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8년 12월 12일 (금) 오후 4시

장소 밀양시의회사무국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3. 제12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제12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14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백경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다룰 예정이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제12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추가하여 의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추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시장제출)

(14시 03분)

○ 위원장 백경희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일산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일산입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국 예산 편성액은 전년도예산액 9억 5,691만 7천원에서 373만 8천원이 증액된 9억 6,065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퍼센트는 약 0.3% 정도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고 신규사업이나 증감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1,99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의회방문 및 홍보기념품 제작에 전년도예산보다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정소식지 제작에 전년도보다 200만원 증가된 800만원입니다.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발행하는 의정소식지를 내년에도 상하반기 두 번 제작할 계획입니다.
의회홍보용 봉투인쇄, 의정홍보 광고료 예산 등을 신규로 편성하고, 의원님들의 현장방문용 활동복을 내년에 480만원으로 구입을 해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데 지장이없도록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문위원 및 직원 의사활동 자료수집에 300만원 신규 편성을 하였고, 일반보상금, 50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1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의원님실에 책장을 내년에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신규로 편성했고 체력단련을 위해서 운동기구 구입을 1,500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80만원이 감소되겠습니다.
의정업무수행,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해서 94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 의장, 부의장실하고 부속실에 카페트하고 벽지가 너무 오래 되어서 보기 흉해서 내년에는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행사운영비 중에 유관기관과 친선도모를 위해서 체육대회 경비로 15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직원 국외여비는 전년도보다 선진의회 및 주요시책 견학 수행에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1페이지 세부 목에 작년에는 국외여비를 함께 묶었습니다만, 올해는 국외 업무여비와 국제화 여비로 세분화 시켜서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포상금은 행정사무감사시에 우수 수감부서에 대한 포상, 또 직원에 대한 포상으로 120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맨밑에 자산취득비는 435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다음 52페이지로 넘어가서 전문위원실 사무용 집기는 올해 교체를 못했습니다. 밑의 사무실에는 했는데 위에는 내년에 전문위원실에 각종 집기 구입으로 편성을 했고, 문서세단기는 보안을 위해서 꼭 필요한 물품입니다. 200만원 각 2층에 한대, 1층에 한 대, 두 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의정활동지원사업 중에 의회비는 전년도예산액이 3,466만 5천원이 삭감이 되어서 6억 1,709만 4천원입니다. 대부분 이 예산은 의원님들 월정수당이 줄어든 원인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의원님들 국외여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의원님 국외여비를 예산허용 한도 금액 2,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매도시 방문, 우호협력 도시 방문 예산은 한도액이 30%입니다. 범위 내에서 690만원 편성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전년도와 같고, 시군의회 의원님들 친선체육대회를 내년에는 개최하기로 의장단협의회에서 결정이 된 모양입니다. 그 경비로 1천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 수정예산시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국민연금 및 건강부담금은 내년에 인상분 반영해서 소폭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중에서 인건비는 전년보다 48만원이 늘어난 1억 80만 5천원으로 편성했는데 증가 요인은 초과수당하고 무기계약자 정부노임단가인상에 따른 증가가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업무추진비 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준액 인상 지침에 따라서 30만원이 증액되고, 다음 기본경비는 예산액이 5,730만 6천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263만 3천원이 증가되고 직원들 관내여비가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월 13만원에서 15만원, 운전기사는 월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증가액 92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설명은 마치고 수정예산 자료 49페이지입니다. 당초에 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 분담금으로 편성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전 시․군에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만, 분담금은 지금 현재 의장을 맡고 있는 시․군에서 '전부 돈을 받아서, 자기들이 집행하기에 굉장히 애로 사항이 있다' 이래서, 각 시․군별로 '행사니까 행사운영비로 편성해서 직접 집행'하도록 이렇게 다시 공문이 와서, 저희들도 내년에 친선체육대회 행사운영비로 1천만원을 목을 바꾸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위원님들이 지적한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세부적인 예산집행에 충실을 기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도 많을 것입니다. 특히 타 시․군과 비교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따른 경비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도 다른 자치단체에 벤치마킹해서 이런 부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경희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강일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강일입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의 의견을 득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1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와 사업별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2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5개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안 규모는 2008년도 예산액 대비 373만 8천원이 증가한 9억 6,065만 5천원으로 증가율은 0.39%입니다. 예산안의 사업별, 성질별 구성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 목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별 예산증감 현황은 4페이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목별로는 의정활동 홍보 및 지원사업의 일반운영비 4,578만원은 2008년 대비 1,994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의원 현장방문용 활동복과 의원사무실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추가 계상된 것이고 의회방문기념품 구입비가 외빈용과 학생용으로 구분하여 편성함은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의정소식지와 각종 홍보물 제작비용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의 활동사항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열린의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자산취득비중 의원 체력단련 운동기구 구입비 1,500만원은 별도의 마땅한 배치 장소가 없고 가까운 시청 본관 5층에 별도의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정업무수행의 일반운영비 증액분 940만원은 잦은 누수로 인하여 환경이 열악한 의장실, 부의장실의 벽지와 카페트 교체비용으로 750만원과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 운영경비 150만원 등으로 편성된 예산이며, 예산에 처음 반영된 행정사무감사부서 및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편성된 120만원은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한 만큼의 보상을 하므로서 수감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산취득비 995만원은 2008년 예산 대비 435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는 전문위원실 환경정비와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계상된 것이며, 의원활동지원의 의회비 6억 1,709만 4천원은 2008년 예산 대비 3,466만 5천원이 감액된 것으로 감액 요인으로는 월정수당이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지급 기준이 바뀜에 따라 6,926만 4천원이 감액되었고, 증액은 의장, 부의장, 의원의 선진국 주요시설 견학비로 2,300만원과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1천만원 그리고 의원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부담금 인상분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의정운영경비의 인건비는 1억 80만 5천원으로서 2008년 예산대비 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초과근무수당은 174만 8천원이 감소하였으나 의원실 및 부속실 근무 무기계약근로자의 인부임 단가인상으로 222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업무추진비 30만원은 기관업무추진비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물가상승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직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여비의 상승분에 대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기를 위하여 지난 12월 1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1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안 규모와 같이 9억 6,065만 5천원으로 의회비의 전국 시․군․구의장단협의체 부담금으로, 경남 시․군의회 의원 친선체육대회 경비로 1천만원 편성되었으나 편성 목을 일반운영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별도의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경희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50페이지 의원 체력단련 운동기구 구입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어디에 준비하려고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일산본회의장 옆에 휴게실 거기에.
본청에도 물론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만, 본청 직원들 불편사항이라든지 또 의원님들 이동거리가 불편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최소 기구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이어서 체력단련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나면 샤워시설도 그에 따라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되어 있네요?
○ 의회사무국장 이일산여기 우리 구조상 이 운동기구만 해도 장소가 좁고 이래서 샤워실은 화장실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이 방법 외에는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허홍 위원그렇다면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실효성이, 샤워시설이안되어 있는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운동하고 땀 흠뻑 젖은 그 체육복 차림으로 근무하라는 말인지,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올려놓고 예산을 삭감을 시키자는 의도인지 예산편성 했다는 것이 의구심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일산몇 시간 동안 그런 운동보다는 의원님들이 잠시 잠시 사무실에 계시다가 와서, 이게 간단한 운동기구입니다. 전문적으로 헬스장이나 이런 시설이 아니고 잠시 휴식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이 곳에서 간단한 운동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이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셨더라도 이게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편성인것 같습니다. 런닝머신만 10분 정도 타도 속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땀이 나고 이러는데, 그런 시설도 안되고 이것만 설치하자라고 했을때 설치하고 나면 또다시 샤워시설이 필요한 것은 뻔히 아는데, 마땅한 장소도 없는데 이것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의구심을 많이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양순자 위원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수정예산서 49페이지에 보면 경남 시․군의원 친선체육대회라고 아까 국장님 보고 하셨죠. 도․시․군의장님들 회의석상에서는 이게 아니고,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의원님들 가족 부부동반 친선체육대회라고 들었는데 보고하실 때 그렇게 안하셨는데요?
○ 의회사무국장 이일산의원님들 체육대회는 맞습니다. 체육대회 할 때 참석 범위를 부부, 가족단위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당시 집행부에서 의논해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예산할 때는 의원님들 체육대회라고 해 놨습니다.
양순자 위원체육대회를 하면서 의원님들, 남성 의원님들이 많잖아요. 부인들이 오는데 운동복을 갖추어 주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다는데. 부부 친선체육대회라고 되어 있다는데요.
○ 의회사무국장 이일산부부간에 참여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저희들이 못듣고 '내년도에 시․군의회 의원님들 체육대회를 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참석범위가 부부간에 하든지 또는 의원님들만 하든지 그 부분은 그때가서 의논이 되면 체육복 구입도 그에 따라서 대처할 계획입니다.
양순자 위원그리고 51페이지에 보면 차량선박비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돈이 1,900만원이나 되는데 그 밑에 종목을 달아서, 예를 들어서 세차비가 얼마, 수리비가 얼마 이런 종목을 좀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본위원 생각인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일산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이렇게 세분화해서 안되어 있고,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편성하고 집행할 때는 어차피 차량에 들어가는 예산이니까 구분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꼭 필요하시다면 구분을, 부기만 같이 명기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도 가능하겠습니다.
양순자 위원또 52페이지에 보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올해 사용내역을 받아 보니까 여기 역시 또 보면 본위원이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했듯이 간담회, 급식비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의장의 업무추진비에도 간담회가 또 되어 있고 그대로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도 간담회가 이렇게 있다면 도대체 의장님과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어디서 어디까지 인지 분간하기 어려운데요.
○ 의회사무국장 이일산의장님부터 각 상임위원장님 또 의정공통경비 이런 것은 주로, 의정공통경비는 임시회나 정례회 때 전체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그런 제반 경비가 되겠고 명백히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간담회라는 것도 불편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모인 자리에 가서의원님들이 격려를 한다든지 할 때, 그것도 역시 음식을 먹고 이런 장소에서 하다보니까 간담회로 나가고, 간담회라도 그 성격을, 안에 내용을 보면 불편사항 청취라든지 또 격려라든지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것을 통틀어서 시민과의 간담회라고 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순자 위원국장님, 우리 의장님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적지 않다고 여겨지거든요. 이것을 월별로 균형 있게 쓰지를 못하고 이렇게 9월달 되어서 다 소비가 된 다음에는, 다른 예산으로 3개월이나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된다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의장의 업무추진비가 다 떨어져도 다른 예산으로 계속 쓸 수가 있습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고 보고, 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올해 초 몇 개월, 한 3개월별로 보면 300만원도 안쓰다가 의장의 업무추진비가 거의 다 소진되고 난 다음에는 매월 500만원 가까이 썼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수는 없지만 이것으로 짐작한다면, 의장의 업무추진비가 떨어져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 대신 사용할 수 있다는 느낌을,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또 의장의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도 우리 사무국에서 조정을 좀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렇게 예산을 운영해서야 어디 국장님,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의회사무국장 이일산이 부분은,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예산은 저희 사무국에서 조정, 월별로 집행하는 부분은 의장님이나 상임위원, 예결위원님한테 건의는 해 드릴 수 있습니다만 집행 수요가 많은 달도 있고 적은 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임시회 기간이 길어진다든지, 또 이번과 같은 정례회가 길어지는 이 때에는 업무추진비가 집중적으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의정활동지원에 관한 예산은 사실상 사무국에서 그렇게 터치할 그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한테 예산을 월별로 평균해서 집행하는 것이, 당초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월달 같은 경우에는 정례회가 들어 있기 때문에 각 정례회때 상임위원회별로 집행하는 예산이 많고 또 의장님, 말씀하시는 업무추진비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의장단이 바뀌는 바람에 그런 부분이 조금 있다는 것을 먼저번에도 이해를 좀 구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연간 예산을 월별로 나누어서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정례회, 임시회 기간동안 전체 의원님들이 활동할 때 집행되기 때문에, 이 예산도 지금 의장님, 전체 의원님들 간담회나 이런 때 쓰는 것 외에는 자기 개인 사비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조를 한다든지 단체격려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 예산에서는 집행이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순자 위원예를 들어서 감사자료에 보면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어떤 달은 300만원 쓰고 어떤 달은 몇 십만원 쓰고 이러다가 10월달에 없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의정공통운영비가 있으니까 써도 된다라고 믿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균형 있게 투명하게 집행해서 적절하게 써야 된다고 늘강조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믿기가 어렵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일산앞으로는 월 평균으로 해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경희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홍 위원국장님, 수정예산에 경남 시․군 친선 체육대회는 타 20개 시․군 공통으로 예산편성이 된 것 같은데 너무 금액이 많이, 1인당 체육대회 하는데 요즘 사회상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영하더라도, 1인당에 보면 80만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의원들이 체육대회를 한다는게 사회적 지탄을 받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타 시․군에도 통과가 다된 것입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일산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이게 100%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 가서, 주로 쓰는 돈이 그날 참여하는 분들의 체육복, 또 그날 왔다 갔다 하는 경비, 음식 이렇게 일반적으로 저희들 관내 체육대회 하는 그런 경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개최할 그 당시의 사정을 감안해서 시․군의장단에서 이게 아마 검토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천만원 한다고 해서 1천만원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허홍 위원의장단들이 모여서 얼마만큼 고심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 밀양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어쨌든 단체 체육복을 입고 한데, 요즘 연일 매스컴에서 경제사항 어렵다고 이야기 하는데도, 1인당 80만원, 우리 밀양 자체만이라도 그러면 줄여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 의회사무국장 이일산예, 그 부분은 다음에 집행할 때 간담회에서 결정하도록, 이것은 전체 의원님들 뜻이 반영이 되어야 되니까 체육대회에 참여하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는 간담회 때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허홍 위원그 이야기를 역으로 하자면 이 돈은 여기서 삭감을 하더라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체육복은 뒤에 다음에 결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굳이 이것은 분담금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일산예, 자체예산이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손진곤 위원의원 체력증진을 위해서 운동기구 위주로만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어떤 자리에서 한번 제안을 한 기억이 납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의원들의 체력증진, 건강관리를 위해서 월 2회 정도, 년24회 정도를 해서 축구, 배구, 족구, 등산 이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수립해서 체력을 연중 증진하는 것이 맞지 그냥 간단하게 운동기구 갖다놓고 땀도 안 흘리고 샤워장도 없이 그냥 휴식시간에 가서 하는 것은 제대로 된 건강관리가 아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셔가지고 다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경상남도 전체 의원 친선체육대회는 포괄적으로 1천만원 잡은 것은, 의원 가족 플러스 또 의회 직원 이래서 하다가 남는 돈은 적절하게 삭감해서 처리하고 그런 계획으로 업을 시켜서 잡은 것이죠?
○ 의회사무국장 이일산그런 부분 다 감안해서 시․군의장단에서 다 협의된 금액입니다. 공통으로.
손진곤 위원여기서는 얼마든지 그때 형편을 봐서 우리가 삭감해도 충분한 여유가 .
○ 의회사무국장 이일산집행잔액으로 남길 수가 있습니다.
손진곤 위원알겠습니다.
양순자 위원국장님, 49페이지에 보면 의정모니터 산업시찰이 있는데 의정모니터 요원들이 하반기때는 아직까지 어느 분인지 이것도 모르는데 예산을.
○ 의회사무국장 이일산그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양순자 위원하반기때 의정모니터 요원들을 연말이 다 되었는데 아직.
○ 의회사무국장 이일산어저께 간담회 때도 그 말씀이 나와서, 아직 위촉이 덜 되었습니다. 의장단에서 위촉하는 의정모니터가 다섯분이 아직 덜 되었거든요. 그래서 각 동별로 안배도 해야 되고 이래서 다음 주까지는 구성을 하고, 그다음 주나 되어서 이분들 한번 모셔서 위촉장도 드리고 격려를 하면서 의정모니터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협조, 홍보, 당부할 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양순자 위원국장님, 또 이것은 본위원이 국장님한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고 나면 우리 사무국에서 며칠 내로 주어야 되는 정확한게 없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일산정확한 날짜가 며칠 만에 주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고, 통상적으로 본청에 자료를 수집해야 될 경우에는 본청에 공문을 보내고 하는 기일이 좀 오래 걸리고 우리 자체는 그렇게 오랜 시일이 소요가 안 됩니다.
양순자 위원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 본위원이 이 위원회에서 '대호초밥에 나간 그 내역서를 좀 주십시오'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질의를 드려봅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일산그것은 제가 즉시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다했습니다.
양순자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경희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김영기 위원입니다.
52페이지에 보면 책상, 의자, 책장을 구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서와 의회 예산서를 보면 판이하게 다르다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국장님 이게 어떤 근거로서 예산서를 내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일산개당 단가 말씀이죠?
김영기 위원예.
○ 의회사무국장 이일산이 가격은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책장의 규격에 맞추어서 조달용품으로 구입된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산정을 했는데 이게 책상이 보면 양수가 있고 편수가 있고 또 그 재질에 따라서 다 가격이 좀 차이가 나는것 같습니다.
허홍 위원국장님, 책상이 35만원 한 것은 전문위원 책상입니까? 안그러면.
○ 의회사무국장 이일산예, 맞습니다. 3개.
허홍 위원조금전 김영기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 어떤 의도인가 하니까 총무위원회 각 실과에는 55만원, 6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책상이.
전문위원도 같은 5급 사무관이라면 이 부분들은, 그러면 총무위원회 회계과 책상 구입비 전부다 삭감해야 됩니다. 발언 잘 하셔야 됩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일산재질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납니다.
허홍 위원아니, 그러면 의회 전문위원실에 있는 과장님들은 재질이 안좋은 것 해도 되고 집행기관에 있는 과장님들은 재질이 좋은 것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여비 부분도 지난해에도 이런 여러 논란 끝에 우리가 삭감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다른 명목으로도 연1회 정도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가는 부분들을 한번쯤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치 않나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일산이 예산은 의원님들 해외 나가실 때 수행하는 공무원 여비입니다. 밑에 국제화여비.
허홍 위원의원 해외연수 안있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일산아, 의원님들 국외여비 말씀이죠? 그것은 의장, 부의장님 250만원, 의원님들 180만원 이게 한도액입니다. 다 가시는 것으로 보고 일단 한도액을 예산편성 해 놨는데 그때 사항에 따라서 집행이 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다 가시는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양순자 위원국장님, 49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2,500만원에서 4,500만원이 올랐습니다. 배 이상 올랐다고 봅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일산그 부분이 올해 신규가 많습니다. 의정소식지 제작 하는데 200만원 인상 시켰고, 의회 홍보용 봉투, 의정소식지를 만들면서 전부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봉투인쇄 하는데 300만원, 의원님들 사무실 소모품, 각종 화장지라든지 이런 소모품이 500만원, 홍보 광고료 200만원 이것도 신규입니다. 그렇고 현장방문하실 때 필요한 활동복으로 480만원, 그래서 내년에는 신규로 편성하는 예산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1,900만원 정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백경희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정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국장님, 여기 52페이지에 보면 의원님 자료연구실 도서구입은 주로 의원님들이 사달라 하면 사주는 구입비입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일산예,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요구하시면 구입을 해서 비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경희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경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1개 목에 총 3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삭감액이 없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1개 목에 30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1개 목에 30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2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15시 08분)

○ 위원장 백경희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2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협의코자 함 입니다.
그러면, 제12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경희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전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12월 19일부터 12월 26일까지 총 8일간의 일정으로 제12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최코자 하는데 협의하셨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12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른 상임위원회 및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의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제12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의안심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영기, 백경희, 손진곤, 양순자, 지정곤,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일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이일산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경윤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백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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