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02월 21일 (수)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25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조성사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4.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5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3.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조성사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조성사업 특별위원회 제안)
4.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조성사업 특별위원회 제안)
(10시 01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을 취재하여 홍보하기 위하여 찾아주신 경남도민일보 이일균 기자님, 아시아투데이 오성환 기자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정운영과 시정발전에 계속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시 01분 개의)
먼저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2월 20일자로 정정규 의장의 의원사직을 허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제59조 및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9조의2에 따라 부의장인 본인이 의장 직무대리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영 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 2월 20일 허홍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5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의장 직무대리께서 제안하신 제25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과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조성사업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조성사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선샤인 밀양 태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5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제25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월 21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10시 04분)
3.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조성사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조성사업 특별위원회 제안)
4.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조성사업 특별위원회 제안)
본 건은 지난 2월 20일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조성사업 특별위원회로부터 제안되었습니다. 허홍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조성사업 특별위원회 위원장 허홍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조성사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제출된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조성사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은 지난 2월 20일에 본 특별위원회 제안으로 제25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밀양시가 2014년부터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여 추진해온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완료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사업을 통해 밀양시가 달성하고자 했던 목적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비 정산의 적정성 여부,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협약 사항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점이 없었는지를 점검하고자 「지방자치법」제64조 및 제71조,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제24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었으며, 활동 기간은 2023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2월 20일까지 활동하였습니다. 특위 활동 기간 동안 공문을 통해 밀양시에 수차례 자료를 요구하였고, 일곱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를 통하여 주주 협약 사항 변경, SPC 명의 및 에스파크 리조트의 주식회사 명의의 금전소비대차 계약, 밀양시의 SPC 지분 20% 양도, SPC의 100억 원 대출 등 중요 사안에 대한 밀양시의회에 사전 미보고와 관련된 사항과 공익성 담보를 위해 약속한 민간 사업자의 지역사회 환원 사업 이행 부실 관련, 기반시설공사 사업비 정산의 적정성 관련 사항 등 주요 쟁점 사항들을 도출하였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두 차례 위원회를 개최하여 출석한 관계 공무원 등과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밀양시가 2024년 9월 14일 기반시설공사가 준공되었기 때문에 주주협약에 따라 밀양시의회에 보고 없이 2023년 11월 28일 밀양시 출자금을 회수하여 온전한 민간기업이 된 SPC가 밀양시가 요구한 사업 관련 자료를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거기에 더해 밀양시가 가지고 있는 사업 관련 자료를 밀양시의회를 비롯한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위반으로 민형사상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협박성 공문으로 밀양시가 보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관계공무원과 SPC의 전임이사는 기억나지 않는다, 주주 협약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다, 기억난다고 해도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다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답변을 회피하고 기반조성공사 설계도면 및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아 많은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정산의 적정성 부분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며, 주주협약 변경 및 이사회 승인 전 이루어진 SPC 명의의 금전소비대차 계약 위반 여부, SPC 소유의 골프장을 담보로 에스파크리조트 주식회사 명의의 약 1300억 원의 금전소비대차 발행에 대한 밀양시의 묵인여부, 주주협약 변경으로 개발 이익의 지역사회 환원사업의 주체가 SC홀딩스에서 SPC로 변경되었으나 그에 따른 지역사회 환원사업 협약사항은 변경하지 않고 있는 점, 단지개발사업의 핵심 사업인 리조트 건립이 완공되지도 않았고, 자산 가치가 상승했음에도 자산 재평가 없이 밀양시 지분을 서둘러 SPC에 양도한 이유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밀양시의 민간 사업자에 대한 특혜성 의혹들을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는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조성사업 특별위원회 활동 시 제기된 위법 및 특혜 의혹 사항에 대하여 공익적 차원에서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강창오 부위원장님, 박진수 위원님, 석희억 위원님, 정무권 위원님, 조영도 위원님, 최남기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님, 함께 노력해 준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조성사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조성사업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홍 의원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조성사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결정 제4항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5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제25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25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투표 의원(11명)
찬성 의원(11명)
강창오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11명)
찬성 의원(11명)
강창오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조성사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투표 의원(11명)
찬성 의원(11명)
강창오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조성사업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
투표 의원(11명)
찬성 의원(11명)
강창오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 출석의원 (11명)
강창오박진수배심교석희억손제란
이현우정무권정희정조영도최남기
허홍
○ 출석공무원
시장권한대행 허동식
행정국장 이종황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
보건소장 천재경
기획감사담당관 권일혁
행정과장 이강호
회계과장 이미화
사회복지과장 박용문
관광진흥과장 손영미
미래전략과장 이소영
나노융합과장 현윤희
도시재생과장 손영상
건축과장 유재관
상하수도과장 박종수
농업정책과장 김진우
미래농업과장 최종칠
보건위생과장 전장표
평생학습관장 손윤수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장직무대리 석희억
서명의원 배심교
서명의원 손제란
사무국장 이정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