주차장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사업에 사업의 신청일자는 2022년 3월 8일이고 의회 보고일자는 4월 12일입니다. 그런데 잘못하신 부분들은 여기에 기재를 해 놓았으니까 제가 이해는 됩니다만 정말 우리 환경과에서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들은 사전에, 공모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되고 있으니까 충분히 인지하셔 가지고 이런 절차사항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못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냥 이거는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고. 이어서 109페이지 아리랑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아마 이것 과장님 조건부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지방재정투자심사에 2차 도 심사결과 조건부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조건내용은 제가 지금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그러면 잠깐 제가. 조건부에 몇 가지가 났다 하니까 국장님도 잘 한번 들어보시고 이거는 업무적으로 챙기셔야 됩니다. 다섯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해라. 두 번째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마련해라. 세 번째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완해라. 네 번째 타기관이 시행한 클린로드사업 유사사례 비교검토하여 적정 사업비를 산정해라. 다섯 번째 실시설계 완료 후 2단계 심사 이행하라고 다섯 가지의 조건을 달았습니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읽었느냐 하니까 이것은 뭘뜻 하느냐 하니까 정말 우리가 사업을 신청하면서 준비가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정말 계획적으로 이렇게 잘 수립을 해서 사업을 잡아가지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요청해야 되는데 아마 그렇지 못하다 보니 이런 다섯 가지의 조건부 결정이 난 것 아닌 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다섯 가지를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질의를 하고 싶은데 과장님 지금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안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파악을 못하고 있다 하니까 내가 질의를 드리면 답변을 못 하실 것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은 저희들이 투자심사 이후에 우리 내부에서 하는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반영을 하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사항은 용역업체에서 실시설계라든지 기본용역설계 할 때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환경부에서 변경된 사항이라든지 조건부 이행사항을 확인을 하고 예산을 집행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그래서 그 내용들을 여기서 듣고 싶은데 지금 용역중이니까 과장님 내용을 모르신다 그죠?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이해를 다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뒤에 자료를 취합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그렇게 잘 챙겨 보시고, 또 자료를 챙겨서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1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박원태박진수정무권정희정조영도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피감사기관참석자
나노경제국장 이희일
나노융합과장 황상근
환경관리과장 박정태

○ 회의록작성
속기사 2022년도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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