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8년 12월 12일 (금)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6차 회의)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0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보건사업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한 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한 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보건사업과)
(10시 01분)
○ 위원장 윤재화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밀양시회의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따라 총괄 예산규모가 일반회계 3,377억 4,618만 2천원과 특별회계 581억 8,952만 6천원을 합쳐 총 3,959억 3,570만 8천원으로 2009년기정예산 대비 71억 7,988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중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을 합쳐 71억 7,988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수입과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수정예산 규모는 12억 6,316만 4천원이 증가된 1,876억 626만 4천원으로 재정규모가 0.7%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세출의 주요 증감요인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사업의 내시 확정에 따 른 예산의 일부조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과의 고용촉진과 안정, 주민생활안정에 7억 3천만원이 늘어났고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노인복지 정책사업에 2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건사업과 공공보건서비스에 8,300만원 등 국․도비보조사업의 지원 확대에 기인하고 있어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기획감사담당관실 지역발전전략계획수립 연구용역비는 동남권 신공항 유치와 연계한 지역개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충분한 검토를 거쳐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 졌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용역중인 밀양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과 사업의 중복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의 경우 예산전액이 미지출된 사업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예산편성전 정확한 사업시기 추정과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따라 총괄 예산규모가 일반회계 3,377억 4,618만 2천원과 특별회계 581억 8,952만 6천원을 합쳐 총 3,959억 3,570만 8천원으로 2009년기정예산 대비 71억 7,988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중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을 합쳐 71억 7,988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수입과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수정예산 규모는 12억 6,316만 4천원이 증가된 1,876억 626만 4천원으로 재정규모가 0.7%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세출의 주요 증감요인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사업의 내시 확정에 따 른 예산의 일부조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과의 고용촉진과 안정, 주민생활안정에 7억 3천만원이 늘어났고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노인복지 정책사업에 2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건사업과 공공보건서비스에 8,300만원 등 국․도비보조사업의 지원 확대에 기인하고 있어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기획감사담당관실 지역발전전략계획수립 연구용역비는 동남권 신공항 유치와 연계한 지역개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충분한 검토를 거쳐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 졌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용역중인 밀양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과 사업의 중복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의 경우 예산전액이 미지출된 사업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예산편성전 정확한 사업시기 추정과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수정예산 및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수정예산 및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입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입에 있어서 지방교부세가 6억 9,800만원이 증액되어서 1,542억 6,8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세출에 있어서는 밑에 용역비에 보시면 연구용역비에 지역발전전략계획수립 해가지고 조금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 나왔습니다. 신공항 관련 전략계획수립에서 1억 5천을 계상시켰습니다.
그리고 밑에 관광통계조사 시․군부담액은 도의 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이것은 삭감을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입에 있어서 지방교부세가 6억 9,800만원이 증액되어서 1,542억 6,8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세출에 있어서는 밑에 용역비에 보시면 연구용역비에 지역발전전략계획수립 해가지고 조금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 나왔습니다. 신공항 관련 전략계획수립에서 1억 5천을 계상시켰습니다.
그리고 밑에 관광통계조사 시․군부담액은 도의 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이것은 삭감을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수정예산 및 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수정예산 및 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스컴이라든지 여러가지 우리나라에서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신공항제2허브공항 관련 부분이 후보지로서 우리 밀양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원래 중앙에 용역은 9월중에 용역이 마무리 되어서 발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대충 윤곽이 안드러 나겠나 이런 또 예측을 해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공항이 저희 시에 입지가 선정이 되면 발빠르게 거기에 또 중앙과 우리시와의 세부적인 공항 설치에 따른 여러 가지 계획을 발빠르게 움직여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이 부분 계상시키게 되었습니다.
지금 매스컴이라든지 여러가지 우리나라에서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신공항제2허브공항 관련 부분이 후보지로서 우리 밀양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원래 중앙에 용역은 9월중에 용역이 마무리 되어서 발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대충 윤곽이 안드러 나겠나 이런 또 예측을 해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공항이 저희 시에 입지가 선정이 되면 발빠르게 거기에 또 중앙과 우리시와의 세부적인 공항 설치에 따른 여러 가지 계획을 발빠르게 움직여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이 부분 계상시키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설상목 총무과장 설상목입니다.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해서 성과관리시스템 컨설팅 5천만원과 성과관리프로그램 5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 예산절감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내년 2009년도 상반기에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표준지표를 보고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해서 성과관리시스템 컨설팅 5천만원과 성과관리프로그램 5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 예산절감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내년 2009년도 상반기에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표준지표를 보고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총무과 소관 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총무과 소관 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회계과장 이두배입니다.
52페이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 가지고 2008년도 결산서하고 복식부기에 따른 재무보고서 인쇄비용을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판단할 때 자체 발간실을 이용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적으로 결산을 해 보면 5월 19일까지 저희들이 결산서를 작성해서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 이 부분이 년도폐쇄기가 되고 또 결산작업을 하면 시일이 굉장히 촉박하고 또 자료 부분들이 오류되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어서 발간실 또 업무가 상반기 년초에 많은 시에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작업을 하기가 좀 애로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빠진 부분, 결산서 인쇄하고 재무보고서 인쇄해서 1,65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2페이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 가지고 2008년도 결산서하고 복식부기에 따른 재무보고서 인쇄비용을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판단할 때 자체 발간실을 이용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적으로 결산을 해 보면 5월 19일까지 저희들이 결산서를 작성해서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 이 부분이 년도폐쇄기가 되고 또 결산작업을 하면 시일이 굉장히 촉박하고 또 자료 부분들이 오류되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어서 발간실 또 업무가 상반기 년초에 많은 시에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작업을 하기가 좀 애로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빠진 부분, 결산서 인쇄하고 재무보고서 인쇄해서 1,65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회계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 및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회계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 및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입니다.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기정액 174억 1,384만 8천원보다 7억 2,950만원이 증가한 181억 4,33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327만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보조금에서 7억2,62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에 국고보조금이 3억 4,872만 1천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이 3억 7,750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은 기정액 226억 3,077만원보다 8억 1,140만 6천원이 증가한 234억 4,21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것은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비 130만원은 관내소재한 독립유공자 114명의 묘소에 대한 벌초비와 안내판 1개소 설치비입니다.
55페이지 하단 부분과 56페이지 상단 부분에 자원봉사자 연수비 200만원은 매년 도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자 연수비가 되겠습니다.
56페이지 중간 부분 자원봉사 코디네이트 보조금 3,540만 2천원은 국․도비 증가액에 따른 시비부담금 43만 1천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다음 57페이지 상단 부분 긴급복지지원금 1억 4,936만 2천원은 저소득층의 긴급생계의료지원 등을 위한 비용으로서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증가액으로 3,183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7페이지 중간 부분 저소득차상위 특별지원사업비 5억 4,986만 1천원은 도비 감소에 따른 시비부담금 감소로 3,27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상단 부분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사업비 5억 9,635만 7천원은 2008년도 7월 1일부터 2009년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비로 국․도비변경내시에 의해서 4,110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중간 부분과 하단 부분에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와 주거급여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2억 6,655만 8천원과 8,347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상단 부분에 있는 차상위계층 양복할인 지원비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1,727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 공공근로사업비는 고용사정 악화로 인한 일자리 창출을 늘리기 위하여 이번에 도비 3억 3,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증가됨에 따라 시비부담금은 2,21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험료는 사업비 증액만큼 전액 시비부담금 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상단 부분에 있는 중소기업 인턴지원사업비 2,400만원은 고용 악화로 인한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사업비로 도비 50%, 시비 30%, 기업체 20%를 부담하는 1인 월 1백만원 기준으로 기업체 3개월 근무 후에 정규채용을 유도하기 위한 도비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배정인원은 10명입니다.
중간 부분 반환금은 기초생활보장 국․도비 반납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명시이월사업비가 5건입니다. 파리장서비하고 독립열사 숭모비 이전 설치비가 5천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사업이 끝나겠습니다.
그다음에 충혼탑건립 시설비, 올해 확보한 20억입니다. 현재 계속 공사하고 있고 내년 7월쯤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충혼탑 감리비도 8,802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그다음 충혼탑건립 시설부대비 858만 5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사업 감리비가 3억 5천만원 이 사항도 이월되겠습니다. 현재 조달청에서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 예산에 현재 자료에는 빠져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올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8억을 받은게 있습니다. 교부세 8억과 당초 시설비 올해 40억을 이월시키려고 했습니다만 특별교부세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결산추경 승인 후에 같이 이월시키기로 예산부서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48억은 결산추경 승인 후에 이월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기정액 174억 1,384만 8천원보다 7억 2,950만원이 증가한 181억 4,33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327만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보조금에서 7억2,62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에 국고보조금이 3억 4,872만 1천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이 3억 7,750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은 기정액 226억 3,077만원보다 8억 1,140만 6천원이 증가한 234억 4,21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것은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비 130만원은 관내소재한 독립유공자 114명의 묘소에 대한 벌초비와 안내판 1개소 설치비입니다.
55페이지 하단 부분과 56페이지 상단 부분에 자원봉사자 연수비 200만원은 매년 도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자 연수비가 되겠습니다.
56페이지 중간 부분 자원봉사 코디네이트 보조금 3,540만 2천원은 국․도비 증가액에 따른 시비부담금 43만 1천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다음 57페이지 상단 부분 긴급복지지원금 1억 4,936만 2천원은 저소득층의 긴급생계의료지원 등을 위한 비용으로서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증가액으로 3,183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7페이지 중간 부분 저소득차상위 특별지원사업비 5억 4,986만 1천원은 도비 감소에 따른 시비부담금 감소로 3,27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상단 부분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사업비 5억 9,635만 7천원은 2008년도 7월 1일부터 2009년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비로 국․도비변경내시에 의해서 4,110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중간 부분과 하단 부분에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와 주거급여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2억 6,655만 8천원과 8,347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상단 부분에 있는 차상위계층 양복할인 지원비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1,727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 공공근로사업비는 고용사정 악화로 인한 일자리 창출을 늘리기 위하여 이번에 도비 3억 3,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증가됨에 따라 시비부담금은 2,21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험료는 사업비 증액만큼 전액 시비부담금 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상단 부분에 있는 중소기업 인턴지원사업비 2,400만원은 고용 악화로 인한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사업비로 도비 50%, 시비 30%, 기업체 20%를 부담하는 1인 월 1백만원 기준으로 기업체 3개월 근무 후에 정규채용을 유도하기 위한 도비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배정인원은 10명입니다.
중간 부분 반환금은 기초생활보장 국․도비 반납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명시이월사업비가 5건입니다. 파리장서비하고 독립열사 숭모비 이전 설치비가 5천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사업이 끝나겠습니다.
그다음에 충혼탑건립 시설비, 올해 확보한 20억입니다. 현재 계속 공사하고 있고 내년 7월쯤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충혼탑 감리비도 8,802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그다음 충혼탑건립 시설부대비 858만 5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사업 감리비가 3억 5천만원 이 사항도 이월되겠습니다. 현재 조달청에서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 예산에 현재 자료에는 빠져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올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8억을 받은게 있습니다. 교부세 8억과 당초 시설비 올해 40억을 이월시키려고 했습니다만 특별교부세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결산추경 승인 후에 같이 이월시키기로 예산부서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48억은 결산추경 승인 후에 이월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수정예산 및 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 및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수정예산 및 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 및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사회복지과장 장성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312억 4,929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311억 1,175만원 대비 1억3,754만 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4,343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시․도비보조금이 9,411만 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전체 세출예산은 461억 8,046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459억 3,076만원 대비 2억 4,970만 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 부분은 46억 6,202만 9천원으로 6,26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사항은 하단부에 기간제근로자보수 읍면 동 장애인 도우미배치입니다. 당초 4명으로 되어 있은 것이 8명이 늘어나 12명으로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234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차상위 장애인 한시에너지 지원 보조사업은 에너지지원사업이 수급자하고 지금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 예산운영 편의상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해서 집행하도록 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장애인생활안정보조사업에 장애인 부식비하고 춘계부식비는 대상자가 줄어서 조정이 변경 내시가 되었고 장애인체육동아리지원은 3개 사업이 증액이 143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여성복지 부분은 전체 예산이 171억 1,667만 1천원인데 6,283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동보육 부분에 민간경상보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당초 3억 3,285만 6천원에서 3억 9,600만원으로 6,314만 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아동복지관리, 자체사업으로 인건비중에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 700을 감을 해서 시설및부대비에 700을 넣어서 과목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를 읍면동에 일상경비로 교부해서 집행하기는 인건비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재배정을 안하면 집행이 불가해서 시설예산으로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 과목을 조정한 부분입니다. 노인복지는 전체 229억 2,423만 1천원으로 1억 2,425만 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65페이지 노인복지시설관리, 마을회관보조에 도비보조사업, 마을회관 신축및보수가 4천만원이 1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초동 신호마을회관 보수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노인생활안전망 구축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현재 210명정도 일자리사업으로 당초 예산에 되었는데 260명으로 50명이 증원됨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4,66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66페이지 수행기관 일자리보조사업 이것도 50명이 증액되어서 4,667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 노인복지수급자 춘계부식비는 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인해서 874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10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건립 사업비가 올해하고 내년2개년 사업으로 5억 3,250만원이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내년 사업 확정 후에 집행하기 위해서 내년으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312억 4,929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311억 1,175만원 대비 1억3,754만 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4,343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시․도비보조금이 9,411만 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전체 세출예산은 461억 8,046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459억 3,076만원 대비 2억 4,970만 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 부분은 46억 6,202만 9천원으로 6,26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사항은 하단부에 기간제근로자보수 읍면 동 장애인 도우미배치입니다. 당초 4명으로 되어 있은 것이 8명이 늘어나 12명으로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234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차상위 장애인 한시에너지 지원 보조사업은 에너지지원사업이 수급자하고 지금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 예산운영 편의상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해서 집행하도록 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장애인생활안정보조사업에 장애인 부식비하고 춘계부식비는 대상자가 줄어서 조정이 변경 내시가 되었고 장애인체육동아리지원은 3개 사업이 증액이 143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여성복지 부분은 전체 예산이 171억 1,667만 1천원인데 6,283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동보육 부분에 민간경상보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당초 3억 3,285만 6천원에서 3억 9,600만원으로 6,314만 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아동복지관리, 자체사업으로 인건비중에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 700을 감을 해서 시설및부대비에 700을 넣어서 과목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를 읍면동에 일상경비로 교부해서 집행하기는 인건비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재배정을 안하면 집행이 불가해서 시설예산으로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 과목을 조정한 부분입니다. 노인복지는 전체 229억 2,423만 1천원으로 1억 2,425만 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65페이지 노인복지시설관리, 마을회관보조에 도비보조사업, 마을회관 신축및보수가 4천만원이 1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초동 신호마을회관 보수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노인생활안전망 구축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현재 210명정도 일자리사업으로 당초 예산에 되었는데 260명으로 50명이 증원됨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4,66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66페이지 수행기관 일자리보조사업 이것도 50명이 증액되어서 4,667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 노인복지수급자 춘계부식비는 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인해서 874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10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건립 사업비가 올해하고 내년2개년 사업으로 5억 3,250만원이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내년 사업 확정 후에 집행하기 위해서 내년으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64페이지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운영비가 금액에서 얼마 증액된 것입니까?
64페이지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운영비가 금액에서 얼마 증액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백경희 위원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보조사업 책정하는데 개소당 220만원 기준으로 책정되었는데 이 기준으로 예산이 당초에 안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변경되어서 개소는 변동 없이 15개소. 올해 9개소인데 당초에 15개소로 확대된다고 당초 예산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15개소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이 추가로 변경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현재 저희들 보조사업 책정하는데 개소당 220만원 기준으로 책정되었는데 이 기준으로 예산이 당초에 안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변경되어서 개소는 변동 없이 15개소. 올해 9개소인데 당초에 15개소로 확대된다고 당초 예산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15개소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이 추가로 변경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 백경희 위원220만원에 대해서 운영비가 더 증액된게 아니고 더 늘어났다 이것이죠. 개소만 늘어났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내시가 되었는데 그 금액 내역을 산출하면 금액이 그렇게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 부분이 다시 추가로 변경된 부분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 및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 및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문화관광과장 장신재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세출 부분으로서 관광홍보 자체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사업으로서 영화 셋트장 운영관리를 위한 인건비 1,093만 4천원을 따로 수정예산으로 제출했습니다. 영화 셋트장의 현 운영실태가 하루에 20여명의 관람을 위한 관람객이 오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현재 공공근로 1명이 셋트장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가 토․일요일날은 근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인이 오는데에 따른 방문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토․일요일 근무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채용해서 내년도 운영하므로 해서 영화 밀양의 셋트장의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 내용입니다.
104페이지 중간 하단부부터 전체 명시이월사업조서 내용이 24건이 되어 지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은 가산 마을의 하수관거 미시행으로 인해서 포장사업이연기되므로 해서 사업비가 이월이 되고 신설 시립도서관 정보화시스템구축에 도서관의 방충망 및 손잡이 공사가 공기부족으로 2,016만 7천원이 이월을 하겠습니다.
고가체험관광개발사업은 5가구, 7동에 대한 사업은 연말내 이루어지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을 내년도 이월해서 동절기 시공을 피해서 추진토록 해서 2억 1,940만 2천원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영남루 주변정비 보조사업인데 이게 463㎡가 아직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월되고, 다음 시설비, 수산제 수문 문화재보수사업이 실시설계가 현재 용역중에 있으므로 그 실시설계가 나옴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법흥상원놀이 전수회관 건립이 당초 1억 6천의 예산을 편성하고 실시설계를 했습니다만 공기부족으로 내년도로 이월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남루 방제시스템 구축이 1억 342만 2천원인데 이게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 지정문화재 소화시설도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만 완료하고 현재 도 심의중에 있습니다. 소화시설 부분들이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도 심의가 끝나고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제사 개축과 만어사 요사채 단청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당초 전통사찰보존법상 자부담을 예치를 해야 되는데 실제 절의 여러 가지 사정상 자부담 예치가 아직 되지 않아서 내년도 이월을 해서 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보수 사항으로 용안서원과 혜산서원 부분이 본 예산은 끝이 나고 마무리 추가 공사 부분에 대해서 2,484만 5천원을 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문복원에 따라서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시설비 부분은 1회 추경때 확보를 했습니다만 실제 보상이 먼저 이루어짐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관계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영남루 주변 편입부지 보상 및 지장물 철거 부분들이 1회 추경 사항으로 사실상 보상이 협의 되지를 않아서 이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밀양향교 유림회관 건립사업이 7억원의 사업비로 해서 현재 입찰을 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관아신축 부분에 대해서 올 1월 추경을 해서 실시설계비, 시설비와 부대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11월 19일 설계용역을 해서 내년 말까지 관아신축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문화재 자체보수비가 1회 추경을 했는데 지금 2,248만 2천원의 보수비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긴급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자체 시설비로서 문화재, 수산제주변정비 부분인데 이게 2억 9,900만원 중 설계비가 1억 8천만원이 지급이 되고 나머지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세출 부분으로서 관광홍보 자체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사업으로서 영화 셋트장 운영관리를 위한 인건비 1,093만 4천원을 따로 수정예산으로 제출했습니다. 영화 셋트장의 현 운영실태가 하루에 20여명의 관람을 위한 관람객이 오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현재 공공근로 1명이 셋트장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가 토․일요일날은 근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인이 오는데에 따른 방문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토․일요일 근무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채용해서 내년도 운영하므로 해서 영화 밀양의 셋트장의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 내용입니다.
104페이지 중간 하단부부터 전체 명시이월사업조서 내용이 24건이 되어 지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은 가산 마을의 하수관거 미시행으로 인해서 포장사업이연기되므로 해서 사업비가 이월이 되고 신설 시립도서관 정보화시스템구축에 도서관의 방충망 및 손잡이 공사가 공기부족으로 2,016만 7천원이 이월을 하겠습니다.
고가체험관광개발사업은 5가구, 7동에 대한 사업은 연말내 이루어지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을 내년도 이월해서 동절기 시공을 피해서 추진토록 해서 2억 1,940만 2천원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영남루 주변정비 보조사업인데 이게 463㎡가 아직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월되고, 다음 시설비, 수산제 수문 문화재보수사업이 실시설계가 현재 용역중에 있으므로 그 실시설계가 나옴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법흥상원놀이 전수회관 건립이 당초 1억 6천의 예산을 편성하고 실시설계를 했습니다만 공기부족으로 내년도로 이월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남루 방제시스템 구축이 1억 342만 2천원인데 이게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 지정문화재 소화시설도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만 완료하고 현재 도 심의중에 있습니다. 소화시설 부분들이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도 심의가 끝나고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제사 개축과 만어사 요사채 단청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당초 전통사찰보존법상 자부담을 예치를 해야 되는데 실제 절의 여러 가지 사정상 자부담 예치가 아직 되지 않아서 내년도 이월을 해서 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보수 사항으로 용안서원과 혜산서원 부분이 본 예산은 끝이 나고 마무리 추가 공사 부분에 대해서 2,484만 5천원을 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문복원에 따라서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시설비 부분은 1회 추경때 확보를 했습니다만 실제 보상이 먼저 이루어짐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관계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영남루 주변 편입부지 보상 및 지장물 철거 부분들이 1회 추경 사항으로 사실상 보상이 협의 되지를 않아서 이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밀양향교 유림회관 건립사업이 7억원의 사업비로 해서 현재 입찰을 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관아신축 부분에 대해서 올 1월 추경을 해서 실시설계비, 시설비와 부대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11월 19일 설계용역을 해서 내년 말까지 관아신축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문화재 자체보수비가 1회 추경을 했는데 지금 2,248만 2천원의 보수비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긴급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자체 시설비로서 문화재, 수산제주변정비 부분인데 이게 2억 9,900만원 중 설계비가 1억 8천만원이 지급이 되고 나머지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예산 및 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예산 및 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경제투자과장 김현봉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시․도비, 도비보조금이 주택용태양광발전시설보급 당초에 30가구에서 12가구로 목표가 수정되었습니다. 그래서 6,300만원에서 3,780만원이 줄어들어서 2,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래시장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늦게 도에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없었는데 5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밑에 민간보조사업,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인데 국비는 업체에서 바로 수령합니다. 그래서 지방비부담, 도비와 시비부담분입니다. 당초 30가구에서 12가구로 줄어들었습니다. 6,300만원을 당초에 도비, 시비 6,300해서 1억 2,6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했는데 5,040만원으로 수정했습니다.
밑에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재래시장 가스시설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지역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5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국비 60%, 도비 10%, 시비 20%, 자부담 10% 하는 이런 사업인데 도비 500만원, 시비 1천만원해서 지원할려 하는 사항입니다. 1,5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시․도비, 도비보조금이 주택용태양광발전시설보급 당초에 30가구에서 12가구로 목표가 수정되었습니다. 그래서 6,300만원에서 3,780만원이 줄어들어서 2,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래시장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늦게 도에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없었는데 5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밑에 민간보조사업,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인데 국비는 업체에서 바로 수령합니다. 그래서 지방비부담, 도비와 시비부담분입니다. 당초 30가구에서 12가구로 줄어들었습니다. 6,300만원을 당초에 도비, 시비 6,300해서 1억 2,6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했는데 5,040만원으로 수정했습니다.
밑에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재래시장 가스시설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지역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5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국비 60%, 도비 10%, 시비 20%, 자부담 10% 하는 이런 사업인데 도비 500만원, 시비 1천만원해서 지원할려 하는 사항입니다. 1,5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김영기 위원님 질문에 답을 하겠습니다.
내일동에 상설시장이 있습니다. 상설시장 내에 가면 의류점이 있고 의류점 반대편에는 식당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식당가에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가스를 씁니다.
30점포가 되는데 굉장히 시설이 노후하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지원 측면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지역본부에서 직접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5천만원의 사업비인데 국비가 3천만원, 도비 500, 시비 1천만원, 자부담 1천만원, 아 자부담 500만원입니다. 이래서 5천만원을 가지고 관을 전부 새로 강관으로 갈고 가스통 보관 장소를 한군데로 집합해서 하는 그런 가스시설개선사업입니다.
내일동에 상설시장이 있습니다. 상설시장 내에 가면 의류점이 있고 의류점 반대편에는 식당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식당가에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가스를 씁니다.
30점포가 되는데 굉장히 시설이 노후하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지원 측면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지역본부에서 직접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5천만원의 사업비인데 국비가 3천만원, 도비 500, 시비 1천만원, 자부담 1천만원, 아 자부담 500만원입니다. 이래서 5천만원을 가지고 관을 전부 새로 강관으로 갈고 가스통 보관 장소를 한군데로 집합해서 하는 그런 가스시설개선사업입니다.
○ 김영기 위원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어떤 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위에 있는 상가들 전체를 묶는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됩니까? 1개소라는 표기 자체는 한 업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업장 전체를 뭉떵거려서 가스를 한곳에 모아서 예방 차원에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 김영기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보건사업과장 민종기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 세입 변경에 따라서 6,241만 4천원이 증액된 16억 651만 1천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암환자 의료비지원과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71만 9천원을 증액한 36억 8,889만 8천원입니다. 밑에 하단부에 보조사업인데 가임여성 건강증진사업이 국․도비 변경내시 삭감에 따라서 320만 8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73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이것도 보조사업입니다. 507만 7천원을 증액한 2,300만 7천원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입니다. 신규사업인데 177만 1천원 편성했습니다.
74페이지 암치료비 지원입니다. 3,943만 6천원 증액한 2억 3,684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입니다. 4,014만원 증액한 2억 6,33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부, 반환금기타 이게 시․도비보조금반환인데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나 입력 착오로 인해서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1,450만 3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 세입 변경에 따라서 6,241만 4천원이 증액된 16억 651만 1천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암환자 의료비지원과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71만 9천원을 증액한 36억 8,889만 8천원입니다. 밑에 하단부에 보조사업인데 가임여성 건강증진사업이 국․도비 변경내시 삭감에 따라서 320만 8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73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이것도 보조사업입니다. 507만 7천원을 증액한 2,300만 7천원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입니다. 신규사업인데 177만 1천원 편성했습니다.
74페이지 암치료비 지원입니다. 3,943만 6천원 증액한 2억 3,684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입니다. 4,014만원 증액한 2억 6,33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부, 반환금기타 이게 시․도비보조금반환인데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나 입력 착오로 인해서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1,450만 3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난 4일간 심사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오늘 심사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난 4일간 심사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오늘 심사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9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4개 목에서 7억 8,3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4개 목에서 7억8,360만원이 삭감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 목에서 1,6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2개 목에서 1,650만원이 삭감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마치면서 제6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4개 목에서 7억 8,3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4개 목에서 7억8,360만원이 삭감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 목에서 1,6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2개 목에서 1,650만원이 삭감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마치면서 제6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윤재화, 허홍, 황인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상호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
총무과장 설상목
회계과장 이두배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
사회복지과장 장성기
문화관광과장 장신재
경제투자과장 김현봉
보건사업과장 민종기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경윤
○ 회의록서명
위원장 윤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