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8년 12월 11일 (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5차 회의)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정윤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속하여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10시 01분)

○ 위원장 정윤호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우영서농정과장 우영서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53페이지 554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농정과 세입액은 국고보조금 79억 1,759만원, 국가균형발전회계 보조금 4,200만원, 도비보조금 5억 9,995만원으로 총 세입액은 85억 1,754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외 14개 사업으로 79억 1,759만원, 균특회계보조금은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 4,2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토종농산물 시범생산 지원사업 외 19개 사업으로 5억 9,995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입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세출예산은 총 119억 6,338만 4천원으로 전년도대비 4억 4,784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 농정과 정책사업은 농업경쟁력 향상과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으며 농업경쟁력 향상 사업은 복지농촌, 친환경농업, 농업기계지원, 고품질쌀생산, 양곡관리, 어자원조성 등 6개의 단위사업으로 구분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2개의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농촌분야 토종농산물 시범생산 지원보조는 민간자본보조로 토종농산물을 보전하여 농업자원의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토종농산물 생산시범 지원사업에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 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분야별 외부전문가와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여 농가경쟁력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보조에 사무관리비로 후계농업경영인에게 한국농어민신문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9,10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정보화 육성보조는 농촌정보화 선도자로 선정된 자가 컴퓨터를 할 줄 모르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가에 방문하여 컴퓨터활용을 1대 1로 교육을 하는 사업으로 농촌정보화선도자 활동비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농촌정보화선도자 지원사업비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선도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컴퓨터학원에 1개월간 교육을 시키는 사업으로 1인당 학원비 1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기획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보수입니다. 농업방문 민원안내원 1명, 조리원 2명, 청사관리 1명 총 4명으로 4,02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1억 4,690만원은 사무관리비로 2,290만원과 558페이지 공공운영비1억 1,600만원, 행사운영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 중간입니다. 국내여비는 농정시책추진 여비로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은 무인경비시스템 민간위탁수수료로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5,500만원을 청사환기팬 및 물탱크 교체비 800만원, 청사외벽방수 및 내외부도색 3,500만원, 청사옥상 방수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750만원은 구내식당 집기 구입비 100만원과559페이지 관용차량 교체 2천만원, 민원접대용 비품구입비 150만원, 청사 냉난방기 구입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FTA 대응대책 자체사업에 위원수당으로 1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각종 연찬회, 워크숍, 벤치마킹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인 육성 자체사업에 업무추진비는 농업경영인 및 영농단체 업무추진을 위해 1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3,926만원은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1,680 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2,2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농업경영인 가족체육행사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기타보상금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보상금으로 전액 국비로 1억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원예작물 천적해충 방제 보조는 원예작물에 천적을 활용한 생물학적방제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 지원하는 사업으로 4,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1페이지 토양개량제 보조는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양이 낮은 농경지의 지력유지를 위해 1,700톤의 토양개량제를 지원코자 2억 8,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유기질비료 보조는 환경보존과 지력증진을 위해 농업인에게 유기질 및 부산물 비료구입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비로 15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비작물 종자대 보조지원은 겨울철 유휴농경지에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토양의유기물 함량증대를 위하여 녹비작물 종자대를 지원하기 위해 6,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2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보조는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방제용 희석용기 공급 720만원, 친환경액비제조기 1,500만원, 천적활용브랜드 포장제 지원 181만 5천원 등 총 2,40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육성 자체에 사무관리비로 친환경농업 강사수당 80만원, 재료비 친환경농업단지에 유기질비료 공급을 위하여 2,520만원, 친환경농업교육, 벤치마킹 등 행사실비보상금 540만원,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비용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3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지원 보조는 민간자본보조로 다목적관리기 지원 1억 1,556만원, 다목적 살포기 지원 1,250만원, 자동충전기 공급 3,600만원, 논두렁조성기 공급 2,838만원, 밭작물 생력 기계화 신기종 지원 1,300만원 총 2억 5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 훈련장비 구입은 자산취득비로 농기계수리용 리프트 301만원, 농기계 교육용 컴퓨터 160만원, 콩예취기 460만원, 고소 작업차 1,400만원, 농기계교육 카메라 200만원 등 총 2,5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4페이지입니다. 농기계현장이용기술 교육 보조는 재료비로 교육시 필요한 재료구입을 위해 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 보조는 자산취득비로 농가에원하는 다양한 임대용 부속작업기 구입을 위해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중 자체사업으로 보조요원 2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보수로 인건비 2,786만원과 일반운영비 1,800만원, 재료비 500만원, 임대농기계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순회수리 사업에 소요되는 보조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 2,78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453만 1천원은 농기계수리요원 피복구입비 40만원, 교육훈련용 농기계유지관리비 41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5천만원은 농기계 순회수리 및 농기계 임대용 부품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생산 보조사업에 재료비 6,608만원은 벼병해충 공동방제비 4,874만원, 농약안전사용 장비 방제복 1,7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쌀생산에 대한 민간자본보조로 1억 9,500만원은 고품질쌀생산 시범단지 조성1억 2천만원, 벼육묘장 설치 지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북협력 민간경상보조 1억원은 사단법인 경남통일농업협력회 위임사업으로 밀양들깻잎을 북한에 깻잎 온실 조성 협력사업으로 계상하였으나 지원여건 등을 감안해서 수정예산에서 삭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쌀소득 고정직불 보조금은 일반운영비 사무용품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해 170만 8천원, 쌀소득등직불제 현장 추진여비 480만원,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보상금으로 59억 1,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보조에는 업무지도 여비로 988만 7천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보상금으로 2억 3,93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관리 자체에 일반운영비로 농촌일손돕기 참여자 급식비 175만원, 밀양아리랑쌀 메뚜기 잡기 행사지원비로 300만원, 농산관리 시책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569페이지 재료비에 농촌일손돕기 장비 구입비 100만원 계상하였으며, 병해충 공동방제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수정예산에 공동방제비 1억원은 566페이지 벼병해충 공동방제비에 5,126만원을 증액하여 전년수준인 1억원으로 편성하고 나머지를 삭감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농업인교육 연찬회, 쌀사랑대회, 쌀전업농대회, 우수전업농선발대회 등 실비보상금으로 9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재해보상금은 일손돕기 참여자 간식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7억 3,921만 5천원은 벼육묘상자 매트 5억, 브랜드감자 육성사업 영농자재 지원 8,600만원, 아리랑쌀 생산농가 농자재지원 3,311만원, 친환경 쌀생산단지 1억 2,01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곡관리 일반운영비 75만원은 양곡관리수용비로 하였습니다.
다음 570페이지입니다. 양곡관리 보조 여비로 공시료 채취 및 양곡 보관창고 관리등 양곡관리추진 여비 41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곡관리 인건비는 양곡 공시료 채취 인건비로 126만원, 밀양쌀판매 촉진행사운영비 400만원, 밀양쌀 판매 촉진행사 보상금 300만원, 양곡명예감시원 활동수당 64만원 등 일반보상금 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조로 브랜드쌀 포장재 1,0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식량작물 수매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상남농협에서 농협중앙회와 협력사업으로 실시하는 보리 자체 매입량에 대하여 PP포대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2,450 만원과 식량작물 재배농가 즉 벼, 보리 정부수매에 응하는 농가에 PP포대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1페이지입니다. 어자원 조성 수산종묘매입방류 보조는 재료비에 은어, 붕어,잉어 등 수산종묘 치어 구입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수산업무 홍보물 제작 및 불법어업입간판 설치 등 사무관리비300만원, 수산종묘 매입방류 참여자 급식제공을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로 3억 3,63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목별 보고를 드리면 인건비로 농업기술센터 초과근무수당으로 2억 4,64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자체 목에 업무추진비 978만원은 원활한 기관운영을 위하여 기관업무추진비로 330만원, 센터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정원가산업무추진비228만원, 농정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농정과부서운영경비로 3,825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 국내 및 월액여비 4,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농정과 당초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호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태철 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556페이지 농촌정보화 선도지원 이것 농민들에게 컴퓨터교육을 가정에 찾아가서 이렇게 교육을 하도록 그러한 사업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이런 사업들은자기가 여가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체국이나 우리 밀양시청이나 그리고 가곡복지관이나 그리고 면단위에서도 학교를 이용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이용해서 이 컴퓨터교육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꼭 가정에 찾아가서 1인 한사람씩 이렇게 교육하는데 그 성과나 이런 것들이 좀 단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미흡하지 않겠느냐! 한사람씩 맨투맨으로 이렇게 교육하면 좋기는 좋지만 교육비도 많이 들고 또 한사람씩 하다보면 컴퓨터 교육열이 좀 식어가는 그러한 사항이 도래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비․도비가 이렇게 반영됨으로서 이 사업을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사업보다는 다른 사업을 신청해서 국․도비를 받아오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국비나 도비 작년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러한 사업보다는 직접적으로 농민들이 사업도 농민들이 도움을 받겠지만 더 좋은 그러한 사업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한번 참고를 해봐주시고 558페이지 중간부분에 경남 농업관련 공무원체육대회, 이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치단체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체육대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체에서만 하는 그러한 체육대회입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농업직 공무원 체육대회는 우리 경남도에서 연합회가 결성이 되어서 지금 금년에 5회차를 했습니다. 5회차 했는데,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체를 하는 시군이 되면 많은 돈이 소요가 됩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요구해놓은 예산은 사실 물론 다들 공무원들이 어렵지만 특히나 우리농업이 어려우면 농업직 공무원도 상당히 어렵다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로차원에서 체육대회참석을 하면 1인당 회비를 기본적으로 3만원씩 출연을 하고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형평성에는 좀 어긋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회가 된다면 조금 농업직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태철 위원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농업직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돌아가면서 한다는 그런 사업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사업들은 그렇게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 페이지 559페이지 상단에 관용차량 교체 1대하고 냉난방구입 5대, 관용차량은 지금 어떤 것을 교체하려고 그렇습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지금 관용차량은 저희들 스타렉스라고 봉고차 1대가 있는데 이 구입연도가 2001년 3월에 구입을 해서 지금 내구연한이 1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상정 해놓았습니다.
○ 장태철 위원그럼 내구연한이 지나더라도 차를 쓸 수 있으면 1년간 사용을 했다는 데는 정말 잘 하신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구입을 한다는 그러한 사항은 좀 머리에서 지워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지금은내구연한 1년이 경과한 차라고 하시고 그리고 노후차량으로서 교체가 필요하다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냉난방기 구입 5대는 어떻습니까? 과에 하나씩하고 소장실 하고 그렇게 비치하려고 구입하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예, 그렇습니다.
○ 장태철 위원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지금 중앙집중식으로 냉난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냉난방상태가 좋지 않아서 각 과에 1대씩 공급을 해서 직원들 복지향상에 증진코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 장태철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인 해외연수에 자부담을 우리가 70% 보조해주고 자부담이 30% 그렇죠? 비율이.
○ 농정과장 우영서예, 그렇습니다.
○ 장태철 위원매해 가는 사람만 또 그렇게 가지 말고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해주시고 그 뒤에 560페이지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정과장 우영서예. 원예작물 천적활용 병해충방제는 지금 우리가 농약이나 어떤 생화학제를 사용하지 않고 딸기나 토마토, 고추 이런 분야에 기생하는 진더기라든지이런 사항을, 진더기가 아니고 이런 해충을 천적을 잡아먹는 그런 칠레이리응애라든지 Banker plant 해충이라든지 이런 것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투입을 해서 약으로 방제를 하지 않고 천적으로 잡아먹도록 방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장태철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비료관계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토양개량제나 유기질비료나 규산질이나 이러한 것들이 농가에 자기가 맞는 그러한 비료를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보급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수매장에 나가서 보면 회관마당이나 창고마당에 쓰지 않고 그렇게 버려두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 도래가 되니까 사실상 자기들이 좋아서 신청해놓고 사용을 하지도 않고 그렇게 버려지는 그러한것이 상당히 문제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예산을 소비하는 것보다는 적정하게 농가들이선호하는 그러한 비료를 공급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과장님께서 한번 앞으로 연구를 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6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7만 7,720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사항들은 어느 농가에 어떻게 배분을 이렇게, 지원을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이 농기계는 전부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다목적 살포기라든지 그 다음 자동 충전기라든지 이런 것은 마을단위로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작년에 광역살포기가 1억 1,400만원 들어갔는데 금년도에 그것이 삭감되므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약 7천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 장태철 위원565페이지 이 냉난방기 구입은 식당에 사용하실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강의실이나 이런데 사용하실 것입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예. 이것은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임대사업 사무실이별도로 농기계 창고 옆에 생깁니다. 거기에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 장태철 위원569페이지 우수 쌀전업농 연수 민간인 국외여비인데 이 부분도 앞서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주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을 제외하고 골고루 갔다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고 570페이지 밀양쌀판매 촉진 중간부분에 행사운영비인데 사실상 밀양쌀판매 촉진행사를 하면서 이것도 전년도보다 5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판매 홍보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함으로서 밀양쌀이 좀 더 잘 팔리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지금 전체적인 판매량이 증가되었는지 그 부분 만큼은 아직까지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못해봤는데, 이 행사는 우리 경남도에서 하는 행사에 저희들이 참여하는 부스대라든지 이런 사업비로 충당될 부분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아마 홍보를 하는 것 만큼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태철 위원예. 과장님 홍보하는 만큼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좀 더 요구를 해서 밀양쌀판매 하는데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을 해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주문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571페이지에 보면 불법어업입간판 설치 관계를 저가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어업허가권을 농정과에서 취급하고 있죠, 그죠?
○ 농정과장 우영서예, 그렇습니다.
○ 장태철 위원그러면 어떠한 조건하에서 어업허가권을 주시는지, 어업허가권을.
○ 농정과장 우영서지금 현재로는 우리 어민들의 소득안정을 위하고 우리 어자원 보호차원에서 신규허가는 일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고, 기 허가 낸 사람들 중에서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이럴 때 교체, 그러니까 허가교체라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신규허가는 없고 우선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허가를 받으려 그러면 배가 1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로 생계를, 어업을 위주로 하는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신규허가는 없습니다.
○ 장태철 위원신규허가는 일체 하지를 않고 있다. 지금 기존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기존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양수․양도는 가능합니다.
○ 장태철 위원양수․양도는 가능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순자 위원과장님 양순자 위원입니다.
어려운 농업인들과 함께 같이 많이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먼저 건강에 유의하시기바라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60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업에 561페이지의 토양개량제 지원비와 562페이지의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비는 크게 줄었다고 보고요, 또 유기질비료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비는 크게 늘었는데 크게 줄은 사업과 증액된 사업의 내용이 이유가 어디에 있 는지 알고 싶습니다.
○ 농정과장 우영서토양개량제는 2008년도부터 신청에 의해서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량이 적어서 사업비가 줄었고요, 유기질비료 부분은 전년도 예산액은 작년도 당초예산에 돈이 8억 8천만원 내려왔다 추경에 15억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상으로 조금 차이가 있고 녹비작물 종자대는 작년에 균특예산으로 있다 금년도에 농특예산으로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 양순자 위원또 5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지원비가 있는데 내용을 보면 전부다 소형기계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농업경쟁이 전부다 규모화 되어 가면 대형화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려보는데 과장님은 어떠신지?
○ 농정과장 우영서지금 현재 우리 농기계 보조는 대형기계는 전부 영농조합 사업자금이라 해가지고 농협에 가면 전부 융자로서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옛날 반값 농기계 공급사업이 없어지고 지금 국비로서는 보조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지금 여기에 나온 이 사업도 전부 소형 농기계 보조사업으로 도비사업입니다.
대형기계는 아마 본인이 농협조합자금으로 해서 농협에 가서 융자를 받아서 신청하도록, 정책적으로 그렇게 밀고 있습니다.
○ 양순자 위원과장님 여기 한 가지 보면, 565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 보조요원 기계공 해놓았거든요. 이것은 전문자격증을 갖춘 사람이 해야 됩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지금 기계공은 기계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농기계수리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 양순자 위원본 위원도 그런 것에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대형기계는 아무나 다루기 힘이 든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지정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곤 위원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답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555페이지에 보면 토종농산물 시범생산 지원금 이렇게 삭감된 이유는 무엇 이며 작년에 했던 사업은 대충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토종농산물 시범생산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돈도 165만원인데 얼마 되지 않고 토종농산물은 이번에 도에서 내려온 부분이 돌배, 돌미나리, 돌복숭 등이 되는데 한 3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 지정곤 위원보니까 2개소가 있는데 그러면 미나리하고 이런 것입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예. 돌미나리, 돌복숭, 돌배 그렇습니다.
○ 지정곤 위원그리고 과장님 569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벼육묘상자 매트 안 있습니까? 이것이 올해는 대폭 증액되었는데 일반상자하고 매트하고 비교했을 때 효과라든지 우리 농민들의 선호도라든지 그에 대해서 아는 대로 한번 답변.
○ 농정과장 우영서지금 우리 벼육묘상자 매트관계는 농업인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그중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일 안정성이 있고 실패율이 적다고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일반상자하고는 아직 비교는 못해봤습니다.
○ 지정곤 위원매트하나에 가격은 얼마 합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이것이 한 400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 지정곤 위원몇 % 지원입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지원이 80%입니다.
○ 지정곤 위원타지자체하고 우리시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시하고 타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저가 알기로는 100% 지원하는 곳도 있다는 곳도 있는데 작년에는 몇 % 했습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작년에도 80% 했습니다.
○ 지정곤 위원그다음 571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수산종묘매입방류 해가지고 균특하고 시비하고 6천만원, 매년 이렇게 6천만원씩 예산을 잡습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이 예산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사업비가 틀립니다.
금년도에는 좀 많이 가져왔습니다. 작년도에 3천만원인데 이 앞에는 2천만원 정도 한 것으로 알고 내년도에는 6천만원으로 좀 많이 신청해서 많이 받아왔습니다.
○ 지정곤 위원먼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 관계를 지적했듯이 지역의 형평성에 맞게 어종도 그렇게 구입해야 안 되나!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지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물론 지역에 맞는 어종을 방류를 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여론수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지정곤 위원그리고 과장님 밑에 수산종묘매입방류 참석자 보상 되어 있는데 저가 알기로는, 저도 우리 무안에서 은어 방류할 때 참여해가지고 보통 보면 지방에 있는 우리 공무원 몇 분하고 고기를 싣고 오는 업체하고 이래가지고 우리 무안에는 우리 의용소방대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보니까 100명 5회 이래가지고 이 지원이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 농정과장 우영서지위원님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우리가 수산종묘방류에 참여하는 사람은 주로 리장, 소방대원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는데 물론 저희들이 학생도 요구를 할 때는 학생도 하고 지역여건에 따라서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많이 참석을 하도록 하는데 무안같은데는 아마 학생들이라든지 일반인들 참석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방류를 여러 곳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 하면 은어라든지 밀양 근방에는 학생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하면 수산종묘방류를 할 때는 어족자원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학생이나 주민이나 어민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함으로서 어족보호에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또 불법어업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것을 사전에 알려주고 또한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사실은 학생들이라든지 주민들 많이 참석을 시키고 있습니다.
○ 지정곤 위원과장님 그때 참여자들한테 보상이 350만원 예산에 잡혀있는데 이것 다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예, 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 지정곤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손진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진곤 위원농정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고마움을 표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지난해 보다 줄은 이유는, 7,700만원이 줄은 이유는 광역쌀방제기 사업이 삭감이 되었다 말입니까? 내나 청도면에 했던 그 사업이죠.
○ 농정과장 우영서예, 그 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 손진곤 위원삭감이 되었다 그러면 청도면에서 했던 동력광역분무기가 그럼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예. 작년에도 남부농협하고 부북농협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본 결과 청도면에서, 청도농협에서 해보니까 너무 어려움이 많고 이 방제를 낮에 하면 너무 멀리 날아가고 이래서 밤 12시 되어서 하고 하니까 아마 이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농협 자체에서. 이 사업은 일반개인이, 일반법인이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래서 작년도에 한 두군데 신청을 해서 검토를 하다 포기를 했습니다.
○ 손진곤 위원저가 알기로는 창원시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또 부북의 영농조합법인에서 꼭 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그분들도 그러면 사업을 포기하는 겁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예. 저가 부북영농법인에 가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법인자체 구성요건이 아직까지 보조사업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조를 받으려면 이런 요건도 준비되어야 되고 이런 이런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깊이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자신 있으면 한번 해보라 이랬더니 좀 더 검토를 해서 하겠다 포기를 했습니다.
○ 손진곤 위원저가 생각키로는 청도농협에서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부북의 영농조합법인하고 매치를 해줘서 서로 임대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안 있겠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농기계 기간근로자 보조요원 기계공보수가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일당 5만원 하면 기름때를 묻혀가면서 하루 종일 일하고 보조하는데 금액 일률적으로 5만원 이상 못주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다른 방편은 없습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이것은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기계공에 일당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거해서 더 주고 싶지만 그 기준에 의거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 손진곤 위원자격증이 있어도 그렇다 그죠?
○ 농정과장 우영서예, 그렇습니다.
○ 손진곤 위원569페이지 친환경 쌀생산단지가 몇 ㏊에 몇 농가가 참여합니까?
569페이지 중간에.
○ 농정과장 우영서이것은 현재 5개단지에 75㏊로서 농가가 131농가가 되겠습니다.
○ 손진곤 위원친환경 쌀생산단지에서 생산된 것을 타지역에서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안 있겠습니까? 가격이 차별화 될 수 있도록 좀 힘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우영서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과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 수고하시는데 우리 유기질비료 국․도비보조사업이 15억 5천만원 잡혀있는데 별도로 우리 자체사업으로 친환경농업에 유기질비료사업을 2,500만원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유기질비료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다 안됩니까? 561페이지와 562페이지 친환경농업육성에 자체사업에 잡혀있는데.
○ 농정과장 우영서일반 유기질비료는 포당 1,300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고 지금 친환경농가에 지원해주는 비료는 부산물퇴비가 아니고 유기질비료로서 농업협력사업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비료가 필요하면 아무래도 유기질비료 정부보조 사업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외에 친환경농업에 사용되는 비료는 그 양만큼 아마 감하고 농가가 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그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국․도비 지원사업비 안에 친환경농업에 쓰는 2,500만원의 유기질비료에 대한 것도 포함을 시키면 안됩니까? 별도로 또 이렇게 해야 됩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지금 친환경농가에 주는 이 모든 지원사업은 사실 친환경농업을 하면 소득이 일반 농업보다 떨어집니다. 그 떨어지는 차액을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그래서 그것은 우리 자체사업비로 해야 되고 15억 5천만원 국․도비사업이 내려온 데는 친환경농업 여기와는 관련이 없다 그죠?
○ 농정과장 우영서물론 관련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유기질비료는 포당 1,300원만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원비율이 조금 틀려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그리고 브랜드감자 페이지 569페이지에. 하남에 브랜드감자 자재 구입비는 올해 첫 사업이죠?
○ 농정과장 우영서작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농업협력사업으로.
○ 위원장 정윤호작년도에 했습니까? 그런데 축산기술과에도 보면 감자에 대한 포장박스라든지 생산용 망사라든지 승용관리기라든지 이래가지고 3,5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축산기술과에도. 그런데 사업이 아마 같은 사업같은데 이게 내용이 지원하는 목적이 얼추 같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지금 저희 농정과에서는 브랜드감자 육성 영농자재 지원사업으로 하령감자작목반하고 아리랑감자작목반 2개 작목반에 혼합유박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지원해주는 근본목적은 포전매매를 방지하고 그 다음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이 작목반에서는 농협에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다 보니까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브랜드감자 육성 사업 영농자재구입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축산기술과에도 모두 자재구입비라 말입니다. 3,500만원이. 그래서 꼭 농업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도 지금 과별로 중복되는 사업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농민신문있죠? 농민신문. 농민신문하고 농업인신문하고 좀 다릅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예. 농민신문하고 농업인 신문하고 저가 알기로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업인신문은 농업경영인들한테 보내지는 신문으로서 매월 주 2회 월 8회 정도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보급 여기에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농업지원과에서 농민신문을 지원하는 사업하고 다릅니까? 가는 농가가 틀립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종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은 농업경영인한테 보급하는 신문이고 그다음 농업지원과에서 지원하는 농민신문은 농촌지도자를 대상으로 해서 보급하는 신문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그러면 소장님 농민신문이 지금 한달에 신문대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종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7천원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우리 밀양시의 후계농업인들이 몇 명입니까? 몇 농가에 지금 보급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종농업경영인은 1,300여명 되고 우리 농촌지도자회는 한 600에서 800 그 사이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지금 우리 농업경영인한테 1,300농가에 모두 보급이 되고 있죠?
○ 농정과장 우영서지금 보급되고 있는, 지난해까지 보급된 것은 1,132농가랍니다.
○ 위원장 정윤호농업경영인 1,300농가, 농촌지도자 600농가 했는데 1,300농가에 보급되는 신문대금이 9천만원이고 농업지원과에서는 600농가에 보급되는 것은 1,250만원인데 이것 이상하게 신문대금이 틀립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종그것 숫자가 저가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농업인신문 중에는 농촌지도자와 그다음 생활개선회원들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나중에 축산기술과에서 아마 보고가 될 겁니다.
○ 위원장 정윤호아니 그것은 축산기술과에서 예산편성된 것이 아니고 농업지원과에서 된 것인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종저가 금방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농업지원과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방금 생활개선회가 포함됐다는 이야기를 소장님께서 하시는데 그렇게 해도 600농가 같으면 1,300농가 하고 하면 50% 반 되는데 그러면 9천만원 같으면 약 4,500만원 편성되어야만 신문대금이 다 지불이 될 것인데 1,250만원만 해가지고 어떻게 농업지원과 신문대금이 지급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종대금관계는 주간 단위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배부되는지 정확하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하고 그것하고 이중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저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소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니까 다른 부분도 예산부분에이런 계상이 잘못된 것이 있어 저가 물어보겠는데 지금 우리 농업인단체에, 모든 농업인단체의 체육대회같은 경우에도 농업경영인체육대회는 처음에 천만원을 지원하다지난년도에 1,200만원 했다 내년도에는 1,300만원으로 100만원 더 올랐는데 깻잎농가연합회 가족체육대회는 또 8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죠. 그런데 똑같은 농업경영인수와 얼추 같은 축산농가에는 300만원으로 체육대회 지원이 됩니다. 지금 그렇게 알고 있죠, 소장님도? 그런데 소장님도 승진하시기 전에 축산기술과장 하실 때 300만원 체육대회를 가지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너무 축산농가들이 인원수도 농업경영인만큼 되는데 너무 작다. 그러면 지금 어려운 축산농가에 활력소를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체육대회예산을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없느냐라고 분명히 질문을 했는데도 내년도 예산도 또 마찬가지로 300만원 올라왔습니다.
○ 농업기술센타소장 백영종답변 드릴까요?
○ 위원장 정윤호예.
○ 농업기술센타소장 백영종저희들이 사실은 700만원 요구하고 지난해에도 500만원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사실상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되고, 또 농업경영인은 농업경영인 인원수도 많고 또 가족체육대회를 하다보니까 그리고 전통적으로 농업영경인체육대회는 쭉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그러니까 체육대회하는데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된다고 보고 그것은 인정해주는 것 같고 저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축산인체육대회는 3회째인가 4회째인가 그렇는데 아직까지 자리가 안 잡혀져 있고 또 깻잎연합회체육대회도 아마 그런 이유로 농업경영인은 1,300만원, 깻잎연합회 800만원, 축산인단체체육대회 300만원 그렇게 생각되는데 우리가 요구는 제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아직까지 좀 적게 예산편성해준 것은 그런 모든 점을 감안해서 너희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지원해줄 형편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된 것 같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 위원장 정윤호지금 물론 행사내용에 따라서 다 경비 드는 것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똑같은 농업인단체에 좀 형평성을 고려해서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도 지금 다 와 계십니다만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손진곤 위원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하는 것이 신문이 아니고 혹시 주간으로 나오는, 월간으로 나오는 유통정보지 아닙니까? 신문입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농어민신문입니다.
○ 손진곤 위원지난해에는 그럼 왜 제로로 되어 있습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이것은 과목이 바뀌어 제로가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손진곤 위원상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오늘 이후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농민신문은 계속 매년 보급한 것 아닙니까? 그죠.
○ 농정과장 우영서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신규사업처럼 나와 있으니까 좀 설명을 다시 나중에 한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7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보조금 총 21억 4,278만 7천원으로 전년도 28억 1,785만 6천원에 비해 6억 7,506만 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비보조금 세입은 11억 5,230만 9천원으로 전년도예산 17억 4,574만원에 비해 5억 9,343만 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세입 9억 9,047만 8천원으로 전년도예산 10억 7,211만 6천원에 비해8,163만 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세출예산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75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농산물유통과 세출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27억 3,222만 1천원 증액된 87억 5,25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6억4,600만원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2개소 및 농산물선별장 2개소와 지역개발사업 2개소를 위해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576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민간자본보조 4억 6,200만원은 상남농협 산지유통센터 보완사업 지원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민간자본보조 3억원은 얼음골유통법인 GAP 시설 지원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축제 민간행사보조 5,800만원은 삼랑진 딸기축제, 무안 맛나향 고추축제, 얼음골 사과축제 지원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1억 8,100만원은 맛나향고추 자동보온시설 지원사업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인건비는 농산물 가격정보수집 및 인부임비 901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7,900만원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행사운영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여비 1,172만원은 농산물홍보 및 농산물유통관련 출장 필요 경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78페이지 업무추진비 150만원은 농산물 유통 협의 및 농업인 간담회를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200만원은 농산물 원산지표시 홍보물 제작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1,350만원은 농산물홍보 및 직판행사참가를 위해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8,800만원 중 밀양깻잎 가족한마음 체육대회 및 대도시 직판행사에 3,800만원과 농산물 공동브랜드 마케팅교육, 밀양쇼핑몰 운영관리 위탁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공동브랜드홍보 일반운영비 2천만원은 미르피아 농산물 홍보 일반수용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400만원은 홍보용천막 제작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579페이지 기타보상금 천만원은 쇼핑몰 농산물 택배비 지원을 위해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2억 4,074만원은 밀양농산물 및 공동브랜드 홍보 광고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 9,150만원은 공동브랜드홍보 조형물설치 및 광고탑 정비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3천만원은 공동브랜드 포장박스 지원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1억 2천만원은 농산물선별장 1개소와 농산물 건조기 지원을 위해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580페이지 농산물수출기반 민간자본보조 1억 3,920만원은 전기온풍기 설치 지원 및 노후 하우스 시설개선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480만원은 농산물 안정성조사 용품구입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320만원은 농산물안정성 조사 시료보상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1억 8,180만원은 수출농가 시설보완사업외 5개사업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81페이지 중간부분 농산물 수출 일반운영비 1,100만원은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1,406만원은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박람회 참가를 위해 756만원, 수출농업인 기술교류 및 연찬회 선진지 견학을 위해 6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82페이지입니다. 농산물수출 민간자본이전 30억 2,995만 7천원은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4억 5천만원, 시설채소 양액재배 시설 4,500만원, 시설하우스 천장 자동환풍기 지원 1억 천만원, 시설원예 전기가온시설 승압비 지원에 2억 5,600만원, 비닐하우스 보온덮개 보강시설 18억원을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58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3,461만 8천원은 과수원 폐원정비사업에 계상되었습니다. 생산시설현대 민간자본보조 1억 1,600만원은 얼음골사과 FTA 생산시설현대화사업에 계상되었습니다. 농작물재해 민간이전 3억 3,900만원은 농작물재해 보험지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1억 1천만원은 과수농가 들묵새 종자대, 화훼유통시설 및 장비확충, 화훼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584페이지 FTA자율계획수립 400만원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5페이지 향토자원화사업으로 선정된 얼음골사과 명품화사업 민간자본이전민간경상보조 2억 4,500만원은 특화사업외 5개사업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4억 5,500만원은 얼음골사과 가공공장건립 및 꽃사과식재 및 방화곤충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6페이지 원예시설 민간자본이전 4억 6,125만원은 화훼무인방재시스템 및 화훼농가모종구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생산기반 민간자본보조 11억 725만원은 과수저온저장시설, 사과명품화, 과수무인방제시스템 사업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4,639만 5천원은 부서운영비, 국내여비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호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순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우리 밀양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많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5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중앙단위 및 국회의사당 농산물홍보행사, feel경남 엑스포, 밀양아리랑마라톤 농산물홍보 등이 있습니다.
올해에도 국회의사당에서 홍보와 직판행사를 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 양순자 위원그러면 또 579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TV와 서울지역 지하철, 택시, 버스에 홍보를 하기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중앙단위 홍보나 직판행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 알고 싶고요, 또 중앙단위 홍보나 직판행사를 다한다 해도 홍보는 한정적이라고 보거든요. 직판수입은 미비한데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여비나 행사비가 많이 들어가서 사회에서 쓰는 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밀양농산물 홍보광고는 시각적인 광고로서 저희들이 대도시에 TV광고나 또 지하철 환승역에 와이드칼라 광고 등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위원님께서 하신 중앙단위 저희들 행사운영비는 실제로 거기에 가서 현장에서 우리농산물을 직접 맛을 보이므로 인해서 또 구매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사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 청계천 행사 이후에도 저희들 걷기대회 할 때 네 가지 미르피아농산물을 넣어서 구입처를 했는데 그 구입처에는 상당히 지금 문의전화라든지 이런 것 많이 전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산물홍보는 지속적으로 계속하지 않으면 또 소비자들이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지속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양순자 위원과장님 그리고 이 TV방송은 몇 개 방송에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지금 올해는 현재 YTN방송에서 한달간 저희들이 현재 11월 22일부터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방영되고 있고, 이 부분은 3개월간 저희들이 현재 예산에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KBS나 MBC 공영방송들은 상당히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고 사실상 이 예산으로 방송이 불가하고 YTN이나 이런 지상파방송 외 다른 방송을 하면 또 적은 돈으로 많은 홍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 양순자 위원과장님!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YTN에 11월 22일부터 하셨는데 12월 2일부터 본 위원은 봤습니다. 그런데 시간대가 안 맞다. 왜냐하면 아침 5시 35분입니다. 본 위원은 5시만 되면, TV를 방영하다 보니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우리 밀양농산물이 전부다 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서울로 갔다 올 때 연합방송에서는 6시 12분에 해가지고 9분동안 방영을 했는데 오직 사과 한 가지만 나왔다, 연합방송에서는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했는데 이 YTN 시간이 안 맞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시간에 보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YTN은 위원님은 5시인데 저희들 하루 세 번 방영이 한달간 됩니다. 5시에 있고, 10시에 있고, 오후 5시에 있고 그렇게 세 번 방영되기 때문에 시간대가 9시 뉴스시간대 이런 데는 돈이 많이 들고 그런데 낮에 주로 YTN은 주간에 많이 보기 때문에 아침 10시, 오후 5시에도 같이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 양순자 위원그리고 또 578페이지에 보면 농산물공동브랜드 홍보천막으로 전년도보다 반 이상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이 다 삭감되어도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이 재료비 부분에 홍보천막은 전에 우리가 사실 예산에 다른 재료비 부분에서 예산이 편성되었고 이 홍보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직거래를 가보면 우리 텐트를 그냥 쳐 놓으면 일반 텐트에 불과한데 앞으로 미르피아라든지 우리 농산물을 인쇄를 해서 천막을 쳐놓으면 그 천막 자체가 우리 홍보물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번에 2개를 구입해서 우리가 대도시 직거래나 이런데 갈 때 저희들 홍보용천막을 그 자리에서 치면 그 자체 홍보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천막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 양순자 위원그런데 과장님 전년도에 또 천막을 구입해놓은 것이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올해 저희들이 아리랑대축제 선포식 할 당시에 우리가 그위에 글을 새겨가지고 한 일반천막 1개만 저희들 구입해놓은 상태입니다.
○ 양순자 위원579페이지에 보면 공동브랜드홍보 조형물 설치장소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아직 장소는 예산이 되면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도 조언을 받아서 좋은 자리에 장소를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 양순자 위원그리고 583페이지 과수폐원작업비 하고 과수농가들묵새가 나와 있는데 올 감사자료에 보면 페이지 6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과수농가 초생재배들묵새 종자대 지원 사업비는 수요가 없어 잔액이 다 발생되었거든요.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왜 전부다 잔액이 발생되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2007년도까지 들묵새 종자를 도비하고 해서 무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이 좋아가지고 2008년도부터 자부담을 40%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좀 신청을 꺼려서 사실상 저희들이 요구한 것 보다 농가신청을 수차에 걸쳐 받았는데도 희망량이 좀 줄어서 현재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 양순자 위원또 거기에 보면 과수폐원지원사업 11농가가 포기를 했거든요. 역시 감사자료인데 집행잔액이 발생하기 전에 처음 계획을 좀 더 알뜰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이 폐원지원사업은 매년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고 칠레하고 FTA가 체결되면서 페원지원사업신청을 5년 전엔가 신청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이것은 명단이 변경이 불가한 그런 사항입니다. 신청한번 된 사람은 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변경대상자로 변경할 수도 없고 결국 집행잔액은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변경도 하지 못하고 포기자는 또, 폐원신청을 해놓고도 가격에 따라서 희망을 포기하는 그런 농가들이 좀 발생하므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 양순자 위원과장님 이것은 또 보면 우리가 8년도 도 감사 지적사항인데 얼음골유통영농조합법인, 보면 7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밀양농특산물 서울나들이 홍보 및 직판기획전에 대하여 개선을 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당시 기획전은 서울 양재동에서 하여 장소선정이 잘못되어 소비자의 접근이 어려워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고 나와 있습니다.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그 감사 지적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2008년도에는 양재동 행사를 하지 않고 청계천에서 직접 소비자들한테 우리농산물을 맛볼 수 있게끔 하는 행사로 변경해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소비자들이 찾아올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행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양순자 위원과장님 올해는 과천청사 지방특산물판매 홍보 직판을 3일동안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판매실적이 얼마쯤 올라 왔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과천청사에 올해 구정 때 처음으로 저희들이 가서, 각 도의 2개 시군이 가는데 저희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올해 사과하고 대추를 가져가서 약 2천만원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3일 동안에.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공무원 대상보다는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은 구매력을 가지고 구매를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지금 도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또 지속적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농산물을 홍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 양순자 위원과장님께서는 2천만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천만원 조금, 그래서 미비하다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또 도감사 한 가지만 더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얼음골유통영농조합법인 산지유통센터 건립 보조사업은 추진하면서 다 지어진 건축물이 승인된 설계와 다르게 시공되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그 얼음골유통영농법인은 당초 사업비 11억 중에 7억 7천이 보조이고 4억 4천이 자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얼음골 당초 우리가 예산 요구는 약 28억을 요구했는데 국․도비가 삭감되므로 인해서 최종 사업비는 11억으로 되다보니까 얼음골유통에서 25억을 자부담을 더 들여서 25억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면적이라든지 기본구조에는 별 문제없고 안에 내부설비에 설계와 조금 변경을 했는데 변경승인을 저희들한테 받지 않고 함으로 인해서 다시 저희들이 각 통신과 전기, 건축담당부서의 직원들과 조사한 결과 도감사 지적사항에 저희들이 보고를 할 때는 오히려 25억보다 약 돈이 더 들어간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도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제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 양순자 위원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과 관계직원님들께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시는데 이런 지적을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지정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곤 위원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21일, 22일 양일간 우리청계천 행사 때 특히 우리 밀양공동브랜드와 맛나향고추 홍보를 사전에 잘 준비해서 유종의 미로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신데 대해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 여러분에게 감사와 고마움을 먼저 전하면서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579페이지 과장님 기타보상금 제일 상단에 보면 농산물판매 택배비 해가지고 예산에 잡혀있는데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예, 신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쇼핑몰을 개발을 해서 여기 예산에도 쇼핑몰 운영을 올해부터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일반농산물 택배비는 저희들이 사실상 검증하기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 쇼핑몰을 통해서 또 쇼핑몰이 활성화되어야만 농산물직거래가 원활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쇼핑몰을 통해서 나가는 택배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택배비 25%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쇼핑몰도 일반 상업적 쇼핑몰 못지 않게 좀 활성화해서 우리 농산물을 바로 직거래하는 규모로 만들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요구를 하였습니다.
○ 지정곤 위원그리고 과장님 581페이지 하단에 보면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박람회참가하는데 이 해외시장개척 여기 가는 농산물은 어떤 농산물을 가지고 해외개척을 합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저희들이 올해는 참여를 안했는데 2007년도에는 무안의 고추도 나갔고 가공식품 장마을이라든지 청량식품이라든지 이런데서 해외, 실제로 박람회에 나가면 우리가 종전에는 총무과에 전부다 예산이 편성되어서 상당히 일부 시군에는 거의 지원을 해주는데 사실 지원도 없이 본인들이 많이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제박람회 참가를 하면 또 해외바이어들과 함께 많은 구매력도 있고 이래서 만약 참가하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경비 70%를 보조해주기 위해서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 지정곤 위원구체적인 실적은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저희들 2007년도에 동경박람회 참가한 이후에 현재 2008년도에 저희들 청량고추가 올해 3억 정도 수출이 현재 된 그런 실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수출은 계속 요구만 들어오는데 청량식품 같은 데도 지금 대만이라든지 일본 이런데서 제품의 샘플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데 지속적으로 참여해야만 이 제품이 홍보가 되고 국제적으로도 홍보가 되어 수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지정곤 위원다음 58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단에 보면 시설하우스 천장 자동환풍기 50개소 되어 있는데 1개소당 몇 개가 보통 지원됩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개소당 20개정도 보통 천장에 설치가 되어집니다.
○ 지정곤 위원그러면 1개당 가격은 얼마짜리를 합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개소당 저희들 1개소에 약 440만원 정도 현재
○ 지정곤 위원과장님 1개소당 10개다 이 말입니까? 20개가 아니고 10개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1개에 약 12만원 정도, 그러니까 20개하면 약 440만원 정도. 12만원에서 15만원 정도 개당.
○ 지정곤 위원개당이 1개 12만원 같으면 20개하면 240만원 아닙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저희들 보조금만 12만원 기준 잡았고 전체 개당가격은 22만원 정도인데 보조금 약 11만원해서 15만원 회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지정곤 위원큰 대형은 하우스에 10개 정도 지원한다 이 말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20개 한동에.
○ 지정곤 위원과장님 이 집 면적을, 보통 하우스 면적을 몇 평 기준으로 해서 지원한다 이말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하우스 면적은 주로 약 300평에서 350평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을 잡았습니다. 큰 동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우리 하우스가, 고추하우스가 약 350평 정도 하우스가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350평 기준을 잡아서 그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 지정곤 위원왜 이 시설하우스 천장 자동환풍기 관계에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느냐 하면 얼마전만해도 대형하우스가, 우리 밀양도 거의 소형하우스에서 대형하우스로 바뀌고 있으니까 봄에 돌풍이 불 때 이 천장 환풍기가 있으면 밑에 환기를 안 시키고, 중간 환기를 안 시키고 이 천장에 있는 환풍기를 돌리므로 해서 이 비닐 안에 있는 공기를 바깥으로 다 불어내기 때문에 어지간한 바람이 불어도 이 돌풍에는 하우스에 문제가 발생 안 된다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대륙현상으로 인해서 중간에 뜨거운 공기가 많이 모이기 때문에 이 환풍기를 설치하면 생물들이 중간에 있는 그곳으로 잘 빠져나가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우리 농가들의 이 사업은 참 잘 된 사업이다 이래서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과장님이 앞으로 좀 더 확대해주시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2008년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시행하고 난 이후에 농업인들의 반응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정곤 위원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583페이지 제일 하단에 조금 전에 우리 양순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들묵새 이것 저도, 본 위원도 농장에 올해 사업을 신청해가지고 지금 바빠서 살포를 못하고 가을에 있는데 이 사업이 과장님 이사업을 추진한 농가들에 가서 직접 확인도 해보고 효과도 평가를 한번 해봤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저희들이 평가를 해보니까 파종을 한 1년차에 잡초제거라든지 이런 것이 잘된 농가는 상당히 효과가 있고 그냥 파종을 해놓고 잡초라든지 이런 것을 제거 안한데는 오히려 사업이 미미하니 들묵새 사업에 대한 효과를 전혀 못본 농가들이 일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자공급 할 때 파종지도 에 철저를 기해서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지정곤 위원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우리 과수농가들이 상당히, 참 생산해봐야 판로문제 또 생산비와 여러 가지 제초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특히 여름에 제초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은 몇 가구 우리 무안에도 단감농사 짓는 분들한테 가보니까 이 살포시기와 홍보만 잘되면 예취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작업을 하면 요새 한 사람당 10만원씩, 10몇 만원 줘도 더워서 안하려고 하는데 이 들묵새 이것을 잘 해놓으면 몇 백만원의 효과를 본다 하더라고요. 또 올해는 특히 가물 때 풀이 있으므로 해서 수분조절도 되고 이렇게 좋은 이 사업인데 예산이 삭감되어 버리고 이런 좋은 사업을 좀 홍보를 해서라도 더 지원을 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안타까워서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농가들이 이 사업을 신청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진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진곤 위원유통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밀양쇼핑몰 운영관리 위탁이 있는데 저가 듣기로 항간에 단장면에서 홈페이지 상표등록인가 한 농가가 단장대추 독점을 해서 광고 홍보탑까지도 단장대추를 못쓰도록 만들어놓고 밀양시를 통해서 대추를 온라인상으로 구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그 사람 쪽으로 다 간다 이래서 지금 단장면에서 여론이 분분한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한 1년 전에 그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 손진곤 위원1년 전에 이야기를 들었으면 지금쯤 조치사항도 있고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대추축제 할 때도 그 사람 때문에 단장대추축제라고 명명을 못하고 밀양대추축제로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밀양시가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해주는 것은 단장면에 있는 대추농가 전체가 반발을 하기 때문에 무슨 다른 수단이 있으면 강구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사실상 그런 개인적인 쇼핑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올해 예산을 들여서 밀양시 밀양몰, 쇼핑몰을 개발했습니다. 개발을 해서 모든 농산물이 그 쇼핑몰로 들어와서 구매를 하고 또 우리가 밀양에는 인터넷상에 그 매체를 통해서 우리 밀양농산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이 서버관리라든지 지속적으로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가 한 3천만원 정도 1년에 소요가 됩니다. 이것을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서 그것은 저희들 농가들을 전부다 엄선을 해가지고 현재 약 22농가가 여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더 희망하는 농가들은 계속 받아서 전체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손진곤 위원상세한 내용은 다음 업무연찬 할 때 의논하기로 하고 질의를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수출 김치용 배추생산단지는 단체와 협약을 해서 합니까? 아직 선정된 곳은 없고.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2008년도에 저희들이 우리 농산물유통 특수시책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상남 동산지구하고 평촌지구하고 또 하남에 수산지구에 사실상 약 15㏊정도 시범재배를 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계약재배를 하다보니까 업체도 행정에 의존을 하고 농가에서도 행정에 의존해서 상호간에 계약을 해서 거기에 맞춰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는 현재 예산을 편성해서 희망량을 받아가지고 계약체결 된데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자재대를 지원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당초 저희들이 할 때는 우리가 농협 김치공장이 밀양에 유치된다고 해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직접 생산되는 제품을 우리가 연계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다보니까 일반 개인, 무안의 건식무역하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는데 이 계약체결이 아직 농가에서도 계약재배 자체가 조금 물품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서로가 의존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올해는 계약이 체결되면 거기에 대해서 자재비가 지원되도록 현재 상남의 일부 농가들이 희망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손진곤 위원어제 서울에서 KTX 타고 내려오면서 김치 홍보 명인, 장인 그분들김치내용을 시기적으로 최고 인기있는 김치 품질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강가에서 재배하는 배추에는 특히 수분이 많아서 저장성이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특단의 기술지도가 되어야 되고 좀 속된 말로 하면 빡빡하게 괴롭힘을 주면서 너무 잘 가꾸려 그러다보면 김치품질이 최저로 떨어진답니다. 그런 기술지도도 겸해져야 될 것 같고 농가는 아무래도 협약해서 항상 손해를 많이 봅니다. 잘 모르고 밀려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보완해서 농가들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예. 열심히 지도해서 소기의 성과가 거양되도록 하겠습니다.
○ 손진곤 위원과수폐원작업비 혹시 폐원조치를 하도록 한 과수 주로 포도죠?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지금 여기 예산되어 있는 것은 말은 폐원인데 전에는 정비지원사업이 폐원지원사업으로 명칭이 지침상 변경이 되었습니다. 폐업지원은 주로 포도와 복숭아가 폐업을 했고 폐원은 단감, 복숭아, 포도 폐원 과종이 여러 과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방치된 과수원을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 손진곤 위원사업명은 폐원이 되어 있지만 정비하는 차원이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예.
○ 손진곤 위원그중에 혹시나 염려되는 것은 폐원조치를 했는데도 또 다시 지원비까지 다 받고 난 뒤에도 하고 있는 농가가 없는 지를 한번 세밀히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그 농가들은 저희들이 매년 1회씩 그 필지에 대해서 직접확인을 해가지고 5년내 같은 과종을 식재했을 때는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손진곤 위원사과명품화사업 중에 민간자본보조에 가공공장 건립이 되어 있는데 585페이지에, 이것 주 내용은 가공공장 어떠한 내용으로 공장을 건립하려는지 알고 싶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현재 밀양 얼음골사과가 정품외 사과가 파지사과로 해서 약 한박스에 2만원, 만원에 팔려 나가다보니까 그것이 또 소비지에 가서 정품으로 둔갑해서 파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얼음골사과를 주스로 만들어서 현재 판매하는 그런 형태의 가공공장 계획이 지금 들어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손진곤 위원그러면 일반인이 하는 건강원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생산품목을 사과주스 한 가지만 할 것인지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를, 가내공업 형태니까 사업비 금액을 보니까. 많은 아이디어를 생활개선계하고 잘 한번 매치해서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유통과가 1년 중에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출장을 다니지요?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연간 직거래행사만 1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 손진곤 위원때로는 토요일, 일요일 집을 떠나서 전국을 헤매고 다니고 하는데 왜국내여비가 내가 보니까 유통과는 지난해보다 줄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저희들이 사실 이 여비부분 때문에 매년 풀 여비를 요구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예산파트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충분한 여비가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손진곤 위원일하려고 움직이면 돈이 들게 마련이고 또 토요일, 일요일 다니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점도 많이 있고 한데 기획예산계장님 와 계시네요. 그냥 앉아서 심부름가는 여비보다는 가서 개척하고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홍보하고 하는 유통과가 여비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삭감시켰다 하는 것은 농가소득 증대를 하는데 기획예산계에서 그냥 내몰라라 하는, 팽개치는 형태밖에 안되는데 참고해서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줘가지고 열심히 소득증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과장님 국내여비가 적은 반면에 feel경남이나 청계천 농산물 홍보장이나 참석수당은 많죠?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태철 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 우리 유통업무만 원활하게 잘 추진되면 우리 농산물이나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잘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노력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한 가지 섭섭한 점은 국비나 도비가 이렇게 작년보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국비나 도비가 더욱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나드리겠습니다.
577페이지 양순자 위원께서도 홍보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홍보행사를 겸해서 우리가 대단위아파트의 운영위원회나 부녀회를 찾아서 거기에 선물도 주고 홍보도 하고 이러면 그 대단위아파트에서 구매를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는 것 보다는 같이 구매를 해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고 수단이 아니겠느냐! 이런 방법도 한번 택해볼 의향이 없으신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먼저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사실 물류표준화사업이 농협으로 이관되므로 인해가지고 줄었고 또 과원폐원지원사업이 올해 6억 정도가 2008년도 사업이 만료되면서 좀 줄은 것이고 현재 원예브랜드사업이 확정되어 가지고 아직 내시가 되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는 편성을 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좋은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최선의 국․도비를 확보할 것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부분은 저희들이 올해도 송파구 부녀회장과 연결을 해서 이것 시도를 한번 했는데 상당히 아파트부분에 고정 장사하는 그런 아파트 상가 이런데서 엄청 거부를 하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런 것은 한번 저희들 발굴을 해서 상당히 구매력 있는 부녀자들을 상대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니까 작년에도 부산에 하려고 그랬는데 아파트입구의 상가에서 근접을 못 하도록 막고 있고 또 부녀회에서도 저희들이 기금을 일부 주면서라도 연구는 하고 있는데 계속 접촉을 해서 2009년도에는 한번 성사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 장태철 위원어려운 난관을 헤쳐서 목적달성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렵더라도 그렇게 좀 해주시고 578페이지 대도시 직판행사 올해는 어디에 하시려고 이렇게 편성을 하셨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사실상 올해 1월 14일부터 16일까지는 현재 국회의사당 행사는 우리 조해진 국회 의원님께서 작년부터 국회의사당 밀양농산물 홍보를 해서 계속 요구가 있어 저희들이 1차년도에는 국회의사당에 한번 하고 또 구정과 추석을 맞이해서 정부종합청사라든지 과천청사에서도 할 계획이고 주로 이 행사는 서울, 부산 주로 소비지에서 저희들 또 이렇게 하다보면 계속 요구가 한번 씩 오는 데가 있습니다. 오고, 또 작년에 포항에서도 우리가 해수욕시기 8월달에 해보니까 생각보다는 많이 홍보가 되는 같고 해서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좋은 자리를 찾아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장태철 위원예. 아무튼 좋은 자리를 찾아서 그렇게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결과가 좋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주시고 579페이지 양순자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공동브랜드홍보 조형물설치. 과장님 답변이 예산이 의결되면, 통과되면 적이 장소에 물색해서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건 좀 답변이 미미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예산을 요구를 했을 때 어디에 어떻게 세우겠다 하는 그러한 복안을 가지고 이 예산을 요구해야지 아직까지 어디에 세워야 되겠다, 어떤 형태로 세워야 되겠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도 없이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그러한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저희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고속도로 들어오는 입구라든지 아니면 밀양시 경계지점에 가장 찾아오시는 분이 잘 보일 수 있는 장소를 현재 몇 군데 생각은 하고 있는데 당초 저희들 예산은 우리가 2개소 요구를 했는데 1개소 삭감되고 이래서 되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우리가 고속 톨게이트를 빠져나가면 시군에 가면 상당히 많은 공동 미르피아와 우리 농산물, 저희들은 공동브랜드 홍보를 농산물과 연계해서 유통과에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디자인 같은 것은 형태는 공동브랜드 미르피아를 하면서 농산물을 가미한 그런 형태인데 조감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예산이 확정되면 전문업체에다 맡겨서 여러 가지 안을 받아서 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장태철 위원예. 그리고 그밑에 농산물홍보 광고탑 정비인데 지금 이 광고탑은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사업한 그 광고탑 2개를 보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데 또 광고탑이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그것을 제외하고 우리 농산물유통과에서 농산물 광고탑이 하남, 무안, 단장입구, 산내 사과 4개소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하남과 무안은 우리 미르피아로 다시 정비를 했고 2009년도에 벌써 3년, 4년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탈색이 되어서 상당히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단장입구 들어가는 대추하고 산내 임고에 있는 사과를 예산이 되면 정비를 해서 새로운 단장을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 장태철 위원그래서 농산물홍보 광고탑 정비가 2개소가 있어서 나는 2개소만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 군데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2개소만 하면 올해는 정비가 다 완료가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예.
○ 장태철 위원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공동선별장 건립 어디에 설치할 것이며 농산물건조기 지원은 어디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 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농산물공동선별장은 저희들이 2009년도 사업예산 편성전에 올 5월달에 사업신청을 받은 결과 상남 동산 딸기선별장, 무안에 고추선별장, 얼음골사과 친환경선별장 세 군데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예산요구를 한 결과 2개소 정도는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1개소는 우리시에서 시비로, 2개소는 도비를 가지고 현재 할 그런 계획으로 편성을 했고 농산물건조기 지원은 현재농가에 가면 소형건조기가 있는데 상당히 우리가 고추라든지 소농들이 하절기에 비가오고 이러면 농산물 건조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했고 농가에서 많은 희망을 하기 때문에 약 20대 정도 매년 지원을 해서 농가에서 일반 고추라든지 이런 농산물을 말리는데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 장태철 위원예. 그리고 581페이지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농산물공동 선별장 전기요금, 수출농산물 공동선별장 보험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현재 저희 농업기술센터 앞에 있는 선별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것이 주식회사 밀양을 정리하면서 2008년도 12월 31일까지는 얼음골유통에서 관리를 하면서 2009년 1월 1일부로 저희들이 인수를 하도록 그렇게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수를 하게 되면 운영을 결국 우리 농업인들이 선별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운영에 필요한 화재보험료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지금은 얼음골유통에서 2008년도까지는 운영자가 부담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인수하게 되면 필요한 경비로서 편성 요구했습니다.
○ 장태철 위원사실상 거기에서 세척해가지고 나가서 수출해가지고 큰 성과를 못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현재로는 시범적인 세척에 불가했는데 앞으로 올해 깻잎을 약 2천만원어치 얼음골유통에서 세척을 해서 수출을 해봤습니다. 해봤고 앞으로 안전성을 많이 소비자들이 요구하므로 인해서 저런 시설이 좀 활용도가 안 높아지겠나 보고 저희들이 농가작목반들이나 농가와 연계해서 활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장태철 위원그 밑에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박람회. 수출박람회는 공무원들이 여태까지 참여하고 안 왔습니까, 그렇죠?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공무원들은 저희들이 참여 해왔는데 참여하는 업체들이 사실상 전부 우리 밀양의 농산물 가공업체들이나 참가하는 농업인들이 다 영세하고 이렇기 때문에 일부를 좀 지원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 장태철 위원그러면 수출에 참가하면서 아까 전 이야기는 무안맛나향, 장마을, 청량식품 이러한 것을 갖다 전시 한다던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거기에 전시를 하게 됩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이 박람회는 우리가 농산물유통공사나 도에서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그 부스하고는, 부스비 하고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다 부담을 하고 체제비 정도에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해서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 장태철 위원그러면 언어 장애는 없습니까? 거기에 도우미가 나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그런 부분들은 도 차원이나 사실 박람회 같은 경우는 저희 시차원에서 하기보다 도나 농산물유통공사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데 저희 업체들이 참여하는데 저희들 언어장애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은 전부 거기 주관부서에서 다 해결을 해주고 있고 체제비에 따른 지원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 장태철 위원실상 여기에서, 수출박람회에서 계약을 체결하기 보다는 우리 국내 수출업자가 좀 활동을 많이 하면 영역이 좀 넓혀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도 참가하지마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쪽에 우리 수출업자들을 한번 모아서 독려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러한 방면에 한번 생각을 두신 적이 계시는지?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사실상 저희들 밀양시가 농산물수출이 저조해가지고 작년도 저희들이 유능한 수출바이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업체에다 수출촉진자금을 3%에서 20%로 더 올리고 5%를 줬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한 결과 우리 농산물수출이 올해 목표대비 볼 때 114% 초과달성을 했고 전년동기에 245% 정도해서 결국 좋은 바이어들은 자기한테 조금 좋은 조건이 되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들이 수출촉진자금 예산 이 요구해놓은 대로 되면 많은 우수한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우리 밀양농산물을 수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장태철 위원예. 민간보조부분에 그 뒤페이지에 보면 수출농가들에게 지원해주는 지원비가 상당히 우리 자체 시비인데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점점 나아집니까? 그렇지 않으면 못해지는 그러한 현상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약 수출이 200% 정도 신장이 되었습니다.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또 하고 고추부분도 저희들이 한 20농가 정도 일반고추를 수출했을 때 안정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20농가 정도 육성을 해서 그 농가들 생산된 품목을 수출할 수 있도록 농가육성을 해나가면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해야만 또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저희들 봐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 장태철 위원그리고 손진곤 위원께서 58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가공공장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과주스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주스공장에 우리가 단감이많습니다. 올해는 단감시세도 안좋고 그래서 인건비도 안나와서 수확을 거두지 못한 그런 농가들도 있고 한데 그냥 가서 단감을 따가라고 그냥 이렇게 개방한 그런 농가들도 있었는데 이 주스, 단감주스도 생각을 한번 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감주스는 우리 옆에 지정곤 위원이 계시는데 지정곤 위원 감나무 밭에 우리가 과일을 돈 주고 따온 것이 아니라 내가 먹을 만큼 자가로 따와 가지고 건강원에 짰습니다. 짜가지고 먹으니까 상당히 맛도 좋고 향도 좋고 그러한 단감주스가 나오면 선호도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도 사과주스만 생산하려 하지 마시고 그러한 주스도 생산라인에 접목을 시킬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주십사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그리고 586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중간부분에 사과명품화, 앞에도 사과명품화 사업이 있었는데 이것은 부족해서 이렇게 사과명품화사업 30㏊분을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앞에 사과명품화사업은 저희들이 3년 동안은 향토자원화사업으로 사업대상이 국비사업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사실 그 계획에 따라서 사과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스를 하면서 단감주스도 부수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공장을 연구 검토해서 하도록 하고 이 부분은 현재 얼음골 남명지구에 가면 석회보르도액으로 얼음골 명품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농가들이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 작목반에, 거기는 당도도 상당히 높고 일반 사과보다도 가격도 높게 받으면서 하는 그 반에 지속적으로 석회보르도액에 관련된 자재를 지원해서 우리 사과의 명품화를 만드는 이것 사업 이름은 같지만 사업성질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 장태철 위원그런데 특별히 잘 하는 그런 작목반 같으면 좋은데 앞에 명품화사업에 3개년간 그렇게 투자를 하는 그러한 부분 속에서 별도로 30㏊ 몇 가구입니까?
작목반 인수가 몇 명이고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30농가 되는데 여기는 전문적으로 친환경 자재 인증받은 석회보르도액으로 하면서 상당히 당도도 높고 하고 있는데 이것 사과명품화사업은 사실 우리가 개별 사업들은 우리가 국비사업에는 별로 사업이 없습니다. 없고, 여기에는 순수한 친환경 자재 지원을 해서 우리가 하는 그런 작목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장태철 위원친환경 자재 지원이라 하면 친환경 자재는 어떤 자재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저희들이 친환경 자재를 품질관리원에서 인증 받은 자재들이 있습니다. 석회보르도액도 보면 약을 친 것 같이 하얗게 되어 있는데 현재로는 저농약으로 친환경 자재로 인증이 되어서 그것을 치면 병충해도 작게 달라들고 또 품질도 좋은, 3년 동안 이분들이 계속 농사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서 농가를 확대하면서 사과를 좋은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별도로 30㏊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 장태철 위원여기에 나오는 사과를 다음에 한번 볼 수가 있도록 할 수가 있겠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다음에 위원님들이 시식을 한번 하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당도도 차이가 많이 나고 상당히 사과품질은 우수합니다.
○ 장태철 위원과장님 말씀을 믿고 그러면 다음에 한번 그 품질을, 맛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과라고 우리도 한번 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어떠한 사과는 정말 우수한 사과다. 그 중에서도 명품 중에서도 정말 명품사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 양순자 위원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586페이지에 보면 화훼무인방제시스템과 화훼농가 모종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4억 6천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화훼농가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김해에서 올라온 농가들이 많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우리 밀양에 화훼농가가 김해에서도 몇 농가 올라왔지만 또 우리 밀양에도 기존적으로 화훼하는 농가들이 지속적으로 하는데 이 무인방제시스템은 현재 화훼농가들한테 미세한 분사를 해서 하므로 인해 하우스 1동 방제하는 소요시간이 3분 정도하면 소요가 되어집니다. 상당히 인력, 방제효과도 일제히 함으로 인해 하우스내 방제효과도 높고 이래서 지원을 하고 또 화훼농가 모종구입은 상당히 화훼농가들이 모종구입하는데 많은 돈이,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것 한번 하고 나면 2-3년 사용을 하고 하는데 모종구입에 일부를 지원해서 농가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밀양에도 상동지구라든지 지하수가 좋은 지역에는 화훼가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확대가 안 되는데 이런 농가들이 농가소득을 창출하므로 인해서 또 인근 작목을 전환해서 화훼로 또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 양순자 위원과장님 본 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김해에서 올라올 때는 9농가가 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무슨 애로가 있어서 2농가는 돌아갔습니다.
지금 7농가가 하고 있는데 우리시 특색작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소득작물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만큼, 타시에서 온 농가인만큼 행정적 지원을 최대한 해가지고 우리 밀양에 정착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앞서 우리 양순자 위원이나 장태철 위원께서 건의를 했듯이 우리농산물 홍보문제에 대해서는 대단위 아파트도 하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각 읍면에 마을들하고 일사일촌을 맺은 기업체들이나 그리고 대도시의 통장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잘 파악해서 한번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상당한 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579페이지의 농산물광고 이 예산은 67페이지 공보담당실에 똑같은 목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이중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가 기획실이나 공보실에는 오로지 공동브랜드 홍보하면서 사실 저희들은 우리 유통과에서는 농산물을 가미한 홍보를 해야 합니다. 사실 홍보를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농산물유통과가 팔 수 있는 물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현재 저희들이 공보전산담당관실이나 기획실에서 홍보하는 것은 그냥 미르피아 공동도시브랜드 형태의 광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농산물을 삽입하는 그런 형태의 광고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미르피아만 홍보하는 것하고 농산물을 삽입한 광고를 홍보하는 것하고 내나 똑같은 장소인데 그죠? 똑같은 장소인데 그것이 시간적으로 이쪽에 계약체결이 가능합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저희들이 볼 때는 현재 와이드칼라나 이런 부분들은 서울에도 장소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장소가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 예산서 표기된 장소는 똑같다 말입니다. 우리 유통과에서 한것이나 공보전산실에서 한 장소나 거의 같고 그 다음 579페이지 농산물공동브랜드 TV 홍보광고도 우리 기획실에 또 TV광고가 1억 5천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중여부가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께서는.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사실 이 홍보를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난 이후에 기획실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홍보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한 그런 홍보에 미약한 점들이 좀 많이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이 홍보를 할 때 우리 농산물을 많이 해서 홍보를 해달라고 요구도 하고 이랬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개념은 농산물 파는 데 목적을 두고 홍보를 하다보니까 우리 뜻대로 잘 안 되는 그런 면이 있는데 기획실이나 공보실은 오로지 공동브랜드 그냥 우리 미르피아 홍보에만 치우치고 저희들은 여기에 반드시 농산물판매를 연계한 홍보를 하다보니까 좀 그런 차이에서 저희들 있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보시면 또 두 가지 같은 예산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 유통과에서는 궁극적인 목적은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이 홍보에 반드시 TV 광고도 농산물이 들어간 그런 광고를 위해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과장님! 과장님 말씀은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충분한 신경을 써고 계시는 것은 알겠는데 똑같은 공동브랜드를 기획실 예산계장님도 와 계십니다만 똑같은 공동브랜드 홍보를 하는데 기획실에 예산을 잡은 것 같으면 기획실에서 미르피아를 홍보하면서 거기에 농산물을 좀 삽입을 시켜서 같이 예산을 잡아서 하면 되는 데 굳이 농산물을 삽입시킨 공동브랜드홍보는 또 유통과에서 해야 되고 또 그냥 미르피아 공동브랜드만 홍보해야 되는 것은 기획실에서 또 해야 되고 하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고 공보전산실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데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하든 공보전산실에서 하든 아니면 농산물유통과에서 하든 공동브랜드 미르피아를 홍보를 하는 안에 같이 우리 밀양지역농산물을 넣어서 같이 홍보를 하면 되는데 미르피아는 미르피아대로 1억 5천에 다시 TV광고계약을 하고 또 우리 이쪽에서는 TV광고를 9,900만원을 들여서 똑같은 한 1억 들어가는 돈을 또 거기 똑같은 미르피아인데 거기에 농산물을 조금 삽입을 시켜서 같이 광고계약을 하고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예산낭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않고, 우리 예산계장님도 있습니다만 기획실에서 할 것을 조금 예산을 같이 포함시켜서 농산물유통과에서 농산물을 광고하는 이 계약할 때 같이 미르피아를 넣어서 하든지 그래야지 양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본 위원 볼 때는 좀 과다한 예산책정이 아니냐 그렇게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기획실이나 공보실과 잘 의논을 해서 잘 맞춰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종문농업지원과장 박종문입니다.
2009년도 농업지원과 세입․세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7페이지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09년도 세입 총예산은 69개 사업에 13억 5,083만 3천원으로 8년 대비 사업량은 8개소가 증가하였고 사업비는 8,636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세출부분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0페이지 세출입니다.
2009년도 예산액은 36억 6,981만 3천원으로 08년 당초 예산대비 8%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농업지원 예산요구액 10억 4,550만 3천원의 단위사업별 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건은 위원수당 및 연찬비로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1페이지 상단부 지도공무원 능력향상을 위한 국내 및 해외연수여비로 1,887만 6천원을 그리고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추진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하단부분의 농산어촌 체험마을 보조예산은 단장면 평리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근무에 따라 경상보조로 1,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페이지 농업인 신문지원 보조사업비는 연간 구독료를 포함한 발송료 1,250만원을, 농업기술정보 전문도서 구입비로 500만원을 농업인재해 안전공제료 지원을 위한보험료 1억 2,40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페이지 농업인 전문인력 보조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선도 농업인 벤치마킹 실비보상금으로 1,440만원과 농촌지도자회 육성외 2개 사업 민간경상보조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자녀학자금 보조사업비는 고교자녀학자금 7억 3,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페이지 4-H회원 시범영농보조사업은 영농 4-H회 과제활동지원을 위해 2008년도와 같은 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은 농촌지도자 양성교육과 관련 운영수당 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 등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촌지도장비 보조사업은 농촌지도사업 차량구입비로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페이지 시험연구기관 벤치마킹 사업비는 지도공무원 시험연구기관 교육에 따른 여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300만원은 영농현장 보조인력 사역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촌지도 자체 사업비 4,368만원의 내역은 596페이지 윗부분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및 농업지원과 직원업무추진여비와 시책추진에 따라 필요경비, 그리고 민간인 해외연수 현지 연찬 실비보상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밑에서 열째줄 농업인학습단체 자체 사업 4,480만원은 학습단체회원 행사실비보상금 2,280만원과 뒤페이지 597페이지 윗부분에 있는 4-H공동과제 학습포 운영 등 2개 사업의 민간경상보조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활력화 지원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9억 1,270만 4천원에 대한 세부사업내역은 농촌건강장수마을 2개소 사업비 1억원은 농촌건강장수마을 운영에 따른 지원금으로 민간이전에 1,5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있는 농작업편의장비 보조사업비 5천만원과 598페이지 넷째줄 농작업안전모델 보조사업 1억 2천만원은 사업확대 및 계속사업으로서 시비부담액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보조사업비는 7억 3,580만 4천원도 지방비부담에 따라 일반보상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보조사업비 500만원은 현재 부북면 오례마을에 계속사업으로서,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599페이지 셋째 줄 소비자농업교실 보조사업 300만원은 우리 농업의 중요성과 농산물홍보를 위한 계속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중간부분 농가도우미 보조사업은 출산 예정산모 65명을 대상으로 기타보상금에 1억 1,60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결혼 보조사업은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페이지 친환경화장실설치 보조사업은 15개소 보급에 필요한 사업비를 민간자본보조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 능력개발 보조사업비 500만원은 노인생활 지도 마을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및 재료비, 그리고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 재료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농촌여성소득화 기술지원 보조사업 1억원은 601페이지상단부 향토음식자원화를 위한 신규사업으로서 지역별 특성화된 향토음식개발 보급에 따른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으로 우리 농가소득을 도모하는데 본 사업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602페이지 농촌마을조성 자체사업비 4억 8,500만원은 농업인 복지센터건립 2억원,그리고 농외소득활동비 300만원은 농산물 가공식품 홍보참가비로, 그리고 생활과학 기술교육비 2,200만원은 일반운영비 700만원, 실습용 재료비 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600만원, 그리고 603페이지 조리실습실 냉방기구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각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페이지 넷째줄 여성농업인 육성사업 5,100만원은 생활개선회원의 능력함양을 위한 각종 행사 및 학습활동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150만원, 재료비 550만원 등 민간이전에 편성하였습니다. 밑에서 일곱째줄 농가경영 기술보급사업비 6억 7,516만 천원에 대한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부 농산물 소득조사는 계속사업으로 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페이지 조사요원 여비 및 참여농가보상금으로 각각 편성이 되었으며 농산물 고급화 생산단지 보조사업 1억 324만 4천원은 탑푸르트 시범사업 2개소에 자본보조로 편성을 하였고 농업인전문교육 보조사업비 2,596만원은 GAP농업인 교육외 4개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자료 606페이지까지 교육내용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06페이지 밑에서 열한째줄 농업경영 기술현장 실용화 보조사업비 634만원은 농가경영컨설팅 교육에 따른 일반운영비 300만원과 60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334만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보조사업비 988만 3천원은 경영정보 자료분석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608페이지 농촌정보인프라 보조사업비 288만원, 소득작목시범 보조사업비 2천만원,그리고 도시생활농업자원 보조사업비 3,800만원, 과수과학영농장비 지원사업비 4천만원은 국비 신규사업으로서 지방비 증액부담 편성 추진코자 합니다.
609페이지 수출농산물생산지도 보조사업비 4,040만원은 수출작물 탄산가스 농법시범외 3개사업에, 그리고 시술원예 기술보급 보조사업비 6,720만원은 양액재배작물 품질향상시범외 4개사업의 신기술투입에 따른 도비 신규 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610페이지 지역특성화 기술개발 보조사업비 1억 6천만원, 과수상품성 생산기술 보조사업비 640만원, 화훼산업육성 보조사업비 800만원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 편성하였습니다.
611페이지 위에서 여덟째줄 원예전문컨설턴트 보조사업은 지도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시설원예 선진국 해외연수교육여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지도장비 보조사업은 원격영농상담실 장비구입비로 3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하단부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비 보조사업은 시설재배 생산비 절감을 위한 왕겨 훈탕기 지원사업비로 48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에 편성하였습니다.
612페이지 새기술실증 연구활동 보조사업비 천만원은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서 특화품목인 사과의 고품질생산을 위한 사업수행 연구개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가경영정보 자체사업비 1억 1,801만 4천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농업인교육 및 홍보, 전자상거래, 도중앙단위 교육 및 자체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자본보조에 편성하였고 그 내역은 612페이지, 613페이지까지 내역이 되겠습니다.
613페이지 농업지원과 행정운영경비는 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일반운영비 984만 5천원 그리고 여비 2,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농업지원과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농업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농업지원과에서 편성한 사업비가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호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실정이 어려운 만큼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한 단체에 집중적으로 편성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위원들이 노력을 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모든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방금 설명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정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곤 위원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592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농업인 신문지원 보조금이 있는데 이것 우리 농업인들한테 저도 농업경영인이니까 농어민신문, 농민신문 이렇게 오는데 한 가구당 지원비가 대충 얼마 됩니까?
○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종문지정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신문은 농촌지도자를 대상으로 이미 03년도부터 매년 전회원을 대상으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연간 2만 5천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신문이 16면 주보로 발행이 되는데 발송료와 구독료를 포함한 500부에 대한 2만 5천원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 지정곤 위원총 부수가, 보조해주는 것이 500부다 이말씀이죠?
○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종문예.
○ 지정곤 위원그리고 과장님 599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했는데 그동안 실적과 올해는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조금 증액되어 있는데 이 실적에 대해서 과장님 아는대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종문페이지가
○ 지정곤 위원595페이지.
○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종문이 국제결혼은 06년도에 3명을 성사를 시켰고 07년 3명, 올해 2명까지 8명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06년도에는 산내면 가인에 김덕수 씨, 원서에 현광안 씨, 단장 구천에 김홍기 씨가 국제결혼을 하였고 07년도에는 산내 가인 안상수, 이현수, 하남 백산에 황상용 씨, 그리고 금년도에는 초동 봉황에 김재균 씨하고 상남 평촌에 이성길 씨 이렇게 여덟분이 국제결혼을 하였습니다.
○ 지정곤 위원과장님 이렇게 지원해주고 하니까 잘 살고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종문사실 지원비가 한 600만원 정도, 혼수품 정도입니다만 역시 배우자와의 문화적인 차이 이런 문제, 또 근본적으로 국제결혼 할 정도까지 하다보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이 지원비만 가지고는 그분들 영농활동에 상당히 무리가 있는데 본인들 스스로도 노력을 하고 해야 됩니다만 조금 궁핍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 지정곤 위원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603페이지에 보면 우리 양순자 위원님이 항상 관심이 많은데 생활개선 1면 1특성화 사업에 지난해 사업성과라든지 저가 보니까 돈도 큰돈도 아닌데 이에 대해서 성과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종문사실 이 사업은 우리가 크게 보면 1읍면 1 명품화 사업 같은 이런 상대로 생활개선회원들이 나름대로 읍면별로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보다 특성화된 읍면단위의 생활개선회에 특성화된 어떤 사업을 한번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우리 청도면 생활개선회가 우리 전통민요부르기 이런 부분을 그 어려운 여건에서도 매일 저녁에 나와서 강사를 직접 초빙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단순하게 이 특성화사업이 바로 농가 소득의 직결보다는 역시 어려운 농촌에서 나름대로 주부들의 어떤 살아있는 모습 그리고 생활상을 이런 행사를 통해서 영농에 뭔가 의욕을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했다고 봅니다. 가시적으로 이 1면 1특성화 사업을 통해서 소득이 몇 배 오르고 이런 부분 개량화 된 부분은 없지만 어떻든 이런 사업은 결속을 주고 나름대로 영농, 농촌의 어떤 어려움을 그나마도 이것을 통해서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의의를 두고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 지정곤 위원본 위원이 볼 때 예산 1,400만원 가지고 우리 읍면동 특성화사업을, 특히 실의에 빠진 우리 농민들한테 활성화를 불어 넣는 데는 이 사업 이것 가지고는 내가 적지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은 또 우리 집행기관에서 좋은 기획을 짜서 진짜 농민들이, 실의에 빠져 있는 농민들한테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종문예. 안 그래도 저희들 큰 범주로 볼 때는 농촌생활활력화라는 그런 사업 전체로 볼 때는 한 19억 정도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만 이 단위사업별로 보면 솔직히 저희들 농업지원과의 업무특성이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를 하십니다만 주로 진흥사업을 하다보니까, 시범사업 중심이 되다보니까 사업에 따른 사업비가 조금은 적은 그런 특이성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어떻든 저희들 나름대로 지역에 맞는 사업을 우리 과원들하고 같이 노력해서 새롭게 한번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정곤 위원면마다 특성을 살려서 그렇게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사업을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위원장 정윤호우리 과장님 지정곤 위원께서 생활개선회 특성화사업 여기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 우리 자체사업에 지원현황을 보면 전부 생활개선회입니다. 생활개선회인데 생활개선회의 청도면 민요부르기 행사가 좋듯이 여성농업인들이 농사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 하루일과를 마치고 저녁에라도 좋은 여가를 활용해서 그 어려운 농업실정에 다문 몇 시간이라도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하려 그러면 생활개선회 회원들만 무슨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생활개선회에서는 지역에 대한 무슨 봉사차원에서 이 예산을 우리가 나중에 편성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일부 면에는 농협에서 실시를 한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 생활개선회 자체에서 주로 노래교실에는 여성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 주부노래교실 같은 것도 한 번씩 생활개선회에서 주관을 해서 한 번씩 열어서 전 읍면에 있는 여성농업인들이 생활개선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같이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좀 넓혀가야지 생활개선회 회원들 1인당 100만원씩 치이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예산을 가지고 생활개선회에서 주관을 해서 전 그 면에 있는 주부노래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방금 농민신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앞서 농정과에 할 때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을 한 것이 본 위원이 지금 지정곤 위원의 질문에 농업지원과장님 답변하고 좀 틀리는 것 같아서 저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할 때는 농업지원과에서는 지금 연 2만 5천원씩 해서 500농가에 지원을 한다 그랬는데 똑같은 신문인데 내가 아까 합계금액을 가지고 왜 이렇게 틀리느냐고 물었습니다만 똑같은 신문인데 지원과에서는 연 2만 5천원씩 신문 구독료가 지원이 되고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어째서 연 8만 4천원이 됩니까? 그 금액의 차이가 이렇게 날 수 있습니까? 아까 답변할 때, 지금 과장님한테 묻는 것이 아니고 소장님한테 소장님 아까 답변을 할 때 월 7천원씩 그랬거든요. 월 7천원씩 하면 연 8만 4천원이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신문에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연 2만 5천원이 되고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8만 4천원이면 그것은 칼라로 만듭니까, 신문을 어떻게 만듭니까? 똑같은 신문이 왜 그렇습니까? 차이가.
○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종문그 이유는 저가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지도자 대상으로 하는 신문은 발송료 중심으로 부담을 하는 것이고 지금 농정과에서 나가는 8만 6천원 정도는 농업인 신문대금 자체가 포함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농촌지도자한테 하는 것은 발송료만 지원과에서 부담을 하고 농촌지도자 개인이 그럼 구독료는 합니까?
○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종문구독료는 없습니다. 이 농촌지도자 신문은 발행이 농촌지도자 중앙회에서 발행을 합니다, 주보로.
○ 위원장 정윤호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할 때 구독료 그것을 다 포함해서 연 2만5천원이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그만큼 차이가 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종문저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 중에 생활개선회 각종 1면 1특성 과제 외에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마을을 설치하는 이런 지역주민 주부를 대상으로 요즘 특히 삼랑진 거족․검세, 그리고 단장면 태동, 산내면 임고 이런 부락에 대해서는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강사를 불러서 건강교실 같은 것도 운영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에는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고부간에 정을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했고, 아까 말씀드린 난타라든지 어떻든 생활개선회원 외에도 농촌주부를 대상으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앞으로 보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마을단위의 건강교실이고 난타공연이고 고부간 그런 것도 좋습니다만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주부노래교실 문제는 건의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생활개선회에서 부락별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읍면 여성들의, 농업여성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생활개선회에서 주관을 해서 읍면에 주부노래교실을 운영한다면 농업여성인들한테 상당한 호응을 얻지 않겠느냐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소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계시는데 각별히 검토를 해서 신경을 한번 써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종문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진곤 위원내년도 사업예산 편성에 농업지원과 시범사업들은 국․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자질구레하니 몇 십만원 짜리도 있고 몇 백만원 짜리도 있고 해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한 가지 한 가지 좀 챙겨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좀 발굴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뜻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은 2개소인데 사업지가 대상지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종문이 사업은 3년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올해까지 지금 저희들이 전체 4개 지역에 건강장수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07년부터 09년까지 무안 웅동, 삼랑진 청학 이 부분이 내년까지 계속사업을 하고 금년도에는 하남 송산이 사업 종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청도 고법하고 하남 송산은 올해로 사업종료가 되고 계속해서 사업이 3년차 까지는 무안 웅동과 삼랑진 청학은 내년부터 10년까지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 손진곤 위원지원내역은 주로 어떤 것을 위주로 합니까?
○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종문이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말씀 그대로 농촌의 연장 어르신들의 건강문제를 위한 찜질방이라든지 건강 기구가 주로 많이 들어가고 또 나름대로 일부분은 거기에서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복합적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기본은 한 5천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손진곤 위원사업이 종료되는 시범마을에서는 무슨 평가 같은 것 하시고 그러지요?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이 1개소가 있는데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여기는 어떤 내용을, 장비를 지원합니까? 598페이지.
○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종문주로 아시다시피 밀양에는 시설하우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공간내에 작업을 함으로서 여러 가지 신체에 무리가 많이 오기 때문에 작업기개선, 수확작업이라든지 작업과 관계되는 장비를 주로 많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 손진곤 위원1개소 했는데 그러면 1농가에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고 한 단지에 전체를 지원하는 것이죠?
○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종문예. 금년도에는 우리가 산내면 지역의 마을 전체에다 지원을 했습니다.
○ 손진곤 위원생활개선계에 지역 전통음식개발 연구비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내년에는 싹 빠져버리고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의욕이 없어 그런 것입니까?
안 그러면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자체를 없애버린 것입니까?
○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종문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십시오. 저가 내용을 잘 못 들었습니다.
○ 손진곤 위원생활개선계에 자체 연구개발비에 전통음식개발이나 그런 것 시험 연구비를 몇 천만원을 올려서라도 다양한 분야로 밀양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개발하고 만들어 내라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 갑자기 줄고줄고 줄어서 지난해에는 500만원인가 올라왔더니 이번에는 없어진 것 같습니다.
○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종문지난해까지 사업을, 여러 가지 특성 있는 사업을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601페이지에서 보고드린 향토음식 자원화라는 사업이 1억짜리 사업을 저희들이 내년도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이 사업은오는 12월 4일자로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향토관광음식 9가지를 지정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이런 향토음식을 보다 소득화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더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과감히 우리가 중앙 사업비를 저희들이 도내에서도 내년도에는 1개소입니다. 이것을 받아서 우리 센터와 사업자와 같이 연계해서 작년까지 했던 그런 사업을 좀 차원 높게 해서 아마 내실 있게 한번 해보려고 계속사업으로 하려 그럽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직접 이 사업을 한번 예산을, 많은 예산을 가지고 내실있게 궁극적으로 정말 밀양의 어떤 음식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는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버린 것이 아니고 조금 차를 새로 탔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 손진곤 위원저가 안 그래도 이 문제와 연관시켜서 이 사업을 노력해서 따온 것인지 아니면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하게 된 것인지 생활개선회 연구용역비를 마음껏 시험 연구하면서 때로는 실패해도 좋고 밤낮주야로 여러 가지 재료를 활용해서 라도 생활개선회 회원들 하고도 연구하고 새로운 작품이 안 나오겠나 싶어서 그런 사업비를 요구하라 그랬는데 이 민간자본보조로 향토음식자원화 사업이 국비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새롭게 예산이 편성되었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다양하게 연구개발을 해서 또 우리 밀양을 대표하는 음식 문화관광과에서도 여러 가지 지역 농산물을 가지고 만들어 내고 했는데 같이 의논해서라도 정말로 밀양을 대표할 수 있는 향토음식을 개발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종문예. 위원님들 관심을 가지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생활개선회 이야기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내가 각 과마다 우리 기술센터에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전부다 각 과마다 보다가 참 안타까운 마음에 또 한 가지를 더 우리 소장님이 계시는데 안 짚고 넘어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또 우리 생활개선회원대회가 천만원 얹혀져 있는데 생활개선회 회원대회는 2008년도 올해 처음했죠? 처음 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에서 한 것은.
○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종문처음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처음 맞죠?
○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종문예.
○ 위원장 정윤호이것 내년도 예산에 천만원 올려놓았는데 아까 본 위원이 농업경영인 체육대회 1,300만원, 깻잎작목반 가족체육대회 800만원, 또 생활개선회원 체육대회에 내년도 처음 지원을 하는 것이 천만원, 왜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 본 위원이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건의를 했던 축산인들 체육대회는 그렇게 예산이 오르지 못하고 매년 300만원만 해야 되느냐고 소장님한테 질의를 던졌을 때 소장님께서는 예산부서에서 농업경영인체육대회 이런 것은 전통이 있고 한지 오래되어서 그렇고 축산인단체는 지금 3, 4년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예산을 편성 안해준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축산인들이 지금 우리 예산부서에 좀 잘못 보인것이 있습니까? 내년에 처음 지원하는 생활개선회는 천만원 덜렁 잡아주고 체육대회규모도 축산인단체가 더 크고 축산인가족들 인원수도 더 많은 것으로 본 위원 알고 있는데 그 지금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는 축산인들한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작년에 우리 센터소장님한테 지적을 하면서 이 양반들 하루에, 이 체육대회 행사 자리에서라도 모든 스트레스를 풀고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게끔 우리 집행기관에서 좀 협력을 해달라고 내가 부탁을 드렸는데 내년도 사업비에 보면 한푼도 오르지 않고 그대로 또 3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을 우리 기획예산실에 누가 와 있습니까? 계장님은 안 왔습니까?
(예산담당 직원 의석에서 - 감사하는데 갔습니다.)
이것 분명히 똑같이 천만원씩 올라온 것을 축산인단체만 3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까? 700만원 삭감을 하고 그렇습니까?
○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종문이 부분은 위원장님 저가 작년까지 축산부분의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축산단체는 대회차원보다는 하루정도 단체원들이 모여서 결속하는 그런 체육행사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규모면에서 자기들 자부담이 또 300만원 있습니다. 이래서 규모면에서 예산을 맞추어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활개선회원대회는 사실 1,300만원 요구했는데 300만원 깎였습니다. 깎였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가 여성농업인조례까지 생기면서 이제 충분하게 농업인여성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구축이 마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살림살이를 조정하다보니까 저희들은 아쉽습니다만 편의장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50%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경에는 반영을 하겠다는 그런 협의를 받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과장님 여성농업인하고 생활개선회하고는 다릅니다. 다르고 방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축산인들이 들으면 굉장히 화날 답변입니다. 축산인단체는 체육대회가 아니고 그냥 1년에 자기들끼리 한번 모여가지고 화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자기들 예산도 한 300만원 있고 이렇다 하는데 생활개선회는 그러면 일절 예산 없이 생활개선회는 모든 것을 시에서 지원을 다해야 됩니까?
생활개선회에서 주로 하는 활동이 무엇입니까? 생활개선회에서 우리 농산물에 대한 홍보활동이나 아니면 우리 농민들한테 여성농업인들한테 보조를 해주는 그런 역할이나 주로 활동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생활개선회에서 하는 활동사항이.
○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종문여러 가지 포괄적인 것이 있지만 주로 의식주 중심으로 담당을, 그런 시범이라든지 국가사업을 먼저 선도적으로 하는 그런 것을 가장 핵심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 외 우리 밀양 시정이나 농업전체의 어떤 사무 중에서 우리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생활개선회에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한다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생활개선회 체육 회원대회에 예산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축산인들한테 주는 예산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그것을 여러 수차례건의를 하고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내년도 예산에 그대로 올라왔다는 자체는 뭔가 잘못된 점이 있다. 그래서 나중에 축산기술과장한테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소장님께서 결산추경 때라도 더 잡아서 생활개선회나 농업경영인회나 깻잎작목반이나 마찬가지로 축산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단 하루라도 용기를 가지고 하루를 스트레스를 풀고 자기들끼리 단합을 하고 즐기고 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예산계에서 그것을 허용치않는다면 본 위원이 예산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똑같이 신경써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소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종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 장태철 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좋은 말씀, 도와 주시려는 그런 말씀 익히 잘 아시고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고 또 하나 반대급부적으로 신문 지상보도에 보면 세계적인 불황이 닥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일회성사업이나 행사성이나 해외연수나 이런 관계는 조금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반대급부적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591페이지에 보면 국제화여비인데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해외연수 천만원인데 한 사람 앞에 333만 3,330원까지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 어디 다녀오실 계획입니까?
○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종문주로 우리 농업과 유사한 일본국 중심으로 갈 계획입니다.
○ 장태철 위원체류기간이 얼마가 될는지 모르지만 일본갔다 오려고 하면 좀 경비가 많이 편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종문이 사업은 저희들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비부담액만 편성한 것입니다. 보통 5일 내지 10일 그 사이에 갔다 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비는 중앙에서 대고 일부 우리 지방비 부담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 순수 시비 부담액을 한 것입니다.
○ 장태철 위원이것 사업비가 우리 시비가 많습니다, 국비나 도비보다는.
○ 손진곤 위원유럽 아닙니까?
○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종문부담액을 50% 부담하는 사업인데
○ 장태철 위원부담률에 의해서 부담률이 내시가 내려왔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종문예.
○ 장태철 위원그럼 서면으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이런 사항들은 안 해도 관계없는 그러한 사항이고 국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가 다른 도비나 국비를 요구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도비는 지금 우리가 조금 올라 받았네요. 그리고 593페이지 읍면선도 농업인 벤치마킹행사 12개소. 이것은 어떤 행사를, 행사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종문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읍면단위로 농촌지도자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읍면단위 연합회별로 사실상 100만원 정도 회 운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읍면단위에서 선진지견학 내지 자체 학습포운영 이런 명목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 장태철 위원실질적으로 지도자회 같은 부분은 운영이 잘 안되고 있고 4-H 같은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 운영이 안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는, 잘 못되고 있는 부분에는 센터에서 좀 더 열을 가해서 좀 미진한 부분은 원상대로 회복해서 잘 움직이도록, 그 조직이 잘 움직이도록 해주는 것이 역할론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595페이지 상단에 농촌지도장비 구입인데 어떤 장비를 구입하실는지? 차량구입
○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종문현재 차량이 1대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사실 현장의 어떤 기능이 그나마 상담소 부분도 조금 운영이 안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현장에서 각종 애로 기술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이래서 내년도에 다시 상담용 장비를 저희들 1대 요구를 했습니다.
○ 장태철 위원그 밑에 시험연구기관 벤치마킹인데 이것은 국내여비로 지도공무원 시험연구기관 벤치마킹인데 사실상 시험실에 우리가 연구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종문저희들 센터 내에서는 연구직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 지도직 공무원들이 주로 기술부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시험연구기관 쪽에 가서 각종 작물에 대한 기술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 장태철 위원그런데 우리 센터에서는 기기들이 그냥 사장되어 있네요, 그죠? 그렇죠?
○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종문지금 현재 종합검정실이라든지 병해충예찰실 같은 그런 장비들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 장태철 위원그것은 단순장비이고, 단순히 조작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장비들은 지금 그 안에 그냥 사장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596페이지 중간부분에 도농교류행사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종문이 부분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 단장면 평리마을이 녹색농촌체험마을 등 한 열 가지 기능을 가진 그런 종합마을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보면 이팝꽃축제 등 자체적인 행사도 하고 있지만 주로 민박이라든지 팜스테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재 소득 자원화와 같이 연결된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장태철 위원평리 이팝축제, 평리마을의 무엇입니까? 평리 이팝축제 말고 평리마을무슨 사업입니까?
○ 위원장 정윤호농촌체험마을.
○ 장태철 위원그래서 도농교류행사는 그러면 체험마을에 근무하는 분들이 도시에갔다 볼거리를 보고 오고 또 도시분들이 평리에 와서 보고 가는 그러한 사항입니까?
○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종문주로 교류이지만 사실상 도시민들이 외부에 있는 시민이나 주민들이 이 마을에 와서 직접 체험을 하고 도회지 생활의 찌든 부분을 여기에서 푸는 오히려 이쪽에서 활용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 장태철 위원그 밑에 농업인해외연수 20명인데 농정과, 유통과에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가시는 분들 중복으로 가지마시고 선발을 잘해서 가지 않으신 분들도 여기에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안 맞습니까? 무슨 회장이라고 해서 또 가고, 또 가고 하는 것 보다 회장은 오히려 더 양보를 해야 될 그러한 사항인데 다음에 중복되는 그러한 사람이 갔다 올 수 없게끔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종문예. 항상 위원님들 강조를 하셨는데 저희들 선정을 할 때 투명하게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태철 위원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은 웅동 청학, 이번에는 웅동 청학이라고 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종문웅동은 작년부터 내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고 삼랑진 청학은 올해부터 3년 10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 장태철 위원장수마을을 국비나 도비를 더 요구를 해서 좀 더 확대할,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9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중간에 농작업안전모델 시범인데 어떤 안전모델 시범을 합니까?
○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종문현재 사업을 상남면 대승마을에 선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기본적인 골격은 그 마을 농가들 전체 중에서 참여농가가 현재 상남면 대승마을은 50농가를 선정을 해서, 이것도 3년차 사업을 합니다. 올해 1년차 사업은 전 농업인에 대한 건강체크를 다합니다. 하고, 그 농가마다 아주 건강에 문제가 있는 농가에는 집중적인 치료를 해가지고 농작업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농작업 이런 부분에 교수진을 초청해서 컨설턴트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함으로서 농작업에 따른 안전재해사고도 막고 또 농사를 지으면서 과다한 노출이라든지 농약으로부터의 위해도 막는 그런 종합적인 안전방법을 강구하는 그런 모델사업으로 지금 첫 작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장태철 위원설명을 듣고 보니까 좋은 사업인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혹간 우리가 농촌에서 시설원예를 하고 있으면 이러한 지도를 하실 때 잘 관찰하셔서 즉 말해서 생산비가 더 들어가는 그러한 교육이나 이런 모델을 가지고 농촌에 시범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역시 농민들만 수고하고 욕보는 그러한 사항이 되니까 항상 생산비에 대한 투자, 그리고 이런 모델을 우리가 도입했을 때 농촌마을이, 농가마을이 정말 혜택을 볼 수 있고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 같으면 우리가 도입을 마땅히 해야죠,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도입을 해가지고 생산비만 더 들어 갈 수 있는 그러한사항 같으면 아예 도입을 안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599페이지 농촌노인생활 지도마을 1개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종문이 사업은 현재 부북면 오례마을에 지정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도 아까 장수마을이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농촌안전모델 사업 이런 부분과 같은, 큰 뜻은 비슷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우리 노인들이 노후에 생활을 어떻게 하면 아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여기에도 주로 건강장비를 비롯해가지고 노인들이 나름대로 조금은 하루하루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소득사업도 좀 연결시키고 건강교실이라든지 음식의 문제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언제 한번 위원님 모시고 현장에 한번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태철 위원예. 그러면 59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소비자농업교실 운영인데 이것은 홍보관련 아까전 설명을 할 때 그러한 말씀을 들었는데 이 사항이 어떠한 사항인지?
○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종문결과적으로 이제 도회지에 있는 소비자를 불러들여서 우리 지역의 농업부분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어떻든 다양하게 판매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5월 19일날 부산 해운대 신시가지에 있는 주부 45명을 모셔서 삼랑진 지역에서 우리가 딸기수확, 딸기를 가지고 가공체험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밀양농업에 대한 홍보, 밀양 농특산물의 판매활동 이런 것을 해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비해서 우리가 뜻은 근본적으로 우리 밀양농업을 조금 알리고 밀양농축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 장태철 위원그리고 그 밑에 향토음식자원화는, 이것은 어떠한 지역을 지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종문이것은 결과적으로 현재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특성화된 농축산물을 이용하는 음식개발도 되고 기존 아까 말씀드린 현재 향토관광음식으로 지정된 9개 음식점 현재 식당을 지정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향토자원화 사업을 통해서 조금은 더 소비자에 맞는, 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쪽에 같이 가미를 해서 한번 용역도 주고 직접 사업을 한번 실제로 해보려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끌어왔습니다.
○ 장태철 위원맨 밑에서 두 번째 생활개선회 정보지 지원. 정보지 지원은 신문하고는 별도의 지원인것 같은데 어떤 정보지를 어떻게 누구, 생활개선회 전 회원에게 주는지? 602페이지 일반수용비 생활개선회 정보지.
○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종문이것은 주 1회로 발행됩니다. 되고, 주로 생활개선 부분에 대한 전문 정보지로 1인당 연간 구독료가 2만 5천원 계상해서 지금 현재 총 355부를 배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 장태철 위원그럼 자부담 2만 5천원 그렇게 년에 부담해야 됩니까?
○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종문자부담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원비로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 장태철 위원그럼 그 밑에 행사운영비. 농외소득 활동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 농산물가공식품 홍보박람회 참가 이것은 유통과에서 식품박람회 참가도 있던데 이것하고 가공식품하고 식품박람회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종문사실 단위사업을 이렇게 올렸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저희들 생활개선회원들의 일감갖기라든지 품질향상 이런 차원에서 타지역의 특이성 있는 음식이라든지 또 각 시도에서 행사하는 음식박람회 이런 부분에 가서 우리가 기술을 조금 배워오고 다른 쪽에 어떤 벤치마킹하는 그런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이 과목을 올렸습니다.
○ 장태철 위원그 위에 부분에 민간자본보조인데 농업인지원 복지센터 건립 2억인데 복지센터는 그럼 농업인 전체를, 경영인회는 복지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도자회하고 4-H회하고 생활개선회하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복지센터를 건립합니까? 어떤 목적에서 건립을 하는지.
○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종문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작년도에 상남면 대흥동에 1억 5천만원을 주고 이미 건립을 했습니다. 했고, 금년도에는 상동 안인에 깻잎작목연합회에 현재 작업이 되고 거의 이달 중으로 작업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딱 집어서 너희 것이다 이럴 것은 아닙니다만 농작업으로 인한 여러 가지 피로라든지 또 농작업현장에서 조금은 농민들의 영농에 편의성을 주기 위해서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경영인이든 4-H회든 농업인들이든 다 포괄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장태철 위원사실상 이 농업인지원 복지센터 건립은 참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경향이 있느냐 하면 이 파운다리가 상동 깻잎 작목반이나 상남 대흥동에 있는 그러한 곳이나 이렇게 보면 그 주위에 있는 그분들만이용하는 그러한 불합리성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시근장치도 해야지손님이 오면 불도 떼야지, 석유도 들어가야지 여러 가지 그러한 사항들이 있는데 이사업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종문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사실 운영의 묘입니다만 근본적으로 농업인들이 이렇게 공간을 줌으로서 사실 운영은 얼마든지 주위에서 권고를 하든지 또 교육을 통해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비록 1억 5천, 2억까지 비싼 예산입니다만 지역적으로 농민들이 그나마도 농업을 지키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하더라도 이런 시설은 계속해서 지원이 되어야만 우리 농업이 그나마도 존재가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계속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장태철 위원그 다음 페이지 603페이지 자산취득비 조리실습실 냉방기구입 1대인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려고 그럽니까?
○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종문지금 우리 상남 농업기술센터 별관에 조리실습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연간 수회에 걸쳐서 오늘도 2시부터 우리 떡 실습을 하고 여러 가지 농촌 주부여성을 대상으로 각종 조리라든지 행사를 하고 있는데 특히 하절기에 상당히 더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쾌적한 교육장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 장태철 위원그 밑에, 603페이지 맨 밑에 민간경상보조 생활개선회 1면 1특성화. 사실상 1면 1특성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좀 진행이잘 안 되고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종문지금 한 가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청도면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에 정말 민요부르기 특성화 과제를 가지고 아마 전국대회에 나가더라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우리 회원들이 열심히 했는데 금년도 사실 저희들 중앙대회때 저희들 예산상 여러 가지 출품을 못해서 우리 양순자 위원님께도 질책을 당했고 심지어 생활개선회원들한테도 많은 안 좋은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 직접 가서 이해를 구하고 했습니다만 이게 사실 어려운 농촌을 지키는 주부들한테 나름대로 잠시라도 풀 수 있는 그런 자리제공이라는 차원에서 이 사업도 개량화는 할 수 없지만 많은 회원들이 호응을 하고 있고 상당히 바람직한 과제다 라고 이렇게 지금 듣고 있습니다.
○ 장태철 위원과장님 604페이지 말미하고 605페이지, 606페이지, 607페이지 이러한사항들은 상당히 운영을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오니까 우리 시비부담률만 이렇게 해서 한 사업인 것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정말로 교육이나 교재나 강사가 정말 옳게 가리키는지 여기에 대해서 세심한관찰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종문예.
○ 장태철 위원그리고 607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농업경영정보 인건비. 농업경영정보 인건비 해가지고 1명의 인건비가 반영되어 있는데 이 분은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
○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종문저희들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보면 매주 밀양에농특산물 가격조사를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고 또 저희들이 표준소득조사라 해가지고 화장물, 동작물에 대한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조인력을 전산기능을 가지고 있는 인력을 10개월 정도 사역하는데 따른 예산입니다.
○ 장태철 위원게으름을 안 피우게 잘 지도해야 되겠네요?
○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종문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장태철 위원그리고 608페이지 두 번째 민간경상보조 전자상거래농가 홈페이지 제작 지원인데 앞전에 유통과에서 쇼핑몰을 구축해서 우리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쇼핑몰을 유통과에서 구축을 하면 이 홈페이지 제작 지원도 계속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쇼핑몰에 같이 운영을 하는데 같이 해야 될 것인지 어떻습니까?
○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종문원체는 통합몰에 들어가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 부분은 분권교부세로 일부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내년도에는 2농가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우리 전체 쇼핑몰에 통합을 하도록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함께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태철 위원611페이지 거기에 국제화여비 지도공무원 육성 해외교육여비인데 여기도 몇 명이 어디로 가실 것입니까?
○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종문여기는 현재 네덜란드 1명이 계획되어 있고 앞서 저가 국제화 진흥청 주관으로 하는 예산지원 부분에 대해서 잠시 업무를 연찬 못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이 아니고 유럽, 호주, 뉴질랜드 유럽쪽으로 가기 때문에 예산부분이 조금 많이 늘어났고 여기에 현재 지도공무원 해외여비는 화훼시설 쪽으로 화란쪽으로 1명 책정한 예산입니다.
○ 장태철 위원유럽쪽으로 간다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럽은 우리와 기후, 풍토, 토질, 일조량 이런 것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배우고 익히고 한 그러한 사항들을 우리 밀양시에 와서 접목시킨 사례는 지금까지도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배우고 앞서 나가고, 앞서 배우고 와서 우리 나라의 기후, 토질, 풍토, 일조량 모든 이런 것들을 종합 판단해서 그런 곳에서 좀 배우고 와서 그렇게 보급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한번 더 판단을 내리셔서 꼭 유럽에 가실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지만 또 좋은 방향이 있으면 수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종문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태철 위원612페이지 시험연구비 과제수행 연구비지원인데 사과 한 작물만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사과 한 작물만 그렇게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종문예. 사실 아시다시피 사업비가 천만원입니다.
천만원인데, 지금 우리가 어차피 사과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얼음골사과가 대표적으로 우리 지역브랜드로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령이 오래되었거나 또 관리 농가마다 기술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부는 정형과 생산비율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착과량을 높이고 우리가 보다 품질이 좋은 것을 도입하기 위해서 수분수라든지 벌을 보급해가지고 상품성 높은 이런 사업을 해보자 해서 이 연구비를 우리가 책정했습니다.
○ 장태철 위원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전자상거래 연찬회 참석자보상 40명이 4회 다녀오고 전자상거래 농업인 벤치마킹 40명 1회 다녀오고 작목별 농업인 교육참석 이것은 교육이니까 그렇는데 이 두 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쇼핑몰을 이용한 그러한 사항이 되면 우리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자기가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쇼핑몰을 우리 시에서 운영하면 그렇게 한번 같이 동참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여기에 다녀오는 것은 또 배우고 느끼고 하는 그러한 사항은 좋은데 과장님께서 유통과하고 한 센터 내에서 사업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을 모아가지고, 흩어지면 좀 자그마한 그러한 성과밖에 못 이루지만 모으면 좋은 성과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순자 위원장시간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장태철 전 의장님, 동료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활개선회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기에 질타라고는 하나도 여겨지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많이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은 질문이 아니고 우리 생활개선회에서 하고 있는데 대해서 약간 안내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타 단체에서도 많은 봉사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생개에서는 우리시의 농산물 홍보에도 일조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는데 사업과 사업비가 좀 늘어난 만큼, 올해 늘어났다고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좀 더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생활개선회 한마음체육대회가 올해만 있은 것이 아니고 부곡에서도 본 위원이 회장을 할 때 1박 2일 행사도 있었고 또 통영도 가고 남해도 가고, 전년도에도 문화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올해 문화체육관에서 행사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그 자리에 안 계셔서 못 보셨는데 우리 시민들과 주민들이 하는 말 '아! 생개에서 이런 일을 하는 줄 몰랐다' 라는 말을 듣고 아주 유익한행사와 우리 참 여성들로서는 갖추지 못할 것 다 갖추고 했습니다. 웃음도 잡아 주기도 했고 기쁨도 주면서 이렇게 했는데, 또 우리 소장님도 계시고 과장님과 계장님, 담당 지도사님들이 우리 여성들과 가정에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활개선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보다도 좀 더 자꾸 본 위원은 부탁만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 본 위원이 센터에 갔을 때 보면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일손이 모자란다, 직접적으로 느끼고 할 때 본 위원이 생활개선회 회장을 할 때는 진짜 직원가족들이 많아가지고 활기차게 일을 했습니다. 우리 밀양시생활개선회가 타시군에서도 뒤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본 위원이 볼 때 욕심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올해 서울에 10만여명의 생활개선회 단체 중앙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 밀양시 생활개선회가 도대표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못간 이유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좀 여비가 부족한 관계로 그러나 그 청도면 민요회원들은 우리 생활개선회가 주가 되다 보니까 자꾸 생활개선회가 나오는데 새마을회원도 계시고 자원봉사회원도 계십니다, 위원장님. 우리 부북에서도 지금 보면 폐백상 너무 알차게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개선회원들이. 그런 만큼 과장님하고 소장님이 생활개선회 할 수 있도록 사기를 좀 돋아주시고 지금 오늘 이렇게 갑자기 생활개선회 자꾸 거론하게 되니까 진짜 본 위원 듣기로는 고마운 마음도 있으면서도 표현하기 좀 왜람된 것 같습니다만 듣기에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우리 센터에서는 우리 농산물 쌀을 가지고 가공 떡을 하고 있는데 그 떡을 여기에 갖다 놓으면 우리 위원장님 너무나 놀라실 정도입니다. 참 안가지고 와서 아쉽고 그렇는데 첫째는 우리 지원과에 일손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본 위원이 몇 번 갔을 때 마다 보면 너무나 허둥대며 다니고 계시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아팠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소장님도 계시기에 이렇게 질의를 드려봅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종직원관계는 사실상 센터소장이나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하고 실제로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이 부족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직원 정원관계나 결원 보충관계는 총무과에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저가 좀 언급하기가 곤란스럽습니다.
○ 양순자 위원본 위원이, 또 생활개선회가 한 번 더 거론되겠습니다. 활동할 때는 우리 농산물이라고 하는 농산물로서 온갖 요리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지도사님들로서는 좀 부족하다고, 어느 누구라도 가서 보면 느낄 수가 있는데 자꾸 생활개선회 돈이 좀 올라갔는데 이것 뭐 하겠나 하는데 다른 시군에 비하면 많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소장님께서 본 위원도 이것을 총무과에 거론을 하겠습니다만 일손이 있어야만, 첫째는 농산물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되어도 못하면 아무 빛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힘이 되는데 까지는 열심히 하도록 하니까 소장님도 같이 받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위원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생활개선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 위원장 정윤호우리 양순자 위원님 이 자리는 예산안 심의를 하는 자리기 때문에 농민단체 여성농업인단체 생활개선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습니다만 예산안 자리에서 우리 생활개선회, 우리 생활개선회 하는 것은 좀 삼가해 주시고 의원신분의 한사람으로서 지금 적절치 못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생활개선회가 옛날에는 참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만 요즘 근래에 와서는 생활개선회가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들보다도 실질적인 다른 영업, 상업에 그리고 또 공무원의 가족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를 다시 한 번 재정비할 것을 부탁을 드리고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 지금 쭉 해나오고 있는데 2005년도부터 2006년, 2007년, 2008년도에 된 사업장 그리고 사업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것 지금 지원을 하고 나서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자료를 한번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축산기술과장 안병을입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2009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15페이지에서 617페이지까지 세입부분입니다.
2009년도 총 세입은 전년도보다 405% 증액된 26억 3,111만 9천원으로 세외수입 400만원, 지방교부세 628만 2천원, 국고보조금 등 14개 사업에 20억 162만 7천원, 시․도비보조금 등은 34개 사업에 6억 1,921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8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축산기술과 본예산안의 총 세출액은 국․도비보조금이 지난해보다 405% 증액 확보함에 따라 225% 증액된 56억 12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보급분야전체 사업예산은 6억 3,938만 4천원이며 이중 기술보급사업의 예산은 국․도비보조 사업으로 2억 5,378만 8천원입니다. 식량작물 시범사업 5,7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안전농산물생산 신기술 투입사업 2개소, 초생력 쌀생산비 절감시범 10㏊ 1개소, 고품질 벼 건조저장 시범 2개소를 설치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619페이지 유기농자재 투입 병해충방제 보조사업은 친환경 유기농자재 투입 병해충방제 외 1개 사업을 위하여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방제 진단 보조사업비 2,740만원은 병해충진단실, 토양검정실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621페이지 벼수확 후 관리 기술보급 시범 1개소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1페이지 맨 아래 병해충 예찰 자체사업 1,860만원은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60만원과 622페이지 벼 키다리병 예방을 위해 다목적 볍씨 발아기 100대 보급을 위한 민간자본이전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 자체 5,013만 8천원은 토양검정실운영 기간근로자 1명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1,128만원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623페이지 재료비 1,262만 4천원은 기호작물 채종포, 토양검정실 및 벼 자체증식포운영 재료비로 계상을 하였으며 고품질 쌀생산 시범사업 교육 및 평가를 위한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100만원과 토양검정실 노후장비 교체를 위하여 자산취득비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세째줄 식량작물 시범 자체사업 5,560만원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조생종 벼 조기재배 시범 2개소 6㏊, 유망 고품질품종 종자 자율교환 채종포 5개소 10㏊ 설치사업에 2,565만원과 624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 보조에 상온통풍 순환식 건조저장기 2기 지원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실증시범포 분야 3억 8,559만 6천원은 분권교부세 628만 2천원과 시비 3억7,931만 4천원입니다. 과학영농기술 보조사업 1,256만 4천원은 과학영농현장서비스 기간근로자 1명 인부임과 재료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625페이지 특화작목 실증포 자체사업 3억 1,113만 2천원은 특화 및 소득작목실증포관리인부 4명, 연꽃단지 전담관리 1명의 기간근로자와 연꽃단지 조성 일시 근로자 인건비로 5,347만원, 626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및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4,806만 2천원을, 실증포 비료염, 농약 등외 5개 사업에 재료비 1억 6,710만원, 비닐온실 수평커텐 교체외 2개 사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에 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일곱 번째 줄 소득작목 실증시험포 자체사업1,700만원은 일반운영비 일반사무관리비에 300만원과 627페이지 새로운 작물 및 식물구입 비료, 농약 구입을 위하여 재료비에 1,100만원과 새기술 실증시범포 및 연꽃 단지 벤치마킹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페이지 중간부분 연구사업 실증시범 자체 4,490만원은 특화작목 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하령감자 작목반에 씨감자 생산용 망사 1,000m, 감자포장박스 4만매, 다목적 승용관리기 1대, 단장면 재약산 미나리단지 비닐하우스 30동에 스프링쿨러를 설치하여 청정미나리 생산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 분야 총 예산은 지난해보다 239% 증액하여 국비 17억 3,803만 8천원, 축산기금 2억 3,488만 9천원, 도비 5억 8,521만원, 시비 23억 5,728만 9천원으로 총 49억 1,54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축산안정사업은 41억 3,800만 3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90%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부사업으로 양봉구조개선 보조사업 628페이지 학교우유급식 곤포사일리지 제조, 한우개량 629페이지 낙농헬퍼, 악취방지 개선,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630페이지 유우군능력검정, 조사료 장비 지원, 가축공제 631페이지 축사시설 환경개선 보조사업은 국․도비 계속지원사업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2페이지 민간이전 경상보조에 60㏊ 액비살포비 1,200만원과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개별사업 3개소, 공동자원화시설 1개소, 액비저장소 16개소 설치 등에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여섯 번째 줄 축산분뇨처리 효율개선시범 사업은 액비저장조 보유농가에 교방기 악취제거시설 1개소를 농촌진흥청 기술보급시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자본보조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랫줄 한우경쟁력 자체사업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2억 9,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3페이지 중간부분 축산안정화 자체사업은 전년도보다 24%가 적은 5억 1,160만원으로 가축통계조사 양식 인쇄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30만원, 축산단체 회원 교육 및 연수에 행사실비보상금 800만원, 민간이전 경상보조 3억 1,470만원은 우량 가축생산 정액대지원외 4개 사업에 계상하였으며 634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 1억8,360만원은 양계사료빈 자동온도조절장치외 4개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가축방역사업 분야 사업비는 7억 7,742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방역약품보조사업, 635페이지 공동방제 재료, 공수의 수당, 가축예방접종 보조, 636페이지공동방제단 운영 보조, 소독시설 설치 보조, 축산종합지도 지원 보조, 637페이지 쇠고기이력추적제 보조사업은 국․도비계속사업으로 세부사업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7페이지 아래 가축방역 자체 9,839만 5천원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익수의사 인건비 980만원과 638페이지 일반운영비 1,536만원은 가축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중앙․도단위 가축방역 교육 및 자체 방역 교육 참석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5,073만 5천원은 조류인플루엔자예방 일회용 계란난좌지원과 유기동물 포획관리 위탁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800만원은 축사 무인자동 소독시설 2개소 지원사업으로 자산취득비 1,050만원은 가축방역통제소 자동소독장비 3대 구입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축산물 위생 자체사업 60만원은 축산물 판매업소 자체위생 관리일지 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입니다.
639페이지 브루셀라 방역 자체사업 1,985만원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400만원과 재료비 360만원, 일반보상금에 살처분 참가자 급식비로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기술과 행정운영경비 4,639만 5천원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사무관리비에 부서운영기본경비 1,115만 5천원, 국내여비 3,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미 FTA협정으로 쇠고기수입 자율화와 사료비 인상 등 국내경기 불황에 따라 축산물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축산농가에 지원되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본예산안을 원안 승인해 주시기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축산기술과 본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축산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정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곤 위원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620페이지 하단에 보면 임차료 해가지고 벼 병충해 예찰포 농기계 임차료. 어떤 농기계 임차를 합니까?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저희들 병해충 예찰 기본예찰포라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여기에 저희들이 모를 심고 그 다음 경원하고 그 다음 탈곡하고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임차료입니다.
○ 지정곤 위원그리고 또 62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상온통풍 순환식 건조저장기 2기가 있는데 이 건조기 앞에 쓴 사람들도 있죠?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예, 많이 있습니다.
○ 지정곤 위원이 효과라든지 성능에 대해서 과장님 아는 대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저희들이 지원하는 목적은 비수기에 거기에 저장했다 비수기에 이것을 출하하는 쪽으로, 일반 건조시설은 화력건조입니다. 이것은 자연순환, 자연바람을 그냥 받아가지고 순환 건조시키기 때문에 미결이 아주 우수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화력으로 해버리면 온도를 우리가 45도에서 50도로 맞추기 때문에 미결이 동화, 일미라든지 그 다음 너무 과건 해가지고 미결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 건조시설은순수하게 자연 송풍 바람으로 건조해가지고 장기 저장할 수 있도록 한 조치사업입니다.
○ 지정곤 위원과장님 용량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용량은 약 한 30톤 정도
○ 지정곤 위원그럼 이 사업 신청자는 많지 않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예. 사업신청자가 많아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6개 읍면을 저희들이 주고 앞으로 5개 사업을 저희들 확보해가지고 없는 지역에 1개 읍면씩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보급할 예정입니다.
○ 지정곤 위원이 사업은 형평성에 맞게 잘 선정을 해서 말썽이 없도록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예, 감사합니다.
○ 지정곤 위원그리고 626페이지 연꽃단지조성 사업에 1억 1,525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신규사업으로서 우리 축산기술과하고는 맞지 않는 사업인데 왜 이 사업을 하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사업성 분석과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지정곤 위원님 질의하신 연꽃단지조성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꽃단지조성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3개년 계획안에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이 사업 주관 사업체인데 올해 중간 보고회 때 문화관광과에서 이 사람들은 연꽃을 재배하는데 자기들이 기술적 능력이 없어가지고, 없다고 그러니까 중간보고회 석상에서 앞으로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맡아서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이 사업이 이관된 사업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저희들 투입하는 지역은 가산마을입니다. 여기에는 그 인근지역은 퇴로, 청운, 가산, 월산 이 4개 마을을 주축으로 하는데 이 마을에 저희들 들어가는 마을은 가산마을에서 이 사업을 주민자치회에서 요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목적은 소득원 개발사업과 연계하고 농촌환경개선사업으로 그 지역에 찾아오는 사람한테 경관작물을 재배해가지고 농촌소득화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밀양연극촌 여름에 연극축제를 실시합니다.
여기에 찾아오는 관광객을 마을로 유치해가지고 지역특산작물을 판매해가지고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 예로서 보면 강원도 화천군 화남면 오서리마을에는 내나 이 사업인데 마을소득을 위해서 시비 6억 6,50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연꽃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연잎차를 만들고 연수를 만들고 연베게, 연향 이런 것을 만들어서 찾아오는 사람한테 판매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또 연꽃단지를 체험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상품개발을 해서 꽃빛향 브랜드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완도군 명사십리 해수욕장 배후에 신리 대곡리에 해저류 기능성 식품판매 및 체험센터를 운영하는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명사십리 일대에 약 58㏊의 유채단지를 조성해가지고 걷기대회를 형성하고 유채꽃을 보러오면서 바로 해저류 식품판매를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례가 있고 그 다음 충북 보은군 장안면 서원지역에는
○ 위원장 정윤호과장님 그런 예를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없고, 우리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그래서 저희들 올 사업에 국비 7억이 행자부에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에 이 돈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편성되는 지방비 부담금 약 2억 1,5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연꽃단지조성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 1,567만 9천원을 예산편성에 요구했더니 예산편성 도중에 8,300만원이 삭감되고 1억 3,267만 6천원의 예산이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 지정곤 위원그럼 이 사업이 되게 되면 관리도 우리 축산기술과에서 해야 됩니까?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약 2년간은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는 다음부터는 마을회로 이전해주려 그럽니다.
○ 지정곤 위원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축산농가들이 실의에 빠져서 이렇게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연꽃사업을 해가지고 연꽃 이것 관리하고 이렇게 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저희들 부서에는 기술보급담당이 있고 그 다음에 기술개발담당이 있고 그 다음에 축산진흥담당이 있고 그 다음 가축위생담당이 있습니다. 축산분야에는 축산진흥담당하고 가축위생담당에서 실시하고 이 사업은 저희들 밀양지역에 농작물 기술개발을 하는 기발개발담당에서 이 사업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지정곤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29페이지에 한우개량 인공수정 해가지고 있는데 이 한 마리당 수정료가 얼마입니까?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한 마리당 4만원인데 50% 2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정곤 위원과장님 4만원인데 우리시에서는 50% 지원한다 했죠?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예.
○ 지정곤 위원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타시군과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타 시군과 거의 동일합니다. 도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합니다.
○ 지정곤 위원거의 동일하다 이말이지요?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예.
○ 지정곤 위원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지금 629페이지 한우개량 인공수정료는 도비사업으로서 저희들 사업계획에 810두이고 두당 지원은 도에서는 2만 4천원을 하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도 인공수정 그것이 많아서 자체사업비에 또 저희들이 일부 편성을 하고 그래서 50%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50% 자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지정곤 위원그 다음 634페이지 상단에 보면 곤포사일리지 비닐랩 지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 나가보면 옛날에는 낙농회에서 원형 곤포벨라 그것 가지고 대행으로 많이 묶지 않았습니까? 지금 올해 축산농가에도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죠?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축산농가에도 3농가 했습니다.
○ 지정곤 위원지원을 받았는데 앞으로 비닐랩 이것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하는 것이 축산농가들의 건의거든요. 지금 보니까 한 600개 정도 이래가지고 50% 지원을 하는데 앞으로 이것은, 우리 축산농가들 한번 설명을 들어보면 아주 피부에 와 닿는 것이 랩아닌가 이렇게 저한테도 많은 건의가 들어옵니다.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저희들이 지금 벼수확, 그 다음 보리파종, 그 다음 보리수확, 벼 이양 이렇게 그때는 농번기 한 농번기라서 부산물 수확하는데 많은 축산단체들, 그 다음 농업 경영농가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예산 사업으로 축발기금에서 저희들이 8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저희들이 시 자체 사업으로 이번에 600롤 시비 50%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체사업 추가 지원분입니다.
○ 지정곤 위원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예산계장도 여기에 계시는데 지금 사실 12월달 들어서 축산농가들 소고기값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우리 예산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진짜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 있습니다. 축산농가들이 실지 대형트랙터를 하나 사려고 하면 상당한 돈이, 거의 5천만원 이상 호가합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이 사업이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소형 원형벨라 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게. 지금은 대형인데 이것은 200키로 정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랩핑기 하는 피복기 이것은 내나 뽀얀 요새 들에 가보면, 예산계장님 가보면 우리가 서울을 가든지 어디 가다 보면 들에 지금 있죠. 그런데 왜 이게 축산농가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냐 하면 실지 올해는 가을에 비도 오지도 않고 논에도 건조해가지고 큰 장비가 가도 큰 무리 없이 작업을 했는데 지금 우리 밀양시에는 일모작 논이 많습니다. 만약 비가 조금 오면 큰 장비가 들어가서 이 작업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소형이 있습니다. 한 200키로 정도 작업을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축산농가들 소값은 떨어지더라도 짚이라도 많이 묶어 가지고 제때 제때 힘들어 못 가더라도, 그것은 들에 그대로 둬도 되니까 이 사업만 좀 해주신다면 타 지역보다도 우리가 경쟁력에서 앞설 수도 있고 진짜 우리한테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다. "의원님 이것 어떻게 하든지 1회 추경 때 한 10대 정도 해주시면 진짜 우리 축산농가들은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한번 의원님이 꼭 건의 한번 해서 이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하는 우리 축산농가들의 건의사항입니다.
우리 예산계장님 좀 관심을 가지고, 소고기 값이 지금 얼마나 떨어졌는지 그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과장님 가산권 살기좋은마을 연꽃단지 조성에 대해서 지정곤 동료위원이 질의한 그 부분에 추가로 잠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에 가산권 살기좋은마을 국비가 7억 내려왔다 그러는데 그 7억 중에 연꽃단지를 하라 그러는 것이 약 2억 몇 천만원 연꽃단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있다면서요?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국비사업은 없고 시비부담 사업에 자체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그 시비부담 사업에 연꽃단지를 2억 몇 천 만원 가지고 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당초 2007년도에 주민들이 살기좋은만들기 사업을 수립 해가지고 행안부에 건의할 적에 승인 내려온데 이것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 위원장 정윤호내려온 지침서에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은 여기서 연종근 종자, 무슨 장비 임차료 전부 이래 목을 잡아놓았는데 어저께 본 위원이 가산권 살기좋은마을추진위원회 사람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1억 3천만원 지금 우리 자체사업비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순수한 만평에 대한 땅을 임차하는데 3년간에 걸친 임차료를 시에서 좀 부담을 해주면 자기들이 연꽃단지사업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을 자기들이 하겠다. 그 3년 이후에는 자기들이 임차료를 내겠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인데, 이것은 눈으로 보나 귀로 들으나 똑같은 눈감고 아웅하는 것인데 똑같은 그것인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런 예산은 없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꽃단지를 진정코 조성하려면 정말 우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벼농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늪지나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침수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농가소득을 올리려 하면 연이 더 좋다 싶어서 한 10농가면 10농가, 20농가면 20농가에서 연꽃단지조성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연 사업을 한번 하고 싶다면 거기에 우리 시에서 시설비라도 얼마를 지원한다든지 연종근 그것을 심는데 우리가 얼마를 지원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농가소득에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가산권 살기좋은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거기에서 국비를 가지고 내려가 모든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서 땅을 빌리는데 임차를 하는데 그 임차료를 시에서 시 자체예산가지고 부담을 해준다 하는 것은 시예산을 참 다루고 견제하고 감시하는 우리 의회 의원의 신분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사업이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위원장님 견해 참 좋으신 견해인데 한 가지 주민들한테 잘못 들으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임차료는 1년치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 위원장 정윤호과장님 1년치가 2,700원씩 평당, 본 위원이 방금 두드려봐도 평당2,700원인데 2,700원하면 만평 같으면 2,700만원입니다. 2,700만원을 3년을 계약하면 임차료가 9천만원 돈인데 어제 추진위원회 위원장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해서 이 사업비는 순수한, 언제 우리 축산기술과에서 추진위원장 쪽에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진위원장이 직접 전화가 왔습디다. 왔는데 사실 이것은 땅 임차료인데 3년동안만 임차료를 시에서 대신 해준다면 3년 이후부터는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을 가지고 3년 이후부터는 우리 자체에서 임차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였는데그것은 나중에 또 본 위원이 그쪽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만 이 설명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쭉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문화관광과 사업인데 사실 축산기술과로 넘어와 가지고 축산기술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나중에 계수조정 전에 다시 한 번 과장님하고 한번 상세하게 의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설명은 아마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위원장님! 조금 오해도 계시는 모양인데 충분하게 하셔가지고 그따나 사업하는데 8,300만원이 삭감 되어버렸는데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그리고 과장님 우리 620페이지하고 622페이지에 보면 토양종합검정실 운영하고 토양정밀검정실 운영 여기에 인부가, 근로자가 1명씩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이중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한사람이 토양종합검정이나 토양정밀검정실이나 한 사람이 다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저희들이 정부에서 저희들 정책사업으로 하는 것 450점, 그다음 우리 일반 농업인들이 하는 것이 나머지 약 1,500점 이렇게 약 1년에 2,000점을 저희들이 합니다. 하는데, 여기 외에 또 종자공급원에서 하는 자기들 단지 토양검정하는데 거기에 또 한 120점 이런 여러 단체에서, 그 다음 친환경농업 하는데서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면 연간 저희들 작년에 보니까 2,200점 정도 저희들이 실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8개 항목을 하는데 한 사람이 이것을 해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에서 1명, 그 다음 자체 시비에서 우리가 1명 2명을 충당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이번 앞에 농민단체에서도 토양문제 때문에 기술센터에 가면 인력이 부족해서 사실 농민들이 직접 파야 되고 떠 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생긴다는 건의도 우리 위원들한테 합디다만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629페이지에 앞서 다른 과에도 저가, 농정과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씨감자 생산용 망사하고 신품종 감자 포장박스 이것은 농정과에 브랜드감자 영농자재비 지원하고 같은 목 아닙니까?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앞에 여기에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조직배양실에서 저희들이 씨감자를 생산을 합니다. 순환농사에서 해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하령감자 하남작목반에다 저희들이 종자생산을 위해서 합니다. 지금 하령감자는 보급종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급종 생산을 위해서, 그러면 밀양브랜드로 하는데 종서가 있어야 되는데, 감자 씨가 있어야 되는데 감자 씨가 지금 고랭지 연구소라든지 그 다음 보급종이라든지 보급해주면 되는데 이것 보급이 안 되다보니까 저희들하고 고랭지 연구소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지금 일부는 저희들이 하고 일부는 고랭지 연구소에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고랭지 연구소에서는 진딧물 피해가, 바이러스 옮기는 것이 진딧물입니다. 진딧물 피해가 안 나는데 우리 밀양남부지방에는 진딧물, 하남지역에는 또 배추, 딸기 이 실작과 작물이 많기 때문에 진딧물이 감자에 옮겨버리면 감자가 전부 바이러스병이 걸려 다음 세대 감자는 감사종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개충인 진딧물이 못들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망사를 덮어 씌워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 아직까지 포장박스는 저희들이 농정과에서 하령감자 작목반에 지원이 안 되는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까지 지원해주고 만약에 농정과에서 하령감자 작목반에다 하령감자 포장박스를 지원해준다고 하면 다음해부터는 저희들이 농정과로 이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예. 잘 협의를 해서 같은 사업이 중복이 되지 않게끔 잘 협의를 해서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호장태철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태철 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622페이지 일반운영비 중간부분에 보면 피복비 2명이 되어 있는데 토양정밀검정실운영하고 앞장에 지적했듯이 토양종합검정실운영 여기에 1명하고 그렇게 두분을 운영하기 위해서 2명에 대한 피복비를 계상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예, 그렇습니다.
○ 장태철 위원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이 말씀하시다시피 씨감자 생산용 망사 이부분은 지금 하령감자를 생산해 보급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농촌에는 수미, 데지마 이 종류가 주종을 이루는데 거기에 또 하나 지배라든가 지배 무엇이든가 씨감자가 아주 우수한 감자가 있습디다. 그래서 웬만하면 하령감자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좋은 감자가 생산이 되면 그런 농가, 농가이름은 내가 동산 박순찬 씨라고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방문을 해서 어떤 감자인지 그 감자가 좋으면 보급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민간자본이전에 맨 말미에 청정미나리단지 스프링클러 설치인데 미나리는 물이 고여야 크고 생산이 되는 그러한 사업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프링클러가 왜 필요합니까?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장태철 위원님의 하령감자, 그 다음 청정미나리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령감자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들 보고를 드렸지만 MBC 방송이라든지 다음 서울 가락동 중간 상인들 초청해 가지고 시식을 하니까 아주 효과가 좋고 또 지금까지 수미라든지 데지마보다 옛날에 남작보다 식미가 월등히 우수하다고 합니다. 또 요즘에는 피부병, 알레르기성병에 이 하령감자를 생즙을 내먹으면 이 병도 예방이 된다 이래서 지금 하령감자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하신 거기는 저희들이 담당자가 한번, 저희가 같이 가서 한번 보고 그 감자가 좋으면 또 동산리 지역의 감자브랜드로 한다든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장태철 위원아니 하령감자가 나쁘다, 보급을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다른 신품종이 더 우수하게 나오니까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그렇게 좋은 같으면, 비교해서 좋은 같으면 좋은 쪽으로 사업을 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정미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단장면 사연리 앞에 청정미나리는 저희들 지금 경북 청도 거기에 한재 미나리를 대응하기 위한 표충사 관광객을 위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거기에 하고 있는 미나리 재배법은 밭 미나리 형태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밭 미나리에는 물을 안대주고 위에서 스프링클러장치라든지 분수장치를 안 해주면 성장이 좀 어렵고 그 다음 성장시기에는 저희들도 물을 담수시킵니다. 그래야만 적이 하게 성장시키기 위해 물을 담수시키는데 여름철에도, 그러면 4월말부터 출하할 때는 예기 기온이 높으니까 하우스 안이니까 기온이 높기 때문에 이 안의 내부 기온을 낮춰주고 하기 위해서 부득이 미나리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 장태철 위원그런데 한재미나리도 좋고 종남산 미나리도 좋고 지금 단장면 미나리도 좋은데 밭작물식으로 재배한다는 것은 미나리 자체가, 즉 말해서 연하지 않고 먹으면 좀 뻣뻣한 그러한 사항이 도래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재 같은 데는 우리 지하수개발까지 다 안 했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하수 개발했으면 거기에서 물 나오는 그 물가지고 충분히 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도래되는데 하필 스프링클러를 달아서 투자를 더해서 이렇게 전기료를 더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그대로 논에 물 대가지고 그렇게 미나리 생산을 하면 오히려 투자비가 적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미나리 자체가 연하고.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밭미나리 하고 논 물 미나리 하고 특성이 있습니다. 물미나리는 우리가 미나리를 키워보면 그 안에 대공 안에 구멍이 크고 밭 미나리는 미나리가 절간이 길면서 조직력이 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라든지 소비자가 밭 미나리를 선호하고 또 밭 미나리가 저장력이 밖에 가면 물 미나리보다 수명이 오래가기 때문에 판매하는 사람이 밭 미나리를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장태철 위원과장님한테는 밭 미나리 찾는 사람이 많은가 모르지만 우리가 한재나 단장면 사연이나 이런데 가보고 하면 오히려 한재 미나리 그 많은 미나리가 계약 재배되고 그 이상 민간인이 사 먹으려고 가도 그 양을, 계약한 양 물량을 대주고 난 그 이하 남아 있는 물량이 있으면 팔지 그렇지 않으면 팔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장단점을 한번 분석을 해서 그렇게 한번 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즉 말해서 스프링클러를 우리가 시에서 도입을 해가지고 해준다면 전기료는 자가 부담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생산비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은 미나리가 어느 것 선호하고 어느 것이 정말 입에 맞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633페이지 민간위탁 위에 민간위탁금 한우브랜드 대추생균제 지원. 이렇게 지원했는데 이 결과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까? 어떤 소의 육질에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그 결과를 한번 분석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저희들이 육질 말고 대추생균제를 먹여가지고 대추에 들은 특성 약리작용을 하는 물질이 소 쇠고기에 얼마만큼 함유되어 있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지 출장 갈 적에 대추생균제를 먹인 축사하고 대추생균제를 먹이지 않는 축사에 저희들이 비교 평가를 해보니까 대추생균제 먹인 축사에는 파리라든지 해충이 적고 대추생균제를 먹이지 않는 축사에는 파리라든지 해충이 많은 것을 봤고 그 다음 저희들 대추생균제는 밀양초우 사육 위탁농가에만 저희들이 올해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상남도 쇠고기품질검사 도축검사에 나오는 것을 보면 경상남도 평균이 1등급이 53% 나오는데 우리밀양 한우브랜드 초우에는 약 90%가 1등급으로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장단점은 거기에서 저희들이 대추생균제를 먹여서 안 그렇겠느냐! 또 한 가지는 밀양브랜드를 하기 위해서 사양관리를 잘한 것도 있지만 그러한 요인도 안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장태철 위원63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축사 무인자동 소독시설 2개소인데 이것은 어느 농가에 보급해 주려고 합니까?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아직까지 대상자는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전업농가에 앞으로 구제역이라든지 그 다음 각종 질병 예방하기 위해서 의무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미설치한 농가에 대해 지원하려고 올해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 장태철 위원무엇이든지 지원해주려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지역에는 브루셀라병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예. 작년도에 저희들 2007년도에는 약 130두가 브루셀라병이 발생했는데 올해 지금 현재 어제 현재까지 34두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 99두가 작게 발생했는데 앞으로 철저히 해서 밀양에 브루셀라병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장태철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내일은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12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먼저 심사를 하고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5차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손진곤, 양순자, 장태철, 정윤호, 지정곤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우

○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종
농정과장 우영서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종문
축산기술과장 안병을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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