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구분

안건

부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09월 23일 (금)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피감사기관 체육진흥과, 민원지적과, 평생학습관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강창오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민원지적과, 평생학습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일정표에 따라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일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강호“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3일
체육진흥과장 이강호
체육진흥과장 이강호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38페이지부터 539페이지 목차와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0페이지 2021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 예산액은 160억 4162만 8000원이며 98억 6692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1억 7469만 4000원입니다. 이 중 이월이 56억 6009만 원이며 실 집행잔액은 5억 146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중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 체육시설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1억 6177만 6000원 중 1억 5197만 원은 이월하고 실 집행잔액은 98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541페이지 밀양지역 상생복합문화센터 건립 집행잔액은 이월하여 현재 공사 중이며 올 하반기에 집행 예정입니다. 무안 파크골프장 조성사업부터 가곡 공공체육시설 확충까지 6개 사업은 이월하여 6개 사업 모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542페이지 하단 부분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은 작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프로그램 축소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43페이지 일반 및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집행잔액은 생활체육지도자 퇴사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체육회 운영 지원 집행잔액 1096만 1000원은 체육회 사무국 운영 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44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5페이지 도민체육대회 3100만 원은 코로나19 대회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46페이지부터 551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2페이지 2022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 140억 5961만 6000원 중 65억 9808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74억 6153만 4000원입니다. 하단 부분 체육시설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3억 3732만 7000원은 교동 농구장 정비 외 7개 사업으로 현재 정상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553페이지 밀양지역 상생복합문화센터 건립은 3월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밀양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조명탑 설치 외 4개 사업은 현재 착공하여 정상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554페이지 체육시설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는 읍면동 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7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555페이지 체육행사 추진에 따른 잔액은 하반기 시민체육대회 개최 집행예정 등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6페이지 하단 부분 도민생활체육대회는 10월 대회 예정으로 시기에 맞춰 집행 예정입니다.
557페이지부터 560페이지는 하반기 체육행사에 따른 집행 예정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2페이지 2021년도 이월예산 조서입니다.
이월 대상 전체 11개 중에서 6건이 준공되고 5건은 공사 진행 중입니다.
563페이지부터 566페이지 상단까지 재배정예산 사업 현황은 읍면동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비 및 재료비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6페이지입니다.
하단입니다. 부분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밀양시체육진흥협의회를 운영 중이며 2021년과 2022년 각각 1회씩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서면심의로 진행하였습니다.
567페이지부터 574페이지까지는 물품 구매 현황과 용역 발주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75페이지 위탁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공공위탁시설로 밀양스포츠센터 외 17개소를 위탁운영 중이며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7페이지 2021년도 시 자체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8페이지 2021년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입니다.
A등급 2건, B등급 9건, C등급은 1건입니다.
580페이지 2021년도 사업 중 국․도비 반납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아래 감사 결과 지적 및 조치 내역으로는 작년 경상남도 감사에서 보조금 집행관련 3건이 지적되었고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581페이지 상급기관 표창, 수상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공모사업 추진 현황은 하남파크 골프장 조성 외 9건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583페이지부터 587페이지 MOU 체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588페이지 국․공유재산 대부료 지급 현황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89페이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으로 건의 3건, 시정 1건, 처리 2건 모두 조치 완결되었습니다.
591페이지 도민체전 대비 경기단체 및 선수육성 지원내역으로 20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대회가 취소되어 지원이 없었고 2020년도에는 총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우수선수 육성지원 사업 추진실적은 2021년도에는 대회 축소로 육상 외 6개 종목에 256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육상 외 24개 종목에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92페이지 학교체육 육성지원 사업 추진실적과 593페이지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사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4페이지부터 605페이지까지 생활체육지도자 현황 및 예산 지원 현황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06페이지 장애인 체육 지원 현황과 607페이지, 608페이지 스포츠마케팅 현황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09페이지 직장운동부 배드민턴 운영 현황입니다.
감독 및 선수는 오늘 현재 총 11명으로 임수민 선수가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0페이지 2024년 제63회 경남도민체육대회 개요 및 준비사항은 9월 중 예산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을 방문하고 최근 개최지 양산 등을 벤치마킹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대회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1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조성 및 개․보수 내역입니다.
2021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612페이지 2022년 올해는 교동 농구장 정비 외 9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613페이지 밀양지역 상생복합문화센터 건립 현황입니다.
현재 공사 중이며 내년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예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4페이지 파크골프장 현황과 게이트볼장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희억 위원예, 석희억 위원입니다. 시민의 체육 증진과 체육 발전에 수고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밀양시체육회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올해 밀양시체육회 사무실에 화재가 난 적이 있지요?
○ 체육진흥과장 이강호예.
○ 석희억 위원제가 듣기로는 건물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을 받았는데 물품이나 비품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 체육진흥과장 이강호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 달에 갑자기 체육회에서 불이 나 안타깝습니다.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겼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보니까 시설에 대해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보험이 되어 있었는데 체육회가 코로나가 어느 정도 풀리고 하반기에 대회가 계속 겹쳐가지고 체육회 운영을 안 할 수는 없고 고민 고민 하다가 일단 보험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험을 상계 처리하면 한 서너 달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먼저 집행을 하고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오면 상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나머지 집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기천만 원을 들여서 구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민선으로 넘어 갔는데 아직까지 체육회가 현실적으로 운영하는데 재정적으로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석희억 위원그래도 체육회가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의 관리를 받고 있지요?
○ 체육진흥과장 이강호아닙니다. 체육회는 지금 비영리법인으로서 별도로 하나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석희억 위원사무실 사용 임대차 관계 이런 거는 명확하게 처리가 제가 볼 때는 안 되어 있는 걸로
○ 체육진흥과장 이강호아, 예. 지금 종합운동장 안에 저희들 체육회 사무실하고 어울림축구 그런 건 전부 다 2021년도 초에 시설관리 위탁을 했거든요. 위탁을 했으면 종합운동장 안에 현재 기거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은 사용료를 관련 조례에 해가지고 부여를 해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 석희억 위원그러면 시 체육회도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강호사용하는 사무실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공단하고 의논할 부분이고 아직 업무적으로는 별개로 지금
○ 석희억 위원그렇죠. 업무는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공공시설 사용하는 게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앞으로도 만약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걸 대비해서 보험 관계라든지 이런 데 명확히 지도 감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산내면 남명에 보면 게이트볼장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 혹시 관리를 체육진흥과에서 하십니까? 관리부서를 좀 알고 싶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요. 게이트볼장은 잘 지어놓고 이용객이 참 많거든요.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하루에 적어도 열다섯 명 이상 보통 한 30명 가까이 이용을 합니다. 몇 시간씩 이용객이 많은데 화장실이 없다보니 굉장히 불편해요. 그거 어떤 방법을 찾아서 빠를수록 좋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화장실을 한 개 어떻게 새로 지어 달라고 부탁을 강력한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강호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회의 마치고 현장에 가보고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정말 필요한지 제가 다시 한 번 현장검증을 통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고 최종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석희억 위원고맙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과장님 제가 밀양시체육회에 관해서 추가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밀양시체육회의 사무국장이 지난 8월로 사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사임 이유와 이후에 사무국장 선임을 하고 계시는 과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강호예, 강창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앞에 체육회 국장님께서 일신상의 어떤 이유로 사직 이유를 들었고 지금 현재 사직하고 난 이후에 한 달이 좀 넘었는데 사실 하반기에 체육행사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 체육 부서의 입장으로서는 체육회 국장이 빨리 지금 현재 회장님하고 임기를 같이 하더라도 빨리 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빨리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리고 체육회 사무국장 선임 관계는 저희들 체육과하고는 무관하게 체육회에서 회장님이 선택권한이 있습니다. 체육회의 바람은 체육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빨리 좀 선정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뭐 아시다시피 시민체육대회도 있고 하반기에 여러 가지 체육 업무들이 많습니다. 또 밀양시체육회가 상당히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수월하게 집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업량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무 책임을 맡고 있는 사무국장이 계속 공석에 두고 있는 게 밀양시 체육 전반적인 발전으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인 것 같아서 좀 최대한 빨리 선임이 되어서 원활하게 시 체육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관심 가지시고 같이 의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제란 위원예, 손제란 위원입니다. 시민들의 생활 체육 등 체육 진흥에 수고 많으십니다.
문체부에서 실시하는 스포츠클럽법 시행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부터 스포츠클럽이 시행되는 거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강호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 손제란 위원그러면 스포츠클럽 시행에 따른 담당 부서에서는 지금까지 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강호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포츠클럽법이 국민 체육진흥 발전과 지역사회 첫 발전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두고 올해 한 6월 초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시행되었고 이건 기존 저희들이 학교 교기종목을 통해가지고 엘리트학생들을 육성하는 것도 있지만 그걸 보완하는 차원에서 우리 선진국 형태로 나아가는 법 시행이라고 보는데 문광부에서 5년마다 전체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거기에 맞게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들도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 체육회 통해가지고 접수 현황을 보니까 야구 관련해가지고 한 종목이 스포츠 지원을 했더랍니다. 지원을 했는데 일단은 절차를 말씀드리면 체육회 통해가지고 일정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들이 연회비를 내고 인원이 10명 이상 되고 그런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체육회로 신청하게 되면 저희 체육과에서는 요건만 해당되면 등록을 신청합니다. 등록을 하고 실적이 우수하다 하면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을 하는데 그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니까 일단 저희 문광부에 중앙부처의 기본계획에 맞춰가지고 하반기에 계획도 수립하고 결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부담이 되면 거기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육회하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대 80%까지 또는 전면 감면까지도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시도 해당 사항을 관련 조례에 잘 반영하셔서 시스템을 잘 구비하시고 하셔서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강호예,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최대한 위원님 의견도 반영해가지고 체육회, 시설관리공단, 체육진흥과와 의논해서 지역민들이 스포츠 활성화 저변 확대를 위해서 크게 무리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심교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체육시설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페이지 563쪽에 보시면 체육시설 환경정비 및 풀베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연간 몇 회 정도 풀베기를 하시는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이강호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매년 16개 읍면동에 사실 여름철 되면 풀과의 전쟁이라고 할 정도인데 풀베기 예산을 읍면동에 배정한 상황입니다. 그거는 읍면동에서 읍면동의 책임 하에 그 시기를 적절히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자율적으로 맡겨 놓았습니다.
○ 배심교 위원그렇다면 그 체육시설 안에도 읍면동에서 하시는 겁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강호예.
○ 배심교 위원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가곡동에 보시면 자전거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 있는 자전거도로랑 다음 코스로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그쪽에는 풀이 많아서 도로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게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로 내려가서 보면 공영주차장 KTX 환승주차장 있죠? 거기 보면 주차장 안에 들어가면 안 보입니다, 그게. 그런데 뒤쪽으로 가면 화물트럭들이 다리 밑에 주차가 되어 있거든요. 그 뒤에가 자전거도로라고 알고 있는데 아예 그 자체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걸 조금 한번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교통 실내 게이트볼장 거기 보면 풀에 가려서 안 보입니다. 건물 위쪽에 실내 게이트볼장 이렇게 안내판처럼 있는데 거기 옆에 보면 지금 미르피아라고 그게 아직까지 있습니다. 해맑은 상상 도시 밀양이라는 게 오래 전에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꼭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조금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강호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곡동하고 교동의 풀베기 관계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제가 직접 동장 두 분한테 풀을 아마 지금 다 벤 것 같은데 확인을 한번해 보고 바로 벨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바로 그런 민원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읍면동장 책임인데 저희들한테 연락하면 바로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그러면 밀양시 전체 풀베기는 다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강호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전체 예산을 받아가지고 읍면동에 나눠줍니다. 그러면 읍면동장이 책임 하에 풀베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과장님 의원 질의가 끝나시면 잠깐만, 마이크 전환을 조금만 화면 전환이 되기 때문에 질의 다 끝나시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611페이지의 공공체육시설 조성 및 개․보수 현황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석희억 위원께서도 보수를 하고 조성을 하고 한 이후에 화장실 관계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체육공원이나 운동장, 파크골프장이나 게이트볼장 이런 것을 조성하게 되고 또 수리하게 되고 이런 걸 할 때에 당연히 부대시설도 좀 추가적으로 조성해야 된다, 그리고 바닥 보수나 유지관리 비용도 지속적으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관리를 좀 잘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관련시설을 조성할 때는 사용자들의 접근성이나 필요기구 등 사전조사를 통해서 만족도가 높도록 해야 할 것이며 조성한 후에는 잘 아시겠지만 체육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11페이지에 보면 밀양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을 인조잔디로 설치를 했고 또 22년도에 보면 보조경기 조명탑을 축구장에다 했고 또 한 부분은 지금 아마 2023년 공모신청을 해가지고 선정된 것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장 보수에 대해서 그게 총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테니스장 돔이 있죠, 돔. 그걸 덮는 면적이 몇 개 그걸 덮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강호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해가지고 공모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담당 부서하고 도와 긴밀한 협의 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공모사업이 3건이 지정되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밀양테니스장 개․보수 사업인데 이건 한 35억입니다. 기금 한 30%, 시비 70%인데 사업 내용은 테니스장 막 구조물 설치입니다. 그게 한 3700㎡입니다. 이게 실내조명시설이 1식이 있고 통신소방시설이 통신소방시설이 1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본설계하고 난 이후의 어떤 규격 자체는 기둥 간격에 따라 조금 유동성이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계획이 서 있겠습니다만 테니스장 위에 돔을 덮는 것 있잖아요. 그 사업비가 35인 걸로 알고 있고 거기 국비 10억을 따왔고 우리 시비 25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덮는, 몇 면을 덮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 계획은 아직 안 서져 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강호그것은 저희들 지금 운동장에 보면 밑에 테니스장이 있고 위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위에 테니스장을 전체 덮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전체 덮는 게 위에 테니스장이 6면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전체를 다 덮는 사업비가 35억이다?
○ 체육진흥과장 이강호예, 위에 전체 6면 다 덮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물론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가지고 이렇게 국비를 따오고 해가지고 삼문풋살장도 개․보수하고 밀양종합운동장도 개․보수하고 이렇게 세 건을 테니스장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과연 6면 비가 오기 때문에 사용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겠죠.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이강호예, 테니스 동호인들이 줄기차게 시에 건의를 해왔고 아마 저희들도 2024년 도체도 있고 이래가지고 가급적이면 도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밀양시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중앙공모사업에 어떤 게 없는가 싶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저희들이 아마 도전을 한 것 같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이 사항은 내년도 예산에 사업에 편성할 때에 또 다시 한 번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13페이지에 보면 밀양지역 상생복합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이게 2020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내년 8월 달에 준공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금액이 사업비가 187억이거든요? 이게 우리 시비가 118억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기로는 9대 들어와서 업무보고 때에 이 사업이 상당히 큰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업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께서는 7월 달에 체육진흥과 과장으로 오셔가지고 조금 시기적으로 그런 것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한번 업무보고 때에 의회에다가 좀 보고를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우리 의원들 중에서 8대에 계셨던 분들이 지금 한 5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9대 의원 중에서는 지금 8명 정도는 이번에 새로 들어와서 이 내용을 보고 저도 체육을 좋아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이 전부 알았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기회가 되었더라면 이게 하남 쪽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장도 한번 가서 눈으로 봤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흔히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께서 한번 돈 사업비도 적게 드는 것도 아닌데 보니까 여기에 사업 내용에도 보니 탁구장도 있고 많이 있네요. 배드민턴, 농구장 해서 많이 있는데 물론 하남 쪽에 접근성이 불편하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옛날에 아주 오래 전에 생활체육회의 회장을 할 때에 그 당시의 시장님께 건의 드렸던 내용이 지금 한국화이바 앞에 있죠? 한국화이바, 카본 앞에 있는 논 땅이 밀양공설운동장 바로 인근 근처에 지금 아직까지도 농사를 짓고 하는 땅들이 상당히 넓고 있거든요? 그 땅을 좀 매입을 해서 앞으로 우리 체육시설을 하기 위한 그런 부지로 매입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건의를 그 당시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이행되지는 않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보니까 물론 하남 쪽에도 접근성이 나쁘다고 판단은 되어지지 않습니다만 이러한 건물을 지을 때는 현재 있는 체육시설, 주변에 있는 그것과 연계해서 그 장소에 지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돕고 싶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강호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남 양동에 현재 밀양지역 상생 복합문화센터는 공적률이 15%도 무리없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큰 사업인데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안 드린 점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큰 사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 간담회라든지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한국화이바 앞 땅 부지 관계 그거는 사실 그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번에도 미래전략부서에서 나노국가산단 안에 수영장 건립이 199억이 공모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은 저희들이 하는데 아마 부서에서도 검토를 할 때 밀양 땅 근처에도 보고 여러 부지를 검토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국화이바 그 부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있을 때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마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좀 시기상의 문제가 땅값이 되게 올라가지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담감이 있지 않겠나 추정도 들긴 듭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그대로 추후에 공모사업 할 때 일단 검토를 해가지고 그 검토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실은 밀양 시내 땅값하고 하남에 있는 땅값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체육시설이 지금 현재 밀양종합운동장 주변으로 해서 축구장, 테니스장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수영도 하고 그런 시설들이 있는 주변에 같이 있으면 참 좋지 않겠느냐, 물론 사업비가 많이 들겠습니다만 밀양 지역 상생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여기 건축물을 보니까 농구장도 있고 탁구장도 있고 배드민턴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서네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본 위원이 판단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주변으로 해서 만들어졌으면 참 사용하기가 접근성이 좋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아 죄송합니다.
○ 최남기 위원그리고 과장님 체육시설 사용료와 관련해서 잠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보니까 밀양종합운동장 평일 날 필드에 사용하는 요금이 20만 원, 체육행사는 그런데 체육행사 외에 하는 이 내용은 25만 원이네요. 그다음에 야간에는 30만 원, 35만 원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밀양 파크골프장 체육경기에서 40만 원 공휴일 때는 5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종목에서도 보면 운동장 사용료를 당연히 내기는 내야 되겠죠. 그런데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파크골프를 치는 모든 우리 시민들이 1년에 사용료를 내고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날 경기할 때에도 내나 사용하는 것은 거기 1년 안에 다 포함돼서 우리 시민들이, 거기 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파크골프를 연회비를 내고 치는 사람들이 대회를 하는 내용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이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산정되었는지 물론 사용료를 그에 따라서 좀 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다른 종목은 1년 연회비를 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료를 하루 이용하는데 상당한 많은 돈을 낸다면 결국은 연회비를 내고서 치는 모든 파크골프인들이 결국은 이중적으로 사용료를 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금액이 좀 과다해서 질의를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셔서 형평성에 맞게 책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강호예,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적정하게 협의해가지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우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562페이지 체육진흥과 2021년도 부서 현액 대비 이월률을 보니까 41%로 확인이 되네요.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중에서도 미래전략과 다음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 부분 과장님께서 원인 분석이라든지 향후 개선책이라든지 이런 부분 갖고 계신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강호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월예산 조서를 저희들도 쭉 살펴 보니까 나머지 체육시설은 전부 다 완공이 되었고 지금 가장 큰 게 하남의 지역상생복합문화센터 수영장 건립이라고 하는데 그 두 건이 저희들이 3년 계획인데 사업을 하는 도중에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아마 이 지역이 원래 하남산단 조성할 때 산을 깎아가지고 바위 정도는 예상했는데 생각보다도 단단한, 견고한 바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암판정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사업이 지연되어가지고 그거를 저희들 명시이월하고 그 두 건입니다. 그래 가지고 명시이월된 건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나머지는 사업이 안 됐는데 그게 지금 사고이월되었는데 사고이월된 부분 중에서도 현재 기성고가 안 나갔습니다. 전체 공정률 중에서 기성고가 안 나가다 보면 올해 전체적으로 풀리고 내년 8월 달에 완공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집행하고 사업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과다한 이월액 또는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면 교부세 산정에서 패널티를 받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우리 과장님께서 체육진흥과 직원 분들과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계속해서 펼쳐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문동 풋살장의 경우에 현장을 자주 방문하실 텐데 펜스가 낮아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공이 넘어가게 되면 강까지 주우러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여러 차례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 조금 더 펜스를 높여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곡동 족구장 이 부분도 내용을 파악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펜스 부분이 굉장히 낮습니다. 한 1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설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이야기를 하시고 빠르게 펜스를 높여 달라, 개선을 해 달라는 말씀들을 여러 차례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설인데 가곡동 족구장 야간조명시설이 현재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왜 야간조명시설이 설치가 되지 않았나 해당 부서의 의견은 수요자가 많지 않아서라고 들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지금 18시까지, 그러니까 오후 6시까지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퇴근을 하고 이용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6시까지 이렇게 못 박아 놓으면 아무래도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파악을 하고 계시고 대비책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강호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곡동 족구장 야간조명 설치 건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 저녁에 한번 나가 봤습니다. 정말 저도 주변에 펜스를 설치해가지고 예쁘게 지어 놨는데 이용하는 사람은 없고 동장님이나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불 들어오면 저녁에 이용하게 되어 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해되고 저도 보니까 제가 족구를 한다고 하면 높이가 너무 낮아가지고 담당 계장이 물어 보니까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하천부지하고 연관되는 건 전부 다 기존에는 국토부에서 물 관리가 낙동강유역청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는 저희들 같으면 높이가 낮아가지고 공감을 해가지고 바로 하겠습니다만 낙동강유역청에서 예전에도 허가 나갈 때 낙동강유역청에서 1m만 하라고 해가지고 부득불 그렇게 한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낙동강유역청하고 유대관계를 맺어가면서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거며 야간조명 관계는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수요자 중심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현우 위원예, 말씀 들어 보니까 낙동강유역청에서 “1m 까지만 해라.” 이렇게 해서 허가를 낸 내용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합리적이지 않잖습니까. 그분들이 평소에 체육시설을 이용을 하시는 분들인지는 모르겠는데 너무나 탁상행정이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합리적인 어떤 논리적인 기준으로 말씀을 하시면 그쪽에서도 얼마든지 수용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 나가서 사실 족구 한 번이라도 해 보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이게 환경적으로 피해를 주는 입장도 아니고 이거는 조금만 더 의지를 가지고 담당 부서에서 노력하신다면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좀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답변하시겠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강호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남기 위원 의석에서 - 관련해서 잠시만 )
예,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예, 답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현우 위원께서 발의를 했습니다만 그 풋살, 지금 현재 청소년들이 사용하고 있는 풋살 경기장 거기에 지금 사용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위에서 들은 얘기로는 그 풋살 경기장을 좀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고 또 들은 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강호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공시설 개․보수 공모사업에 삼문동 풋살장이 4면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내년도에는 인조잔디로 다 교체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남기 위원지금 내년도에 개․보수로 되어 있는데 증설.
○ 체육진흥과장 이강호기존의 인조잔디가 좀 낡아가지고 인조잔디 바닥을 새로 다 까는 걸로 지금 4억 잡혀 있습니다, 1개 1억씩 해가지고.
○ 최남기 위원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를 드리고 건의한 것은 풋살경기장 인조 바닥을 개․보수하는 내용이 아니고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되느냐 본 위원이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주변에서 부모님들 입을 통해서 들리는 이야기가 좀 적다는 거죠, 그 면이. 그래서 운동할 수 있는 풋살경기장을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강호예, 저희들 체육회 시설관리공단하고 그런 부분을 협의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최남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풋살장 이용객들이 청소년을 비롯해서 일반 시민들까지 수요가 많이 늘고 있으니까 그 구장의 증설, 구장을 좀 더 지어줄 수 없는가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시고 그런 취지에 덧붙여서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구 밀양대 부지가 상당히 폴리텍대학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지금 거기에 거점 소통공간까지도 해서 구 밀양대 부지를 좀 활성화시켜서 밀양 시내의 전체적인 상권 활성화라든지 시민들의 편리, 또 밀양시 발전을 위해서 시에서도 지금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운동장 시설이 일부 있습니다. 지금 테니스장 쪽도 아마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의 일부 부지를 이용을 해서 이런 시설을 건립을 하면 이용객들도 많이 늘고 접근성도 좋을 것 같고 또 그분들이 시내의 상권 이용 활성화에도 일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그 중심으로 해서 터미널과 동가리신작로 이쪽 상권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체육시설이나 시민 이용도가 좀 높은 시설들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상권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보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풋살 내 증설이 필요하다면 아마 구 밀양대 부지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아닐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강호예, 적극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희억 위원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삼문동 파크골프장은 연회비를 내고 이용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1000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한 단체에서 통째로 이용료를 주고 사용하는 일은 굉장히 드물 겁니다. 만약 있다면 그거는 이 비용을 두 번 주는 게 아니고 돈을 연회비를 내고 쓰는 사람한테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어렵고 만약에 전국대회라든지 시장배라든지 협회장배라든지 특별한 경우는 회원 전부 수용할 수 있는 다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임대 자체를 기본료를 전용 사용료를 받는다는 자체를 아예 없애도 이건 별 문제가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보조경기장 사용료 문제입니다. 작년에 인조잔디도 깔고 라이트 시설도 하고 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민 편의를 위해서 만들었으면 시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사용료가 평일로 보면 필드 사용이 주간에는 6만 원이고 야간에는 11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라이트 사용료가 생각보다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이고 진주 같은 데는 보니까 20%를 추가를 하더라고요, 주간 사용료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큰 운동장 같은 경우는 잔디 관리도 있고 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안 쓰니까 체육행사나 특별한 걸 쓰니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보조경기장은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시민한테 돌려주는 차원에서라도 제가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주간 이용료를 한 5만 원 정도 하고 야간 이용료를 한 20% 선 정도에서 그렇게 좀 줄여주면 더 편하게 이용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합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강호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덕진“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3일
민원지적과장 김덕진
○ 민원지적과장 김덕진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덕진입니다.
2022년도 민원지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17페이지부터 618페이지 목차와 619페이지부터 621페이지 기본 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2페이지 2021년도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5억 5368만 9000원이며 집행액은 14억 1759만 1000원으로 잔액은 1억 360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잔액이 많이 발생한 과목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 민원실운영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 589만 원은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수당 집행잔액 189만 원과 코로나19로 인한 관외출장 자제 여비 집행잔액 119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623페이지 하단부의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6969만 9000원은 조정금 이의 신청과 상속인과의 상속 미협의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24페이지 중간 부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085만 5000원은 특별조치법 우편요금 보증인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25페이지 하단부의 부동산 행정운영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200만 원은 사유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26페이지 중간 부분 행정운영경비 기본 경비 중 여비 1306만 6000원은 특별조치법 관련 여비 국비 지원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27페이지 2022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22억 2924만 3000원이며 집행액은 10억 526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11억 7657만 4000원으로 대부분 사유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많이 발생한 과목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실 운영 일반운영비 등 3173만 6000원은 민원만족도 친절도조사 용역과 정보공개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수당 등으로 위원회 개최 시 집행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가족관계등록 사무 추진 일반운영비 등 4078만 1000원은 본인 및 기념 포토존 설치비와 운영비, 급량비, 국내여비는 읍면동에 재배정 및 연말까지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628페이지 상단부 지적관리 지적행정운영 일반운영비 9190만 1000원은 부동산종합 공부시스템 지적문서통합관리시스템 전자도면민원열람시스템 유지보수와 지적기준점관리 수수료 등 집행잔액으로 12월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5128만 4000원은 지적재조사지구 감정 수수료, 영상 측량 등으로 8월 이후 집행 계획이고 지적재조사 기타보상금 6억 1403만 3000원은 사업완료지구 감정평가 후 조정금 지급으로 11월 집행 계획이며 지적재조사 측량비 지원 일반운영비 1196만 7000원은 지적재조사 측량비로 8월부터 집행할 계획입니다. 629페이지 상단부 공시지가관리 일반운영비 5172만 2000원은 공시지가 검증수수료, 개발비용검토용역, 전산소모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수당 등으로 12월까지 전액 집행할 계획이며 하단에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일반운영비 등 7731만 1000원은 특별조치법 보조원 인건비, 우편요금, 일반보증인수당으로 12월까지 전액 집행하겠습니다. 630페이지 도로명주소 관리 도로명주소 사업 운영 일반운영비 등 6542만 5000원은 도로명주소 업무 인건비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일제조사 용역과 훼손, 망실 시 도로명판 추가 설치,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건물번호판 제작, 기자재 구입 등으로 12월까지 전액 집행할 예정이며 하단부 국가지점번호관리 일반운영비 1129만 6000원은 국가지점번호판 유지보수 및 재설치로 11월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631페이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7443만 2000원은 전산소모품 구입 급량비, 출장비로 12월까지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하단 부분 2021년도 예산 중 이용, 전용, 변경 내역 2021년도 1월 이월예산조서, 재배정예산 사업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632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총 7개 위원회가 있으며 위원회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정보 청구에 대한 답변 시 비공개, 부분공개에 대한 민원인 이의 신청 시 담당 부서 요청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전년도에는 6회 개최하였으나 올해는 개최 사유가 없어 개최하지 않았으며 민원조정위원회는 장기 미해결, 반려,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 이의 신청 시 담당 부서 요청에 의거 개최하는 것으로 전년도에는 3회 개최하였으나 올해는 개최 사유가 없어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민원담당보호위원회는 특이민원으로 인하여 공무원이 폭언, 폭행 등 피해를 입었을 때 심리상담 등 치료비, 소송비, 업무 조정, 안전한 근무환경 여건 조성 등 공무원 보호를 하기 위한 것으로 다행히도 지금까지 개최 건수는 없습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불부합 지역에 대하여 측량 후 경계결정 및 경계결정 이해 신청 시 개최하는 것으로 전년도 3회, 올해 1회 개최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조정금 산정, 산정에 따른 이의 신청, 경계측량 허용여부 등 지적재조사 사업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전년도와 올해 3회 개최하였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결정 및 이의신청, 심의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전년도에 6회 올해 2회 개최하였습니다. 주소정보위원회는 도로명 부여, 변경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올해 1회 개최하였습니다. 633페이지 물품 구매 현황입니다.
2021년도와 2022년도의 500만 원 이상 일반경쟁입찰 물품 구매 현황은 민원전용복사기 구입 등 총 6건이며 수의계약은 국가지점번호판 구입 등 복사기 구입 등 총 6건이며 수의계약은 국가지점번호판 구입 외 2건입니다. 634페이지 2020년도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민원서비스 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 외 9건으로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35페이지입니다.
2021년도에는 민원서비스 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 외 6건의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36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민원서비스 만족 및 전화친절도 조사 외 6건의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37페이지입니다.
공공 및 민간위탁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과 2021년도 시 자체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현황, 2021년도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 2021년도 사업 중 국․도비 반납 현황은 사항이 없습니다. 638페이지 감사 결과 지적 및 조치내역, 수범사례 현황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의무 소홀 지적사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협의자 등에 대한 정밀조사 의무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어 계약해지 등을 하고 관련 공무원 업무 연찬과 지적사항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급기관 표창, 수상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공모사업 추진 현황은 2020년도 공공시설이용요금감면자격확인서비스 재정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통합 발권기를 밀양역 공영주차장 1대, 삼문동 공영주차장 1대, 박물관, 천문대, 기상과학관 통합 한 대 등 세대를 구입․설치하여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639페이지 MOU 체결 현황, 국․공유재산 대부료 지급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639페이지부터 640페이지 공통사항 4건 및 640페이지부터 641페이지 부서 지적사항 5건에 대하여는 완결 처리하였으며 처리 결과 및 향후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42페이지부터 645페이지 민원후견인 지정 현황 및 실적 현황입니다. 2021년도 민원후견인 지정 현황은 44종 24명이 지정되었고 2022년도에도 44종에 대하여 22명의 행정 경험이 많은 부서별 담당주사를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인․허가 대행업체를 통한 민원 해결을 하는 등 민원후견인에게 도움을 받은 민원 신청 실적은 없습니다. 646페이지 정보공개 현황 처리입니다. 2021년도에는 2023건의 청구건수 중 이송, 취하, 부존재 등을 제외한 공개 및 부분공개가 1456건으로 공개율은 99%이며 2022년도 6월 말 기준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1005건으로 처리 건수는 988건 처리하였고 17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646페이지 하단부터 654페이지까지 비공개 사유별 내역으로 2021년 20건, 2022년도 8건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54페이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실적입니다. 2021년도에는 비공개 결정한 20건 중 6건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있어 서면으로 6회 개최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으며 2022년도에는 비공개 결정한 8건에 대한 이의 신청한 민원이 없어 개최한 실적이 없으며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55페이지 하단과 656페이지 상단에 있는 2021년도와 2022년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명단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56페이지 중간 부분 정보공개 종합평가 개요와 평가 결과입니다. 평가 범위는 정보공개 운영 실적이고 평가 내용은 사회 분야 9개 지표이며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657페이지 평가 결과입니다.
평가 결과는 100점 기준으로 78.53점으로 보통 평가를 받았습니다.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특히 원문 공개율 30점 만점에 16.58점으로 타 시․군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전 담당관, 과의 원문 공개율 향상을 위해 원문 공개 방법 및 절차 등을 공문과 메신저로 보내는 등 최선을 다하겠으며 2020년도 평가 결과는 평가기간 미도래로 아직 결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2021년도 성과결과를 분석하여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58페이지 각종 민원서류 보완요구 및 반려 현황입니다. 보완 요구는 2021년도에는 1459건으로 구비서류 미비가 1322건으로 91%, 2022년도에는 1017건으로 구비서류 미비가 938건으로 92%를 차지하고 있어 구비서류 미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59페이지 반려민원 현황은 2021년도 45건, 2022년도 31건으로 659페이지에서 670페이지까지 반려민원명과 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71페이지 2021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입니다. 평가 결과 100점 기준으로 68.15점으로 5등급 중 4등급을 받아 보통보다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매년 평가 분야 4개 분야 5개 평가항목으로 민원행정활동 분야인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고충민원 처리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부서별 협조는 물론 민원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 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부진 항목인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처리 고충민원 처리 분야에 대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법에 관한 과업을 부여하는 등 종합평가 등급 상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도 결과는 평가기간 미도래로 아직 결과가 없습니다. 672페이지 민원서비스 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 결과입니다. 민원처리대장을 근거로 민원인을 대상으로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부서, 직원별 전화친절도를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평가 결과에 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여 고객감동 행정서비스의 체질화와 체계화를 구축하고자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673페이지 민원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실시한 직원 친절 교육 내역입니다. 2021년도 친절도 조사 결과 신규직원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어 전문성이 부족하고 전화상담 시 종료 인사가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도출되어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1년 10월에는 시청 대강당에서 친절교육 및 피드백 교육을 실시하였고 2020년도 올해는 9월 30일에 하반기 만족도 및 친절도 조사 결과 대비 친절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내용으로는 상반기 결과를 반영한 피드백 교육으로 민원친절 마인드 및 민원응대 요령 등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674페이지 혼인 및 출생신고 기념 포토존 운영 현황입니다. 혼인 및 출생 신고를 위해 우리 시를 방문하는 민원인과 방문객의 편의 제공으로 개인의 소중한 순간을 기록하고 특별하게 기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원실 내 기념 포토존을 설치하여 2021년 1월 말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 좀 더 내실 있게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젊은이의 트렌드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추진실적은 출생 기념 포토존 5가족, 혼인기념 포토존 20가족, 시장님과 함께 기념촬영 1가족, 혼인신고 타임캡슐 40가족 총 66가족이 이용하여 호응을 얻고 있으며 포토존은 전 시민들에게 언제든지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675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사항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2021년도에는 전사포리1지구, 청운리1지구, 금곡리1지구, 단장리1지구, 내이동1지구 등 총 5개 지구 1060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과 1차 경계 협의까지 완료되어 지적 확정 예정 통지로 의견서를 제출받았으며 지적재조사 측량비 국비 1억 9342만 원의 예산은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삼문동 2-5지구 등 8개 사업 지구 1806필지를 3월에 지정하여 일필지 조사․측량 및 경계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적 확정 예정 통지 및 의견 수렴은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예정입니다. 2022년 사업지구 지역재조사 측량비로는 국비 3억 4211만 7000원의 예산을 기부 받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76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 신청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이의신청을 51건 접수받아 14건을 반영하고 37건은 기각, 2021년도에는 72건 접수받아 29건이 반영되고 43건은 기각, 2022년도에는 131건 접수받아 16건이 반영되고 115건은 기각되었습니다. 반영 사유는 토지 특성 착오나 인근 직과 균형이 맞지 않아 반영되었고 기각 사유는 지가 산정이 적정하게 되었거나 인근 지가와 비슷하게 산정되었기 때문에 기각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77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중개업 현황 및 거래 현황과 부동산 불법 지도점검,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현황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동산거래신고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으로 2021년 3건에 85만 원, 2022년도에는 21건에 1387만 5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678페이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 현황입니다. 특별조치법은 2020년 8월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추진하였으며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 증여, 상속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며 동 지역은 농지, 임야, 모지, 읍․면 지역은 토지와 건물이 적용지역 대상입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6월 30일 기준 확인서 발급 신청이 3680건 중 확인서 발급이 1862건, 취하나 기각, 진행중으로 확인서 미발급이 1818건이 되겠습니다. 공고 진행 중 527건 포함 기타 1240건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진행하여 민원인 불만이 표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심교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의원입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덕진예.
○ 배심교 위원예,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 장소에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웨딩을 하고 나면 굉장히 흥분되고 이런 상황인데 출생신고를 하는 순간 서로의 감옥이다, 지옥이다 하는 그런 생각도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장소에서 과연 그런 사진을 찍고 싶을까 하는 의문을 한번 가져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덕진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심정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출생신고나 혼인신고를 하러 오면 인생의 최대한 어떤 기쁜 날이거든요. 그 기쁜 날을 작게나마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그쪽에 모아봤습니다. 우리가 크게 할 수 없는, 제가 핑계를 대면 장소상 그렇지만 그래도 뭔가 그분들한테 우리가 줄 수 있는 자그마한 선물이 없을까 싶어서 마음을 모아봤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출생과 혼인신고는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찍고 싶다고 그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지금 커피숍보다도, 거기 자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커피숍, 카페보다도 장소가 조금 협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 말씀 드리는 건데 공간 사진 찍는 그 공간 자체도 굉장히 오픈이 되어 있고요, 사진관에 가서 증명사진을 찍는 이런 느낌? 그것도 가까이서 찍었을 때 그런데 조금 좀 조금 더 ‘아, 여기서 사진 찍으면 다음에 기억할 때 좋겠다.’ 이런 역사적인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순간에 감동을 주고 기념을 하기 위한 장소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혹시 보완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혹시 장소가 협소한 것은 맞는데 조금 오픈된 공간이 아닌 조금 닫혀 있는 공간에서 자유롭게 찍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덕진예, 배심교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리모델링 계획을 다시 한 번 잡아서 그런 공간이라든지 그런 걸 참고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희억 위원예, 석희억입니다.
민원지적과는 우리 밀양시의 얼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많이 민원인과 접하고 또 밀양시의 어떤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항상 밝고 친절한 모습으로 민원인을 대하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른 홍보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은 작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1년간 유예 기간을 둬서 올 5월 말까지 계도기간 끝나고 올해 6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2021년 6월 1일, 올해 6월 1일 이후 계약한 건 갱신, 변경, 해지 다 포함합니다. 이런 건 중에서 계약금 6000만 원, 월 임대료 30만 원 초과 시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본 들고 가서 신고를 하든지 안 그러면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되는데 확정일자가 동시에 부여되는 그런 장점 또한 있습니다. 또 미신고 시에는 과태료 4만 원에서 100만 원, 거짓 신고하면 과태료 100만 원 상당히 신고를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 2022년 5월 23일 민원지적과 홈페이지 내용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여기 상세하게 내용이 잘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조회수가 523건이던데 이 조회수가 상당히 미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과장님 이런 부분에서 따로 홍보를 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네요.
○ 민원지적과장 김덕진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석희억 위원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진행되는 추이를 살펴보고 만약에 시행이 전면적으로 될 때는 밀양시보라든지 또 지역 신문 같은데 좀 광고라도 하면 효과가 좋으니까 앞으로 추위를 보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덕진예, 시행이 되면 석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방 신문이라든지 또 이․통장 회의라든지 전면적으로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제란 위원예, 손재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원지적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덕진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게 원스톱서비스라고 그렇게 지금 일명 일사천리 그렇게 해결하시고 지금 시민들께서는 또 불편하신 게 무슨 예를 들면 이 도로에 물이 고인 상황이 있으면 시민들은 또 잘 모르시니까 도로니까 교통과에 전화를 쉽게 하게 됩니다 하면 도로는 또 교통과에서 딱 정확한 담당 부서를 안내를 해주면 되는데 또 자기 부서가 아니면 잘 또 모르시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모르실 때는 어디 한 군데 민원실이나 이렇게 그런 전담 직원이 있으시면 또 번거롭지 않게 교통과에서 어디 도로니까 건설과를 안내를 하든지 이렇게 좀 일사천리, 원스톱서비스 이런 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해 주시고 민원후견인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민원인은 많이 계셨을 겁니다. 건의를 들어보면 한 과에 가면 자꾸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과에 하면 또 여기 과를 안내해 주면 거기 다면 또 아니라고 또 다른 과를 안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원스톱으로 될 수 있도록 후견인 이런 것도 마찬가지 많이 홍보를 하셔서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를 많이 하셔서 좀 적극 안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덕진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저희 의원들도 상당히 민원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민원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노고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어떤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손제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민원후견인 제도는 본 위원장이 봤을 때도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아마 실․과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치가 안 잡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또 모르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실 안에 뭐 이런 민원후견인 제도에 대한 안내 엑스배너를 설치를 한다든지 우리 시보나 지역신문을 통해서 지속적인 보도와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문자 발송 등이라든지 그리고 읍면동 회의를 통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유도와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덕진예, 저희들이 홍보하고 이러는 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좋은 제도를 살리기 위해서 홍보에 더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덕진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충분히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보면 우리 민원실만 국한된 게 아니고 우리 밀양시 전체에 국한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지방옴부즈만 활성화라든지 고충민원 이런 것들은 점수가 엄청 부족한데 저희들이 담당부서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는 게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친절민원 해가지고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용역 주는 과업지시서에다가 이런 부진한 항목에 대해서 좀 잘 받을 수 있는 대책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내년에 할 때는 하려고 합니다. 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런 문제점을 발굴해가지고 개선하도록 해서 내년에는 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께서도 안타깝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문제의 심각성은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력을 위한 방안도 강구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전문분야 민원 상담, 그리고 민원후견인제 실적 부족,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 통합민원신청서 미비치, 그리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지방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처리 결과에 대한 근거나 이유 제시 부족 등을 이유로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원서비스종합평가 결과가 좀 뼈아프게 다가오는 게 우리 밀양시 행정의 만족도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우리 민원지적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밀양시 전체 행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했다, 지적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타 부서와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이러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설명도 해 주셨는데 2020년, 2021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직원 전문성 그리고 전화상담 시 종료인사 취약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직원 전문성 부족 같은 경우에는 신규직원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해는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교육을 강화한다면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통해서 아무래도 커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화 상담 시 종료인사 취약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의지를 가지면 얼마든지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나마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4년간 조사 결과를 살펴봤는데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민원서비스만족도랑 직원 전화친절도가 다소 향상이 되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신다면 더 많이 향상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평소 직원들과의 소통도 중요시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고 또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상호 존중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신다면 분명히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믿겠습니다. 제가 이런 그러니까 공무원의 6대 의무 중 하나가 친절공정의 의무이지 않습니까. 이런 의무만을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실질적인 그러니까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번 나누고 싶은데 673페이지에 보니까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 및 민원담당공무원 직무스트레스 힐링교육 운영이라고 이렇게 대책 방안을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이런 담당 공무원 분들에게 좀 드릴 수 있는 혜택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사기를 앙양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도 갖고 계신 겁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덕진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규공무원 교육 받았을 때 그때 이야기하는 게 선지(先知)․다지(多知)․정동(正動)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거 플러스 요새는 친절인데 우리 공무원 자질 중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친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원실에 보면 많은 민원인이 찾아오시는데 자기들 업무가 허가권 같은 거 반려돼가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친절히 대하다 보면 그런 것도 해소하고 웃고 가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직원들한테 “친절해라.”, “웃어라.”, “웃어야 된다. 우리가 웃어야 민원인들도 행복하다.”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반면에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거든요.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기분 나쁜 걸 풀어주고 기분 좋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 스트레스가 직원들이 엄청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민원 공무원 힐링 교육도 받고 그렇게 1박 2일 동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진행을 하고 저희들 특이민원 대응도 있거든요. 폭언, 폭행 이런 것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대비해서 혹시 일어나면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저희들이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우리 민원인을 보호하는 거나 우리 직원들을 보호하는 거나 좌우지간 저희들 대책을 세워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힐링 교육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고 싶은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프로그램도 직원 분들에게는 또 업무의 연장선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힐링 교육이라고 하지만 조금 더 편하게 쉴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참여를 유도를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참여하시는 담당 공무원이 원하는 쪽으로 의견을 수렴을 하셔서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끝으로 좋은 사례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 얼마 전에 타 지역에 계시는 고위공무원 한 분이 전화가 오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본인이 좀 확인을 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문의를 했는데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상세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밀양시 공무원의 수준이 이렇게 높은 줄 몰랐다.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게 됐다, 밀양에 대해서.”라고 하면서 저한테까지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꼭 한번 담당 부서에 전달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업무에 임하고 계시는 공무원 분들도 많이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민 분께 들은 이야기는 인근에 있는 청도군 같은 경우에는 민원을 제기했을 때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답도 명확하게 제시를 해줬고 그리고 진행 상황이 길어질 때는 왜 길어지는지에 대한 피드백도 빠르게 해 줬다고 합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발언을 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같은 공무원의 책임을 갖고 그런 마음의 자세로 민원을 대하고 있는데 하소연이 50%는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본인들이 답답하기 때문에 찾아와서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답답함을 해소하는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친절하게 응대하는 것 그리고 피드백을 빠르게 해주는 것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해결되면 우리가 민원서비스 종합결과도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런 좋은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 민원후견인제도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고 우리 밀양시의 행정이 좀 신뢰 받는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또 타 지역에 있는 분들로부터 신뢰받아서 관광객도 더 많이 유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밀양에 찾아와서 살고 싶어 하는 분들 더 많아지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덕진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월 30일 날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때 위원님이 주신 귀중한 그런 말씀들을 참고해서 교육 때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본 위원은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 참 공직 생활을 36년 넘게 근무를 하시고 이제 퇴직을 한 3개월여 정도 남겨 놓은 시점에서 본인의, 위원의 아쉬움이라고 그럴까 참 우리 의회에 6월까지 계셨다가 인사 발령을 위해서 민원지적과로 가셨는데 좀 아쉬움은 우리 의회에서 한 6개월 같이 있다가 민원지적과로 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본 위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36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반평생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고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민원 업무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참 민원 업무와 관련해서 우리 뒤에 계시는 계장님 이하 직원들이 그런 민원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고충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고 민원 업무가 사실은 우리 위원들도 많은 지역민들한테 민원을 받고 또 합니다마는 그중에는 본인의 자기 편향주의적인 그런 민원도 있다고 보여지고 합니다. 그랬을 때 참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런 내용도 있을 걸로 아마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계시는 직원들께서 우리 민원인들을 접할 때 조금 전에 조사도에서 이렇게 조금 평가가 낮아졌다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또 아까 이현우 위원 말대로 21년도 와서 22년도는 조금 평가가 높아진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격려를 드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 잘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시고 좋은 날들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 민원지적과장 김덕진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최남기 위원님께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마 이런 감사 자리에서 다시 우리 과장님 뵙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마는 최남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많이 수고와 노고 많으셨고 그리고 또 밀양시 발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남은 시간 건강하시게 정리 잘 하시고 이후에도 건승이 있으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순서입니다만 평생학습관장이 병가로 출석하지 못하여 대신 행정국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김병진“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3일
행정국장 김병진
행정국장 김병진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평생학습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81페이지부터 683페이지 목차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5페이지 2021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86억 4641만 6000원 중 집행액은 83억 3468만 1000원이며 잔액은 3억 1173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민자녀교육 지원사업 중간 부분 민간이전 잔액 327만 7000원은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 미사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교복 구입비 지원 민간이전 잔액 540만 원은 중․고등학생 1학년 신입생과 전입생에 대한 교복 지원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686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기반 구축 민간이전 잔액 1254만 원은 부산대 평생교육원 밀양 분원 및 밀양평생교육원 위탁 운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수강자 수가 감소하여 기존 예산에 계상된 666명 중 457명이 수료하여 209명 분의 예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687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일반운영비 잔액 158만 9000원은 평생학습 시민기자단 운영 사무관리비와 평생교육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교육,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88페이지입니다. 도서관 행정 일반운영비 잔액 301만 9000원은 각종 수수료 및 공공요금 지급 잔액이 되겠습니다.
689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운영 일반운영비 잔액 139만 9000원은 도서 진흥 행사, 독서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입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91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리모델링 일반운영비 잔액 362만 4000원은 리모델링에 따른 본관 집기 비품 보관료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및 잔액 1억 7260만 1000원은 2022년도 외벽 공사 및 내부 사인몰 사업 추진에 따라 사고이월하여 집행하였으며 2454만 9000원의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잔액 5968만 6000원 중 5949만 2000원은 리모델링 내부 공사를 사고이월함에 따라 공사 완료 후 구입해야하므로 사고이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692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잔액 1563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공무직 근로자 당직근무 미실시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93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은 102억 5034만 원 중에서 63억 6703만 1000원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38억 833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및 편성목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일반운영비 440만 원 중 175만 5000원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32억 3132만 6000원은 교육지원청과 초․중․고등학교 방과 후 학습 등 교육지원경비로 29억 9032만 6000원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7월 중 교부 완료할 계획입니다. 서민자녀교육지원 민간 이전 4억 3074만 원은 여민동락 복지바우처카드와 영어사이버스쿨 운영비로 1억 9396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7월 중 맞춤형교육 지원사업으로 1억 2500만 원 집행할 계획으로 나머지 집행잔액도 시기에 맞춰 집행하겠습니다. 경남진로교육원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20억 원 중 267만 9000원을 밀양도시계획 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로 지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부지 매입에 따른 보상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교복구입비 지원 민간이전은 4억 2090만 원 중 3억 558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501만 원은 전입생 등 집행 사유가 발생 할 때마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94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기반 구축 일반운영비 1443만 5000원은 시민대학 홍보물 제작 등 제반 경비와 평생교육원 및 시민대학운영위원회의 수당으로 214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하단부 민간이전 2억 3146만 원은 장애인평생학교 운영 지원과 밀양시민대학 위탁 운영, 평생교육원 위탁교육비로 7200만 원을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비로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비와 평생교육원 위탁 운영 및 시민대학 사업 정산 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95페이지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일반운영비 1290만 원은 성인문해교육 사업 운영비로 잔액에 대해서는 하반기 시화전 전시 및 시화집 제작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전금 9660만 원은 성인문해강사수당으로 12월 말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696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일반운영비 7160만 원은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등 사무관리비와 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비 등 공공운영비로 그리고 평생교육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등 행사운영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전금 4500만 원은 평생학습 활성화 강좌 드림 사업과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사업으로 동아리 지원 사업은 8월에 지원금이 지급되었으며 잔액은 하반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민간이전 4500만 원은 평생교육 우수프로그램 공모 사업과 평생교육기관 위탁교육을 통한 자격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교육 우수 프로그램은 보조금으로 지급하였으며 평생교육 자격형 프로그램 중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으로 SNS 플랫폼 마케팅 입문 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자격형 프로그램 중 온라인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민간 자격증을 취득하는 교육으로 상반기는 완료하였으며 하반기는 현재 추진 중입니다. 697페이지입니다.
도서관 행정 인건비 1억 3915만 원은 시립도서관 주차 관리 및 실내 청소를 위한 5명의 인부임으로 592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억 2525만 8000원 중 1억 7313만 2000원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집행하였으며 연말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698페이지입니다. 하단부 도서관 자료 구입 자산취득비 6900만 원 중 1533만 1000원은 도서 구입비로 집행하였으며 연말까지 DVD 및 웹 강좌, 희망도서 등을 구입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699페이지입니다. 중하단부 도서관 운영 일반보전금 6308만 원 중 720만 원은 프로그램 강사료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독서문화 프로그램 강사료, 우수독서회원 상품권 구입 등 연말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700페이지입니다.
영어도서관 자료 구입 자산취득비는 국외영어원서 구입비와 스토리북 구입비로 집행하였으며 잔액 1480만 3000원은 국내영어도서, 국외영어원서, DVD 등 dv 등 연말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영어도서관 운영 일반보전금 1억 6776만 원 중 5636만 원을 프로그램 강사료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연말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701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작은도서관 운영 일반보전금 900만 원 중 코로나19로 인해 프로그램 미운영분으로 하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미운영 분으로 하반기에는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02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월별 집행하는 인건비, 기본경비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03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예산 이용․전용․변경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전용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변경 내역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기타보상금 4500만 원 중 21년도 3월과 9월 두 차례 각각 940만 원씩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변경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해 평생학습 활성화 강좌 드림 사업 기타보상금이 전액 감액해야 할 상황이었으나 시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자격증 취득프로그램 민간위탁을 기획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시민들의 호응이 높아 2022년도에는 온라인 자격형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이월예산 조서입니다 시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 동절기 외벽공사 추진 불가에 따른 시설비 1억 7260만 1000원 원을 사고이월하여 올해 2022년 3월 17일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도 리모델링 공사가 준공 전 집기, 비품 비치가 불가하여 5949만 2000원을 이월하여 22년 2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재배정예산 사업 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04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평생학습관은 5개의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중 교육의질향상위원회는 3년간 미개최하였습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와 시민장학재단 이사회와의 기능 중첩으로 앞으로 폐지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705페이지입니다. 5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현황입니다. 2021년 일반경쟁입찰은 자료실 접기 비품 구입 1건 5949만 1000원입니다. 수의계약은 밀양시민대학 홍보용 강의 콘텐츠 구매 외 5건 727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경쟁입찰은 영어도서관 영어원서 구입 외 2건 8317만 9000원이 되겠으며 수의계약은 도서관 정기간행물 구매 외 3건 730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706페이지입니다. 용역 발주 사업 현황은 2020년도 경남진로교육원 건립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외 4건으로 계약금액 1억 344만 원이 되겠으며 2021년도 경남진로교육원 건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 외 4건으로 계약금액 821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707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경남진로교육원 건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시설도로 결정 용역 외 1건으로 계약 금액은 3383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08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시 자체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정산 현황입니다. 영어 사이버스쿨 운영 사업 외 16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현액 2억 7496만 원 중 2억 7395만 원을 교부 결정하여 2억 610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93만 원이 되겠습니다. 709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1건과 민간경상사업보조 2건, 민간자본사업보조 10건을 심사한 결과입니다. 심사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0페이지입니다. 2021년 사업 중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비 중 여민동락 바우처카드 집행잔액 163만 9000원과 교복 구입비 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63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지적 및 조치 내역입니다. 2021년 7월 밀양시 자체 감사에서 11건 지적되었으며 업무연찬 및 관련 법령 숙지 등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712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표창․수상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성인문해 지원사업을 2020년부터 현재까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광역 문해교육 특성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2020년 6월 시작하여 2022년 올해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평생학습관 설치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삼문동 184-3번지에 지하 1층과 지상 4층 연면적 2240㎡ 규모로 사업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713페이지입니다.
MOU 체결 현황과 국․공유재산 대부료 지급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건의 4건, 시정 2건과 처리 3건에 대하여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714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사항입니다. 교복 구입비 등 지원 현황 및 실적입니다. 교복 구입비는 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에게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서민 자녀교육 지원 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맞춤형교육 지원사업은 영어 사이버스쿨을 운영하여 2021년에 165명, 2022년도에는 150명에게 전화영어 수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15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지원카드는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초․중․고생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2021년에는 1444명, 2022년도에는 1371명에게 카드를 발급하여 문제집 구입 등 온라인 강의 수강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지원 점검 실적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매년 각 사업별로 집행 등과 관련하여 법령 준수사항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하여 보조금 정산 검사를 실시하여 2020년과 2021년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6페이지입니다. 시민장학재단 결산 자료입니다. 2020년 장학기금 세입․세출 결산으로 세입 예산은 예산액 107억 9150만 2000원에 결산액 118억 7392만 4036원으로 10억 8242만 2036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장학금 기탁 및 학습관 잔액 이월 등이 주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세입 결산과 동일하며 장학기금 적립금은 주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727페이지입니다.
727페이지 세입 결산 내역, 728페이지 세출 결산 내역, 729페이지 예금이자 수입 세부 내역과 재산 증감 명세서, 730페이지 기금 관리 현황과 731페이지에서 732페이지 기부자 현황, 733페이지에서 734페이지 장학금 지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5페이지입니다. 2021년 장학기금 세입․세출 결산으로 세입 예산은 예산액 119억 7243만 1000원의 대한 결산액 127억 8590만 7132원으로 8억 1347만 6132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장학금 기탁 및 학습관 잔액 이월과 세출에서의 증가는 세액 결산액과 동일하며 장학기금 적립금이 주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736페이지입니다.
736페이지 세입결산서부터 734페이지 장학금 지급 현황에 대한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4페이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이용 현황 및 예산 지원 내역입니다. 본관 도서관운영프로그램으로 독서문화프로그램은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와 독서의 생활화를 위하여 초등 및 성인을 대상으로 8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서동아리 운영은 성인을 대상으로 서정시대 등 3개의 동아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745페이지입니다. 북스타트 부모교육 어린이견학팀 및 토요 동화구현은 독서습관 형성을 위하여 관내 어린이집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월별 도서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6페이지입니다.
영어도서관프로그램 이용 현황입니다. 영어독서프로그램 운영은 영어교육의 기회 제공 및 영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초․중등 및 성인을 대상으로 2021년에는 46개 강좌, 2022년에는 23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 방학특별프로그램은 방학 기간 동안 영어에 대한 친근감 형성을 위해 영어 캠프 및 연령별 맞춤 영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47페이지입니다.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중 리딩 버디(Reading Buddy)는 부산대 대학생과 관내 초등학생이 멘토․멘티로 만나 주 2회 영어책 읽기와 독후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며 찾아가는 스토리텔링은 영어 원어민 강사가 관내 지역아동센터 11개소를 방문하여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연중 상설프로그램 운영과 748페이지 연중 특별행사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9페이지입니다
시민대학 및 평생교육원 위탁 사업 운영 현황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2021년도 밀양시민대학 운영은 코로나19로 대면 강연이 불가하여 온라인 운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온라인 강의 전문 업체와 계약하여 밀양시 평생학습 포털에 강연을 개시하였고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2건씩 총 18회를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도 밀양시민대학 예산 집행 내역은 강연 1편당 90만 원씩 총 18편을 구매하여 16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도 밀양시민대학은 대면 강연으로 진행하되 연 4회로 축소하였습니다. 교육서비스업 전문업체와 위탁 계약하였고 상반기는 총 1회 실시하여 16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750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시민대학은 총 3회 추진 예정입니다. 2021년도 평생교육원 위탁 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위탁교육기관은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과 밀양평생교육원 2개 기관입니다. 학기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밀양 시민을 대상으로 개설강좌당 수강료 6만 원씩 지원하고 1인당 최대 2개 강좌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대 평생교육원 18개 강좌와 밀양평생교육원 17개의 강좌를 개설하여 총 35개의 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 내역은 457명이 수료하여 예산액 3996만 원 중 274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당초예산에서 산정한 666명분에서 209명분인 만큼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75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평생교육원 위탁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위탁기관과 기간, 운영방법 등은 2021년도하고 동일하며 상반기에 16개 강좌 227명이 신청하였으며 예산은 8월과 12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752페이지입니다.
원어민 강사 운영 현황 및 세부 예산 집행 내역 정산서입니다. 2020년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운영에 예산액 5억 7200만 원 중 5억 5513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는 미리벌초등학교를 비롯한 10개교에 대하여 밀양여자중학교 등 초등학교는 10개교, 11개교고 중학교는 밀양여자중학교 등 3개교의 원어민 영어강사 채용에 따른 제반 경비가 되겠습니다. 753페이지입니다.
2021년 원어민강사 운영은 5억 7971만 원 중 5억 6517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도와 같이 초등부 10개교와 중등부 3개교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754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원어민강사 운영은 5억 8711만 원 중 6월 말 현재 초등학교는 2억 2980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중학교는 6912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55페이지입니다.
밀양시립도서관 웹 강좌 개설 현황 및 이용 현황입니다. 쇼핑몰성공프로젝트 등 99개의 강좌를 온라인으로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 현황은 2020년도 351명, 2021년도 874명, 2022년 421명으로 164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756페이지입니다. 미반납 분실도서 및 조치 현황입니다. 미반납 도서 현황입니다. 21년 미반납 도서는 없으며 22년 6월 30일 기준 미반납 도서는 총 8건입니다. 미반납 도서 처리 절차에 따라 SMS 문자 발송 및 독촉 전화를 지속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2022년도에는 미반납 도서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실도서 현황입니다. 21년도에는 23권의 분실 도수가 발생하였으며 모두 현물 변상 완료하였습니다. 757페이지 22년도는 16권의 분실 도서가 발생하였으며 모두 현물 변상 완료하였습니다. 758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및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으로 현재 관내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은 공립 2개소, 사립 17개소 총 19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9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작은도서관 예산 지원은 2021년까지는 관내 사립 작은도서관에 순차적으로 보조금으로 지급하여 10개소에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작은도서관 운영 내실화를 위해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결과에 따라 도서 구입비를 9개소에 3000만 원을 차등 지급하였습니다. 760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신간도서 구입 현황입니다. 도서관 신간도서는 관내 서점을 대상으로 21년도 5월 이후 연말까지 총 1860권을 구입하여 2608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2년도에는 6월 말까지 총 1801권을 구입하여 2355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61페이지입니다.
경남진로교육원 건립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경남진로교육원은 교동 755번지 외 16개 필지에 2024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행정적 제반 절차를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진 경과로는 2022년 4월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건축 설계를 착수하였고 우리 시에서는 2022년 6월 부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7월 11개 필지에 대한 보상금 46억 원을 예산에 산정하였습니다. 향후 보상 협의 및 부지 매입을 원만히 추진하여 경남진로교육원이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관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제란 위원예, 손제란 위원입니다. 국장님 밀양시 평생학습 발전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 행정국장 김병진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학습을 위해서 특별하게 또 이렇게 알리는 홍보도 중요하고 하지만 특히 또 우리 공보전산담당관에 홍보 관련해서 많이 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한 번 더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 만큼 홍보기자단과 평생학습단과 또 우리 전산담당관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혹시 또 만에 하나 이렇게 비슷한 걸로 해서 사업이 또 운영될 수가 있으니까 한 번 더 내실 있게 검토를 하셔서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김병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보전산담당관에서 운영하는 우리 밀양시 SNS 기자단이나 이런 사항은 밀양시의 행정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정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또 시정에 대해서 여론을 수립해가지고 이런, 이런 거를 수정하는 단계고 저희들이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2018년부터 밀양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이 평생학습기자단이라는 것은 우리 평생교육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현재 사업하고 있는 게 어떤 것이 필요하고 또 개선해야 할 것인지 이런 상황을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면 운영 현황에 기사 건수가 2019년도에는 한 184건, 2020년도에는 28건, 27건, 13건 취재를 해가지고 평생학습도시에 걸맞은 평생학습을 발굴하고자 또 개선하고자 하는 기자단이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에 밀양시 전체에 운영하는 기자단하고 같이 운영한다면 조금은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공보전산담당관하고 또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저희들이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를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이렇게 본 위원이 보니까 기자단이라 한 상황을, 현황을 조금 몇 건이라도 한 실적을 감사자료에 넣어주시면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홍보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 현황을 조금 게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김병진예, 기자단 활동 내용에 대해서 손제란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께서 병가 중에 있는 바람에 국장님이 이렇게 감사 보고를 해서 수고 많습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또 703페이지에 이월예산 조서에 보면 시립도서관 리모델링에 시설비하고 하나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서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여기 이월 사유를 보니까 위에 리모델링 시설비는 동절기에 외벽공사 추진 불가로 해서 된 내용인데 이게 사고이월은 웬만하면 물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사고이월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명시이월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사고이월은 웬만하면 해야 되지 않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에 대해서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건 지금 외벽공사 추진 불가 하는 이 부분은 벌써 이게 사고이월로 넘어오기까지 그런 이월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밑에 거야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사가 언제 끝난다는 그 예측이 있을 텐데 당연히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가지고 사고이월을 시킬 정도 같으면 이런 부분들은 좀 공히 다른 부서도 한 번씩 들여다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이런 사고이월은 웬만하면 생기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 행정국장 김병진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2020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내부공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됐는데 외벽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동절기에 도래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동절기 사업이 또 관급 공사는 보통 11월 달부터 한 3개월간, 12월 달부터 3개월도 못하도록 하다 보니까 그렇고 이게 진행이 늦었던 거는 작년도에 또 자재 파동도 있었지만 저희들도 레미콘하고 이런 운수업계의 파동에 따라가지고 모든 우리 공공기관 공사가 다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도 지하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사업이 일반 그냥 공사 해가지고 되어져서 준공 시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완벽하게 또 시립도서관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개방된 도서관이기 때문에 완벽한 시설을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집기 관계는 외벽공사나 내부, 외벽하고 내외부 공사가 마무리되어야 집기를 살 수 있는데 먼저 사 놓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보관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이 사고이월이 같이 됐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21년도에 마무리되었어야 할 사업이 지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월되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공히 사고이월은 웬만하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질의를 드릴 것은 719페이지에 중학교 교육경비지원 현황에 들여다보니까 다른 학교는 다 자부담이 100% 들어가가지고 사업을 다 집행했는데 밀양중학교에 보니까 2020년도에 오케스트라가 자부담 없이 하다가 21년도에 보조금은 똑같은데 자부담이 500만 원 생겼거든요?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 자부담은 다른 학교를 보니까 전부 다 자부담이 100% 매칭해서 사업을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자부담 잔액으로 해가지고 223만 5000원이 남았네요. 이건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719페이지. 밀양중학교 2020년에 오케스트라 사업을 해서 사업비가 3000만 원 보조금만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는 그다음해는 500만 원 자부담이 생겼거든요? 이 자부담 생긴 이유가.
○ 행정국장 김병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부담이라는 게 저희들이 사업을 받을 때 신청을 받을 때 보조금 얼마 자부담 얼마 하는데 저희들이 전체 자기들 자부담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자기들이 해왔기 때문에 기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남은, 이제 금액이 적을 때는 보조사업으로 완료하고 나면 자부담이 남으니까 자동으로 자부담을 기재를 한 사항이지 실제 저희들이 사업비 신청할 때는 자부담 얼마 이렇게 들어왔는데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자부담은 그대로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원 현황을 보니까 다 모든 이 내용을 보면 자부담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다 학교마다 자부담이 다 집행하는 데에 들어가가지고 이 모든 사업을 했는데 밀양중학교 같은 경우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부담이 2020년에 없었는데 2021년에 500만 원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우 위원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 행정국장 김병진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평가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타 부서의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부서에서 평가를 하고 또 2차적으로는 예산 부서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평가를 바탕으로 다음 보조사업 선정에 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평생학습관만 교육경비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김병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국장님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제외 관련 법규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습니다. 교육기관 보조 사업의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행정국장 김병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차제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교육청과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한번 협의를 하셔서 관련 내용을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 행정국장 김병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웹 강좌 개설에 대해서 99개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용 실적은 사실상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웹 강좌를 했을 때 저도 똑같은 거지만은 전체 기간을 딱 줘가지고 수료를 하도록 하면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서 수료를 했을 때는 이 강좌 건수가, 이용 건수가 잡히는데 중간 중간에 필요한 자료만 뽑고 나가버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용실적이 안 잡히는 건데 이게 만약에 저희들이 강좌 개설한 사이트하고 의논이 된다면 이용을 들어갔다 하더라도 처음에 신청했다가 중간에 빠지더라도 이런 것도 한번 통계를 잡을 수 있는지를 사이트하고 한번 그거를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자료에 대해서 351명이나 이런 거는 기존 강좌를 거쳐가지고 마지막 수강까지 저희들이 보면 10시간 중 8시간 이상 들으면 수료를 주듯이 이런 계통에 하다 보니까 이용 통계 수가 조금 안 맞을 수가 있는데 이용을 중간에 우리가 말하듯이 중퇴를 했을 때도 잡히는지를 한번 사이트하고 처음 신청자 수하고 마지막 이용자 수하고 이런 게 통계적으로 조금은 개괄적으로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한번 홈페이지 개설 사이트하고 협의를 해보고 하고 좀 저조한 사이트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고 또 다른 강좌가 있는지를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저조한 실적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안 하고 오늘 또 행감에 왔는데 한 번 더 사이트하고 협의를 하고 또 저조하고 필요 없는 사이트 개설은 빼고 또 새로운 것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국장님 데이터 측정에 대한 부분, 반영이 되지 않은 그런 부분도 물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실효성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실습 중심의 강좌에 대한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인데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지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정말 참여자들에게 혜택이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강좌인지에 대한 그 시작부터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참여율이 저조한 강좌 같은 경우에는 폐강을 하고 인기가 많고 또 실효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더 확대하고 새로 개설할 그런 필요성이 있겠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무리하면서 추가로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살펴보니까 웹 강좌 관련 화면에 재작년도가 2013년도 그리고 2014년도 강좌들이 있습니다. 지금 1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는데 예를 들어서 IT과정 쇼핑몰 성공프로젝트 우리 하루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23년을 향해가는 지금 시점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부분은 좀 빠르게 살펴보시고 조치를 해 주셔야 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살펴보시면서 또 한 가지 수정을 하셨으면 하는 게 커뮤니케이션이지 않습니까? 근데 용어가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잘못된 게 있으면 좀 차제에 함께 확인을 해주셔서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김병진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심교 위원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김병진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그러면 이 카드를 가지고?
○ 행정국장 김병진예, 그 학습지
○ 배심교 위원아 그러면 이 카드 이름에는 그냥 여민동락교육 뭐 복지카드 이렇게 바우처 카드로 알겠습니다. 혹시 만약에 서민자녀교육 지원 저는 이거 말고 뭐라 해야 되지 이 명칭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서민 자녀 가정에 태어나고 싶은 아이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조금 바꾸면 어떨까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 행정국장 김병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받아들이는 저희 뭐 그건데 서민자녀교육지원이라는 이게 저희들이 여민동락이라는 이 사업 자체가 경상남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의 조례에 따라가지고 지원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가지고 서민자녀교육지원이 경상남도 조례에 따라 하다 보니 명칭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카드가 여민동락 바우처 카드 이렇게 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배심교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희억 위원예, 석희억입니다. 평생학습관 관리와 운영에 수고하시던 우리 이병철 관장님이 또 몸이 불편하셔서 이 자리에 못 나오시고 국장님 대신 나오셨는데 하루 속히 완쾌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아마 평생학습관과 제일 관련이 있지 싶어서 물어보는데 미리벌학습관에 대해서 지금 폐관 절차라든지 아니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김병진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미리벌학습관 2003년도부터인가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강좌라든지 교육 형태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 저희 자녀들이 고액과외 때문에 부산이든 서울이든 가는 것을 밀양 지역에서 영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미리벌학습관을 운영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미리벌학습관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 드린 2018년부터 밀양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고 평생학습과 관련해가지고 평생학습센터를 저희들이 지어야 되는데 아직 조성이 안 됐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센터를 컨트롤 할 수 있는 타워를 지어야 되는데 못 지어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미리벌학습관도 건물이 오래돼서 한 70년대 이런 건물이 되고 오래 돼서 낙후되어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지금 실․과도 사업소가 평생학습관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 시립도서관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인사 업무를 볼 때 2018년도에 이거를 평생학습도시는 무조건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 싶어서 평생학습하고 시립도서관 합친, 작용된 부서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도시를, 센터를 짓기 위해서 하는데 미리벌학습관에 대해서 지금은 저희들이 운영을 평생학습센터를 짓게 되면 미리벌학습에 지금 있는 강좌 방식을 조금 탈피를 해가지고 조금은 아직까지는 검토 사항인데 향후에 평생학습도시센터 안에 고등학생 입학을 위한 새로운 온라인이든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완전히 주입식, 칠판식 교육이 아닌 다른 형태의 교육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평생학습 도시와 같이, 학습센터와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현재 미리벌학습관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일단은 평생학습센터를 기초 계정으로 해가지고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저희들이 평생학습센터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 장소에 미리학습관인데 그것의 진행 관계는 제가 별도로 나중에 끝나고 하는 걸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석희억 위원예, 설명을 장황하게 하셨는데 지금 현재 알고 계시는 대로만 따로 보고를 저번에도 이런 부분이 미리벌학습관을 폐관하는 데는 이용했던 사람의 민원, 주위의 주민 청취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할 거고 이게 폐관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알고 계신 대로 다른 설명이 필요 없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고 하는 그 부분만 간단하게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 행정국장 김병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석희억 위원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게 그거였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개정된 조례명을 즉시 변경할 수 있도록 좀 요청을 드리겠는데 726페이지를 보면 제가 세입․세출 결산을 지적하자는 게 아니고 밀양시 재단법인 밀양시민장학재단 지원 조례 제4조 회계관리 제1항에 보면 “출연금의 출납은 밀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밀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밀양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그러니까 예산 및 기금이라는 말이 빠지고 그 바뀐 지가 8월 17일 날 변경이 됐으면 부속적으로 나오는 제4조 그러니까 장학재단 지원 조례 4조1항에도 그 내용이 같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밀양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아마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미리벌학습관은 2007년 3월 9일 날 개관을 해서 며칠 전에 우리 밀양시민장학재단에서 12월 31일 날짜로 이 사업을 폐기하기로 결정이 되었다고 얼마 전에 보도 자료도 나왔습니다. 나왔고 평생학습관 말씀하신 것처럼 건립 때문에 이 사업이 폐기가 되고 평생학습관 안에 이 기능을 담도록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07년 개관을 해서 근 17년 동안에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부분,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또 성과도 없었다고도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17년의 어떤 청소년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학습권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교육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학부모들이나 지역사회에서 학생들이나 굉장히 관심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없애는 대신에 어떤 새로운 또 우리 밀양의 학생들을 위한 학습 제도가 나올지 상당히 기대가 큰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셔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시스템들은 많은 학생들한테 수혜가 돌아가고 또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 의회와도 소통을 하시면서 시민의 목소리 좀 많이 귀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김병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제가 추가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김병진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아무래도 온라인 접속 강의가 사실 홍보하기도 그렇고 또 접속하기가 사실 밀양 지역 여건상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같은 공간에서 듣는 강의와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강의가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마 시민들의 참여도나 관심도가 떨어졌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코로나가 조금 완화가 되면 많은 분들이 평생학습교육 측면에서 좋은 강의를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 드리고 올해 운영 계획에 보면 이게 지금 연 4회가 돼 있습니다. 연 4회에 지금 한 번은 실시를 했고 나머지 세 번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연 4회에 예산이 이게 2200만 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연 4회에 이게 2200만 원이 아니고 연 12회에 2200만 원 정도로 예전에는 기억을 했는데 왜 이게 연 4회에 2200만 원이 예산이 되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김병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는 2회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이 자료 제출에는 1회가 돼 있지만 중간에 또 김경일 교수인가 한번 했습니다. 이게 연 12에서 4회로 두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아, 분기별로 하는 걸로 했는데 그 외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예산은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회에 따른 돈만 예산을 하고 나머지는 삭감 조치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아 예. 지금 현재 전체 예산은 2200만 원인데 하지 않은 횟수의 예산은 삭감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감사 자료에는 연 4회에 2200만 원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서 그래서 그걸 확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제란 위원예, 국장님. 742페이지 743페이지 보시면 장학금 지급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고등학생은 일괄 10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학교에는 대학생들은 다 금액이 200도 있고 100도 있고 심지어 40만 원도 있고 또 자투리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김병진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 지급 대상이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나가는 지급 대상 학생이. 그러면 뭐 점수로 나갑니까. 성적순? 아니면 학교 군으로 나가는 겁니까?
○ 행정국장 김병진일단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사실상 여기는 성적 특수학생들을 영재를 모집하기 위해서 사실상 장학재단을 했는데 일률적으로 예전에는 최초 할 때는 서울대학교나 연고대 갈 정도가 되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방대학 가는 거는 안 준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도 조금은 변동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저소득층만 주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가점을 줘가지고 평점을 합니다. 그래서 성적이 떨어져도 지방대학이라도 한 75% 이상이 되면 거기서 선정을 해가지고 주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손제란 위원그러면 이 금액도 지금 조례에 규정돼 있는 사항입니까? 고등학생 100만 원, 대학교 2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까?
○ 행정국장 김병진이 금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돼가지고 제가 그것까지는 판단을 안 했는데 금액이 그 저희들은 지원할 수만 있는 거고 장학재단의, 이사회의 정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그거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돼가지고 현재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학생 수도 많이 줄고 있고 금액도 지금 100만 원, 200만 원은 좀 적은 감이 있거든요? 100만 원, 200만 원 뭐 크다면 큰 돈이고 그런데 지금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래도 뭔가 지금 우리가 장학기금도 한 100억 대가 되네요, 보니까. 한 120억 이렇게 되는데 돈도 적은 돈이 아니고 많이 기금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장학제도가 생긴 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 됐거든요? 이 100만 원, 200만 원이 처음부터 준 건지 아니면 중간에 인상을 해서 줬는지 그게 파악이 안 돼서 그럽니다. 그래서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이사회에 건의를 하셔서 조금 금액을 올려줬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 수도 적은데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그래도 시민장학금이라면 금액을 조금씩 더 인상을 해서 주면 그렇게 좀 건의를
○ 행정국장 김병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물론 인원을 늘리는 것도 좋습니다. 좋고 한데 물가 그런 것도 상승도 있고 하니까 조금 변동이 자주자주 있으시겠네요, 그러면.
○ 행정국장 김병진이 물가에 따른 것도 있고 학생 수도 있고 이거는 시민장학재단 이사회에서 일부 금액이 또 사실상 수업료가 오르게 되면 여론을 들어보고 조금 추가로 올리는 경우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한번 더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조금씩 변동은 말씀을 들어보니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조금 학생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수를 더 늘리시든지 금액을 늘리시든지 그렇게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아까 국장님께서 우리 평생학습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해서 예전에는 시립도서관이었습니다. 그걸 평생학습관으로 직제를 개편해서 여러 가지 어떤 사회 영역을 많이 담으셨는데 상당히 선도적으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기반이 되어서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밀양시가 평생학습의 도시에 대한 면모를 좀 갖춰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밀양시립도서관이나 영어도서관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의 시설 이용도도 상당히 높고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조금의 어떤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대체적인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사실 평생학습관에 직원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은 인원이 아닌데도 한 분 한 분이 자기의 역할에 충실을 다해서 우리 시를 위하고 시민들을 위한 일에 열정적인 나름대로의 어떤 공무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근무하시는 공무원 분들의 노고를 제가 시민을 대신해서 치하를 드리고 그만큼 기대도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평생학습관이 건립이 되면 더 시민들의 욕구도 높을 거고 시설 이용도도 많을 거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과 하드웨어적인 부분까지도 잘 챙기셔서 우리 밀양 시민들이 그동안 도서관과 영어도서관을 운영해 왔던 만족도만큼이나 평생학습관도 만족하며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고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평생학습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에 일자리경제과, 미래전략과, 투자유치과에 대한 감사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치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5시 24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강창오배심교석희억손제란이현우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환

○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국장 김병진
체육진흥과장 이강호
민원지적과장 김덕진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창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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