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8년 07월 22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
1. 2008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부의된안건
1. 2008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계속)(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기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계속)(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 의장 김기철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제3차 본회의에 이어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고 의원들의 질의가 있으면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재난관리과장 박용보입니다.
재난관리과 2008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6페이지 재난시설물 관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우리시에 199개소의 재난시설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재난시설물 점검을 용평터널외 163개소를 하여 밀양도자기외 23개소에 대해 정비요청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재난시설물 지정을 위한 일제조사를 하여 재난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물놀이 위험지역 안전관리 종합대책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물놀이 위험지역이 10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고 물놀이 위험지역 표지판 현황조사를 하여 34개소에 대하여 추가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명복 및 구명환 16개소, 구명조끼 비치를 8개소에 150개, 물놀이지역 현장 홍보방송을 통해 우리지역에 1건의 안전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밀양강 수상레저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보트장 1개소, 래프팅업체 3개소 4개소의 업체가 유치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홍보실적으로는 부산․대구 지하철 역사내 대형광고판 2개소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레저관광은 밀양으로 오라는 리플릿 30,000매를 제작하여 홍보하였습니다. 그동안 이용실적은 보트장 이용객이7,400명, 래프팅 이용객이 2,000명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대형 숙박시설 부족으로 대규모인원이 타지역으로 떠나므로 숙박시설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대단위 연수시설이나 숙박시설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9페이지 엄남천 정비사업입니다. 산외면 엄광리, 남기리에 사업비 54억 8,300만원을 투자하여 엄남천 정비사업을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진도는 70%입니다. 2008년도 사업으로서는 14억 6천을 투자하여 축제공 852m를 사업 중에있고 2009년도 계획으로는 엄남 교량 1개소가 남아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10월 중에마무리되겠으며 내년도 교량에 대해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70페이지 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 우리시전역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사업비는 3억이며 2009년도 사업비는 5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발주방법에 대해서 학술용역 또는 일반용역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고 경상남도 전체 16개 시군과 협의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임천천 정비공사입니다. 삼랑진 숭진리, 용성리 임천천에 대해서 사업비66억 4,500만원을 투입하여 임천천 정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써 올 9월달에 완공되게 되겠습니다.
72페이지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08년도 계획으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11개소에사업량 2,400m, 사업비 11억 4,600을 투입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4개소를 완료하였으며 8월 중에 남은 7개소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하도준설사업입니다. 무안면 동산리, 청도면 고법리 청도천 747m에 대하여 사업비 9억 3천으로 하도준설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전환경성검토를 완료하였으며, 2008년 7월 중에 사업을 발주하고 2008년 12월 중에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하천골재 채취사업입니다. 초동면 반월리 낙동강에 골재량 500,000㎥에 대하여 골재채취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약 8월 중에 협의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정지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08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14개소에 3,700m 사업비 20억 9,9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14건 중에서 상반기에 8건 완공하고 10월 중에 나머지 6건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엄남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 15억으로 2008년 7월에서 2009년 12월까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사업은 9억으로 특별교부세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008년 7월 중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소요사업비 미확보액 6억원에 대하여 2009년도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77페이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가하천제방보강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 낙동강 밀양강에 대하여 7개 지구에 47,858m 1,326억 3,4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지구는 중도지구, 검산지구, 상남지구, 용평지구, 밀성지구, 하남지구, 삼랑지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도까지 완료되도록 국토관리청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78페이지 변화에 부응하는 민방위 추진입니다. 실기․실습위주의 민방위교육을 강화하고 주부민방위기동대 창설로 생활민방위 네트워크를 구축코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민방위대원 기본교육을 1,823명 중에 1,431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민방위대 보충교육을 2회 실시하고 을지훈련이 8월 18일에서 8월21일까지 계획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9페이지 가로․보안 등 설치 정비사업입니다.
2008년도 계획으로 우리시 전 읍면동 350등에 대하여 사업비 3억 9,3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96 등에 2억 6천만원으로 현재 진도는 56%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154등에 대하여 사업비 1억 3,300으로 연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2008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6페이지 재난시설물 관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우리시에 199개소의 재난시설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재난시설물 점검을 용평터널외 163개소를 하여 밀양도자기외 23개소에 대해 정비요청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재난시설물 지정을 위한 일제조사를 하여 재난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물놀이 위험지역 안전관리 종합대책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물놀이 위험지역이 10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고 물놀이 위험지역 표지판 현황조사를 하여 34개소에 대하여 추가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명복 및 구명환 16개소, 구명조끼 비치를 8개소에 150개, 물놀이지역 현장 홍보방송을 통해 우리지역에 1건의 안전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밀양강 수상레저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보트장 1개소, 래프팅업체 3개소 4개소의 업체가 유치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홍보실적으로는 부산․대구 지하철 역사내 대형광고판 2개소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레저관광은 밀양으로 오라는 리플릿 30,000매를 제작하여 홍보하였습니다. 그동안 이용실적은 보트장 이용객이7,400명, 래프팅 이용객이 2,000명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대형 숙박시설 부족으로 대규모인원이 타지역으로 떠나므로 숙박시설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대단위 연수시설이나 숙박시설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9페이지 엄남천 정비사업입니다. 산외면 엄광리, 남기리에 사업비 54억 8,300만원을 투자하여 엄남천 정비사업을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진도는 70%입니다. 2008년도 사업으로서는 14억 6천을 투자하여 축제공 852m를 사업 중에있고 2009년도 계획으로는 엄남 교량 1개소가 남아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10월 중에마무리되겠으며 내년도 교량에 대해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70페이지 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 우리시전역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사업비는 3억이며 2009년도 사업비는 5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발주방법에 대해서 학술용역 또는 일반용역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고 경상남도 전체 16개 시군과 협의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임천천 정비공사입니다. 삼랑진 숭진리, 용성리 임천천에 대해서 사업비66억 4,500만원을 투입하여 임천천 정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써 올 9월달에 완공되게 되겠습니다.
72페이지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08년도 계획으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11개소에사업량 2,400m, 사업비 11억 4,600을 투입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4개소를 완료하였으며 8월 중에 남은 7개소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하도준설사업입니다. 무안면 동산리, 청도면 고법리 청도천 747m에 대하여 사업비 9억 3천으로 하도준설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전환경성검토를 완료하였으며, 2008년 7월 중에 사업을 발주하고 2008년 12월 중에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하천골재 채취사업입니다. 초동면 반월리 낙동강에 골재량 500,000㎥에 대하여 골재채취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약 8월 중에 협의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정지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08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14개소에 3,700m 사업비 20억 9,9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14건 중에서 상반기에 8건 완공하고 10월 중에 나머지 6건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엄남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 15억으로 2008년 7월에서 2009년 12월까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사업은 9억으로 특별교부세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008년 7월 중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소요사업비 미확보액 6억원에 대하여 2009년도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77페이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가하천제방보강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 낙동강 밀양강에 대하여 7개 지구에 47,858m 1,326억 3,4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지구는 중도지구, 검산지구, 상남지구, 용평지구, 밀성지구, 하남지구, 삼랑지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도까지 완료되도록 국토관리청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78페이지 변화에 부응하는 민방위 추진입니다. 실기․실습위주의 민방위교육을 강화하고 주부민방위기동대 창설로 생활민방위 네트워크를 구축코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민방위대원 기본교육을 1,823명 중에 1,431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민방위대 보충교육을 2회 실시하고 을지훈련이 8월 18일에서 8월21일까지 계획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9페이지 가로․보안 등 설치 정비사업입니다.
2008년도 계획으로 우리시 전 읍면동 350등에 대하여 사업비 3억 9,3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96 등에 2억 6천만원으로 현재 진도는 56%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154등에 대하여 사업비 1억 3,300으로 연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영기 의원김영기 의원입니다.
67페이지 물놀이 위험지역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문동 야외수영장의 청결을 시민들이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준비하시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물놀이 위험지역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문동 야외수영장의 청결을 시민들이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준비하시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외수영장의 청소는 저번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포크레인 1대 연 인원 60명으로 청소를 깨끗하게 사실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곡동 통장 12명으로 하여금 인부 사역해서 매일 아침마다 물을 교체하고 청소를 하고 있고 아르바이트생 10명 이래가지고 수영장이 상시 깨끗하게 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야외수영장의 청소는 저번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포크레인 1대 연 인원 60명으로 청소를 깨끗하게 사실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곡동 통장 12명으로 하여금 인부 사역해서 매일 아침마다 물을 교체하고 청소를 하고 있고 아르바이트생 10명 이래가지고 수영장이 상시 깨끗하게 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영기 의원예. 작년에도 그렇게 아마 청결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고 난 이후에 물놀이를 갔다 오신 시민들의 소리가 청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지적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하니까 이번 여름은 아주 깨끗하고 청결을 잘 유지한 그런 수영장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해도 되겠습니까?
이어서 또 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김기철예.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기 의원68페이지 밀양강 수상레저사업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오리배 요금이 상당히 비싸다 이렇게 시민들의 소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 또 수상스키나 땅콩보트 같은 과속으로 인해 수초가 많이 손상이 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해결방안이나 대책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 또 수상스키나 땅콩보트 같은 과속으로 인해 수초가 많이 손상이 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해결방안이나 대책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동오리배 30분간 요금은 만 2천원입니다. 그런데 전동오리배 전체적으로 보면 토요일, 일요일만 일부 손님이 있고 평일은 이용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업체에서 만 2천원으로 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율요금입니다.
○ 김영기 의원그것은 업체에서 정해놓은 요금이고 우리시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저희 시에서 요금에 대한 통제는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우리한테 신고를 하면 그 신고 금액으로 밖에 이용을 못합니다.
○ 김영기 의원신고한다는 자체는 과장님 답변하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차이가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고를 한다는 자체는 우리시와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업체가 정하는 요금에 절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그리고 토일요일날 이용하는 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평일날은 이용하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시가 차라리 업체에 돈을 주는 것이 맞지 그런 답변은 과장님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금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것은 할 수 없고 대신에 저희들이 하천사용료를 그 사람들한테, 오리배 하는 사람들 연간 300만원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겨울하고 이런 때 또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기들이 모든 것을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시간당 만 2천원이 맞다고 그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사업하는 사람한테요금을 더 낮춰라 더 받아라 하기가 사실상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동 오리배 하는데 연간 300만원 이상을 저희들 시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기 때문에 사실상 요금은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 김영기 의원다음 질문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그리고 지금 현재 땅콩배는 사실상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상스키나 이것은 현재 영남루 주변에는 수상스키를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수초에 따른 위험은 크게 없다고 저희들 생각됩니다.
○ 김영기 의원수상스키 여태까지 영남루 앞에서 타는 것을 저희들이 봤는데 앞으로는 타지 않는다 이렇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옛날에 영남루 앞에는 수상오토바이 동호인들이 일부 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강폭도 그렇고 영남루 앞은 수상오토바이가 맞지 않다 이래가지고 동호인들이 운영하는 것도 인공섬 그 주변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영남루 앞에는 수상오토바이를 타지 않습니다.
○ 김영기 의원알겠습니다.
○ 의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죠?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죠?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태영건축과장 김태영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농민들의 정주의욕을 고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주택개량은 70동으로써 동당 융자금이 4천만원이고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연리 3%가 되겠습니다.
농촌빈집정비 사업은 사업량 60동으로써 동당 7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4,200만원으로써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주택개량은 2008년 5월에 사업시행 및 착공을 해가지고 순조롭게 공사진행 중에 있고 농촌빈집정비 사업은 3월달에 대상자 선정을 완료해서 지금 현재 38동을 보조금 지급완료하고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 11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무질서하게 난립된 간판을 정비하고 시민들의 간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도시미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초에 개발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고 7월 4일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개최결과 반대민원은 없었고 앞으로 시범거리 조성을 추가 확대를 해달라는 그런 건의성 민원이 있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예산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남루입구에서 내일동사무소까지 올해 1차 사업을 실시하고 내일동사무소에서 진마트 오거리까지는 연차적으로 사업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가업주 및 건물소유자에 대한 간판 제작설치 민원이 예상됩니다만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8월달에 용역 최종보고를 하고 9월달에 설계를 해서 10월부터 간판교체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건축행정 내실화 추진입니다. 이 시책은 국토해양부의 건축관련 시책사업입니다. e-AIS 구축으로 투명한 업무처리와 건축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건축행정질서를 확립해서 건축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시민의 편익증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7년 11월 2일날 AIS 구축으로 건축행정 신뢰성및 투명성을 확보했습니다. 이 투명성이라는 것은 인터넷으로 건축민원을 접수하면 결재과정은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반건축물 단속은 총 28건으로써 무허가 건축물이 24건이고 용도변경 1건, 주차장법 위반이 1건, 기타 2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불합리한 법령과근거없는 규제를 발굴해서 건의토록 하고 건축관련 교육과 연찬회에 적극 참석해서 직원들의 업무개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대형․집합 건축물의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세광아파트외 9개소가 연면적 50,000㎡ 이상입니다.
특정 건축물은 경남아파트외 43개소로써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과 연면적 1,000㎡이상의 판매, 숙박, 관람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에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만 구조상 위험한 그런 건축물은 없었습니다.
재해위험 건축물의 철거사항 보고입니다. 밀양시 가곡동 580-5번지 과거 수다방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지상 3층, 연면적 330㎡의 철근콘크리트 건축물로써 주요구조부 균열되고 건물 전체가 기울림 현상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출장을 가 가지고 민원인을 이해 설득시켜 가지고 2008년 4월 24일날 철거 정비를 완료해서 지금 현재는 세석을 부설해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위험건축물 수시점검을 해서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현수막 게시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저희들 게시시설은 총 38개소가 있는데 신형이 37개소, 구형이 1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 8개소를 교체하고 보강을 1개소하고 기존 게시대 양면설치를 3개소 했습니다. 사업비는 약 5천만원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옥외게시시설 브랜드명을 미르피아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총 37개소에 대해서 사업비가 약 천만원이 들겠습니다. 이 구형 1개소를 제외한 것은 구형은 하남청년회에서 구형 게시대를 설치해가지고 저희들 시에 기부채납된 것인데 그것은 하남청년회 명칭을 철거를 못하도록 해서 부득이 존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시 발주 건축공사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수련관과 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이 준공이 되었고 차월보건소가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보건소 증축건도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가지고 현재 공사착공된그런 상태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혼탑은 문화재발굴관계로 지금 공사가 중단된 그런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견실시공을 위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 없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집단주택지 경사지붕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상남도의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에 따른 시책사업으로써 시범주택단지와 문화마을 등 집단 주택지에 경사지붕을 설치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초동면 봉황지구와 방동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동으로 사업비는 3천만원으로써 도비․시비각 50%가 되겠습니다. 지난 3월까지 부지조성이 완료되어 가지고 현재 몇 동이 건축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보조금 집행에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담장 허물기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존 도로의 협소로 차량출입이 불가한 그런 지역에 주차시설 및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5개소에 약 16가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으로써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4월에 대상자확정 및 세부계획서를 승인해서 지금 현재 사업시행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사업이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건축물 등기 촉탁 서비스입니다.
등기 촉탁 대상건축물은 신축을 제외한 증축․용도변경 등 모든 건축물이 대상이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등기․촉탁은 총 63건으로써 지번 용도변경이 32건이고 건물등기부등본 말소가 25건, 근저당말소 6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농민들의 정주의욕을 고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주택개량은 70동으로써 동당 융자금이 4천만원이고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연리 3%가 되겠습니다.
농촌빈집정비 사업은 사업량 60동으로써 동당 7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4,200만원으로써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주택개량은 2008년 5월에 사업시행 및 착공을 해가지고 순조롭게 공사진행 중에 있고 농촌빈집정비 사업은 3월달에 대상자 선정을 완료해서 지금 현재 38동을 보조금 지급완료하고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 11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무질서하게 난립된 간판을 정비하고 시민들의 간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도시미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초에 개발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고 7월 4일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개최결과 반대민원은 없었고 앞으로 시범거리 조성을 추가 확대를 해달라는 그런 건의성 민원이 있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예산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남루입구에서 내일동사무소까지 올해 1차 사업을 실시하고 내일동사무소에서 진마트 오거리까지는 연차적으로 사업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가업주 및 건물소유자에 대한 간판 제작설치 민원이 예상됩니다만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8월달에 용역 최종보고를 하고 9월달에 설계를 해서 10월부터 간판교체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건축행정 내실화 추진입니다. 이 시책은 국토해양부의 건축관련 시책사업입니다. e-AIS 구축으로 투명한 업무처리와 건축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건축행정질서를 확립해서 건축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시민의 편익증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7년 11월 2일날 AIS 구축으로 건축행정 신뢰성및 투명성을 확보했습니다. 이 투명성이라는 것은 인터넷으로 건축민원을 접수하면 결재과정은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반건축물 단속은 총 28건으로써 무허가 건축물이 24건이고 용도변경 1건, 주차장법 위반이 1건, 기타 2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불합리한 법령과근거없는 규제를 발굴해서 건의토록 하고 건축관련 교육과 연찬회에 적극 참석해서 직원들의 업무개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대형․집합 건축물의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세광아파트외 9개소가 연면적 50,000㎡ 이상입니다.
특정 건축물은 경남아파트외 43개소로써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과 연면적 1,000㎡이상의 판매, 숙박, 관람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에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만 구조상 위험한 그런 건축물은 없었습니다.
재해위험 건축물의 철거사항 보고입니다. 밀양시 가곡동 580-5번지 과거 수다방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지상 3층, 연면적 330㎡의 철근콘크리트 건축물로써 주요구조부 균열되고 건물 전체가 기울림 현상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출장을 가 가지고 민원인을 이해 설득시켜 가지고 2008년 4월 24일날 철거 정비를 완료해서 지금 현재는 세석을 부설해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위험건축물 수시점검을 해서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현수막 게시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저희들 게시시설은 총 38개소가 있는데 신형이 37개소, 구형이 1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 8개소를 교체하고 보강을 1개소하고 기존 게시대 양면설치를 3개소 했습니다. 사업비는 약 5천만원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옥외게시시설 브랜드명을 미르피아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총 37개소에 대해서 사업비가 약 천만원이 들겠습니다. 이 구형 1개소를 제외한 것은 구형은 하남청년회에서 구형 게시대를 설치해가지고 저희들 시에 기부채납된 것인데 그것은 하남청년회 명칭을 철거를 못하도록 해서 부득이 존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시 발주 건축공사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수련관과 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이 준공이 되었고 차월보건소가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보건소 증축건도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가지고 현재 공사착공된그런 상태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혼탑은 문화재발굴관계로 지금 공사가 중단된 그런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견실시공을 위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 없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집단주택지 경사지붕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상남도의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에 따른 시책사업으로써 시범주택단지와 문화마을 등 집단 주택지에 경사지붕을 설치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초동면 봉황지구와 방동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동으로 사업비는 3천만원으로써 도비․시비각 50%가 되겠습니다. 지난 3월까지 부지조성이 완료되어 가지고 현재 몇 동이 건축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보조금 집행에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담장 허물기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존 도로의 협소로 차량출입이 불가한 그런 지역에 주차시설 및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5개소에 약 16가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으로써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4월에 대상자확정 및 세부계획서를 승인해서 지금 현재 사업시행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사업이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건축물 등기 촉탁 서비스입니다.
등기 촉탁 대상건축물은 신축을 제외한 증축․용도변경 등 모든 건축물이 대상이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등기․촉탁은 총 63건으로써 지번 용도변경이 32건이고 건물등기부등본 말소가 25건, 근저당말소 6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철방금 보고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조영두 부시장께서 읍면동 현장방문관계로 자리를 잠시 이석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조영두 부시장께서 읍면동 현장방문관계로 자리를 잠시 이석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 의장 김기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하진현허가과장 하진현입니다.
허가과 소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서비스의 혁신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민원을 처리함에있어서 당초 민원인을 만족과 감동으로 졸도시킨다는 목표하에 시행하였습니다만 이제는 현실적으로 민원인의 눈높이를 인식하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대화하고 해결점을 찾으면서 민원인의 이해 속에서 가부를 분명히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서비스도 이에 초점을 두고 이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처리기간 3분의 1 단축목표제는 48% 처리기간 단축처리하는 실적을 거양한바가 있습니다. 불가민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상호간토론회를 개최하여 재점검은 물론 법령연찬과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동기로 민원인에게는 대안제시를 하는데 확실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로 민원을 처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공장설립 승인 적극 추진분야가 되겠습니다.
개별입지 승인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이전에 159개업체, 2006년 7월 1일부터 2007년도까지 23개업체, 2008년도에 26개업체로써 총 159개업체이며 민선4기에 들어 와서 많은 업체가 입주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신규기업체 CEO와 간담회개최를 통한 의견수렴 사항은 물론 신속하고 명료한 분석으로, 대안제시로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충분한 검토로 주민민원을 최소화하고 상호간 협의유도로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8페이지 농지의 효율적 관리분야입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있어 불법농지단속, 농지의 이용실태조사 등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처분대상농지 35필지, 불법농지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7월12일 최초로 시행되어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에 부과되며 총 349건에 1억 3,400여만원이 부과되어 8억원 정도, 10억 3,400여만원이 부과되어 8억원 징수하고 2억 3천만원정도 미징수 된 상태로써 사유는 납기가 미도래 된 것이 주된 것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되어 향후 금년 9월 이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개정하여 조례로 제정하여 기반시설부담금 구역지정을 통한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서비스의 혁신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민원을 처리함에있어서 당초 민원인을 만족과 감동으로 졸도시킨다는 목표하에 시행하였습니다만 이제는 현실적으로 민원인의 눈높이를 인식하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대화하고 해결점을 찾으면서 민원인의 이해 속에서 가부를 분명히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서비스도 이에 초점을 두고 이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처리기간 3분의 1 단축목표제는 48% 처리기간 단축처리하는 실적을 거양한바가 있습니다. 불가민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상호간토론회를 개최하여 재점검은 물론 법령연찬과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동기로 민원인에게는 대안제시를 하는데 확실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로 민원을 처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공장설립 승인 적극 추진분야가 되겠습니다.
개별입지 승인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이전에 159개업체, 2006년 7월 1일부터 2007년도까지 23개업체, 2008년도에 26개업체로써 총 159개업체이며 민선4기에 들어 와서 많은 업체가 입주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신규기업체 CEO와 간담회개최를 통한 의견수렴 사항은 물론 신속하고 명료한 분석으로, 대안제시로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충분한 검토로 주민민원을 최소화하고 상호간 협의유도로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8페이지 농지의 효율적 관리분야입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있어 불법농지단속, 농지의 이용실태조사 등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처분대상농지 35필지, 불법농지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7월12일 최초로 시행되어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에 부과되며 총 349건에 1억 3,400여만원이 부과되어 8억원 정도, 10억 3,400여만원이 부과되어 8억원 징수하고 2억 3천만원정도 미징수 된 상태로써 사유는 납기가 미도래 된 것이 주된 것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되어 향후 금년 9월 이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개정하여 조례로 제정하여 기반시설부담금 구역지정을 통한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윤재화 의원윤재화 의원입니다.
97페이지에 앞서서 우리 도시과 업무보고 때도 그런 계획을 들은 바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난개발을 예방하고 계획개발을 유도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97페이지에 앞서서 우리 도시과 업무보고 때도 그런 계획을 들은 바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난개발을 예방하고 계획개발을 유도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 허가과장 하진현
○ 윤재화 의원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에 보면 산내면 기업입지와 관련해서 6월 9일날 인허가 추진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토론회에서 있었던 어떤 내용이 결정이되어졌습니까?
그동안 추진실적에 보면 산내면 기업입지와 관련해서 6월 9일날 인허가 추진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토론회에서 있었던 어떤 내용이 결정이되어졌습니까?
○ 허가과장 하진현예. 윤재화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의 사유재산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서는 자기의 또한 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권한에 따른 준수해야 될 의무도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규정사항이 인허가의 전반적인 규정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지역에서는 지금까지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산내면 얼음골지역주변을 보존을 해서 후세에건강한 국토를 물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하에 우리 산내면에 대해서는 원서, 남명, 삼양리 지역에서는 얼음골을 기점으로 한, 또한 석골사를 기점으로 한 보존지역으로써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 공장입지를 억제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삼고 기타 주변지역에서는 균형적으로 지역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졌을 적에는 부분적으로 허가를 득하는 사항으로 토론회를 일부 마쳤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의 사유재산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서는 자기의 또한 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권한에 따른 준수해야 될 의무도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규정사항이 인허가의 전반적인 규정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지역에서는 지금까지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산내면 얼음골지역주변을 보존을 해서 후세에건강한 국토를 물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하에 우리 산내면에 대해서는 원서, 남명, 삼양리 지역에서는 얼음골을 기점으로 한, 또한 석골사를 기점으로 한 보존지역으로써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 공장입지를 억제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삼고 기타 주변지역에서는 균형적으로 지역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졌을 적에는 부분적으로 허가를 득하는 사항으로 토론회를 일부 마쳤습니다.
○ 윤재화 의원그럼 여태까지 우리시에서 기존을 유지했던 대로 산내면 지역에 한해서는 앞으로 공장설립개별법에 의해서는 가능한 억제를 하기로 그 토론회 결과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 허가과장 하진현예.
○ 윤재화 의원잘 알겠습니다. 허가과에서 우리시의 공장설립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은 없습니까? 개별법에 의해서 공장설립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과의. 민원
○ 허가과장 하진현아직까지 우리지역의 주민성향이 도시화가 전문화 되지 않기 때문에 공장의 입주 등에 다소 거부반응이 있는 것이 현실의 사정입니다. 그러나 다소 의식의 변화도 가져오고 있는 것이 현실의 시점입니다. 그 양 조화 속에서 일부 반대의사가 있지만 여러 가지 민과 관, 여러 가지 속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대화를 통한 속에서 기업체 적극 유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부분적으로는 크고 작은 반대가 계속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 윤재화 의원예. 이상입니다.
○ 손진곤 의원허가과장님 방금 동료의원이 질의를 한데 대한 답변에 대해서 지난 번임시회 때, 그리고 평소에 저가 질의했던 내용과는 상이한 답변이 있어서 정정을, 확인하는 뜻에서 질의를 합니다. 산내나 단장지역의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 묶을 권리는 없지만 지금까지 청정지역으로 보존해오다 보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뜻은 누구나 공감을 하지만 관광지와 명승지입구를 제외한 타지역에는 상위법에위배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지역에 친환경적으로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이 전혀없는 청정기업은 단순조립형 기업은 외부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서 적극 설득을 시켜서 그렇게 공장을 짓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왜 자꾸만 본회의상에서 다시 집행기관에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는지 잘못하면 이 이야기를 그 지역주민들이 들을때는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두 번, 세 번 저가 못을 박았는데도 또 단순히 참모회의에서나 토론회에서 그렇게 했다 하는 식으로 말을 흘리면 그 지역의 주민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단지 상위법에 위배되지만 그래도 관광지와 명승지만큼은 놔두고 여타 지역에는 선진국처럼 1종 겸업, 2종 겸업에 맞추어서 그렇게 친환경적이고 그 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두 번, 세 번 못을 박았는데 이 자리에서 확실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하진현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친환경적인 공장을 유치해야 된다는 데는 모든 공장의 인허가가 공동으로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특히 산내지역은우리가 청정지역으로써 밀양시가 자랑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은 더더욱 보존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상 상위법에 위반을 해가면서 우리가 허가신청이 되었을 적에는 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58조 3항에 보면 우리가 지역의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준용을 해서 권고를 강력히 하는 그런 사항이고 금방 손진곤 의원님말씀하셨듯이 저가 앞에서 답변 드렸듯이 얼음골과 석골사의 주변지역은 배제를 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한다. 이 사항은 주변지역과 공장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상 여건이 좀 유사하다. 딱 맞지를 않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여타 지역에서는 금방 손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친환경적인 주변여건을 맞춰 들어왔을 적에는 우리가 최대한도로 공장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앞서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친환경적인 공장을 유치해야 된다는 데는 모든 공장의 인허가가 공동으로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특히 산내지역은우리가 청정지역으로써 밀양시가 자랑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은 더더욱 보존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상 상위법에 위반을 해가면서 우리가 허가신청이 되었을 적에는 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58조 3항에 보면 우리가 지역의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준용을 해서 권고를 강력히 하는 그런 사항이고 금방 손진곤 의원님말씀하셨듯이 저가 앞에서 답변 드렸듯이 얼음골과 석골사의 주변지역은 배제를 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한다. 이 사항은 주변지역과 공장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상 여건이 좀 유사하다. 딱 맞지를 않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여타 지역에서는 금방 손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친환경적인 주변여건을 맞춰 들어왔을 적에는 우리가 최대한도로 공장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 손진곤 의원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상하수도과장 이병곡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기본현황은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공사는 총 8건 10억원의 사업비로 시행하고 있으며, 신법․어은지구는 완료하였고 나머지 6개소는 11월 중순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노후로 인한 시설개선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마을상수도는 총 303개소이며 2007년도까지 164개소에 대한 시설보수를 하였고 올해 27개소에 18억6,500만원을 들여서 시설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5개소는 완료하였고 12개소는 10월까지 완료계획입니다. 또한 유지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9개지역 293개소를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3/4분기에는 55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은 4억 5천만원을 투입해서 4개소 3.5㎞에 대한 개량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중 송원, 무안 동서부, 초동 두암마을은 완료하였고 상남 기산 택지개발지구는 현공정 50%로써 10월중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동지구 지방상수도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올해 분 곡강에서 반월까지 4km를 공사완료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랑진 신천-대천간 광역상수도수수사업은 삼랑진 평화의 마을 및 미전리 일대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6억 5천만원으로 2,270m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도 및 철도관련 굴착회의를 거쳐서 현재 공정 60% 정도로 시행하였습니다. 9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09페이지 밀양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설치사업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시행하는 계속사업으로써 시설은 완료되었으며 현재 종합시운전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시운전이 완료되면 9월에서 12월까지 환경관리공단의 성능 확인검사를 거쳐서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향후 하수슬러지 해양배출금지에 대비하여 슬러지를 퇴비화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목, 기계, 전기 등 제반사업이 순조롭게 시행되고 있으며, 토질안정처리에 75억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11월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 원격감시체계 구축사업은 배출수질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사업으로써 8억 7,100만원을 투입하여 밀양, 삼랑진, 하남처리장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9월까지 기기설치를 완료하고 통합시험을 거쳐 11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시스템구축에 따라서 분뇨 및 가축분뇨 고도처리사업도 시급한 실정이므로 현재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고도처리 설치사업은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연계수 부하량이 과중하여 이를 사전 고도처리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기존 분뇨처리장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구조물진단을 7월까지 완료하고 설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11월 공사착수 하여 2010년 1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남하수관거처리사업은 하남읍 시가지 오우수분리사업으로써 현재 원활히 사업 시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환경부 및 낙동강유역청을 수차례 방문하여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및 가곡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은 마을하수도 5개소, 가곡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으로써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환경부에 국비신청 및 3회 방문하여 사업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사항입니다.
매 5년마다 하수정비 기본계획 검토해서 변경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우리시는 2001년 수립 후에 7년이 경과하여 그동안 발전계획 및 개발계획에 대한 현실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점이 많으므로 본 기본계획 변경시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계속사업 4개소와 청운마을 신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계속사업은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청운마을은 살기 좋은 농촌만들기사업과 연계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 착수하여 2010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환경부에 수차례 건의 및 방문하여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기본현황은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공사는 총 8건 10억원의 사업비로 시행하고 있으며, 신법․어은지구는 완료하였고 나머지 6개소는 11월 중순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노후로 인한 시설개선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마을상수도는 총 303개소이며 2007년도까지 164개소에 대한 시설보수를 하였고 올해 27개소에 18억6,500만원을 들여서 시설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5개소는 완료하였고 12개소는 10월까지 완료계획입니다. 또한 유지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9개지역 293개소를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3/4분기에는 55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은 4억 5천만원을 투입해서 4개소 3.5㎞에 대한 개량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중 송원, 무안 동서부, 초동 두암마을은 완료하였고 상남 기산 택지개발지구는 현공정 50%로써 10월중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동지구 지방상수도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올해 분 곡강에서 반월까지 4km를 공사완료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랑진 신천-대천간 광역상수도수수사업은 삼랑진 평화의 마을 및 미전리 일대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6억 5천만원으로 2,270m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도 및 철도관련 굴착회의를 거쳐서 현재 공정 60% 정도로 시행하였습니다. 9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09페이지 밀양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설치사업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시행하는 계속사업으로써 시설은 완료되었으며 현재 종합시운전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시운전이 완료되면 9월에서 12월까지 환경관리공단의 성능 확인검사를 거쳐서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향후 하수슬러지 해양배출금지에 대비하여 슬러지를 퇴비화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목, 기계, 전기 등 제반사업이 순조롭게 시행되고 있으며, 토질안정처리에 75억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11월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 원격감시체계 구축사업은 배출수질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사업으로써 8억 7,100만원을 투입하여 밀양, 삼랑진, 하남처리장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9월까지 기기설치를 완료하고 통합시험을 거쳐 11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시스템구축에 따라서 분뇨 및 가축분뇨 고도처리사업도 시급한 실정이므로 현재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고도처리 설치사업은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연계수 부하량이 과중하여 이를 사전 고도처리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기존 분뇨처리장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구조물진단을 7월까지 완료하고 설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11월 공사착수 하여 2010년 1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남하수관거처리사업은 하남읍 시가지 오우수분리사업으로써 현재 원활히 사업 시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환경부 및 낙동강유역청을 수차례 방문하여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및 가곡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은 마을하수도 5개소, 가곡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으로써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환경부에 국비신청 및 3회 방문하여 사업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사항입니다.
매 5년마다 하수정비 기본계획 검토해서 변경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우리시는 2001년 수립 후에 7년이 경과하여 그동안 발전계획 및 개발계획에 대한 현실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점이 많으므로 본 기본계획 변경시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계속사업 4개소와 청운마을 신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계속사업은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청운마을은 살기 좋은 농촌만들기사업과 연계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 착수하여 2010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환경부에 수차례 건의 및 방문하여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순자 의원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먼저 상하수도 과장님께 수고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본 의원이 1월달 업무보고 때 질의한, 1월달 122페이지에 보면 노후관 개량사업에196.3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과장님 보고 때는 ㎞까지 다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너무나 열심히 알뜰하게 챙겨주신데 대해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는 이상 없습니다.
본 의원이 먼저 상하수도 과장님께 수고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본 의원이 1월달 업무보고 때 질의한, 1월달 122페이지에 보면 노후관 개량사업에196.3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과장님 보고 때는 ㎞까지 다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너무나 열심히 알뜰하게 챙겨주신데 대해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는 이상 없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우오수관거정비사업은 약 25% 정도가 된 사업이고 마을하수도 관계는 아직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주로 시가지 주변의 우오수관거사업이 우선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 우오수관거정비사업은 약 25% 정도가 된 사업이고 마을하수도 관계는 아직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주로 시가지 주변의 우오수관거사업이 우선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윤재화 의원사업비가 방대하고 아주 큰 사업인데 차제에 이런 대규모사업을 BTL로 우리시에서 도입을 해서 한번 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답변 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은 저번에 몇 년 전에도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큰 도시에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 BTL사업을 하면 초기에 투자가 몇 백억이 투자되어야 되고 그투자된 것을 우리 시비로써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또는 국비가 거기에 대한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BTL사업을 검토는 했지만 시행할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그 부분은 국가정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가능해질 시기가 오면 다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 BTL사업을 하면 초기에 투자가 몇 백억이 투자되어야 되고 그투자된 것을 우리 시비로써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또는 국비가 거기에 대한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BTL사업을 검토는 했지만 시행할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그 부분은 국가정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가능해질 시기가 오면 다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재화 의원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환경관리과장 박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환경관리과 소관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주요 현황사항 및 문제점에 대한 사항과 하반기 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0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환경관리과는 6개 담당이 있습니다. 현재 정원 30명에 28명입니다. 유인물에는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육아휴직으로 1명이 휴직을 해서 결원이 3명 되겠습니다.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의제 21입니다.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을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푸른밀양21추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경상남도에서 개최되는 람사르총회를 대비해서 지원금 5천만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5월 24일날 일반인 500명, 학생 500명 정도 1,000여명이 참석을 해서 2008 물의도시선포식을 개최한바 있고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56명을 우리시 물지킴이단으로 결성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우리지역에 자연해설가 양성프로그램을 유인물에는 7월부터 되어 있습니다만 무더위로 인해서 8월부터 약 5주간 실시할 계획이며, 다음 자전거타기운동, 밀양강 생태탐방, 소류지 늪지 탐방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과년도와 금년도 1기분을 합해서 총 부과금액이 55,605건에 22억 1,526만 5천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는 유인물에5월 28일 기준입니다만 7월 14일 현재 21,814건에 8억 658만 4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금액이 약 33,828건에 14억 903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문제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열람이나 고지서발급 등이 환경관리과에서만 이루어지고 읍면동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그다음 자동이체, 카드결재가 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특히 여태까지 환경개선 부담금은 휘발류 가격에 비해 경유가가 상당히 싼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배출부과금 정도로 일반인들이 이해를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경유가격이 고공상승함으로 인해서 수지도 악화되고 이래서 상당히 자동차 부분에 다소 징수가 부진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2006년도부터 생산되는 배출시설이 개선된 차량에 대해서는50% 감면을 해주고 있고 앞으로 면제가 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배출부과금에 대해서는 아마 환경부에서 별도의 어떤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저희들 건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월달에 제 2기분을 부과하면서 체납액 일소대책을 추진해서 채권압류, 채권확보 그다음에 결손처분 등을 병행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생활공해 예방 활동강화입니다. 저희 관내에 약 763개소의 공사장 등이 있습니다. 요즘은 예전과 달라서 생활공해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초기대응이 제일 중요한데 지난 추진 실적 중에서 작년도까지는 악취발생에 대해서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포집해 분석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악취포집기를 구입해서 민원발생 시에 즉시 포집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초기대응에 차질 없이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입니다. 저희 관내에 461개소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배출업소가 있는데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염행위는 사전예방이 제일중요하고 그다음 오염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오염행위단속을 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 저희 의무입니다. 단속보다는 저희가 자발적인 자기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쪽으로 해서 특히 장마철이라든지 설 명절 전후로 해서 무단배출이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문자서비스 등을 해서 회사에 그런 경각심을 고취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낙동강수계 오염총량제․주민지원사업입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에는 무안, 초동, 하남지역에 낙본 J, 그다음 삼랑진 지역에 낙본 K, 상동 옥산지역은 밀양 A, 그다음 하류 상남에서 삼상교 쪽에 밀양 B지역 4개 지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가 생각할 때는 다른 데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만 밀양 B지역은 순전히 우리 밀양시의 어떤 행위가 포함된다 이렇게 봐져서 그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다음에 삼상교 낙본 밀양 B지점 상부에 보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오염총량관리 할당부하량을 적정 관리해서 개발과 보존을 병행하고 다음에 2008년도 주민지원사업은 31건에 10억 200만원입니다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관리 및 폐지된 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추진입니다.
작년에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번을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이 환경부에 승인이 나고 난 다음에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아마 연말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이 환경부에 올라가고 보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바로 기본계획이 승인나면 해제를 다시 한 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단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계획이 총 인에 대해서 다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적정 할당부하량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청결한 환경가꾸기입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청결한밀양 환경 가꾸기의 어떤 의식변화를 위해서 초 중학생들을 상대로 쓰레기 분리배출및 재활용교육을 교육교재를 제작해서 비디오 테이프를 제공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통한 홍보활동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 병행해서 내마을 내가 가꾸기 운동사업과 청결한 시가지 환경조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폐자원 수거 및 재활용 촉진입니다. 폐자원 수거 및 재활용 촉진관계는 사실은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 감량을 위해서 1회용품 사용규제와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런데 이 기회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시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 아니고 전문가들의 수익적 측면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여태까지 조례에 근거가 되던 사항을 환경부에서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와 의견을 나누어서 앞으로 이 조례는 폐지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유원지 환경정비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12월말부로 자연발생유원지 환경관리조례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하게 폐지 이후에 나타나는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고 의원님들의 질문도 많았습니다만 일단 폐지되었지만 유원지의 편의시설은 저희가 점검을 하고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표소철거와 안내간판도 전부다 정비를 다시 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수거를 위해서 청소인부임도 우리가 거의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지금은 유원지관리를 위해서 본청 직원들이 매일 유원지별로 2명씩 배치가 되고 또 자연보호협의회에서도 회원들이 조를 짜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곧바로 개선책을 세워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무안면 문화․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안면 쓰레기소각장․매립장에 대해서 주민들과의 합의에 의해가지고 체육시설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을-4월 29일부터 10월 26일까지-중에 있고 지금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10월 26일까지 입니다만 부처 간에 어떤 협의가 되는 대로 사전에 착공 내지는 사업을 시행해서 조기집행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414개소의 폐기물 사업장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여태까지 폐기물 각 사업장에서는, 소각장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다이옥신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폐쇄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쪽으로 저희가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폐쇄를 하지 않으면 매년다이옥신검사를 받아서 적정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존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환경관리과 소관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주요 현황사항 및 문제점에 대한 사항과 하반기 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0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환경관리과는 6개 담당이 있습니다. 현재 정원 30명에 28명입니다. 유인물에는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육아휴직으로 1명이 휴직을 해서 결원이 3명 되겠습니다.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의제 21입니다.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을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푸른밀양21추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경상남도에서 개최되는 람사르총회를 대비해서 지원금 5천만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5월 24일날 일반인 500명, 학생 500명 정도 1,000여명이 참석을 해서 2008 물의도시선포식을 개최한바 있고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56명을 우리시 물지킴이단으로 결성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우리지역에 자연해설가 양성프로그램을 유인물에는 7월부터 되어 있습니다만 무더위로 인해서 8월부터 약 5주간 실시할 계획이며, 다음 자전거타기운동, 밀양강 생태탐방, 소류지 늪지 탐방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과년도와 금년도 1기분을 합해서 총 부과금액이 55,605건에 22억 1,526만 5천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는 유인물에5월 28일 기준입니다만 7월 14일 현재 21,814건에 8억 658만 4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금액이 약 33,828건에 14억 903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문제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열람이나 고지서발급 등이 환경관리과에서만 이루어지고 읍면동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그다음 자동이체, 카드결재가 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특히 여태까지 환경개선 부담금은 휘발류 가격에 비해 경유가가 상당히 싼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배출부과금 정도로 일반인들이 이해를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경유가격이 고공상승함으로 인해서 수지도 악화되고 이래서 상당히 자동차 부분에 다소 징수가 부진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2006년도부터 생산되는 배출시설이 개선된 차량에 대해서는50% 감면을 해주고 있고 앞으로 면제가 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배출부과금에 대해서는 아마 환경부에서 별도의 어떤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저희들 건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월달에 제 2기분을 부과하면서 체납액 일소대책을 추진해서 채권압류, 채권확보 그다음에 결손처분 등을 병행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생활공해 예방 활동강화입니다. 저희 관내에 약 763개소의 공사장 등이 있습니다. 요즘은 예전과 달라서 생활공해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초기대응이 제일 중요한데 지난 추진 실적 중에서 작년도까지는 악취발생에 대해서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포집해 분석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악취포집기를 구입해서 민원발생 시에 즉시 포집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초기대응에 차질 없이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입니다. 저희 관내에 461개소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배출업소가 있는데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염행위는 사전예방이 제일중요하고 그다음 오염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오염행위단속을 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 저희 의무입니다. 단속보다는 저희가 자발적인 자기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쪽으로 해서 특히 장마철이라든지 설 명절 전후로 해서 무단배출이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문자서비스 등을 해서 회사에 그런 경각심을 고취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낙동강수계 오염총량제․주민지원사업입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에는 무안, 초동, 하남지역에 낙본 J, 그다음 삼랑진 지역에 낙본 K, 상동 옥산지역은 밀양 A, 그다음 하류 상남에서 삼상교 쪽에 밀양 B지역 4개 지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가 생각할 때는 다른 데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만 밀양 B지역은 순전히 우리 밀양시의 어떤 행위가 포함된다 이렇게 봐져서 그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다음에 삼상교 낙본 밀양 B지점 상부에 보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오염총량관리 할당부하량을 적정 관리해서 개발과 보존을 병행하고 다음에 2008년도 주민지원사업은 31건에 10억 200만원입니다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관리 및 폐지된 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추진입니다.
작년에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번을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이 환경부에 승인이 나고 난 다음에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아마 연말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이 환경부에 올라가고 보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바로 기본계획이 승인나면 해제를 다시 한 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단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계획이 총 인에 대해서 다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적정 할당부하량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청결한 환경가꾸기입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청결한밀양 환경 가꾸기의 어떤 의식변화를 위해서 초 중학생들을 상대로 쓰레기 분리배출및 재활용교육을 교육교재를 제작해서 비디오 테이프를 제공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통한 홍보활동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 병행해서 내마을 내가 가꾸기 운동사업과 청결한 시가지 환경조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폐자원 수거 및 재활용 촉진입니다. 폐자원 수거 및 재활용 촉진관계는 사실은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 감량을 위해서 1회용품 사용규제와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런데 이 기회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시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 아니고 전문가들의 수익적 측면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여태까지 조례에 근거가 되던 사항을 환경부에서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와 의견을 나누어서 앞으로 이 조례는 폐지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유원지 환경정비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12월말부로 자연발생유원지 환경관리조례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하게 폐지 이후에 나타나는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고 의원님들의 질문도 많았습니다만 일단 폐지되었지만 유원지의 편의시설은 저희가 점검을 하고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표소철거와 안내간판도 전부다 정비를 다시 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수거를 위해서 청소인부임도 우리가 거의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지금은 유원지관리를 위해서 본청 직원들이 매일 유원지별로 2명씩 배치가 되고 또 자연보호협의회에서도 회원들이 조를 짜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곧바로 개선책을 세워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무안면 문화․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안면 쓰레기소각장․매립장에 대해서 주민들과의 합의에 의해가지고 체육시설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을-4월 29일부터 10월 26일까지-중에 있고 지금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10월 26일까지 입니다만 부처 간에 어떤 협의가 되는 대로 사전에 착공 내지는 사업을 시행해서 조기집행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414개소의 폐기물 사업장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여태까지 폐기물 각 사업장에서는, 소각장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다이옥신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폐쇄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쪽으로 저희가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폐쇄를 하지 않으면 매년다이옥신검사를 받아서 적정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존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윤재화 의원윤재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126페이지 낙동강수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계측정구역 중에서 우리 밀양에서 제일 불리한 지역이 B지역인 삼상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126페이지 낙동강수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계측정구역 중에서 우리 밀양에서 제일 불리한 지역이 B지역인 삼상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그렇습니다.
○ 윤재화 의원삼상교에 현재 2008년도 BOD수치가 어떻게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지금 3년간, 이게 지정별로 3년간 측정을 해서 평균기준이 넘으면 두 번에 여태까지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합해서 삼상교에서 2.2PPM입니다. 그런데 목표수질이 2PPM입니다. 한번 초과를 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윤재화 의원2006년도에 3.4PPM, 2007년도에 3.1PPM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아닙니다. 그것은 아마 윤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연간 평균수치가 아니고 아마 부분적인 것으로 알고 있고 2005년도에 1.6PPM, 2006년도에 2.4PPM, 작년도에 2.7PP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2.2PPM입니다.
○ 윤재화 의원수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그게 여러 가지 요인이겠습니다만 물론 강우량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강우량, 그다음 지금 사회가 여러 가지 포장을 많이 하고 사회기반시설을 많이 함으로 해서 비점오염이 상당히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다소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응해서 아마 하수종말처리장의 배출구도 다시 한 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 윤재화 의원상수도보호구역이 우리 밀양시에서는 하남, 삼랑진에 상수도 취수장이폐지가 되어 있는데 그 폐지를 위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달라고 정말 몇 년 동안 끈질기게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결국 금년에도 수도정비기본법이 개정이 되고 난 뒤에 다시 논의를 하자는 것이지 해준다는 뜻은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아닙니다. 도에서 최종적으로 답변이 올 때 5년마다 하는지 3년마다 하는지 저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시군 자지단체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환경부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작년 연말에 환경부에 제출이 된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 보완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곧 승인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나면 바로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화 의원상위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한 개별기업의 유치에 결정적인 우리 밀양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상수도보호구역이 빨리 해제가 되기를, 수고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산들늪 업무는 지금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결국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만 지금 관리청이 낙동강유역 관리청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소속 자치단체로서의 어떤 관리 또는 중간역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윤재화 의원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산들늪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산늘늪과의 관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그쪽에 산들늪에 하고 있는 사업은 저도 단지 여태까지 이루어진 것은 간판 세우는 것, 그다음 관리인을 두는 것, 최근에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알았는데 관리소를 지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미안스럽습니다. 다음 낙동강유역청이 아닌 도에서, 도 산림연구원인가 거기에서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림조합에서 발주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윤재화 의원예. 이상입니다.
○ 허홍 의원허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7월 18일날 인터넷 오마이뉴스에 나왔던 밀양관련된 내용입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단장숲과 여울목 하천변에 제초제가 살포되어서 아마 환경과에도 이렇게 제보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환경과에서는 하천변에 살포가 되었기 때문에 재난관리과 소관이라 그러고 재난관리과에 전화하니까 하천변 제초제살포는 하천법 규정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제재가 곤란하고 수질오염과 관련이 있어서 환경과 소관이라고 그런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것을 보고나서 정말 우리 밀양시 환경정책과 더불어 하천 관리의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부서 이기주의인지 떠넘기기 인지는 알 수없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시 행정에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의 처리결과와 향후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향후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난 7월 18일날 인터넷 오마이뉴스에 나왔던 밀양관련된 내용입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단장숲과 여울목 하천변에 제초제가 살포되어서 아마 환경과에도 이렇게 제보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환경과에서는 하천변에 살포가 되었기 때문에 재난관리과 소관이라 그러고 재난관리과에 전화하니까 하천변 제초제살포는 하천법 규정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제재가 곤란하고 수질오염과 관련이 있어서 환경과 소관이라고 그런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것을 보고나서 정말 우리 밀양시 환경정책과 더불어 하천 관리의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부서 이기주의인지 떠넘기기 인지는 알 수없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시 행정에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의 처리결과와 향후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향후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저도 그 취재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저 나름대로 들은 바로는 환경관리과에서는 수질오염과 관련해서 만약에 농약을 뿌린다. 직접 확인을 하고 현행범일 경우에는 저희가 제재가 가능합니다. 하나 그 이후에 어떤 현행범으로 잡지 않으면 그다음으로는 저희 환경관리하는 지도 업무로서는 관련법규로서는 처벌이불가능한 쪽입니다. 그렇게, 저가 아는 바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허홍 의원예. 처분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런 내용들이 인터넷상에서 오마이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전국의 국민들이 봤을 때 과연 밀양시의 환경정책과 하천관리정책이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밀양시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정말 기자라든지 시민들이 제보했을 때 아! 그 부분은 우리가 나가서 어떻게 알아보고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렇게 답변하는 것하고 신문상에서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떠 있는 것 하고는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을 읽어보고 나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환경정책이라든지 하천관리정책들이 정말 이렇게 시민을 향해서 다가가는 그런 정책을 펴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아울러 여름철 유원지 환경관리에도 좀 철저히 해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기자라든지 시민들이 제보했을 때 아! 그 부분은 우리가 나가서 어떻게 알아보고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렇게 답변하는 것하고 신문상에서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떠 있는 것 하고는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을 읽어보고 나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환경정책이라든지 하천관리정책들이 정말 이렇게 시민을 향해서 다가가는 그런 정책을 펴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아울러 여름철 유원지 환경관리에도 좀 철저히 해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허의원님의 뜻을 저가 정확히 못 읽은 것 같아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즉시 일단 저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대응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 의장 김기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희대교통행정과장 박희대입니다.
200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대중교통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의 시설확충과 이용시민들에 대한 질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버스정보 시스템 확장구축을 7월 9일날 완료하고 7월말까지는 시범운행을 실시해서 8월 1일 부터는 정상운영을 해서 버스이용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 제정을 위해서 하반기에는 조례를 제정하고 교통약자이동편의를 위해서 저상버스 2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경영개선 및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버스의 적자노선 및 비수익노선을 운행하는 7개 운수업체 손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시내버스와 공영버스, 벽지노선, 마을버스 손실보상액에 대해서 산출을 해서 지원을 하고 벽지노선과 마을버스는 하반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운수업계 유류세연동보조금만 지급을 하였습니다만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2008년도 7월 1일부터 2009년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유가연동보조금도 지급하게 되어서 운수업계 경영난 완화를 시켜주는 제도로써 현재 버스업체 9개업체와 택시업계 7개업체, 화물업체 64개업체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을 55억 9,883만 8천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추진으로는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의해서 80개 운수업체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여서 운수업계 경영난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편의시설 설치․관리가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주차장 8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버스승강장도 각 읍면별 1개소 정도를 해서 9개소를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영주차장관리 및 주차관리요원에 대해서는 친절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추경에 확보된 마을공동주차장과 버스승강장 설치로 이용객에게 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고 시청 서문 쪽에 택시승강장 설치와 복구를 통해서 이용객과 택시 기사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정비․확충이 되겠습니다.
교통혼잡과 사고우려지역에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5월달 아리랑대축제시 시내전역에 차선을 재도색했으며, 교통신호등, 경보등 일제 안전점검과 유지보수, 횡단보도 야간 접착식 테이프설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유지보수 등을 유인물과 같이 실시했습니다. 향후 교통신호시설물과 안전시설물을 현재까지 조사되어 있으나 설치나 보수를 하지 못한 것과 읍면동과 경찰서에서 설치보수 요구 시에는 현장 확인 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질서확립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불법 주․정차단속 실적은 3,300건으로써 과태료부과, 과년도 과태료 징수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계도단속 명예단속원 10명을 지난 2월부터 운영해서 주․정차 질서계도에 힘쓰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차위반과태료 예고고지서 발부 전에 자진납부한 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5천원의 상품권 579건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간 상습 불법 주․정차 우심지역인 내이동 맥도날드에서 밀양고등학교까지에 대해서 5월 13일부터 매일저녁 10시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도 계속적으로 주․정차단속을 해서 불법주․정차 질서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용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사업용자동차 운송질서에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표와 같고 특히 밀양역 앞 동영상 CCTV 운영으로 승강장 질서문란과 호객행위 및 승차거부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무단방치 및 법규위반자동차 정리가 되겠습니다.
도로나 주택가 공터에 무단방치한 자동차를 정리하고 법규위반자동차의 지속적 단속을 위한 사항으로써 지금까지 무단방치차량 56대를 처리하고 검찰에 24건을 송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인 화물자동차 구조변경 4건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무단방치 자동차 및 불법 자동차 처리 및 단속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자동차등록관련 민원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등록 민원은 6월말까지 30,37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자동차의 검사지연과 자동차등록위반, 의무 보험과태료를 표에서와 같이 부과․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련 체납과태료를 1,380건에 1억 7,040만원을 징수조치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기검사안내와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통보와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체납과태료특별징수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계속 체납과태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대중교통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의 시설확충과 이용시민들에 대한 질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버스정보 시스템 확장구축을 7월 9일날 완료하고 7월말까지는 시범운행을 실시해서 8월 1일 부터는 정상운영을 해서 버스이용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 제정을 위해서 하반기에는 조례를 제정하고 교통약자이동편의를 위해서 저상버스 2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경영개선 및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버스의 적자노선 및 비수익노선을 운행하는 7개 운수업체 손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시내버스와 공영버스, 벽지노선, 마을버스 손실보상액에 대해서 산출을 해서 지원을 하고 벽지노선과 마을버스는 하반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운수업계 유류세연동보조금만 지급을 하였습니다만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2008년도 7월 1일부터 2009년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유가연동보조금도 지급하게 되어서 운수업계 경영난 완화를 시켜주는 제도로써 현재 버스업체 9개업체와 택시업계 7개업체, 화물업체 64개업체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을 55억 9,883만 8천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추진으로는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의해서 80개 운수업체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여서 운수업계 경영난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편의시설 설치․관리가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주차장 8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버스승강장도 각 읍면별 1개소 정도를 해서 9개소를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영주차장관리 및 주차관리요원에 대해서는 친절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추경에 확보된 마을공동주차장과 버스승강장 설치로 이용객에게 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고 시청 서문 쪽에 택시승강장 설치와 복구를 통해서 이용객과 택시 기사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정비․확충이 되겠습니다.
교통혼잡과 사고우려지역에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5월달 아리랑대축제시 시내전역에 차선을 재도색했으며, 교통신호등, 경보등 일제 안전점검과 유지보수, 횡단보도 야간 접착식 테이프설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유지보수 등을 유인물과 같이 실시했습니다. 향후 교통신호시설물과 안전시설물을 현재까지 조사되어 있으나 설치나 보수를 하지 못한 것과 읍면동과 경찰서에서 설치보수 요구 시에는 현장 확인 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질서확립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불법 주․정차단속 실적은 3,300건으로써 과태료부과, 과년도 과태료 징수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계도단속 명예단속원 10명을 지난 2월부터 운영해서 주․정차 질서계도에 힘쓰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차위반과태료 예고고지서 발부 전에 자진납부한 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5천원의 상품권 579건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간 상습 불법 주․정차 우심지역인 내이동 맥도날드에서 밀양고등학교까지에 대해서 5월 13일부터 매일저녁 10시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도 계속적으로 주․정차단속을 해서 불법주․정차 질서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용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사업용자동차 운송질서에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표와 같고 특히 밀양역 앞 동영상 CCTV 운영으로 승강장 질서문란과 호객행위 및 승차거부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무단방치 및 법규위반자동차 정리가 되겠습니다.
도로나 주택가 공터에 무단방치한 자동차를 정리하고 법규위반자동차의 지속적 단속을 위한 사항으로써 지금까지 무단방치차량 56대를 처리하고 검찰에 24건을 송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인 화물자동차 구조변경 4건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무단방치 자동차 및 불법 자동차 처리 및 단속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자동차등록관련 민원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등록 민원은 6월말까지 30,37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자동차의 검사지연과 자동차등록위반, 의무 보험과태료를 표에서와 같이 부과․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련 체납과태료를 1,380건에 1억 7,040만원을 징수조치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기검사안내와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통보와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체납과태료특별징수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계속 체납과태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허홍 의원입니다.
139페이지 교통편의시설 설치 관련되어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마을공동주차장에 부북면 가산마을 공동주차장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화관광과 소관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포함을 시켜도 되는 사업이지 않나 싶은데 굳이 그렇다면 살기 좋은 마을에도 약 80억 정도가 투입되어서 가산마을과 연극촌을 연계한 그 일대를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교통과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139페이지 교통편의시설 설치 관련되어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마을공동주차장에 부북면 가산마을 공동주차장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화관광과 소관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포함을 시켜도 되는 사업이지 않나 싶은데 굳이 그렇다면 살기 좋은 마을에도 약 80억 정도가 투입되어서 가산마을과 연극촌을 연계한 그 일대를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교통과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희대허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부북면 가산 연극촌 앞에 가산마을 공동주차장을 말씀하시는데 이 사업은 1개소 56면인데 이것은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우리 교통행정과 사업비가 아니고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허홍 의원계속
○ 의장 김기철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홍 의원그러면 시장님 포괄사업비든 어쨌든 밀양시비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요청이 올라 왔을 때 교통과에서 이것 접수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같으면 이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지난번에 건설과와 재난관리과 업무보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월달에도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간 업무협의가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굳이 이렇게 과를 달리해서 사업할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제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어제 업무보고 시에 화장실 부분을 평당 1,050만원 들여가지고 짓는다 라고 질문도 하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포괄사업비 조차도 예를 들면 그 권역안에 들어간다면 아! 그 사업으로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인데 굳이 포괄사업이라고 해서 과를 달리해 가지고 막무가내로 해야된다 라고 그런 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같으면 이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지난번에 건설과와 재난관리과 업무보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월달에도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간 업무협의가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굳이 이렇게 과를 달리해서 사업할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제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어제 업무보고 시에 화장실 부분을 평당 1,050만원 들여가지고 짓는다 라고 질문도 하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포괄사업비 조차도 예를 들면 그 권역안에 들어간다면 아! 그 사업으로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인데 굳이 포괄사업이라고 해서 과를 달리해 가지고 막무가내로 해야된다 라고 그런 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 듭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희대특히 공동주차장이라든지 버스승강장 같은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업무를 교통행정과에서 거의 다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사실은 저희들이 할 사업은 아니지만 관장하는 업무가 공동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허홍 의원예. 알겠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 국장님 계시니까 향후에는 이런 부분조차도 충분히 협의만 된다면 가산권역에 80억을 투입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데 이 주차장 사업을 굳이 안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간 업무협의만 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8페이지 농림사업 추진관계입니다. 저희 시에는 농림사업이 7가지에 26농가에 5억4,600만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20농가는 완료를 하고 6개 농가에서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총 17억 8,500만원을 투입해서 조림은 상반기에조림을 대부분 완료하고 일부 남은 것은 하반기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그중 1,300㏊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표충사 뒷산 숲가꾸기 사업을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까지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임도시설 및 관리관계입니다. 신설과 구조개량은 현재 신설은 산내 용전에서 오치부분, 구조개량은 청도 조천에서 무안 고라간. 이 부분은 추진 중에있습니다. 약 30% 공정을 보이고 있고 우리 자체 구조개량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보수부분은 우수기가 지나고 나서, 태풍이라든지 우수기가 지나고 나서 보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총 8억 1,800만원을 투입해서 산지사방, 야계사방, 사방댐 이런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의 사업이 단장면 구천리 산들늪중심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약 7억 5천만원을 투입해서 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산림복구관계가 계약이 되어 가지고 지금 착공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 금년 12월까지 해서 산들늪 작전도로 세굴 된 그 부분은 복구가 완료될 그런 예정입니다. 그 외 사방댐 준설관계나 이것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유역관계는 올해 일단 청도면 요고리에 설계를 하고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152페이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그동안 1월달부터 5월달까지 해서 춘기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한 결과 산불이 발생한 것은 우리관내 13건에 1.8㏊가 발생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11월달, 12월달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해서 산불방지에 최대한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 부분은 대부분 재선충방제가 되겠습니다. 그 외 밤나무 항공방제, 가로수 조경수 병해충 방제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재선충 방제에 대해서는 항공방제라든지 나무주사라든지 훈증처리를 해서 우리 관내의재선충병을 예방하고 또 확산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유의사항은밤나무 항공방제 부분이 그동안 산림청에서 1년에 두세 차례 항공방제를 하던 것이 올해부터 산림청의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항공방제를 1회밖에 안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관내 74농가 정도 밤나무 재배농가가 있는데 그분들이 아마 나머지 부분은 자력으로 방제를 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밤 재배농가에 이미 계도해서 알렸고 자체 방제를 하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산림욕장 및 등산로 정비관계입니다. 산림욕장은 용두목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평상시 우리가 관리하고 등산로 정비분야에는 상반기에 계획되었던 백운산이라든지 재약산 층층폭포구간의 등산로는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했고 추경에 5억이확보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천왕산과 재약산, 그 외 우리 지역의 등산로 취약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하반기 중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입니다.
우리관내 보호수가 52그루 있습니다. 이 보호수에 대해 1억 2천만원을 투입해서 하반기중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크게 두 가지사업이 있습니다. 호박소 진입로 확장사업은 구연마을에서 호박소간 도로를 2차선으로 확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지금 얼음골 피서철과 중복이 되어 가지고, 시기가 겹쳐가지고 7월 19일 엊그제부터 해서 8월 17일까지 약 한달간은 공사를 중지해놓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서철이 끝나고 나면 9, 10월에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공원내 오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얼음골 쪽에 하수관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수처리장 연결하는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상하수도과에 우리가 예산만 지원을 해주고 사업추진은 상하수도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설계용역 중에 있고 아마 12월 중에 착공을 해서 내년까지 완공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도립공원내 등산로 정비관계입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을 받아 도립공원 안에 등산로 정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1억씩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올해는 호박소에서 오천평바위 해서 석남터널 구간에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에 완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생활주변 나무 심기입니다. 상반기에는 가로변 경관이라든지 가곡제방에 지장목이식 이런 사업들을 6억 6,100만원 투입해서 대부분 나무 심기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청 뒤 자투리땅 조경공사, 학교운동장 녹화 추경에 확보된 인공섬 조경 보완관계 이런 사업은 하반기에 착실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가로수 및 역광장 수목관리입니다. 가로수가 약 40,000여그루 있고 역광장은 3개 역광장으로 해서 기존 하던 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밀양강 둔치․녹지 및 양묘장관리입니다. 이 부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1페이지 도시림 및 녹지 네트워크 구축 용역입니다. 사업비 9천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4월에 부산대학교와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2월에 납부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꽃길조성 및 관리관계입니다. 사업비 2억 4,900만원을 투입해서 전 읍면동에 사업비를 교부했습니다. 교부하고 읍면동별로 특색 있는 꽃길 유지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밀양대공원 조성관계입니다. 2004년도에 시작해서 2008년도 올해 5년째 되는 해로서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175억 6,600만원 계획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예산확보된 것이 약 99억 700만원 정도로써 약 56%밖에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토지보상, 묘지보상, 지장물 보상, 문화재발굴 이런 부분에 사업비를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이 사업추진 관계는 저희 산림녹지과에서는 보상을 하고 도시과에서 또 이 사업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현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박물관이나 그 앞부분에 성토하는 부분이 끝이 나면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 조경을 해서 조경부분은 올해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 정도 투입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설계결과물이 나오면 의회에도 우리가 중간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분은 사업비가 충분히 다 확보되지 못한 그런 사항이고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해오다 올해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이 상태에서 박물관 앞쪽만 해서 완공을 하고 그 뒷부분이나 옆 부분은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계속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8페이지 농림사업 추진관계입니다. 저희 시에는 농림사업이 7가지에 26농가에 5억4,600만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20농가는 완료를 하고 6개 농가에서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총 17억 8,500만원을 투입해서 조림은 상반기에조림을 대부분 완료하고 일부 남은 것은 하반기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그중 1,300㏊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표충사 뒷산 숲가꾸기 사업을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까지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임도시설 및 관리관계입니다. 신설과 구조개량은 현재 신설은 산내 용전에서 오치부분, 구조개량은 청도 조천에서 무안 고라간. 이 부분은 추진 중에있습니다. 약 30% 공정을 보이고 있고 우리 자체 구조개량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보수부분은 우수기가 지나고 나서, 태풍이라든지 우수기가 지나고 나서 보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총 8억 1,800만원을 투입해서 산지사방, 야계사방, 사방댐 이런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의 사업이 단장면 구천리 산들늪중심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약 7억 5천만원을 투입해서 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산림복구관계가 계약이 되어 가지고 지금 착공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 금년 12월까지 해서 산들늪 작전도로 세굴 된 그 부분은 복구가 완료될 그런 예정입니다. 그 외 사방댐 준설관계나 이것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유역관계는 올해 일단 청도면 요고리에 설계를 하고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152페이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그동안 1월달부터 5월달까지 해서 춘기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한 결과 산불이 발생한 것은 우리관내 13건에 1.8㏊가 발생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11월달, 12월달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해서 산불방지에 최대한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 부분은 대부분 재선충방제가 되겠습니다. 그 외 밤나무 항공방제, 가로수 조경수 병해충 방제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재선충 방제에 대해서는 항공방제라든지 나무주사라든지 훈증처리를 해서 우리 관내의재선충병을 예방하고 또 확산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유의사항은밤나무 항공방제 부분이 그동안 산림청에서 1년에 두세 차례 항공방제를 하던 것이 올해부터 산림청의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항공방제를 1회밖에 안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관내 74농가 정도 밤나무 재배농가가 있는데 그분들이 아마 나머지 부분은 자력으로 방제를 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밤 재배농가에 이미 계도해서 알렸고 자체 방제를 하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산림욕장 및 등산로 정비관계입니다. 산림욕장은 용두목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평상시 우리가 관리하고 등산로 정비분야에는 상반기에 계획되었던 백운산이라든지 재약산 층층폭포구간의 등산로는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했고 추경에 5억이확보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천왕산과 재약산, 그 외 우리 지역의 등산로 취약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하반기 중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입니다.
우리관내 보호수가 52그루 있습니다. 이 보호수에 대해 1억 2천만원을 투입해서 하반기중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크게 두 가지사업이 있습니다. 호박소 진입로 확장사업은 구연마을에서 호박소간 도로를 2차선으로 확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지금 얼음골 피서철과 중복이 되어 가지고, 시기가 겹쳐가지고 7월 19일 엊그제부터 해서 8월 17일까지 약 한달간은 공사를 중지해놓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서철이 끝나고 나면 9, 10월에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공원내 오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얼음골 쪽에 하수관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수처리장 연결하는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상하수도과에 우리가 예산만 지원을 해주고 사업추진은 상하수도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설계용역 중에 있고 아마 12월 중에 착공을 해서 내년까지 완공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도립공원내 등산로 정비관계입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을 받아 도립공원 안에 등산로 정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1억씩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올해는 호박소에서 오천평바위 해서 석남터널 구간에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에 완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생활주변 나무 심기입니다. 상반기에는 가로변 경관이라든지 가곡제방에 지장목이식 이런 사업들을 6억 6,100만원 투입해서 대부분 나무 심기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청 뒤 자투리땅 조경공사, 학교운동장 녹화 추경에 확보된 인공섬 조경 보완관계 이런 사업은 하반기에 착실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가로수 및 역광장 수목관리입니다. 가로수가 약 40,000여그루 있고 역광장은 3개 역광장으로 해서 기존 하던 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밀양강 둔치․녹지 및 양묘장관리입니다. 이 부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1페이지 도시림 및 녹지 네트워크 구축 용역입니다. 사업비 9천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4월에 부산대학교와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2월에 납부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꽃길조성 및 관리관계입니다. 사업비 2억 4,900만원을 투입해서 전 읍면동에 사업비를 교부했습니다. 교부하고 읍면동별로 특색 있는 꽃길 유지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밀양대공원 조성관계입니다. 2004년도에 시작해서 2008년도 올해 5년째 되는 해로서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175억 6,600만원 계획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예산확보된 것이 약 99억 700만원 정도로써 약 56%밖에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토지보상, 묘지보상, 지장물 보상, 문화재발굴 이런 부분에 사업비를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이 사업추진 관계는 저희 산림녹지과에서는 보상을 하고 도시과에서 또 이 사업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현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박물관이나 그 앞부분에 성토하는 부분이 끝이 나면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 조경을 해서 조경부분은 올해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 정도 투입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설계결과물이 나오면 의회에도 우리가 중간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분은 사업비가 충분히 다 확보되지 못한 그런 사항이고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해오다 올해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이 상태에서 박물관 앞쪽만 해서 완공을 하고 그 뒷부분이나 옆 부분은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계속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철방금 보고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내일도 10시부터 업무보고가 이어지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12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내일도 10시부터 업무보고가 이어지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12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기철,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양순자,
윤재화, 장태철, 정윤호, 지정곤, 허홍, 황인구
○ 출석공무원
부시 장조영두
건설도시국장 김진구
재난관리과장 박용보
건축 과장김태영
허가 과장하진현
상하수도과장 이병곡
환경관리과장 박영기
교통행정과장 박희대
산림녹지과장 박노대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김기철
서명의원 김영기
서명의원 박필호
사무국장 이일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