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8년 09월 30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12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2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백경희 의원, 박필호 의원)
1. 제12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12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10분 개의)
○ 의장 김기철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 부터 임시회 집회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일산의회사무국장 이일산입니다.
제12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9월 18일 백경희의원 외 다섯분 의원님의 발의로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월 2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21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회부될 안건으로는 제12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12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과 지난 9월 4일 김영기의원외 열한분의 의원님과 양순자의원님 외 열한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밀양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과 지난 9월 25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아홉건의 조례안이 각각 상정 처리 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백경희의원의 2009년 예산편성의 계획성과 효율성 강화를 촉구하며, 박필호의원의 문화원 건물 철거 재검토의 필요성 등 이상 두건의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2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9월 18일 백경희의원 외 다섯분 의원님의 발의로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월 2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21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회부될 안건으로는 제12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12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과 지난 9월 4일 김영기의원외 열한분의 의원님과 양순자의원님 외 열한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밀양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과 지난 9월 25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아홉건의 조례안이 각각 상정 처리 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백경희의원의 2009년 예산편성의 계획성과 효율성 강화를 촉구하며, 박필호의원의 문화원 건물 철거 재검토의 필요성 등 이상 두건의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백경희 의원, 박필호 의원)
○ 백경희 의원존경하는 김기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경희 의원입니다.
2008년도 시정이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가을색이 완연한 4/4분기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집행기관에서 당초 계획했던 모든 시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마무리 하는데 최선을 다 할 뿐만 아니라 내년의 밀양시 살림살이를 계획하고 예산 편성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성 높은 예산운영을 위하여, 현재 정비 중인 2009년도 밀양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방자치 재정은 단순히 예산 뿐만아니라 결산과 회계 및 기타 재물에 관한 활동의 전체를 말합니다. 예산은 한 회계 연도 동안에 밀양시가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수반되는 경비를 말하며, 결산은 예산에 의하여 집행한 사후적 재정보고서로서 예산이 당초 의도한 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결산은 세입․세출의 과정을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찾아내서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시 보다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됩니다. 이런 점에서 결산은 재정운영 과정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산, 결산의 순환과정이 원활히 이루어 질 때 밀양시 재정은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밀양시의 재정자립도는 2007년도말 기준 23%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주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철저한 계획에 의한 알뜰한 살림살이는 재정운영의 필수요건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본 의원이 지난 2년의 의정활동을 통해 살펴볼 때 밀양시의 재정이 과연 계획성 있게 효율적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예산과 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몇년째 기준금액과 인원이 똑같이 산정되고 있고, 조직관리비가 해마다 10억 이상의 많은 집행잔액을 발생하고 있으며, 행사실비보상금을 2005년, 2006년, 2007년까지 매년 80%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데도 결산을 무시한 채 2008년 당초 예산에 똑같이 편성되는 등 물가상승과 행정환경 변화로 예산 반영기준이 달라졌음에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형식적 편성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초과세입과 집행잔액으로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이 2006년 231억, 2007년 303억이나 발생하고 있으며, 이월예산도 동료의원의 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하였듯이 2006년, 2007년 사업예산 843건 가운데 약 40%인 330여건이 이월되는 등 해마다 잠자는 예산이 연간 1천억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삼문별관 개․보수 공사와 종합사회복지관 건설처럼 대형사업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대폭 증액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세입․세출의 추정에 의한 사전계획으로 정확한 반영이 어렵고 또 회계 연도 개시 후 예상치 못한 긴급한 예산의 필요성으로, 일정한 잉여금의 발생은 충분히 인정된다 하더라도, 당초 예산편성이 상당 부분 부실하게 이루어진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로 인하여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이유도 있지만, 무성의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우선 예산만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행태가 반복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확보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불용처리 후 내년에 다시 확보한다는 보장이 없어, 이월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으로 예산 사장이라는 역효과를 가져와 재정운영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항들은 그동안 결산 검사와 심사 결과 때 마다 지적되는 사항들임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채 또다시 전례 답습적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어, 의회 결산검사의 실효성마저 의심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재정운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산으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 철저한 원인 분석과 개선책을 마련하여, 보다 계획성 있고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09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은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사업별 예산제도의 도입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여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을 결정토록 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의 억제, 선심성 행정의 지양, 낭비성 지출요인의 억제 등으로 계획성과 효율성, 그리고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경희 의원입니다.
2008년도 시정이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가을색이 완연한 4/4분기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집행기관에서 당초 계획했던 모든 시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마무리 하는데 최선을 다 할 뿐만 아니라 내년의 밀양시 살림살이를 계획하고 예산 편성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성 높은 예산운영을 위하여, 현재 정비 중인 2009년도 밀양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방자치 재정은 단순히 예산 뿐만아니라 결산과 회계 및 기타 재물에 관한 활동의 전체를 말합니다. 예산은 한 회계 연도 동안에 밀양시가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수반되는 경비를 말하며, 결산은 예산에 의하여 집행한 사후적 재정보고서로서 예산이 당초 의도한 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결산은 세입․세출의 과정을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찾아내서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시 보다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됩니다. 이런 점에서 결산은 재정운영 과정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산, 결산의 순환과정이 원활히 이루어 질 때 밀양시 재정은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밀양시의 재정자립도는 2007년도말 기준 23%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주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철저한 계획에 의한 알뜰한 살림살이는 재정운영의 필수요건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본 의원이 지난 2년의 의정활동을 통해 살펴볼 때 밀양시의 재정이 과연 계획성 있게 효율적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예산과 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몇년째 기준금액과 인원이 똑같이 산정되고 있고, 조직관리비가 해마다 10억 이상의 많은 집행잔액을 발생하고 있으며, 행사실비보상금을 2005년, 2006년, 2007년까지 매년 80%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데도 결산을 무시한 채 2008년 당초 예산에 똑같이 편성되는 등 물가상승과 행정환경 변화로 예산 반영기준이 달라졌음에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형식적 편성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초과세입과 집행잔액으로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이 2006년 231억, 2007년 303억이나 발생하고 있으며, 이월예산도 동료의원의 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하였듯이 2006년, 2007년 사업예산 843건 가운데 약 40%인 330여건이 이월되는 등 해마다 잠자는 예산이 연간 1천억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삼문별관 개․보수 공사와 종합사회복지관 건설처럼 대형사업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대폭 증액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세입․세출의 추정에 의한 사전계획으로 정확한 반영이 어렵고 또 회계 연도 개시 후 예상치 못한 긴급한 예산의 필요성으로, 일정한 잉여금의 발생은 충분히 인정된다 하더라도, 당초 예산편성이 상당 부분 부실하게 이루어진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로 인하여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이유도 있지만, 무성의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우선 예산만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행태가 반복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확보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불용처리 후 내년에 다시 확보한다는 보장이 없어, 이월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으로 예산 사장이라는 역효과를 가져와 재정운영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항들은 그동안 결산 검사와 심사 결과 때 마다 지적되는 사항들임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채 또다시 전례 답습적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어, 의회 결산검사의 실효성마저 의심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재정운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산으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 철저한 원인 분석과 개선책을 마련하여, 보다 계획성 있고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09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은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사업별 예산제도의 도입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여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을 결정토록 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의 억제, 선심성 행정의 지양, 낭비성 지출요인의 억제 등으로 계획성과 효율성, 그리고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필호 의원존경하는 김기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필호의원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5대 밀양시의회가 반환점을 지나며 많은 현안과 과제를 안고 후반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의회도 소외계층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결같이 나아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우리 시민들의 관심과 여론의 초점이 되고 있는 영남루 주변정비사업에 따른 문화원 건물 철거 문제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안의 공동문제를 그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협의를 통하여 자주적으로 결정․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존과 철거의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우리시의 문화원 철거문제와 관련하여 철거하는 것이 좋은지 보존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결과는 차지하고라도 행정집행의 진행과정을 지켜보면 철거와 보존에 대한 시민의 정확한 여론수렴 과정도 없는 행정기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당초 우리시는 2007년 5월 7일자로 문화원장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시민․기관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 답변하였지만 그 후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9월 1일자의 또다른 공문에서는 시립도서관 이전과 같은 시기에삼문동 신설 시립도서관으로 문화원을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시민을 위하고 시민의 의견을 소중히 여긴다면 문서로 확인해준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한 기관, 한 부서에서 발송한 공문이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내용을 달리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어떻게 시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가 있겠습니까?
공청회도 한번 없는 의사결정으로 시민 여론을 분열시키기보다는 여론 결정 주체인 시민들에게 당당하게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꼭 철거를 하는 것이 좋다면 철거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여 여론을 모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집된 여론을 바탕으로 기부자의 유족에게 시민의 뜻을 전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일의 순서이고 순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족의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유족의 반론이 제기되는 행정의 난맥상을 보면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철거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굳이 유족의 동의를 말하고, 일제의 잔재를 말하지 않아도 시민들은 철거에 동감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다른 이유를 붙여도 궁색한 변명일 뿐 시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이 문화원 철거사업은 제고하여야 합니다.
밀양시는 영남루주변 정비계획에 의해 철거를 주장하고 있지만 문화원 관계자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은 보존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합의도 없이 과연 밀양시가 사업을 강행해야 하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 문화원 건물은 시설 규모나 전통으로 보아도 아무런 손색이 없을 뿐 아니라 도서관으로서도 밀양시민의 향수가 담뿍 젖어있는 대표적 건물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아직도 충분한 활용가치가 있는 공공건축물을 아무런 사후 개발계획도 없이 단지 영남루 주변 여유 공간 확보 차원에서 철거하겠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밀양시가 17억원을 들여 삼문동 구밀양경찰서 부지를 매입하고 또 7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심 소공원을 조성하였다가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으로 공원을 해체하는 상황에서 영남루 주변에 원상복구라는 이름으로 공원 조성을 위해 공공건물을 철거하겠다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상실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화원 건물은 단순히 공공건물 그 이상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이열악한 자치단체들은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출향인사들의 순수한 뜻을 담은 기부를 통해서 자본을 유치하는 노력이 각 자치단체별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는 바와같이 문화원 건물은 기부를 통해 만들어진 우리 밀양시의 대표적인 건물입니다. 또한 밀양 문화원은 우리나라 문화원의 효시가 된 곳으로 그 역사적 의미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밀양시는 기부문화의 정착이 아직은 미흡하고 시민장학재단에 대한 출향 인사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도 엄연한 현실로 새로운 기부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 시점에 고인의 고귀한 뜻을 기리고 지역사회의 기부문화를 장려하는 차원에서라도 문화원 철거의 문제는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6,000여명의 시민들이 철거 반대 서명에 동참하는 등 반대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할 경우 심각한 지역사회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감안할 때 시민참여와 결정이라는 지방자치의 근본 목적에 맞게 시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이 필요하고, 문화원 건물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고려하여 철거문제를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의 신중하고도 성의 있는 대처를 기대하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필호의원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5대 밀양시의회가 반환점을 지나며 많은 현안과 과제를 안고 후반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의회도 소외계층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결같이 나아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우리 시민들의 관심과 여론의 초점이 되고 있는 영남루 주변정비사업에 따른 문화원 건물 철거 문제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안의 공동문제를 그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협의를 통하여 자주적으로 결정․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존과 철거의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우리시의 문화원 철거문제와 관련하여 철거하는 것이 좋은지 보존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결과는 차지하고라도 행정집행의 진행과정을 지켜보면 철거와 보존에 대한 시민의 정확한 여론수렴 과정도 없는 행정기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당초 우리시는 2007년 5월 7일자로 문화원장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시민․기관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 답변하였지만 그 후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9월 1일자의 또다른 공문에서는 시립도서관 이전과 같은 시기에삼문동 신설 시립도서관으로 문화원을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시민을 위하고 시민의 의견을 소중히 여긴다면 문서로 확인해준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한 기관, 한 부서에서 발송한 공문이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내용을 달리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어떻게 시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가 있겠습니까?
공청회도 한번 없는 의사결정으로 시민 여론을 분열시키기보다는 여론 결정 주체인 시민들에게 당당하게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꼭 철거를 하는 것이 좋다면 철거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여 여론을 모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집된 여론을 바탕으로 기부자의 유족에게 시민의 뜻을 전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일의 순서이고 순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족의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유족의 반론이 제기되는 행정의 난맥상을 보면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철거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굳이 유족의 동의를 말하고, 일제의 잔재를 말하지 않아도 시민들은 철거에 동감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다른 이유를 붙여도 궁색한 변명일 뿐 시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이 문화원 철거사업은 제고하여야 합니다.
밀양시는 영남루주변 정비계획에 의해 철거를 주장하고 있지만 문화원 관계자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은 보존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합의도 없이 과연 밀양시가 사업을 강행해야 하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 문화원 건물은 시설 규모나 전통으로 보아도 아무런 손색이 없을 뿐 아니라 도서관으로서도 밀양시민의 향수가 담뿍 젖어있는 대표적 건물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아직도 충분한 활용가치가 있는 공공건축물을 아무런 사후 개발계획도 없이 단지 영남루 주변 여유 공간 확보 차원에서 철거하겠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밀양시가 17억원을 들여 삼문동 구밀양경찰서 부지를 매입하고 또 7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심 소공원을 조성하였다가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으로 공원을 해체하는 상황에서 영남루 주변에 원상복구라는 이름으로 공원 조성을 위해 공공건물을 철거하겠다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상실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화원 건물은 단순히 공공건물 그 이상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이열악한 자치단체들은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출향인사들의 순수한 뜻을 담은 기부를 통해서 자본을 유치하는 노력이 각 자치단체별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는 바와같이 문화원 건물은 기부를 통해 만들어진 우리 밀양시의 대표적인 건물입니다. 또한 밀양 문화원은 우리나라 문화원의 효시가 된 곳으로 그 역사적 의미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밀양시는 기부문화의 정착이 아직은 미흡하고 시민장학재단에 대한 출향 인사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도 엄연한 현실로 새로운 기부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 시점에 고인의 고귀한 뜻을 기리고 지역사회의 기부문화를 장려하는 차원에서라도 문화원 철거의 문제는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6,000여명의 시민들이 철거 반대 서명에 동참하는 등 반대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할 경우 심각한 지역사회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감안할 때 시민참여와 결정이라는 지방자치의 근본 목적에 맞게 시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이 필요하고, 문화원 건물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고려하여 철거문제를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의 신중하고도 성의 있는 대처를 기대하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12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5분)
○ 의장 김기철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지난 9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결과 현장방문과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9월 30일부터 8일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표와 같이 제121회 임시회 회기를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2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26분)
3.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27분)
○ 의장 김기철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1회 임시회 회기 중 10월 1일부터 6일까지는 현장방문 및 조례안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밀양시의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주요사업장과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과 각종 조례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현장점검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현장점검시 지적되는 사항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밀양시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21회 임시회 회기 중 10월 1일부터 6일까지는 현장방문 및 조례안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밀양시의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주요사업장과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과 각종 조례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현장점검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현장점검시 지적되는 사항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밀양시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기철,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양순자
윤재화, 장태철, 정윤호, 지정곤, 허홍, 황인구
○ 출석공무원
시 장 엄용수
부 시 장 조영두
총 무 국 장 이상호
건설도시국장 김진구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종
보 건 소 장 방준용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
총 무 과 장 설상목
회 계 과 장 이두배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
사회복지과장 장성기
문화관광과장 장신재
경제투자과장 김현봉
민원봉사과장 백문종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
건 설 과 장 박철석
도 시 과 장 안기완
재난관리과장 박용보
건 축 과 장 김태영
허 가 과 장 하진현
환경관리과장 박영기
교통행정과장 박희대
산림녹지과장 박노대
농 정 과 장 우영서
농업지원과장 이원철
축산기술과장 안병을
보건사업과장 민종기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경윤
○ 회의록서명
의 장 김기철
서명의원 백경희
서명의원 손진곤
사무국장 이일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