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8년 12월 09일 (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산림녹지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정윤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속하여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산림녹지과)

(10시 01분)

○ 위원장 정윤호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상하수도과장 이병곡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24억 4,470만원이고 전년도예산액 보다 12억 5,8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세외수입이 1억 4,300만원, 국고보조금이 11억 1,5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전입금으로 분뇨 및 가축처리장 고도처리시설 1억 4,300만원이며,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20억 7,520만원 분뇨 및 가축분뇨 고도처리시설이며, 시․도비보조금 2억 2,650만원은 농어촌마을상수도 위탁관리 3,900만원, 가축분뇨 고도처리 8,750만원, 무안지구 상수도 정비에 1억입니다.
다음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43억 2,571만 2천원이며 이중 국비가 19억 400만원, 균특 1억 7,120만원, 도비가 2억 2,650만원, 시비가 124억 4,933만 4천원입니다.
상하수도 관리비 중 상수도 관리비가 4억 8,770만 2천원 증가된 25억 2,10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상수도시설물관리가 1억 3천만원이 증가된 2억 3,100만원이며 시설비로서 농어촌 마을상수도 위탁관리가 1억 3,100만원, 무안지구 상수도 정비가 1억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3억 4,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서 동명 상수도개량 1억 천만원, 다음 452페이지 모정 상수도개량외 3개소 2억 3,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물 관리는 19억 4,763만 4천원이며 그중교동정수장 수질검사에 따른 일반운영비 1억 5,043만 4천원, 마을 우물소독 및 무균 채수병 구입 재료비 520만원, 구남 상수도 배수지 관매설, 칠인전 상수도관 교체 32개소 454페이지까지 상수도시설비로서 17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관리 세입․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관리 세출은 23억 8천만원으로서 국비가 19억 400만원, 도비가 8,750만원, 시비가 3억 8,850만원입니다.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분뇨공공처리장 고도처리시설비에 11억 864만 3천원, 감리비 1,728만 9천원, 시설부대비 406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고도처리에 국비 10억, 도비 8,750만원, 시비 1억 6,250만원 도합 1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고도처리에 12억 3,042만 5천원, 다음 455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4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과 재무활동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98억 5천만원이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지원이 28억 5천만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지원이 70억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액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의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세입은 101억 4,53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영업수익 중 급수수익은 40억 9,369만 3천원이며 내용은 45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급수공사 신청 공사비 4억 5천만원, 개조급수공사 신청 공사비 250만원, 기타영업수익에 1억 6,248만원, 잡수입 1억 3,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정기 및 공공예금이자 5천만원, 일반회계전입금 중 급․배수관 누수수선비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부터는 458페이지 제일 밑 하단에 있는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전년도예산액 보다 25억 7,350만원이 증액된 43억 9,8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신규급수공사 신청 시설분담금 3억 1,35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서 초동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국고보조비 14억 3,500만원, 다음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건설보조금으로서 초동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3억 5천만원,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급수 8억, 유수율 제고사업 15억을 편성하여 2009년도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과 유수율 제고사업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은101억 4,531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460페이지까지 인건비 및 461페이지 공공운영비 중 직무수행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인 교동취수장 가물막이 설치 장비 임차료 908만 2천원, 다음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교동취수장 관리 시설유지비 3,552만원, 재료비 중 교동취수장 전기사용요금 1억 9,66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수비는 21억 8,112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정수에 따른 인력운영비 4억 1,353만 1천원은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로서 465페이지 상단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 운영경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수 운영경비는 전년도예산액보다 2억 6,322만원이 증액된 17억 6,651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돗물 품질보고서 및 홍보물 제작외 11종 2,988만 2천원, 공공운영비중 고압가스 사용시설 보험료외 11종 1억 7,444만 4천원, 다음 467페이지 교동정수장동력비 2,398만 5천원, 광역상수도 수수관로 점검 수선 교체비 3,500만원, 물의 날 행사 일반보상금 10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배수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수비는 1억 239만 6천원으로서 배수지보조관리자 인건비 6,079만 2천원, 다음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일반운영비2,657만 6천원은 삼랑진․하남 배수지 난방비, 유지관리비이며 재료비 1,502만 8천원은 배수지 동력비입니다. 다음은 급수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수비는 8억 7,025만 2천원으로 그중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으로서 471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는 7억 1,893만 9천원으로 상수도행정 직원 급여비 등 운영경비로서 475페이지 하단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라며 다음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정수 및 수용가관리비 1억 793만 7천원은 상수도관리원 인부임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급수공사비 4억 5,250만원은 신규급수 개조공사비이며 영업외비용 3억 1,039만 4천원은 환경부 재정자금 차입금 이자상환 2억 1,904만 4천원,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은 9,1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50억 6,88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에 40억 9,400만원은 초동지구 지방상수도 17억 9,400만원,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급수 8억, 급․배수 노후관 개량 및 정비에 11억 3천만원, 초음파유량계 설치 및 감시시스템 구축에 1억 2천만원, 상수도 관망 진단 및 블록 구축에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밑쪽 기계장치 비품구입 및 상환금, 예비비 편성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 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세입예산액은 183억 2,193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하수도사업수입은 61억 1,851만 6천원이며 영업외수익은 일반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5천만원, 타회계전입금수익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26억 6,7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및 분뇨처리장 보강차입금이자상환 5,970만원, 타회계특별회계전입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1억 3,500만원, 다음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 삼랑진, 하남종말처리장 이자상환에 따른 국고보조금 6억 7,488만원이며, 밀양하수종말처리장 관리사 임대료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수입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111억 7,3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밀양, 삼랑진, 하남처리장 건설차입금 원금상환 22억 912만원, 하남 하수관거 정비외 5개 마을 하수도 설치 37억 2,9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 중 일반회계전입금으로서 하수처리장 원금 상환 외 4종 42억 7,330만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4억 8천만원입니다.
다음 4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2억 8천만원이며, 원인자 부담금 2억, 기타수입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월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 3천만원, 순세계 잉여금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83억 2,19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준설사업 유지비에 2억 밀양, 삼랑진, 하남 하수종말처리장 등 전기사용료에 9억 2,911만 9천원, 다음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위탁대행사업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38억 157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관리비 9억 462만 7천원은 인건비 및 운영비로서 487페이지 상단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 7억 3,454만 4천원은 융자금 이자상환금이며, 예비비 1억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자본적지출은 116억 4,20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법마을 하수도설치 편입토지 보상에 1억, 시설비로서 하남, 가곡, 해천구, 남기마을 등 16개사업에 70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음 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리비 4억 3,500만원은 하남 하수관거외 3개지구 관거비이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마을하수도 및 하수도관 정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로 밀양 하수종말처리장 여과사 교체 3,064만 8천원, 고액 저속 원심분리기 신설외 3건 3억 337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 2,56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채상환은 밀양, 삼랑진, 하남 분뇨처리장 시설융자금 원금상환에 31억 9,4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호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순자 위원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배가 넘게 증액되었거든요, 사업비도 아니고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증액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485페이지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반운영비가 약 7,600만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밑에서 다섯 째 줄에 보면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수수료 이 부분이 1억 360만 8천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생동 축산폐수하고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현재 굉장히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고도처리예산을 따기 위해서는 우리가 환경시설관리공단에 기술진단을 실시해서 거기에 따라서 국비신청을 할 예정이고 지금 이미 5년이 넘었기 때문에 법상으로 5년이 지나면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양순자 위원과장님 본 위원이 이것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기별로 예산액과 전년도예산액은 정확하게 해주셔야만 저희들이 잘 알아볼 수가 있는데 전혀 기입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저희들 예산편성의 한 방법을 다시 따져서 그렇게 표기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해서 자료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순자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지정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곤 위원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지정곤 위원입니다.
466페이지 신규로 편성된 정수구입비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수구입비는 우리시 교동정수장은 시가지 안에 우리가 정수하여 공급하고 있고 시가지 바깥쪽에 있는 삼랑진, 하남, 상남, 무안, 초동 일부 이런 지역은 광역상수도의 정수를, 다원 정수장의 정수를 구입해서 공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올해 1일 8,300톤의 정수를 구입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초동지구에 올해 신규가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700톤이 더 소요가 되고 그 다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춘복아파트하고 한마음아파트 쪽에 있는 교동의 고지대에, 정수장 위쪽에 보면 산 위에 배수지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 교동정수장에서 가압을 해올리고 있는데 계속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시가지에 물을 교동정수장에서 해서 하는 물 공급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한 1,000톤 정도 공급하기 위해서 작년보다 8,300톤, 만톤 정도 저희들이 구입하기 위해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 지정곤 위원그리고 과장님 471페이지 배․급수관 누수수리 및 민원처리에 작년보다 예산액이 한 50%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년에 누수수리 및 민원처리가 올해 기준으로 하면 500건 정도가 누수를 하고 또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저희들 700건 정도 잡은 이유는 현재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유수율 제고사업을 위해서 하수관거사업이 있는 곳에는 상수도를 같이 묻기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 일익간에 대한 정비라든지 누수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미리 예상을 해서 한 200전 정도를 더 계산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후반기에 이 사업비가 모자라면 즉각적으로 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
조금 더 여유 있게 그렇게 편성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지정곤 위원편성했다 이말이죠?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진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진곤 위원상하수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기업이나 일반 개인회사도 마찬가지이지만 내년도에 임금이나 계약체결 전부다 동결, 감액 이렇게 가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인데 우리 하수도 민간위탁대행사업비에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을 보면 지난해보다 한 6억이 넘게 늘어난 것 같아요.
483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대행사업비에 환경기초시설 운영 민간위탁금이 실제적으로 지난해보다 6억이 늘어난 것 같은데.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답변 드리겠습니다. 6억이 늘어난 이유는 올해 저희들이 민간위탁계약을 하고 나면 물가상승분에 대한 90일 동안에 3%의 물가지수가 상승되었을 때는 보존해주도록 회계 관련법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분의 8,800만원만 물가지수에서 보존해주었는데 올해는 두 차례에 걸쳐서 물가상승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약 3억 3,500만원을 내년도에 보존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약품비가 저희들 가격이 오르고 해서 작년보다 1억 9천만원 증가되었고 신규시설이 수질원격 감시시스템 운영에 6,100만원, 하수슬러지 운영에 4,100만원, 마을하수도가 5개가 또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계펌프장이 또 4개 불어납니다. 그래서 총 이런 부분들 합해서 6억 3천만원 정도 불어났는데 그러나 저희들 민간위탁에서 이런 시설물이 불어나더라도 신규인력은 우리 공무원들도 동결하고 있으니까 인력은 증가해주지 않겠다 하는 방침입니다. 다만 물가변동에 따른 것하고 약품비, 물가상승분, 그 다음 신규시설증가 13개소 약 1억 정도. 그래서 가장 많은 부분이 올해 물가상승분 3억 3천만원을 내년에 보존해주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신규시설 증가에 대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손진곤 위원아직 우리 체결은 날짜가 아직 멀었죠?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1월달에 체결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 손진곤 위원연구용역비 용역기관에서 산정한 것 기초로 해서 그렇게 지금 나온근거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예. 물가변동여부는 외부용역기관에서 민간위탁회사에서 용역을 줘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사항이고 저희는 또 그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들어온 대로 다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반영해야 될 부분,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상당히 많은 절감을 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손진곤 위원그렇다면 집행기관에서도 절감시키는 부분을 해서 지금 38억 정도 나왔는데 그러면 또 의회에서 삭감할 부분이 있어도 괜찮겠다. 그죠?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말씀드리면 지금 물가변동지수 이 부분은 결정이 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운영에 관한 사항은 1년동안 저희들 운영을 효과적으로 해서 절감시킬 수 있는 부분들 약품이나 신규시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시설 부분에 인건비, 인력도 물론 증가를 시켜주도록 요구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인력은 시켜주지 않겠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상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 1년동안 아껴 써서 절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진곤 위원전반적으로 우리 민간위탁대행사업비가 해마다 물가상승률이나 기타인상요인에 의해서 증액을 하지만 이번에는 머리를 맞대어서 아직 계약할 날짜가 남았으니까 한 번 더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좋은 말씀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태철 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452페이지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수질검사 관계인데 이 수질검사는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갖추라고 의회에서 촉구한바가 있는데 아직까지 자체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지 않죠? 의뢰를 하죠.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질검사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말에 수질검사기관을 완료할 예정으로 해서 2010년도에 수질검사기관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지금 수질검사기관에 따른 준비는 올해는 현재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한 2월달 되면 완료될 것이고 현재 있는 시험실, 그 다음 중앙처리실을 보강해서 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기계를 구입하여 갖추고 그 다음 인력이 한 사람 더 필요한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 나머지 속속 준비를 해서 2010년도에는 수질검사를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 일반적으로 정수장에서 하는 일반적인 것은 저희들이 하지만 공인기관에 해야 될 부분들은 현재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 신청하여 하고 있습니다.
○ 장태철 위원준비는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예, 그렇습니다.
○ 장태철 위원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7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누수관계인데 지금 우리시에서 누수 %가 얼마나 나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작년말 현재는 30% 통계상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 장태철 위원30% 같으면 전국평균치를 넘어가는 그러한 수치 아닙니까, 그죠?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전국평균에 넘습니다. 저희들 현재 유수율을 보면 전국평균이 80.2%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 64% 정도 되어 있습니다. 15%가 정도가 유수율 부분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 장태철 위원예. 이런 부분도 누수율이, 누수율 같으면 즉 땅속으로 돈이 흘러 새버린다는 이런 간단한 그런 생각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게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관거를 우리가 교체를 하든지 그리고 누수탐사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잘 운영해서 누수율이 이렇게 30%나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태철 위원그리고 488페이지 시설비 주로 관거인데 이 관거사업은 어떻습니까?
마을하수도 설치 지구는 관거사업하고 겸해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시내권이나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는 그러한 지구내에는 하수관거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아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마을하수도는 처리장과 관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내부분은 이미 처리장은 되어 있지만 우․오수분리사업 자체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하남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고 삼랑진은 거의 일부를 마쳤습니다. 현재 삼문동도 일부를 마쳤고 내년에는 가곡동을 새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국비를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했고 교동 쪽에, 해천구 위쪽인 교동과 내이동 일부지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국비요청을 해서 신규사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밀양 쪽에 있는 시가지에도 가곡동과 교동부터 시작해서 한 몇 년 동안 우․오수관거사업을 시행해서 점차적으로 시내 안에는 100%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장태철 위원예. 그렇게 해주시고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우․오수관이분리되어서 매설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오수분리 도시계획이 새로난 데는 우․오수 분리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태철 위원우․오수관 분리사업을 도시계획도로에 해야 우리 부서간, 우리 청내에 있는 부서간 협의가 안되면 그것은 정말 참 걱정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과장님도 딱 부러지게 말씀을 못하시는데 지금 신설되는 도시계획도로에 가보면 우․오수관 분리 안되는 그러한 시설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예림 쪽에 있는데 예림지구 하수관거사업은 그대로 놔둬도 괜찮을 것인지, 이 도시계획도 이제 밀양도시계획의 말미에예림지구가 붙어 있으니까 그것 참 얼마만한 손해를 보고 있는지 일이 진척이 안 되고 조금씩 조금씩 쥐꼬리만큼 그렇게 사업을 하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수종말처리장이상남 예림에 있는데 그러면 그러한 시설이 있는 곳에 우선적으로 환경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해줘야 될 그러한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안 그렇습니까?
그 냄새 다 맡고 혐오시설이 그곳에 서는 것만 해도, 이해하는 것만 해도 정말 참그 주민들한테 미안한 감인데 그러한 사항들을 과장님께서 앞으로 생각하셔가지고 다른 곳도 바쁘고 그렇지만 사업비를 더 요구를 해서, 증액을 해서 그런 지구에 완벽하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입되는 하수가 있는 그런 지구에는 하수관거사업을 완벽하게 그렇게 설치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예. 좋은 지적사항에 저희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환경관리과장 백문종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보다 5억 7,936만 7천원 증가된 21억 4,373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판매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은 3,150만원이 감액된 4,9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는 340만원이 증액된 4억 3,486만원 편성하였고 징수교부금은 1억 2,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잡수입은 각종 위반과태료로 3,100만원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의 분권교부세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차입금이자가 110만원 감액된 270만원 편성하였고 맨 아래쪽의 보조금 총액은 6억 406만 7천원이 증액된 6억 6,079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92페이지 국고보조금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1,710만원, 무안 문화시설 조성에 5억원. 도비보조금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보상에 1,469만 2천원,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900만원, 폐비닐 수집 장려금에 2천만원, 무안 문화마을시설 조성에 1억원 등 총 도비보조금은 4건에 1억 4,36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으로 총 예산액은 107억 8,469만 7천원입니다.
먼저 자연환경보호의 보조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544만 천원이 감액된 4,897만 5천원, 맨 아래쪽에 민간경상보조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970만원 증액된 3,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페이지 자체사업 중 야생동물관리 일반운영비에 590만원. 내역은 유해조수 구조단 피복비 200만원, 야생동물 이송 차량 및 치료소 임차료에 290만원, 야생동물 치료소 전기료에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재료비에 야생조수 및 동물 먹이구입에 300만원, 구조장비 구입에 50만원, 포획실탄 구입에 80만원 등 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야생조수 밀렵밀거래신고보상금 100만원, 의료 및 구호비에 10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유해야생동물 포획트랩 구입에 130만원 계상하였고 아래쪽입니다. 자연보호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300만원, 495페이지 급량비에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토대청소에 30명 3회 225만원, 자연보호지도위원 자연학습원 25명 입교에 250만원, 중고등학생 25명 입교에 250만원, 자연보호지도위원 수목원 120명 견학에 600만원, 자연보호 세미나 30명 참석비 300만원, 자연보호 헌장선포 기념일 행사에 250명 참석에 250만원, 그리고 도지사기 자연보호 경진대회 100명 참석에 250만원 등 2,1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이고 민간이전 경상보조 지난해보다 500만원 증액된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푸른밀양21에 5,5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제4회 강사랑, 물사랑 등 무료체험 행사에 500만원, 조수류 및 동물보호에 500만원, 자연생태계 및 환경보전 활동에 300만원, 496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수중정화 활동에200만원,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가꾸기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기초자료 조사에 8명에 496만 8천원, 아래쪽 중간부분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에 1,200만원, 공공요금으로서 고지서 우편료 2,800만원, 생활공해 관리에 일반수용비로 891만원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120만원, 497페이지 재료비에 수질검사채수통 및 악취시료채취백에 220만원, 환경오염행위 단속활동에 100만원, 환경신문고 주민신고 보상에 100만원, 소음측정기 1대 구입에 600만원, 수질관리로서 오염물질 처리수수료에 400만원, 기름유출 방제작업 급량비 200만원, 재료비로서 수질오염 방제물품 구입에 800만원, 맑은물관리로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도시범공중화장실 청소 인건비 1명에 1,093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98페이지 사무관리비 정화조 청소이행 및 독촉통지서 제작에 280만원, 시범 공중화장실 소요물품 구입에 700만원, 분뇨․정화조 청소영수증 제작에 16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도시범공중화장실 관리에 400만원, 그리고 도 시범 공중화장실 시설장비 유지비에 4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 공중화장실 청결활동 240만원, 기타보상금으로서 축산폐수 처리수수료 징수교부금에 330만원, 분뇨처리 수수료 징수교부금에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조성으로서 전년도보다 18억 238만 8천원이 증액된 90억 5,761만원, 청소관리의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서 밀양강변 및 내이택지지구 주변청소 인건비 3명에 3,280만 2천원 편성하였고 499페이지 아리랑 대축제 행사장 주변청소에 15명에 621만원, 환경정비로서 읍면동 33명에 90일 해서 1억 2,833만 8천원,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로서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에 7천만원, 청소용구 구입에 600만원, 시가지 노후 쓰레기통 교체 10개에 30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 제작에 600만원,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팜플랫 제작에 500만원, 쓰레기 종량제 관련 서식 인쇄에 200만원, 다음 급량비로서 300만원과 행락지 근무 432만원, 임차료에 폐기물 불법매립 확인용 장비임차에 150만원, 하남 쓰레기 하치장 토지 임차료에 2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노면청소차 및 청소차량 보험료 300만원, 500페이지입니다.
암롤박스 수리비로서 장비유지비에 700만원, 노면청소차량 소모품 구입에 천만원, 연구개발비로서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비 원가조사에 1,8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행락지 청결 계도요원 실비보상에 60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에 5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서 생활쓰레기 문전수집운반처리 대행비에 5천만원이 증가된32억 5천만원, 불법투기 모형감시카메라 2대 구입에 50만원, 자원재활용으로서 폐비닐 수거 지원 보조로서 7,500만원, 기타보상금에 수집 장려금으로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1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서 행락지 청결활동 25명에 40일 해서 5,340만원, 중간부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서 1회용품 및 음식물폐기물 줄이기홍보에 천만원,음식물류 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제작에 1,176만원, 우유팩 교환 재생화장지 구입에1,500속 하여 45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및 표지판 제작에 500만원, 임차료로서 폐비닐수거차량 임차료 100만원,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고지서 우편료 제작에 800만원, 1회용품등 행정처분 우편료 150만원, 유원지편의시설 유지관리에 800만원, 맨 아래쪽에 재료비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구입에 1,800만원과 재활용 수거관련 용기 구입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페이지 재활용분리수거 그물망 구입에 1,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쓰레기분리수거 및 재활용 관련 교육에 640만원, 기타보상금으로서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에1,600만원,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이 200만원, 다음은 환경시설로 전년대비 17억 2,394만 3천원이 증액된 52억 2,708만원입니다. 문화시설 시설비로서 문화시설 조성사업에 균특이 5억, 도비가 1억, 시비가 11억 8천만원으로서 17억 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쪽에 인건비로서 환경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재활용선별장 공공근로 공백 대체인력 6명에 2,54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등 수질검사비 800만원, 폐기물매립장 및 선별장 관리물품 구입에 1,500만원, 수질검사 채수통 구입에 60만원, 운영수당으로서 주민지원협의체 참석수당에 84만원, 임차료로서 신생동 매립장 복토용 장비임차에 780만원, 교동폐기물매립장 부지 임차료에 46만 2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환경센터 전기요금에 3,240만원, 차량 보험료 및 검사비로 3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100만원, 환경센터 난방연료비로서 400만원, 선별장 난방연료비가 3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환경센터시설장비유지비 2천만원, 건물유지비에 220만원, 매립장 계근대유지보수에 90만원, 선별장 건물유지비에 28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4페이지 재활용품 선별기계 유지관리비 7대에 1,400만원, 차량선박비로서 환경센터차량에 800만원, 매립장관리 중기에 6천만원, 선별장관리 중기에 500만원, 재료비로서 침출수 처리약품 구입 등 2,925만원, 환경센터 방역약품 구입에 570만원, 환경센터 방역용 예초기 유류구입에 208만원, 염화칼슘 구입에 192만 5천원, 조경수 병충해방제약품구입에 80만원, 연구개발비로서 소각장주변 환경영향 조사에 7,300만원, 사후관리매립장 주변 환경영향조사에 8,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민간위탁금으로서 재활용선별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에 288만원, 폐기물소각장 위탁 관리운영에 23억 1,397만 7천원, 다음은 50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환경센터 인근 지역주민 선진지 견학에 640만원, 민간경상보조로서 폐기물매립장 인근 주민지원에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의 10%인 8,450만원, 신생동 경로식당 운영비 5,280만원, 신생동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비에 900만원, 아래쪽에 시설비로서 초동 봉황안길정비에 5천만원, 민간자본보조로서 폐기물소각장 주민지원 6년차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예초기 2대 구입에 80만원, 행정운영경비로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9명에 1억 9,483만 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06페이지 환경미화원 7명에 1억 5,205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07페이지 환경미화원 읍면동 17명 하여 7억 1,405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환경센터 운영에 상근인력 6명에 1억 1,53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8페이지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부서운영기본경비는 3,930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09페이지 중앙부처차입금 이자상환에 축산폐수처리시설 차입금 이자상환에1,600만원, 축산폐수처리시설 차입금 원금상환에 8,7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0페이지 다음은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총 세입은 전년보다 1억 7,235만 천원이 감액된 25억 9,271만 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낙동강수계 관리기금의 이자수입이 전년보다 100만원 줄어 600만원,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은 5천만원, 상수원보호구역의 초소 전화해지 환급금 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국고보조금은 전년보다 1억 4,153만 천원이 감액된 25억3,653만 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남기, 청운, 안법지역의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등 6개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6억 2,300만원, 밀양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11억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과 다음 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등 6억 4,853만 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페이지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의 세출로서 전년보다 1억 7,235만 천원이 감액된25억 9,271만 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관리의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인부임에 400만원, 일반운영비에 1,800만원, 사무관리비로서 보호구역 안내판, 홍보물 등 설치에 1,670만원, 소모품구입에 120만원, 공공요금에 10만원, 그리고 여비에 맨 아래쪽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3페이지 연구용역비로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에 1억 천만원을, 시설비로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에 6억 9,371만 천원을 시설부대비에 500만원을, 재무활동으로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 사업비에 마을하수도 설치등 4개소에 4억 8천만원을, 514페이지 환경기초시설운영의 밀양하수종말처리장등 6개사업장에 11억 3,500만원을, 중간부분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분뇨공공처리장 고도처리시설에 6,800만원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고도처리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데 중식을 하고 나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마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까?
○ 손진곤 위원질의하고
○ 위원장 정윤호그러면 방금 설명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정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곤 위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정곤 위원입니다.
495페이지. 과장님 작년에도 일반보상금에 보면 자연보호지도원들이 수목원 견학을 했는데 올해도 120명 해가지고 수목원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환경관리과하고 내가 볼 때는 수목원 견학과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데 왜 견학을 중복적으로 하는지.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위원들 사기앙양차원에서 자연보호활동이 잘된 지역, 선진지를 견학함으로 해서 소속감과 인정감을 부여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수목원, 명칭은 도내잘된 수목원 해놓았지만 타시도로 잘된 지역을 견학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명칭은 이렇습니다만 명확하게 아직까지 대상지역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 지정곤 위원과장님 우리지도원들이 120명입니까? 더 있습니까? 정확한 인원이120명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지금 지도위원 우리 명단에는 16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지정곤 위원그리고 과장님 497페이지 중간에 보면 재료비에서 수질오염 방제물품 구입 이래가지고 작년보다 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매년 구입을 해야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00만원에서 올해 800만원으로 편성했고 또 해마다 구입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류 유출 등 각종 수질오염사고가 장소에 관계없이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고 신속한 응급복구가 수질오염을 최소화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2008년도에저희들이 금년도에 구입한 것이 69박스를 구입해가지고 산내나 단장이나 먼 지역은일부 읍면에 배부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11박스는 보관하고 있고 농경지나 용배수로에 기름유출이 있을 때 저희들 유흡착제로 해가지고 신속하게 대응하려면 또 2008년도에도 구입을 했습니다만 2009년도에도 구입해가지고 보관했다 빨리 대응하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구입할 계획입니다.
○ 지정곤 위원과장님 예비적으로 구입한다 이말이지요?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2008년도에도 일부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저가 답변 드렸습니다만 69박스를 구입해가지고 지금 현재 시에 보관하고 있는 것은 11박스 밖에 없습니다.
○ 지정곤 위원그리고 과장님 50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폐기물매립장 입지 인근주민 지원에 쓰레기봉투 판매액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나 올해 큰 차이가 없는데, 이것 내가 보니까 우리 무안주민들한테 10% 지원하는데 적게 주기 위해서 이랬는지거의 비슷하게 해놓았는데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봉투 판매대금의 10% 해놓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봉투 판매가 2008년도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아직까지 판매수익은 지금 현재는 환산할 수 없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예상이기 때문에 그 판매대금의 10%를 하다보니까 8,450만원을 했습니다.
○ 지정곤 위원과장님 이 판매대금을 대충 이렇게 계산을 했다는데 재작년과 작년하고 비교하면 몇 % 정도 판매량이 늘어났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정확하게 지금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물어보니까 2007년도 보다 2008년도가 5% 정도 증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 지정곤 위원과장님 올해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거의 똑같이 산정 해놓았는데 내가 보니까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지위원님 무안에 불이익이 없도록 연말에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지정곤 위원이 문제는 지원문제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적 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순자 위원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493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이 있습니다. 그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피해가 많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올해 피해보상실적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려 봅니다.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양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피해를 입고 예방시설을 해달라, 즉 전기목책기라든지 그런 것 해달라 그런 것은 지금 현재 14건 접수되어 있습니다. 14건 접수되어 가지고 예산액은 2,480만원인데 한 5,300만원 정도 시설비가 필요하고 그 다음 피해보상금과 관련해 지금 현재 예산은 240여만원 있는데 지금 4건에 500만원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 양순자 위원그런데 과장님 거기에 보면 10% 정도 감액이 되었거든요. 이 피해는 늘어났는데 감액되어가지고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 양순자 위원감액이 되어도 보상이 되어집니까?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예, 그렇습니다.
○ 양순자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손진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진곤 위원환경관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가 농가들이나 급격히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예.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저가 양위원님 질의에 답변했습니다만 피해시설을 요구를 하는 데는 14농가가 있습니다.
○ 손진곤 위원저가 여러 군데서 이야기 듣기로도 이 시설은 꼭 해야 되겠다. 가면 갈수록 유해조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이 피해예방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원이조금씩 밖에 안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그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49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소음측정기를 1대 구입한다고 하는데 이 크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손진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가지고 다니는 조그만 봉투에 넣어 가는데 지금 현재 하나 구입해놓은 것이 오래되었고 또 1개를 가지고 우리가 측정을 했을 때 신빙성이나 그 사람들이 이것을 못 믿겠다 이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비적으로도 항상 2개가 있어야 또 여러 곳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즉각 교체하는 그런 차원에서 1개 더 구입할 계획입니다.
○ 손진곤 위원저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환경관리과는 물품장비들을 많이 보관해야 할 창고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창고가 있는지, 시설은 괜찮은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하에도 있고, 지하주차장에. 그 다음 일부는 운동장주변의 창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손진곤 위원특별히 보관창고가, 제대로 된 창고가 없어도 보관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예, 별 문제 없습니다.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 손진곤 위원지난해에는 소각장 주변 환경영향평가조사나 이런 용역비를 절감하고 그랬지요? 청소대행 이것은 지난해에는 없었죠, 이 용역비는. 이것은 몇 년마다 한번 씩 합니까? 504페이지 중간에.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예. 죄송합니다. 504페이지 연구개발비로서 소각장주변 환경영향조사는 3년마다, 그리고 사후관리매립장 주변 환경영향조사는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손진곤 위원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위탁금. 대행업체에 대한, 위탁업체에 대해서 계약금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환경관리과에서는 제대로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지난해 보다 100 % 인상시키고 하는 것 보다는 환경관리과는 지난해와 거의 별 차별이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그런 식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올해처음으로 유원지가 폐지되었는데 유원지의 편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약간800만원 정도 편성해 놓았는데 유원지 관리하는데 올해 지나고 봤을 때 엄청난 어려움이 따랐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조치해야 할 문제는 없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예. 우리 자연발생유원지 폐지를 하고 우리 직원들이 유원지마다 2명씩 하다보니까 다소 충분한 보상은 아니지만 식비라든지 요구해가지고 큰 문제는 없는데 지금 현재 유원지관리 800만원 해놓은 것은 기존 화장실 설치 해 놓은 것 파손이라든지 그런 것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얹혀 놓은 것입니다.
○ 손진곤 위원내년에도 자연발생유원지 관리하는데 기존의 마을단위로 입찰하거나 계약을 해서 하던 분들은 입찰계약대금도 내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한 해 동안 지나보니까 수입이 더 나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일체 처음에 민원을 제기하고 온갖 건의도 올리고 하던 분들이 이설 없이 지금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 대신 행락객들이 찾아오는데 따른 불편이 없도록 내년에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태철 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에 한번 봅시다. 세입부분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중간부분에 공동주택, 단독주택, 일반음식점이 있는데 구 시권 내에서는 지금 단독주택도 음식물 쓰레기수거를 문전 앞에서 해가지고 가죠, 그죠? 그런 사업비가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예, 그렇습니다.
○ 장태철 위원그런데 시권만 이렇게 하지 말고 확대해서 할 의향을,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구 시권에만 이렇게 해도 좋은데 일단 지역이 분산되어 있는 그런 마을단위는 좀 하기가 어렵겠지만 집단적으로 마을이 형성된 지구는 이 사업을 해주시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음식물을 담아서 문전 앞에 내어 놓는다 말입니다. 내놓으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면 고양이나 쥐들이 이 봉투를 갉아가지고 헤쳐 놓아 주위를 아주 더럽혀지게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 사업을 확대 보급해서 마을단위가 이제 분산되어서 여러 군데 있는 그러한 지구는 어렵겠지만 집단지구는 충분히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건의를 하나드리고 우리가 사실상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그다음 페이지 495페이지에보면 자연보호지도위원 자연학습원 입교, 관내 중고등학생 자연학습원 입교, 자연보호지도위원 수목원 견학, 자연보호 세미나 참석, 자연보호 헌장선포 기념일 행사 참석, 도지사기 자연보호 경진대회 참석 이것 해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툭 깨놓고 보면 참석도 저조하고 이 사업은 일회용으로 끝나는 이러한 사항 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토청결운동은 오히려 새마을에 맡기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는 과장님이 검토를 한번 해보셔서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할 때는 과감히 그 사업을 편성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푸른밀양21에5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는 활동하는 반경이 좀 넓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예. 장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푸른밀양21이 2008년도 보다 500만원 증액된 것은, 여기는 사무실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지급하다보니까, 또 여러 가지 사업자체가 조금 생소합니다만 좀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500만원 정도 증 되었습니다.
○ 장태철 위원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제4회 강사랑․물사랑 등 무료체험 행사 이것은 용두목 너울목에, 수영장에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저가 한 세 번쯤 참가를 해봤습니다. 참가를 해보니까 무질서하고 그리고 밀양을 알리는데 도움이 될 그러한 자료가 없습디다. 그리고 고기 잡는 데만 혈안이 되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도 진행하는 그러한 사항 속에서 좀 더 행정에서 도움말을 주어서 우리 밀양을 알리고 그리고 그러한 행사가 무질서하게 그렇게 운영되면 사고의 우려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데 착상을 좀 두시고, 495페이지 상단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지금 급속도로 화장실은 잘 가꾸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화장실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5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장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가꾸기 이것은 여성단체에, 아마 주부교실에서 해가지고 우리가 공공 큰 삼문동 도시범화장실이라든지 얼음골, 표충사, 그 다음 사명대사생가지 등 규모가 크고 이런데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 장태철 위원그렇다면 하나 건의를 드릴게요. 거기 소변기를 보면 보통 노출이 되어 겨울에 얼어서 물이 안 나옵니다, 대다수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회에 맨 하층에 보면 물을 쓰지 않고 냄새 안 나는 그런 소변기를 달아놓았습니다. 한번 보시고, 의회사무국에 물을 사용하는 소변기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소변기하고의 장단점을 한번 파악하셔서 그렇다면 야외용으로는 물 사용 안하는 소변기가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499페이지 폐기물 불법매립 확인용 장비임차인데 우리 매립장에 있는 장비가지고 활용할 수는 없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예. 꼭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역에 따라서 또 이동거리라든지 즉시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장비임차료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 장태철 위원예. 그 부분에는 한 번 더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용이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립을 해주시고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예산편성 했다고 집행을 다할
○ 장태철 위원필요 없는 예산을 뭐하러 요구했습니까? 필요 없는 예산 요구를 하지 말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해야 되니까.
○ 장태철 위원그리고 500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 생활쓰레기 문전수집 운반처리대행비가 5천만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구는 줄고 그리고 쓰레기도 또 주는데 5천만원이나 대행비를 인상시킨 하나의 어떤 뚜렷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예. 장태철 위원님 말씀처럼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만 다른 물가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또 그 다음에 처리하려면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가라든지 제반 인상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쓰레기량도 줄겠지만.
○ 장태철 위원예. 과장님 여러 가지 그러한 사항이 인상요인은 발생 안 하겠습니까만 외부에서 쓰레기를 우리 소각장으로 들여온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는 받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개인이 우리 밀양시민이 1톤 차를 가지고 갈 때는 그것을 어떠한 규격품화 해서 가지고 와야 받아준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렇는데 그렇게 크지 않고 소각장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은 우리가 가격을 받고 소각장에 보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되돌려 보내는 것은 상당히 옳지 않은 그러한 사항이 아니냐! 너무 덩어리가 커서 정말 이것은 분해해서 이렇게 가져와야 될 그런 처지 같으면 돌려보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장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반입하는 것은 어떤 아마 업체의 산업폐기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반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고, 그 다음 재활용품 분리수거된 것이 라든지 일반생활쓰레기 그런 것은 무게를 달아서 하고 있습니다.
○ 장태철 위원산업폐기물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일반쓰레기도 그렇게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501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우유팩 교환재생화장지 구입인데 이것은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장위원님 우유팩 교환 재생화장지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신부분은 지금 현재 각 가정마다 우유를 필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특히나 주요 재활용 품목으로서 활용이 많이 됩니다. 이것 특히 또 시책 적으로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우유팩 1.4㎏을 가져오면 재생화장지 1개 정도 교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장태철 위원그 다음 페이지 502페이지 상단에 재활용분리수거 그물망구입인데 지금 마을단위로 이 그물망을 병이라든지 고철이라든지 종이라든지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세 칸을 만들어서 보급해 있죠, 그죠? 보급해 사용하고 있는데 그물망이 조금 구멍이 크고 그리고 이 망 자체 입구가 좀 크고 망도 좀 컸으면 좀 더 많은 양이 모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마을마다 나가보시고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알겠습니다.
○ 장태철 위원505페이지 환경센터 인근 지역주민 선진지 견학. 쓰레기봉투는 어차피 나가야 되고 경로식당 운영, 신생동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비 이런 것은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느 시점이 가면 이 지원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까?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지금 5억원을 민간자본보조해주는 것은 10년, 10년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계속 사용하는 한 지원이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장태철 위원계속 지원이 되어야 될 사항 같으면 지역주민 선진지 견학 이래 붙이지 말고 다른 명목으로 붙여서 그렇게 어디 다른데 견학을 갔다 오시든지 이렇게 환경센터 인근 지역주민 선진지 견학은 환경센터만 선진지 견학을 하지 말고 이제 환경센터는 많이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한번 돌려봐 주시고 신생동 경로식당 운영, 그리고 신생동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이것도 지금 우리가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이 일구어지면 이 사업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은 그래도 계속 지속해야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예. 지금 신생동 주민들은 지방상수도를 넣어달라고 요구합니다만 현재 여건상 그것이 안 되어지고 간이상수도라도 지금 현재 파손이나 되면 교체해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장태철 위원그리고 그 밑에 봉황안길정비는 사실상 환경관리과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건설과나 이래 할 사업인데 초동면민들이 조금 이렇게 입을 연다고 해서 입막음으로, 땜질식으로 이렇게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죠?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봉황지역도 소각장이나 인근에 있기 때문에 해마다 이것도 지금 현재는 매년 지원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5천만원정도 했고.
○ 장태철 위원그런 같으면 부북도 해당이 되고 상남도 해당이 됩니다. 주민들 한번 떠들어 보라 그럴까요. 그리고 510페이지 수질개선관리에 하수관거 설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천구 하수관거 설치, 가곡, 하남 이러한 사항들은 상하수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오․우수 분리해서 하수관거사업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수관거만 설치하면 또 오수도 내나 분리해서 사업을 해야 될 그러한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수질개선관리 세입부분은 낙동강유역청에서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은 상하수도과로 돈을 전출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명목으로 세입을 잡았다 다시 세출에 편성해놓았습니다.
○ 장태철 위원그럼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그러면 이것을 반환한다 이말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아니고, 저희들 상하수도과에 사업을 하는데 이 명목으로 국비가 지원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출해주는 것입니다.
○ 장태철 위원513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여기에 나타나 있네요. 뒤에 내가 숙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과장님 우리 과장님들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할 때 조금 더 성의 있게, 상세하게 해주시면 싶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장태철 위원님이 환경센터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을 때 그것은 환경센터에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밀양에 있는 환경센터 인근 주민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답변이 조금 아쉽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윤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산림녹지과장 박노대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에 30억 6,529만 9천원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53억 9,191만 4천원입니다. 23억 2,661만 5천원 세입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사유는 국․도비가 금년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국․도비 안에 보조금에 보시면 국․도비보조금 총 증액이 23억 3,923만 7천원 증액된 관계로 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세입관계 예산안은 매년 되어 오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528페이지 산림녹지과 총 예산액은 115억 7,721만 8천원입니다.
전년도에는 76억 3,064만 천원입니다. 전년도대비 39억 4,657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약 51%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증액된 이유는 앞에서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도비가 약 45% 정도 증액된 관계로 예산 자체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자원육성은 총 83억 5,551만 천원 전년도대비 37억 4,187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28페이지 밑에 사업 민간자본보조에 산림바이오매스, 벌채운재로 시설지원 이런 사업은 농림사업이 되어가지고 여기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29페이지 임산물저장 건조시설 이 부분도 역시 농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보조사업에 표고재배시설, 대추생산지원, 산림작물생산단지 이것도 역시 농림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30페이지 밤지상방제 장비 지원 이것도 농림사업이고 밑에 관상수토양개량까지도 농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 표고버섯 간이저온저장고 설치 이 부분은 도 재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업통계조사요원 전산장비. 이것은 산림청에서 국비로 컴퓨터 1대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구입 지원해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 53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지역특화사업 3억 5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본래 이 사업 신청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에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아마 사업 추진관계는 우리 산림녹지과로 넘어와서 내년부터 우리가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작목은 아마 대추와 관련된 지역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아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행정관리 자체 관계입니다. 인건비, 그 다음 일반운영비 이 부분은 대부분 생략하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식목일행사 다음에 산림박람회 행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 처음 신규로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산림박람회를 진주 수목원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에도 아마 개최할 것으로 예상이되어서 여기 행사 참석에 따른 경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림행정추진 여비, 소품분재 전시회 및 세미나. 소품분재 전시회 및 세미나는 금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소품분재 목우회에 대한 행사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53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대추자동수확기하고 대추 및 떫은 감 포장박스 지원 해가지고 총 1억 6,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 지원사업으로서 그동안 임산물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한 번도 제대로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대추자동수확기를 내년도에 약 70대 정도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 자동수확기 1대당 300만원 정도하는데 50% 자부담, 50% 지원해서 70대 정도해서 지원을 하고 다음 대추 및 떫은 감 포장박스 지원. 이것은 포장박스비에 10%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조림분야입니다. 조림분야는 1억 6,550만 4천원. 해마다 하던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밑에 유휴지조림 5,581만 6천원 예년과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넘겨가지고 533페이지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금년도에 상당히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숲가꾸기에 보시면 금년도에 23억 9,945만원전년도에 비해서 12억 7,107만 4천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욕심을 사실 좀 냈습니다. 도에다 숲가꾸기와 관련해서 다른 시군에서는 사실 시군 직원들이 일을 조금 꺼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 많이 달라고 부탁을 많이 해가지고 이 사업비를 작년에 비해서 배도 더 사업비를 가져왔습니다. 가져와가지고 우리 관내 인건비도 살포하고 어떤 그럴 계획으로 사업비를 많이 당겨왔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34페이지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이 부분이 예년에 비해가지고 상당히 금액이증액 되었습니다. 현재 9억 1,677만 7천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6억 7,703만 6천원 상당히 약 3배가량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이유는 나라의 경제가 어렵고 또 서민생활이 어렵고 하다보니까 아마 인건비 살포, 또 아니면 공공근로사업 산림분야 이것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국․도비가 상당히 증액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계획대로 한다면 내년 1월부터 연말까지 산림분야에 숲가꾸기 사업하는데 1일 약 60명 정도 고용해가지고 연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공공근로사업, 산림분야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임도시설관계입니다. 임도시설은 4억 6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신설계획은 임도시설 5개년 계획에 따라서 내년에는 부북 무연에 임도가 신설될 계획이고 구조개량은 청도면 요고리에서 부북 대항구간에 구조개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자체 관계입니다. 여기에서 밑에 연구용역비에 보면 사자평 억재군락지 조성해서 4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사자평에 그동안 보면 억새가 많이 있던 것이 많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밀양팔경도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이나 등산객이 사자평에 와서 억새를 많이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대로 계속 놔둘 것이 아니고 일부분이라도 군락지를 조성해서 관광객이나 등산객이 찾을 수 있도록 외부에서 또 옛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부분 용역을 줘서 표충사측과 협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비로 4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산림지리정보운영시스템 구축 이 부분은 저희들 GPS 프로그램이 구축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일부 부족한 부분에 프로그램 보강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1억 7,568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사방사업, 사방사업 우리 관내 3개소를 현재 계획하고 있는데 7,151만 6천원, 산림유역관리와 관련해서 1억 416만 4천원입니다. 이것은 청도면 요고리에 내년부터 산림유역관리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이 사업추진은 도에 있는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국․도비에 따른 시비부담이 있습니다. 그 부담분에 대한 약 9% 정도입니다. 전체 100% 중에서 91%는 국․도비보조이고 우리 시부담금 9%를 여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도유지보수비 1억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처음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은 저희들 임도가 현재 관내에 약 67개 노선이 있습니다. 67개 노선에125km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관내 67개 노선의 임도가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임도의 관리 유지보수비가 예산이 미비하다보니까 이 넓은, 또 많은 양의 임도만 만들어놓고 제대로 유지보수가 안되다 보니까 사용하는데 따른 불편이 많습니다. 특히 벌초를 간다든지 또는 묘사를 간다든지 또 아니면 산에 일이 있어 갈 경우에 1년, 2년만 보수를 안 할 경우 거기에는 무슨 풀이라든지 가시라든지 이런 넝쿨이 나 가지고 임도를 만들어놓고 2-3년만 방치해버리면 거기는 완전 풀밭 되어 버립니다. 차가 도저히 통행을 못할 만큼 어려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연중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조로 67개 전 노선에 관리비조로 1억의 사업비를 대행사업비를 확보해서 1년 내내 측구정비라든지 잡초제거라든지 이것이 말끔하게 정비 유지관리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자원보호 관계입니다. 산림자원 보호에도 역시 금년도에는 31억 4,865만 천원으로 약 11억 7,360만 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넘겨가지고 535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과 관련해서 산불전문진화대, 산불방지종사자 근무복, 그 다음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6페이지 경상비관계인데 이 부분도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536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37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목조건축물 이격공간 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한 2년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목조건축물이라 하면 일반 사찰 같은 문화재가 있는 사찰이라든지 이런 주변에 산불이 날 경우에는 사찰이나 문화재가 소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숲이라든지 나무 이것을 정비를 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표충사지라든지 큰절에 몇 군데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현재 계획하고 있기로는 교동의 영천암 주변에 정비하기 위해서 1,274만 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도 산불진화시스템이라든지 또 휴대용 무전기 구입관계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있는 산림보호강화. 산림강화사업해가지고 해마다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도 사업비가 6,1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우리 서민층 생활보장 이런 차원에서 사업비가 조금 더 늘어난 것같습니다. 뒤편에 538페이지에 숲길조사원, 그 다음 등산안내인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비, 그 다음에 국내여비, 일반보상금, 그 다음 행사실비보상금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39페이지 보호수 정비관계입니다. 보호수 관계도 예년과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등산로 조성관리 관계입니다. 등산로 조성과 관련해서 밑에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에 등산로 조성관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6억 5,644만 5천원 계상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국․도비에 올해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2천여만원 밖에 국․도비가 안내려왔습니다. 안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산림청, 도 여기 수차 건의를 해가지고 국․도비를 합쳐가지고 2억 3,180만 7천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을 확보하다보니까 우리 시비부담을 추경 때 5억을 확보해줬습니다만 이 부분 조금 줄여가지고 4억 2,463만 8천원 해서 결국 등산로 관계 총액은 늘어났습니다만 저희들로 봐서는 시비를 우리 형편이 되면 좀 더 지원해줬으면, 국도비도 가져오고 이래서 좀 많은 양의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이 부분을 가지고도 최대한 저희들 등산로 정비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39페이지에서 540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 부분은 소나무 재선충 관계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예년 하는 사업, 일반적으로 똑같습니다. 하단부에 민간대행사업비 이 부분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재선충병 항공방제,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 이 세가지 사업들은 주로 산림조합에 민간대행으로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겨가지고 54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기계톱하고 동력천공기 600만원 구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산촌기반시설보조와 관련해서 산림욕장 보안등 설치, 일자봉 등산로 설치 이 시설비는 도 재정 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마 우리 가곡동 허홍 의원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또 도의원 김갑 의원, 진주의 모 의원 이렇게 해서 그분들 두 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1억이 확보되어 아마 이 부분은 일자봉등산로에 보안등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도 의원들 재정건의사업으로 1억이 내려왔습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 자체사업입니다. 총 9억 6,186만 6천원입니다. 이 부분도 주로 인건비관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산불초소감시원, 지역감시원 이렇게 있고 뒤에 542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이 부분은특별한 사항이 없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43페이지 산불진화대 교육참석자 보상금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 산불진화헬기 공동임차료 관계 이 부분도 작년과 일단 금액을 똑같이 2억 7,369만원을 예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도에서 계획이 확정되면 사업비가 조금 변동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산록변 풀베기 3,500만원은 읍면에 배부를 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방제대책 자체 해서 1억 3,94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자체 인건비가 되고 공공운영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44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재선충 발생 및 무단이동 신고자 보상자 500만원, 또 재선충방제용 엔진톱 해서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 재료비이 부분은 생략하고 그 다음 시설비에는 용두목 재해위험지 정비에 1억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딘가 하면 용두목에서 천경사 절이 있습니다. 절 쪽으로 올라가다보면 그 우측에 보면, 계단으로 올라가는 우측에 보면 바위가 방금 떨어질 위험에 있습니다. 가곡동에서도 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또 그 바위가 있는 지점이 국유림입니다. 양산 국유림사무소에도 우리가 이것을 처리하도록 해놓고 있는데 그 밑에 등산로가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사람이 다닐 때 상당히 위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등산로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억 3천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용두목 산림욕장 및 삼문송림시설 보수 이것은 산림욕장하고 삼문동 보호수 관계 일반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숲 탐방로 조성 해가지고 1억 5천만원 이것도 신규로 올해 사업을 책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신경을 쓴 것은 등산로까지 저희들이 좀 신경을 썼습니다만 그 외 시민이 높은 산에 가지 않고 자연생태나 이런 것 깨끗하고 환경이 좋은어떤 그런 숲길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산책을 할 수 있는 숲길을 조성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계획을 한 것이 동문고개에서 화장장 쪽으로 해서 대공원입구 추화산 올라가는 대공원 입구까지 옛날 한양 가는 길이 있습니다. 구 한양 가는 길 이 길을 우리가 복원을 하자. 그다음 두 번째는 용두목에 금시당이 있습니다. 일자봉 등산하는데. 금시당에서 용두목 강쪽으로 내려 걸어오는 숲길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역시 강을 끼고 오는 산책길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조금만 정비를 하면 정말 멋진 숲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굳이 산을 안가고 누구나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숲길을 조성한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2억원을 당초에 요구했습니다만 예산계에서 5천만원 감하고 1억 5천만원이 확보되었는데 꼭 이것이 통과되어가지고 멋진 숲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예취기에 2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다음 공원녹지조성에도 31억 6,161만 2천원입니다. 2억 4,751만 1천원이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넘겨가지고 545페이지에 자연공원관리에 인건비 이 부분은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546페이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 부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46페이지에서 547페이지 시설비 관계입니다.
공원집단시설지구정비 1개소 해가지고 5억 9,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에 이어서 앞으로 2011년도까지 얼음골지역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도비 50%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추진은 상하수도과에서 올 입찰처리를 합니다. 우리는 올해 추진해야 될 일이 올해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고 나면 올해 사업비와 또 내년도 사업비 계속해서올해 사업비, 내년 사업비하면 11억 정도가 됩니다. 총 사업비가 20억 정도 필요합니다.
20억 정도가 필요한데, 우선 1차 금년도 사업하고 내년도 사업비 11억을 가지고 절반정도 추진을 하고 그 다음 해에 계속해서 2010년도, 2011년도까지 해서 얼음골 지역에 오수처리시설과 오수처리장을 해결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공원내 등산로 정비입니다. 이것은 공원 안에 등산로 해서 도비를 우리가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도비 50%를 지원받아가지고 제일관광에서 내년에는 백운산 올라가는 거기에 등산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중간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원내 방송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754만 2천원인데 이것은 호박소계곡에 방송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절기에 피서객들이 많이 와가지고 계곡에 야영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질서계도차원에서 꼭 방송시설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 및 양묘장관리 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예년에 하던 사업에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밑에 시설비에 생활주변녹화공간 사후관리 하여 3억 9,700만원 이 부분은 시내 조경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고 가로변조성 해가지고 8천만원 계상한 이 부분은 현재 수산에서 초동간 지방도가 개통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가로수를 식재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 도심속 자투리땅 소공원 조성해서 3억 5,300만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 삼랑진 IC 나오는 쪽에, 그 다음 상남중학교 앞에, 그 다음 대동아파트 앞에 이 부위에 현재 소공원을 조성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548페이지 도시림 실태조사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760만원 매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녹색공간조성 해가지고 역시 보조사업으로 공유지 도시숲 조성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에다 특별히 건의를 해서 했습니다만 성당뒤에, 지금 밀양성당 뒤에 대공원이 있습니다. 산 쪽에 있는데 그 부분에 우리가 사업비를 좀 끌어오기 위해서 도에다 건의를 해서 2억의 사업비를 국․도비해서 1억 3천만원을 확보해서 총 사업비 2억원으로 그 부분에 조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녹지 및 양묘장관리 인건비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49페이지 일반운영비 이 부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50페이지 재료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에 550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시설비. 시청 뒤 연못공원관리 해서 3천만원 확보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시청 뒤에 지금 조경을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면적이 약 21,000㎡ 정도 되는데 저부분에 나무를 심어놓고 조경을 해서 놔둘 것이 아니고 상당기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리를 위해서 3천만원 계상해 놓았고 또 국도25호선 등 덩굴제거 하는 이 부분은 수산에서 예림까지 오는 그 구간에 보면 국도25호선 양 도로변에 칡넝쿨이라든지 넝쿨이 엄청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거와 관련해서 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551페이지 이것은 가로수 정비와 관련된 것으로 매년 우리 관내 전 지역에 대한 가로수 정비가 되겠습니다. 1억원 확보되어 있고 역광장 수목관리 3개소 1,200만원, 다음 밀양대공원 관리 해가지고 3천만원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공원 박물관과 독립기념관 앞에 올해 이월된 사업을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아마 봄에 공사를 할 것입니다. 조경이 끝나고 나면 이 부분도 조경만 해놓아 되는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3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중앙분리대 및 녹지관리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관내 도로에 중앙분리대에 조경이 되어 있고 또 신설해야 될 부분이 동문고개 쪽에 지금 도로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또 신설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 관리를 위해서 3천만원 확보되어 있고 그 다음 삼랑진 숭진마을 숲길조성 하는 이 부분은 아마 밀양대학교앞 부분에 농로, 농수로 옆에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한 그런 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숲길조성, 꽃길조성을 위해서 3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가로등 걸이화분 설치 1억 확보했는데 이것도 올해 처음으로 확보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관내에 큰 행사가 보면 주로 봄에 아리랑대축제, 여름에는 여름공연예술축제 해서 외부에서 관광객이나 많이 오는데 시내에 실제 조경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들 예산 투입하는 것이 별로 없다보니까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경부분 이런 것이 좀 미약하다 이래서 저희들도 관내 교량 제1밀양교라든지 제2밀양교 남천교라든지 그 다음 밀주교라든지 또 예림교라든지 여기에, 또 시내 주요 간선도로변이라든지 여기에 가로등에다 걸이화분을 설치해가지고 이런 큰 행사 기간에 도시가 아름답도록 그렇게 조경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유채꽃 단지 조성 이 부분은 역시 가곡동, 삼문동에 매년 유채꽃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꽃길조성, 꽃동산조성 관리, 화분꽃식재 이 부분은 읍면동에 저희들 주로 예산을 배부를 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예산이 조금 작년에 비해서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까지는 보면 읍면동에 꽃길조성한 것이 상당히 미약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다른 시군에 가면 꽃길이 참 아름답고 많이 활기찬데 우리가 이 부분에 좀 소극적이다 이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의욕적으로 읍면동에도 꽃길을 사철 꽃이 바뀌면서 아름답게 조성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림실태조사 이 부분은 우리 5개 동과 2개 읍에 대해서, 이런 지역을 도시지역이라 합니다, 저희들 사업목적으로 볼 때. 도시지역에 대한 숲상태 조사를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간선도로변 선형녹지조정 이 부분도 올해 첫 사업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것이 현재 작물시험장 쪽에서 영남병원 앞 오는 이 큰 도로변에, 6차선 도로변에 보면 가로수만 식재되어 있고 실제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선형녹지라 해가지고 관목을 심어가지고 보도와 차도 구분도 되고 또 가로수 밑에 하단부에 심어가지고 상당히 아름다운 어떤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이것 또 다른 어떤 도시지역에 가면 큰 도시지역에는 다 식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늦습니다만 저희들도 빨리 도입을 해서 이것을 식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밑에 자산취득비에 드럼모아 구입비. 이것은 잔디를 깎고 나면 자동 모으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상당히 지금 현재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1대 더 구입하기 위해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연공원관리 시설비에 얼음골 공중화장실앞 토지매입 해가지고 1,200만원 이 부분은 뭔가 하면 얼음골 입구에 들어가기 전 좌측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개인한테 얼음골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화장실을 짓고 나서, 얼음골 화장실 하단부에 보면 길과 그 사이에 개인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금 보상이 안된 상태라서 민원도 있고 해서 이 부분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할 계획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 밑에 부분은 우리 산림녹지과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넘겨가지고 이런 사항이 되겠고 다음에 552페이지 하단부 맨 끝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70만 9천원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2007년도에 저희들이 태풍 에위니아 복구공사를 하고 그때 총 공사비가 2억 2,366만 9천원인데 저희들 그 당시에공사비가 2억 2,159만 3천원 해서 공사를 집행하고 잔액이 207만 6천원 남았습니다.
207만 6천원 남았는데, 우리가 국비를 반환 안했습니다. 안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그냥 세입을 잡았습니다만 이 부분이 환경부에서 아마 자체감사를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국비반납 안한 것이 지적이 되어가지고 천상 70만 9천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순자 위원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산림과장님은 일에 대한 욕심이 아주 많으신 것 같습니다. 또 그 욕심이 많으신 만큼 모든 사업도 다 잘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534페이지 사자평 억새군락지 조성 연구용역비로 4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사자평은 이미 억새군락지라고 보는데, 전국에서도 유명한 억새군락지로 알고 있고 이렇는데 용역비가 이렇게 들어 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예. 그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자평 하면 옛날부터 억새로 유명했는데 지금 실제 사자평에 올라가 보시면 사자평에 산불이 안난지가 저희들 알기로도 15년 내지 2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산불이 거의 2, 3년에 한번 정도 산불이 나다보니까 큰 나무가 못 자랐고 또 그 당시에는 사자평 주변에 장사하는 사람들 화전민들이 살다보니까 농지를 가꾸고 해가지고 주변에 큰 나무가 없다보니까 전부 억새가 자랐는데 사자평 주변에 상가가 철거되어버리고 산불이 근 20년간 안나다 보니까 떡갈나무 안 있습니까? 상수리나무, 도토리나무 이것이 자라가지고 전체가 숲을 이루어버렸습니다. 그게 무려 높이가 4m, 5m 되는 것이 전체 사자평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적으로 그 밑에 억새가 자라지 못해 죽어버리거나 약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면 억새는 안보이고 전부 도토리나무밖에 안보입니다. 그래서 사자평에 와서 억새를 보고 싶어 하는데 볼 수가 없습니다. 전부 와가지고 실망을 하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분이라도 군락지를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관광객이나 등산객한테 실망을 주지 않고 우리가 또 관광지를 하나 개발하고 또 유지보수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용역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 양순자 위원과장님은 각오가 대단하시니까 믿기로 하고 그러면 용역이 끝나고 나면 더 넓혀 하는 것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용역을 하게 되면 아마 환경관계나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아마 표충사 쪽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욕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환경단체라든지 이와 관련한 조예가 있는 사람들하고 전부 협의를 해가지고 용역을 추진하고 나면 이 억새군락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위치에, 어느 면적으로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그 용역에 따라서 아마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 양순자 위원그러면 거기 조성비는 어느 정도 들것이라고 대충 예상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현재는 사업비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용역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 양순자 위원그리고 542페이지 한 번 더 드려 보겠습니다.
542페이지 일반운영비가 2,600만원 넘게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업비가 아니라고 보는데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오른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예. 이 부분에는 그렇습니다. 주로 산불과 관련한 우리 자체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산불과 관련해서 본청에도 산불관계 종사하는 직원들이 있고 또 읍면에는 읍면동에 직원이 있고 산불감시원, 산불진화대 많은 인력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여기에 따른 수용비, 또 급량비, 공공운영비, 연료비 이런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특히 한 2,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도 돈이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산불진화장비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특히 저희들 등짐펌프, 갈고리 산불 끄는 장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랜턴 뭐 이래가지고 잡다하게 있는데 금년도에만 해도 18종 정도 구입을 했고 많이 구입을 워낙 소비량이 많다보니까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2,600만원 정도 증액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진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진곤 위원설명과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지금 밀양대공원 조성하는 곳에 조성 대체수종은 어떤 것으로 선택하실 것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대공원 안의 조경은 지금 현재 계약을 의뢰해놓고 있습니다.
계약을 의뢰해놓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난번에 의회에 저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습니다만 그 안에는 주로 수종이 외래수종은 가급적 안 심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안 심고 주로 소나무, 또 가로수도 어떤 우리 이팝나무라든지 느티나무라든지 이런 수종을 주로 심고 또 앞에서 봐가지고 앞부분은 도로변에서 봐가지고 박물관이나 독립기념관 경관에 방해가 안 되도록 그런 부분은 키가 작은 관목종류로 심고 하여튼 조경하는 각 부분에 저희들이 박물관과 독립기념관에 어울리게 수종이라든지 이런 것 신경을 쓰고 특히 주차장주변에 큰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조경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별도 세부사항이 위원님 필요하면 그 사항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손위원님 찾아가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진곤 위원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소나무가 자꾸 죽어가고 고사되고 소나무가 과연 그렇게 인기 있는 수종도 아닌데 좀 조화롭게 구색을 갖추어서, 또 박물관이나 대공원이 훤히 지나가면서 보이려면 단풍나무도 좀 낮은 단풍나무 원단풍이나 그런 것 넣고 해서 조화롭게 가꾸어 놓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이야기를 드립니다. 표고버섯 간이저장시설이 표고버섯 재배농가가 몇 농가 됩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표고버섯 재배농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한 25농가 정도, 대략 25농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손진곤 위원표고버섯 재배농가 간이저장시설이 1차는 몇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했죠? 그리고 지금 또 4천만원 저장시설 지원되는 것이죠?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아마 이 사항은 이것도 역시 이병희 의원 도재정 건의 지원사업 이래가지고 도비로 4천만원을 해서 표고작목반하고 되어 가지고 그쪽에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손진곤 위원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잘 좀 챙겨보시고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와 관련되었던 지역특화사업이 대추와 관련되어서 산림녹지과에서 지원하게 되는데 뭐를 해야 될지를 작목회하고 사전에 의논을 해서 세밀한 계획 없이 그냥 나눠 먹기식 해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싶고 지난번에 산림 박람회 행사 진주 수목원에서 했지요. 거기에 참여했던 임산물 재배농가들이 가서 보고 판매 홍보부스를 어디 저 가쪽에 해가지고 뚝 떨어진 곳에 하다보니까 아주 효과가 없었다 하는데 사전에 미리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내년에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숲 탐방로 조성사업은 위치는 어느 곳에 하실 계획입니까? 544페이지. 용두목 산림욕장 및 삼문송림시설 보수 밑에.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예. 숲 탐방로 조성 이 부분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으로 두 가지 사업입니다. 노선이 2개입니다,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첫째 하는 노선은 내일동에 있는 동문고개에서 부터 해가지고 화장막 쪽으로 해가지고 고개를 넘으면 화장막 쪽에서 보면 옛날 한양 가는 길이 있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때 말 타고 한양 가던 그 길이 지금도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해서 대공원 조성하는 입구까지 오면, 대공원 조성하는 데서 추화산 올라가는 이 등산로, 도로에 들어가는 그 부분 연결되는데 까지 그 부분을 하나 연결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을 하면 저희들도 옛날 그러니까 영남루 관광을 한 사람이 걸어서 그 길을 따라오면 대공원까지도 올 수 있게. 차를 이리로 보내버리든지 하고 그렇게 오면 영남루에서 올라가 가지고 영남루 읍성 둘러보고 동문고개 내려와 이 길을 타고 오면 바로 대공원까지 올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옛날 한양 가는 길, 구 한양 가는 이것을 하나 복원하고 또 하나는 금시당.
가곡동 일자봉 등산로 그 밑에 있는 금시당에서 금시당 아래 강 바로 위쪽을 해가지고 용두목 산림욕장 입구까지, 그 입구에서 강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면 강 바로 위쪽에 보면 숲길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길로 자전거도 다니고 한 길이 있는데 그 부분이 현재 숲이 지금 잘 조성되어 가지고 여름에는 가면 하늘이 안보일 정도로 숲이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만 해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산책삼아, 또 젊은 청소년들이나 노약자들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자연 숲길 탐방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 손진곤 위원탐방로를 조성하면 거기에 이 길이 있는지 그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옛 이야기 거리를 만드는 것이 참 좋겠다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가미를 해서 조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참고를 하겠습니다.
○ 손진곤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지정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곤 위원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답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536페이지에 보면 산불 무인카메라 유지보수에500만원 있는데 카메라 1대가 얼마짜리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이 카메라가 현재 우리 밀양에는 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3개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 국․도비를 보조해서 했는데 1개에 5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산내 오치 산꼭대기에 가면 하나 되어 있고 삼랑진 만어사에 가면 하나 설치되어 있고 무안 영치산에 가면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가 현재 우리지역을 커버하고 있는데 저 욕심 같아서는 1-2개 정도 더 달면 아마 밀양전체를 우리 산림과에서, 시청에서 보면 다 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내내 돌아가면서 전체를 다 비추기 때문에 어디서 연기가 나는지 불이 나면 어디서 하는 것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마다 보면 산꼭기에 있다 보니까 벼락이 칩니다. 벼락이 치다보니까 자꾸 탈이 나고 이러다보니까 내내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경비가 필요해서 유지보수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 지정곤 위원그리고 과장님 54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가로변 조성에 올해는 수산에서 초동간 도로에 가로변 조성 이래가지고 사업비가 있는데 저가 알기로는 지난번우리 동료위원도 몇 번 저한테 그런 문의가 있더라고요. 상남 대동아파트에서 하남까지 가는데 1차로 조성을 했는데 전부 고사 다 되어버리고 지금 죽은 것은 제거를 해버리든지 또 2차도 심어놓고 이렇더라고요. 도로에 지형상 형편에 안 맞는 수종을 심어 고사된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번에 수산에서 초동간은 그 지역환경과 또 수종이 잘 살 수 있는, 또 보기 좋은 수종을 선택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남 대동아파트에서 하남 수산 거기까지 국도 25호선 도로변에는 메타세콰이어가 지금 식재되어 있습니다. 메타세콰이어 하고 그 다음 일부 잣나무가 식재 되어 있는데 그 메타세콰이어는 많은 사업비를 들였습니다. 특히 도에서 도비가 거의 저가 알기로 6, 7억 정도 와가지고 도비를 가지고 김혁규 지사님 계실 때 도비를 얻어가지고 식재한 것인데 아마 저 도로를 조성할 때 도로 양측, 도로 사면에 보면 전부 자갈이라든지 이런 토양이 흙이 많은 부분이 아니고 자갈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어 가지고 제방이나 도로를 만들다보니까 상태가 상당히 안좋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메타세콰이어 심으면서 그 뿌리가 닿는 부분에 흙을 충분히 넣고 했습니다만 또 비가 온다든지 특히 가뭄이 심할 때는 그것이 한해를 받기 때문에 물을 저희가 내내 주고 했습니다만 이게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한해를 많이 받습니다. 물이 빠져 나가버리고 이래서. 그래서 자꾸 고사가 됩니다. 고사되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도비를 얻어가지고 많이 보식을 했습니다. 많이 보식을 했습니다만 또 해마다 자꾸 죽는데 아마 저희들 볼 때 2, 3년 두고 이제는 숫자가 고사되는 것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차츰차츰 보식을 하다보면 아마 한 5년 정도만 지나면 저것도 유명한 어떤 메타세콰이어 거리가 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년간 저기에 대한 꾸준한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고 또 수산하고 초동간 지방도 이 부분에는 이번에 가로수용역을 줘놓았습니다. 내일모레 우리가 용역 중간보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대학교수들한테 용역을 줘놓았는데 그분들이 아마 가로수 관계나 이런 것을 전부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어떤 수송,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지 검토를 하니까 그분들계획이라든지 자문을 받아가지고 좋은 수종이 식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정곤 위원과장님 마지막으로 550페이지에 재료비가 있는데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이것은 거의 우리 밀양에서 구입을 하지요?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예. 이것은 거의 물론 우리가 품의를 내어 회계과에 넘깁니다만 회계과에서 관내에 있는 퇴비공장, 관내에 있는 농약방 전부 관내 구입이지 관외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과장님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작년도에 2개소 보수를 했는데 12월말까지 집행을 다 하겠다 했는데 집행 지금 되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까지는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었는데 그것이 천만원인데 올해 집행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예. 집행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집행이 다 되었는데 작년도에, 이것 3개소가 있다고 그랬죠?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예.
○ 위원장 정윤호3개소가 있는데 2개소는 작년도에 보수를 했고 올해 그러면 536페이지 국․도비 포함해서 500만원 1개소 보수하기 위해서 잡아놓고 뒤에 542페이지에자체사업비로 800만원 보수비를 잡아 놓은 것은 3개소 중에 올해 2개소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1개소만 한다고 국․도비 신청을 해서 부족하다 싶어서 자체예산으로 800만원 별도로 잡은 것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이것 수리를 하다보면 1개 수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상외로 많이 들어가는데 앞에 536페이지 이것은 국비 200만원 주고 또 도비 몇 % 부담해 90% 하니까 시비는 210만원 부담해라. 이 부담률을 맞추다보니까 이것은 500만원을 맞춰놓은 것이고 이 500만원 가지고 실제 수리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운영하기로는 부득불 우리 자체예산으로 확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
○ 위원장 정윤호아니 아니 작년에 2개소를 수리하는데 천만원을 가지고 2개소를 수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개소에 500만원이라는 것이 되는데, 올해 2개소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국․도비 신청을 할 때는 1개소 수리에 500만원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국․도비가 1개소 것만 내려온 것 아닙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청을 많이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이것 있는데 마다 시군에 떡 갈라 주듯이 조금 조금씩 주다보니까 돈이 턱도 없이 작게 오니까 부득불 이것은 해마다 올해 수리를 다해놓아도 여름철을 지나다보면 낙뢰가 치고 하기 때문에 거의 다 카메라나 이런데 맞아가지고 부서지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을 한군데뿐만 아니고 어느 군데 탈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수리비나 유지보수비를 확보해야 정상적인 가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부득불 자체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그러니까 올해 2개 하는 것은 일단 500만원씩 2개 수리를 했다 그죠? 그렇게 했는데 올해 1,300만원을 잡아놓은 것은, 우리 자체예산을 가지고 잡아 놓은 것은 또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낙뢰로 인해서 올해 수리했던 것이 내년에 또 고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잡아놓는다 그것이죠?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예.
○ 위원장 정윤호장태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태철 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528페이지에서부터 531페이지 상단까지 보면 민간이전자본보조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손진곤 위원이 말씀하다시피 이중지원이 되지 않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예. 그것은 틀림없이 이중지원이 안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태철 위원533페이지 숲가꾸기 사업. 이제는 경제수림으로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느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예. 숲가꾸기는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나무가 산에 심겨있는 것이 큰 나무, 작은 나무 소물게 심겨져 있다 보니까 이 나무가 제대로 성장을 못합니다. 서로 나무와 나무 간격이 좁아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불필요한 나무들은 제거를 해줘야 옳은 나무로 자라가지고 숲이
○ 장태철 위원즉 간벌사업으로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숲가꾸기가 간벌사업입니다.
○ 장태철 위원그러니까 표기가 그렇게 되어서 본 위원이 그런 말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조림식재를 할 때는 경제조림수로 그렇게 생각하셔서 가꾸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번 주지를 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예.
○ 장태철 위원534페이지 양순자 위원이 말씀하신 사자평 억새군락지 조성 여기는 산들늪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이 부분은 산들늪과 관계없이 사자평 전체에 관광객이나 등산객이 와가지고 억새를 찾으려니까 못 찾으니까 어느 위치에다 등산객한테 오면 억새군락지를 볼 수 있게 만들어 줘야겠다, 이제는. 이것 놔둬버리니까 상수리나무나 도토리나무 활엽수가 다 차지해가지고 숲을 이루어 버리니까, 저절로 없어져버리니까 우리가 인공적으로 어느 위치에 숲을 제거하고 억새군락지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만들어주면 좋은지 이것을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한번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 장태철 위원용역을 줘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차라리 이 4천만원 용역비가지고 잣나무 제거해 버리면 억새군락지가 제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지금 산들늪 안에 잣나무 제거는 앞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은 우리 산림청의 국비를 가지고 나무를 식재한 어떤 조림지역입니다. 거기도 많은, 앞에 여기처럼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국비․도비․시비를 들여가지고 나무를 심어 놓고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산림부서에서 나무를 제거한다는 것은 이것은 법령에도 없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습지로, 산들늪 습지로 지정한 환경부에서 습지보호차원에서 이것을 이식을 하든지 제거를 한다든지 하면 그쪽 부서에서, 기관에서 알아서 하라 저희들은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단지 저희들 억새하는 이 부분은 산들늪을 떠나서 사자평 전체 어딘가에 억새군락지를 만들어가지고 등산객이나 관광객이 와서 사진도 찍고 구경도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임의대로 하면 환경단체나 또 더구나 산의 지주인 표충사 측이나 이런데서 의견조율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전문가가 나서가지고 어딘가 해야 무슨 여러 기관단체에서 조율이 되지 우리가 만약 시가 일방적으로 어디 숲을 제거하고 하면 이 단체, 저 단체또 사찰측 이래서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다 용역 의뢰줘가지고 해야 뒤탈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 장태철 위원예. 용역을 줘서 만약 환경단체나 표충사나 또한 주민들이나 이해가 안가면 이 사업은 용역 줘가지고 추진을 하지 못 한다 아닙니까? 그죠.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그런 것 할 때, 아마 용역을 추진할 때 사찰이나 환경단체나전부다 조율을 할 것입니다. 조율을 하고 아마 간담회도 갖고 사전에 한번 조율을 해가지고 그런 문제 전부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용역이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 장태철 위원예. 과장님의 앞으로의 추진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임도시설에 부북 무연의 임도에 포장을 하시겠다고 이랬는데 이 부분 포장도 중요하지만 기 포장되어 가지고 중간 중간 비포장으로 그냥 되어 있는 것이 세굴이 되어가지고 즉 말해서 뼈다귀만 남아가지고 차가 못 다닐 이런 정도의 시설이 되어 있는 데도 포장이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새로 포장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도 보강차원에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한번 보시고 그러한 곳이 있으면 그렇게 보강을 해주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예. 우리 장위원님 말씀처럼 부북 무연에 하는 것은 신설입니다. 포장이 아니고 우리가 신설계획이 있거든요.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올해 산내 오치 쪽에 했듯이 내년에는 부북 무연 쪽에 임도가 가다 완전 개통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해서 개통을 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을 신설 임도개설을 하고 또 이 사업비 중에서 일부분은 구조개량 해서 경사가 심한 데라든지 이런 데는 세굴이 많이 되어가지고 임도구실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도개설 해놓은 부분 중에서. 그런 급한 부분이 나오면 그런데는 구조개량을 별도 급한 부분 찾아가지고 장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은 우리가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태철 위원538페이지 위에서 셋째 등산안내인. 우리가 등산안내인이 과연 필요한지, 이정표만 잘 세워놓으면 안내인이 필요 없는데 우리 밀양에서 과연 이 안내인이필요한지, 요구를 하는 그러한 단체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이 시책은 산림청에서 내년도 2009년도에 첫 시책으로 도입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아직 지침을 안 받았습니다. 안 받고 사업비만 국비․도비 해가지고 몇 % 확보하라 해서 했는데 저희들 내시된 것 보면 등산안내인 해가지고 우리가 1명 확보해가지고 아마 유명한 등산로라든지 이런데 가면 등산안내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나무이름도 가리켜주고 유래도 설명해주고 이런 것 하라고 산림청에서 이 시책을 도입을 한 것 같습니다. 전국에 다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밀양 같은 곳은 1명을 인원 배정 해가지고 예산 국․도비를 내려준 것 같습니다.
○ 장태철 위원인원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는 안내인이꼭 필요하다면 각 등산로마다 한사람씩 그렇게 배치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39페이지 상단에 보호수정비인데 이 보호수를 일전에 많이 지정을 해서 그렇게 가꾸어 보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다시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541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계톱․동력청공기 구입인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 대인데, 지금 몇 대를 구입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지금 정확한 물량은 저희들 현재 통계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안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 작업반이 보통 재선충관계 광역방재단이 보통 기계톱을 가져 나가는 것이 4개조 정도 가져 나갑니다. 가져 나가서 하기 때문에 이 톱이 하다보면 망가지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보충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 장태철 위원542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산불진화장비구입 2,500만원, 그 칸 말미에 산불진화장비 및 감시초소 수선비 700만원. 700만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 하나 하나씩 모아서 돈이 되는 것인데 산불진화장비 위에도 구입하고 밑에도 같이 구입하는 이러한 사항, 그리고 산불진화장비가 1개 얼마인데 이렇게 많은 구입이 왜 필요한지, 우리가 한번 출동하면 산불진화장비가 많이 망가지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이 산불진화장비라는 것은 주가 둘러메고 하는 등짐 펌퍼, 갈고리, 또 불 오게 하는 랜턴, 모자, 장갑 이런 것이기 때문에 주로 소모품들입니다.
소모품들이기 때문에 하다보면 망가지고 부서지고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기고 이 산불진화장비는 그렇고 밑에 이 부분은 산불진화장비 및 감시초소 수선비입니다. 앞서 이야기 했지만 산불진화장비 기계톱 같은 것 기계톱날이 망가지고 무엇이 부서지면 하면 수리해야 되고 감시초소도 우리가 감시초소가 산에 14군데 있습니다. 산에 높은데 14군데 초소가 있는데 초소 여기도 보면 문이 부서지고 지붕이 부서지고 비바람에 부서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수리하기 위한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 장태철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두목 재해위험지 정비. 이것 천경사 위에바위가 지금 굴러 떨어질 것 같아서 제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많이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예. 거기에 저도 현장에 가보고 해 놓았습니다만 금년초부터 해가지고 바위가 추락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바위를 제거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현재 여건을 보면. 그 바로 밑으로 등산로가 있고, 용두목 끝나는 횟집 쪽에서 계단식으로 된 등산로가 있는데 그 등산로를 현재 막을 수도 없고 입장이 그래서 지금 현수막하고 입간판만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낙석주의해라고 하면서 해놓고 있는데 가다 누가 떨어져버리면, 사고가 나면 큰 문제가 생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등산로를 지금 우회시켜야 됩니다. 그렇다고 시내 사람들 그리로 올라가는 길을 막아버릴 수도 없고 지금 입장이 그래서 부득이 등산로를 우회시켜 개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계상을 했습니다.
○ 장태철 위원그 바위를 제거하면서 천경사에 어디 피해가 갈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지금 제거를 못합니다. 지금 그 바위가 있는 그 부분은 우리가 사유지가 아니고 국유림인데 국유림관리사무소에 말해도 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도 그 바위를 퍼뜩 제거를 못합니다. 그것을 제거하려 하면 밑에 집도 잘못하면 부서질 위험도 있고 횟집 쪽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대로 놔두고 단지 등산객이 올라가는 것을 그쪽으로 못 가게 우회를 시키든지 무슨 그것을 해야 등산객이 피해를 안 당할 것이다. 그래서 바위는 일단 지금 그대로 놔둘 것입니다. 놔두고 저희는 손을 못 대고 등산로를 우회를 시키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해서 등산로를 우회시켜버리고 그 부분은 앞으로 폐쇄를 시키든지 무슨 그런 방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 장태철 위원그러면 임시방편으로 등산로를 우회시킨다. 그러면 그 바위는 언제든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문제점의 바위 아닙니까? 그러면 제거하는 것이 맞지않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제거를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현실적으로 현재 장비라든지 기술로서 잘못 제거를 하다가는 절에도 피해가 갈수가 있고 자칫하면 민가에피해가 갈 수 있어 지금 손을 댈 수 없는 현재로서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단지그 바위 밑에 등산로가 나있으니까 그 등산로만 폐쇄를 하고 다른 우회로를 만들어주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 장태철 위원549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잔디보호 현수막, 잔디보호 간판제작, 제방조경지 금줄 설치 이것은 어디에 지금 사용하려고 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이 금액은 주가 밀양강 주변이 되겠습니다. 밀양강 주변에 또 아니면 시내 조경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주변에 주로 우리 조경지 관리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 장태철 위원550페이지 맨 말미에 시설비에 시청뒤 연못공원관리인데 지금 그 연못이 물이 고여 있죠? 흐르는 물은 아니죠?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예. 물은 고여 있습니다. 물은 고여 있고 단지 물이 많이 차면 자동적으로 넘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 흐르는 물이 아닙니다.
○ 장태철 위원고이는 물은 잘 썩고 그리고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되고 그리고 녹조현상이 일어나면 보기도 싫고 그렇는데 어떻게 다른 기기를 이용해서 순환식 펌프를 이용해서 순환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우리도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장 위원님 생각처럼 저것을 자연순환식으로 하면 가장 이상적이다 이래서 첫째는 물을 끌어와야 하는데 어떤 강물이나 물을 끌어올 수 있는 물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지하수를 개발해서 하는 방법,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습니다만 우선 저것을 한 것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뒤에 보조구장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개발한 거기에다 같이 연결해가지고 물을 끌어와가지고 보충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수생식물도 심어놓았습니다. 심어놓았는데, 저희들 보고 일주일에 한번이라든지 수시로 보고 우리가 물을 교체를 해준다든지 또 봄이나 여름에는 빗물이 자연적으로 들어가면 그대로 넘쳐가지고 교환되도록 하고 그 외 물이 가물 때는 우리 지하수로 한달에 한두 번 물을 교환해줘 버리기 때문에 아마 물이 썩고 하는 이런 것은 사전에 우리가 방지를 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 장태철 위원거기에 넘쳐서 흘러나오는 수로는 없죠? 잔디로 그냥 흐르죠?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흐르면 그 밑에 수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존 수로와 연결되어 다른 곳으로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 장태철 위원551페이지 얼음골 공중화장실 앞 토지매입인데 이것은 어느 부위를 말씀하십니까? 전에 말썽의 소지가 있는 그 부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분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이 부분은 얼음골 계곡 안 있습니까? 얼음곡계곡 들어가는 입구에, 들어가기 전 우측에 있던 화장실을 뜯어버리고 좌측에 보면 깨끗하게 잘 지어놓았습니다. 얼음골계곡 바로 입구에. 매표소 입구에 보면 지어 놓았는데 거기에 보면 건물 지을 당시에 개인 토지입니다. 개인 토지가 되어 가지고 매입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자기 토지를 화장실에 들어가는 부분만 시에 보상받고 매각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완고히 해가지고 결국 자기가 화장실 건립하는 부지에 들어간 것은 우리가 보상을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만 화장실과 도로 사이에 불과 1m, 2m 폭에 자기 사유지가 들어 있습니다.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매입을 안 하면 자기도 자기 땅에 대해서 권리행사를 할 수 없고 우리도 화장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땅을 안 넘으면 또 들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도 조그마한데 앞에 축대 쪽 그런 부분에 대해 매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 장태철 위원그러면 호박소 들어가는 무슨 절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백연사입니다.
○ 장태철 위원백연사 거기에 문제점은 다 해소가 되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그것도 아직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 중에 있는데, 어제 아래도 하고 지금 계속 전에 손영기 의원님께서 돌아가시고 지금 자제분이 소송 인계를 받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호박소 주차장 안에 있는 자기 사유지를 우리한테 매각을 하라. 매각을 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보상을 하고 감정가대로 우리가 보상을 하고 매입을 하겠다 하니까 감정가대로는 절대 안 팔겠답니다. 평당 100만원 정도를 요구하니까 우리와 계산이 안 됩니다. 몇 배 하니까, 계산이 안 되니까 얼마 전에도 지원장이 조정까지 했는데 조정하는 가운데서도 내나 그런 식의 요구를 하니까 우리가 도저히 그렇게 되면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자기는 또 사용료를 내놔라. 사용료도 옛날부터 소급해가지고 내놓아라 이렇게 하는 식인데 우리도 그럼 우리는 사용료를 못내겠다. 그때 너희가 일단 사용동의를 했고 우리가 주차장 만들어 놓아 너희도 같이 쓰고 했는데 우리는 실컫 공사비 들여가지고 주차장 만들어놓고 했는데 너희도 같이 쓰는데 우리는 못내겠다. 또 우리는 이것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차료를 조금 받지만 실제로 여기 도로관리라든지 우리 인건비라든지 청소비라든지 다 제하고 나면 별로 남는 것도 없다. 그러니 너희한테 줄 것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자기들은 끝까지 자기 나름대로 계산해가지고 얼마 내놓으라 하고 아직까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장태철 위원아무튼 소송계류 중에 있다니까 어떻게 하든지 승소를 해서 그렇게 마무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우리 장태철 위원께서 질의한 용두목 재해위험지 정비. 이것 본 위원은 혹시 그쪽에 옹벽을 설치하고 이러는가 싶어 깜짝 놀랐습니다만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이용객들의 요구대로 등산로를 우회를 시키겠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인 허홍 위원께서 아마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여러 수차례 건의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허홍 위원이 건의하는 것이 결국은 등산로를 이용하는 등산객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분들의 요구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산림욕장에 보안등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 보안등 설치를 아주 잘합니다만 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시간 타이머를 해서 밤 10시 넘으면 등산객들이 주로 없을 것 아닙니까? 10시 정도 되면 소등을 하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내일은 한전 765관계로 하루 휴회를 하고 모레 10시에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에 대하여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손진곤, 양순자, 장태철, 정윤호, 지정곤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우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김진구
상하수도과장 이병곡
환경관리과장 백문종
산림녹지과장 박노대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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