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11월 25일 (금)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24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의된안건
o5분 자유발언
- 배심교 의원
- 조영도 의원
1. 제24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석희억 의원 외 5명 발의)
4.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밀양시장)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o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 08분 개의)

○ 의장 정정규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박영수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박영수의회사무국장 박영수입니다.
제24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53조 및「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2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4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의장께서 제안하신 제24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석희억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그리고 배심교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진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밀양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밀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포함한 11건의 조례안과 밀양공연예술축제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을 포함한 15건의 동의안, 밀양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예, 박영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배심교 의원


- 조영도 의원

○ 의장 정정규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배심교 의원, 조영도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심교 의원 나오셔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학생들의 현장교육 강화를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심교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정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열린 행복도시 힘찬 미래도시를 위해 노력하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심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밀양시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교육과 밀양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밀양에는 영남알프스로 둘러싸인 고산준령의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환경과 영남루, 표충사, 얼음골 등 수많은 문화재와 관광지가 있으며 김종직 선생, 사명대사, 윤세주 열사, 김원봉 장군 등 우리 민족사에 큰 영향을 끼친 많은 인물들을 배출한 고장입니다. 오늘날에도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이어가면서 밀양의 정체성을 지켜가고 있고 근래에 의열체험관, 우주천문대, 밀양아리나 등 다양한 시설들이 생겨남에 따라 새로운 도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밀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문화와 정서가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밀양의 자랑과 멋, 많은 볼거리들을 지역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밀양시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지역 고유의 문화와 정서를 배울 수 있는 맞춤형 지역특화교육사업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입니다. 밀양이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길러 지역 발전의 주역으로 성장시켜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밀양만의 차별화된 교육이 필요합니다. 바로 학생들이 밀양을 제대로 알고 배우며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밀양형 교육시스템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러한 학습 과정을 통해 자라나는 학생들이 밀양에 대해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밀양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자랑스러움도 느끼며 밀양에 대한 공동체 의식과 정체성을 확립해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길러진 고유한 정서는 밀양에 있을 때는 물론이고 밀양을 떠나도 고향을 기억하고 추억하는 애향심을 불러일으키고 자연스레 찾게 되고 세상을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밀양형 교육의 첫걸음으로 밀양의 학생들이 관내의 문화와 역사 공간, 관광지 등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의무적 교육시간 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내 학생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분기별 일정 시간을 영남루, 얼음골, 표충사 등의 명승 유적지와 의열체험관, 충혼탑, 박물관, 우주천문대 등의 현장을 탐방 학습하는 의무교육 시간이 편성될 수 있도록 밀양시는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첫 번째, 학생들의 소속감과 정체성 형성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지식과 정보전달 위주의 교육보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체험과 감상을 통해 호기심과 의욕을 자극하여 능동적인 학습 방식을 습득할 수 있으며 내용을 직접 보고 관찰하면서 탐구력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한 예로 우주천문대의 외계인대축제나 의열체험관의 의열단이 되기 위해 지령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식의 체험 등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더욱 깊은 관심을 이끌어내며 스트레스 해소로 건전한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밀양시의 시설문화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밀양시의 노력으로 의열체험관, 의열기념관, 우주천문대, 시립박물관 등 우리 밀양시를 부각시키고 미래 동력이 될 만한 많은 시설과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비해 체험관이나 기념관, 박물관, 충혼탑 등 많은 시설들의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는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 등을 통해 이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시선에서 경험하고 느끼면서 장점과 단점을 피드백하여 시설의 개선책을 제시해줄 것입니다. 세 번째, 홍보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현장학습을 실시했던 학생들의 입과 손을 통해 관련된 사항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SNS를 잘 다루므로 학습을 통한 부수적인 홍보 효과도 발생할 것입니다. 저는 현장체험학습이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고 우리 밀양시의 시설, 문화재 등의 활용과 홍보를 통해 상생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인구감소 위기의 시대, 내일을 준비하는 농부의 마음으로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이 의무교육 과정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배심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영도 의원 나오셔서 “밀양시 농촌인력 확보를 위한 계절근로자 운용 방안에 대하여”에 대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도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정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일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영도 의원입니다.
최근 안타깝게도 불의의 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킨 이태원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안전 문제에 대한 경고등이 켜지고 후속 조치로 각종 안전 관련 매뉴얼 점검의 기회가 된 바 있습니다. 참사의 가장 큰 사유는 이전까지 별 탈 없던 안전 문제에 대한 고민의 부재 및 미온적 대응이 대참사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 농업의 현장에도 다양한 직․간접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출산율 감소로 인한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 사회문제뿐 아니라, 농자재 가격 인상, 최근 유류비의 급격한 상승, 치솟는 인건비, 알면서도 묵인할 수밖에 없는 불법체류 노동자 문제 등 농업인의 시름은 깊어만 갑니다. 행정기관에서는 농민들의 고충에 안이하게 대응하지 말고 해결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시행하여 지금 주어진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력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농촌 지역에서 합법적인 근로자 활용이 가능하도록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에 최초로 충북 괴산군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20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양질의 노동력 확보,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 해결, 불법체류 노동자 문제 해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로 매해 가파르게 배정 노동자 수를 늘리며 농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밀양시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밀양시는 경상남도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손에 꼽히는 농업도시입니다. 밀양시는 2020년 기준 농업소득이 국내 평균 대비 4배에 달하는 실적을 거두고 있으며, 시설재배 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는 농업 대표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소멸 위기에 더해 농촌인구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외국인 근로자 수급에 특히 신경 써야 하는 지역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밀양시는 정부에서 2015년 이후 성황리에 추진 중인 계절제근로자 제도를 한 번도 도입운영한 바 없으며 금년도에 뒤늦게 사업을 도입하려 했으나 그마저도 네팔이라는 국가와 자매결연(MOU)만 하고 사업 시행 계획이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국내 입국한 네팔 외국인 근로자의 무단 이탈 사례가 많아 본국에서 송출 제한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타 시군구의 계절근로자 제도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운용방안 제시 및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잘 정착시키고 안정화하려면 여러 노력들이 필요하겠지만 첫째로 무단이탈자를 최소화하고 방지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자매결연(MOU) 국가를 선정할 때 타 지자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국가, 즉, 무단이탈자가 적은 국가(도시)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조사한 바로는 필리핀 산후안, 캄보디아 칸달도시 등이 있으며 업무협약 쏠림 현상 등의 방지를 위해 타 시군구에서의 자매결연 추이 등을 예의주시하여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밀양시 내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친척을 초대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는 비교적 무단이탈자가 적은 방식으로 밀양시에서도 친인척 초대를 통한 인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면 효과적인 제도로 정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통역 인력을 채용하여 소통의 부재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농장주와 근로자 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을 경우 갈등을 초래하고 무단이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통역 인력을 통한 농장주와 외국인 근로자 간의 원활한 소통체계를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자매결연 국가에서 결혼이민 온 외국인을 통역업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함으로써 무단이탈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여 무단이탈 문제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밀양시에서도 자매결연 국가의 근로자나 결혼이주자 등을 통역 인력으로 채용하여 지원함으로써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농번기에 효율적으로 노동인력을 분산 배치하기 위해 행정 처리업무에 노력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사계절 중 한철 농번기가 아닌 딸기고추깻잎 등 다양한 작물을 키워 사시사철 다양한 시기에 농산물 수확 및 그에 따른 근로자 수요가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농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최대한 적시 인력배치가 가능하도록 법무부에서 배정해준 인력을 한 번에 모두 유입하는 것 아닌 바쁜 시기에 효율적으로 분산하는 등 계절근로자 배치업무에 특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제출 서류 업무 등 과다한 행정업무가 예상되나 TF팀을 구성운영하거나 행정업무 등 처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법 등으로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를 적극 도입할 것을 요청합니다. 올해 충남 부여, 전북 무주, 임실군 등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으로 도입 초기이지만 농업 현장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성이 있는 농협을 활용하여 농협이 인력배치 등 중간관리자 역할을 대신하고 기숙사를 제공하는 등 지역서비스를 제공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수급하는 형태의 사업입니다. 현실적인 인건비와 하루 단위의 단기간 인력 채용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사업을 조기 확대 추진할 계획임에 따라 밀양시에서도 당장 내년부터라도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농업 현장에 도입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와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를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간 상록수라 일컬었던 고 류달영 선생님은 “농업은 나라의 바탕이며 농업인은 민족의 뿌리”라고 말씀하시며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밀양시는 스마트 6차 농업수도를 지향하는 자랑스러운 농업도시로서 농업 현장에 대표적인 난제인 농촌일손 부족 문제 해소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조속히 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집행기관에서는 배심교 의원, 조영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4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8분)

○ 의장 정정규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30분)

○ 의장 정정규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좌석 배치 순에 따라 석희억 의원, 이현우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석희억 의원, 이현우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석희억 의원 외 5명 발의)

○ 의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정무권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무권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 및 의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4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리는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 각종 조례안 심의,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지방자치법」제51조,「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밀양시장)

(10시 32분)

○ 의장 정정규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일호 시장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박일호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정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민선8기가 출범하여 시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 100년의 담대한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제240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2023년도 본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시정의 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밀양시 발전을 위해 함께 애써 주시고 협력해 주신 정정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을 믿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정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위기의 파고를 시민 모두의 하나 된 힘으로 슬기롭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시대에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인구 감소세는 우리 지역에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무엇보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시정 역량을 결집한 한해였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인 4대 충전 프로젝트를 적극 시행하였습니다. 역대 최대 890억 원 규모의 밀양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였으며 전 시민에게 지급한 일상회복지원금과 상권 르네상스 사업 등은 소상공인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또한 계획했던 성장동력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런 각고의 노력 끝에 다양한 분야의 성과 창출로 밀양의 밝은 미래 경제지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내에 글로벌 종합식품기업으로 성장하는 삼양식품 밀양공장이 준공하여 본격적인 생산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CJ대한통운, 국도화학 등 38개 기업과 1조 700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37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또한 미래 먹거리 산업인 나노뿐 아니라 수소특화단지 조성은 지역을 일으킬 미래 신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밀양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과 중소기업 성장 지원 등으로밀양시 고용지표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고용률은 경남 시 지역 중 2위이며 실업률은 2.4%로 경남 시 지역 중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지역 경제에 윤활유가 될 제63회 경남도민체육대회와 전지훈련, 다양한 대회를 유치하는 스포츠마케팅도 활발히 진행하였습니다. 밀양 농업의 스마트 6차 산업화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미래 농업의 거점이 될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고 청년농촌보금자리와 경영실습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도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밀양물산을 중심으로 한 농업의 구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홈쇼핑 및 수출시장 확대 개척 등으로 농산물 매출량이 대폭 상승하여 실질적인 농가소득을 향상시켰습니다. 우리 시를 찾는 외부 관광객이 3년 연속 7% 이상 증가하면서 청정자연 힐링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내년 준공을 앞두고 막바지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월 개장한 도래재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아리랑수목원은 쉼과 힐링의 메카로 거듭날 것입니다. 지난 4월 준공한 의열체험관과 영남루, 우주천문대 등을 연계한 시내권 관광벨트와 사명대사 유적지, 수산제 역사공원 등 권역별 특화된 관광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3년만에 열린 밀양아리랑대축제는 42만여 명의 방문관광객에게 벅찬 감동과 환희를 선사하며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로서 격찬을 받았습니다. 킬러콘텐츠인 밀양강 오딧세이의 위상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또한 연극인의 향연인 대한민국연극제와 밀양공연예술축제, 문화의 달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지평을 넓혔고 햇살문화도시 사업과 밀양아리나, 밀양문화원 건립 같은 문화예술 활성화 인프라도 확충하였습니다. 나노교 개통을 비롯한 SOC 사업과 밀양형 교통체계 확립,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등으로 밀양의 경쟁력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운영과 아리랑 스마트 그린도시 본격 추진으로 스마트도시 면모를 더했습니다. 올해 본격 운영에 들어간 밀양형 아이키움배움터와 도내 최초로 개원한 공공산후조리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밀양으로 가기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노력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등 35개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국․도비 366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우리가 이룬 성과와 변화는 모두가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23년에는 다양한 현안 사업이 밀양의 큰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결같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심성구지의 자세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밀양의 새로운 미래 100년을 결정지을 대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이 새롭게 도약하는 밀양의 큰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시민이 행복한 미래도시로 향한 힘찬 여정에 의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2023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노융합국가산단 활성화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로 활력있는 경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내년 준공하는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를 기업친화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고도화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미래 신산업의 중심이 될 나노와 수소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나노융합산업 연구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와 수소환경 소재부품 지원센터 구축으로 경쟁력 있는 강소기술기업과 국내외 연구기관 유치에 힘쓰겠습니다. 지역발전 원동력이 될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2단계 추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수기업이 있어야 청년문제, 인구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격적인 기업 투자 전략과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으로 지역 산업을 이끌어 갈 우수기업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자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밀양사랑상품권을 지속 발행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가 선순환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제조산업 고도화 등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기업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밀양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 모델인 하남일반산업단지를 친환경, 지능형 뿌리산단으로 지원하여 기업 육성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이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청년친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청년거점시설인 청년행복누림센터 조성과 다양한 혜택과 지원은 물론 각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스마트 6차농업으로 지속성장 미래농업을 실현하겠습니다.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밀양만의 기반 마련이 절실합니다. 대한민국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밀양형 스마트팜 기반 확대와 스마트영농 지원체계 구축으로 첨단 농업을 선도하고 청년 스마트농업인 육성을 위한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과 인프라 구축 지원으로 미래농업의 신부가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밀양물산과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고도화하고 유통판매망과 로컬푸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출시장 다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마케팅 대응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경남특화형 농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터 조성으로 농촌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와 실질적인 귀농․귀촌 정책 시행, 농촌역량 향상과 생활권별 업그레이드로 농업의 자생력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셋째, 밀양다움을 담은 관광인프라 조성으로 경제와 연결되는 문화관광산업을 발전시키겠습니다.
관광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청정한 밀양의 관광자원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최선 관광트렌드를 반영한 관광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오랜 염원을 담아 내년 7월 운영을 시작하는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영남권 관광의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와 함께 천혜의 자연을 품은 휴양리조트인 도래재 자연휴양림과 국립등산학교를 연결하는 산림휴양벨트 완성으로 새로운 관광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남루를 중심으로 한 시내권 관광벨트에 다양한 체험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수산제 미래농업 어린이상상체험관, 밀양아리랑 디지털 정원 같은 차별화된 지역특화 관광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밀양 대표먹거리 개발과 맛집 육성, 한옥 고택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 특색있는 관광인프라를 만들겠습니다. 문화와 예술은 도시를 살아 숨쉬게 합니다. 밀양아리랑대축제는 밀양다움과 독창성을 더욱 높여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문화관광축제로 성장하겠습니다. 아울러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국립무형유산원 밀양분원, 선비문화체험관은 고유한 전통문화를 담아 건립하고 밀양아리나는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수용할 문화 거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문화의 정체성이며 희로애락이 담겨있는 밀양아리랑과 밀양만의 창조적 콘텐츠인 밀양강 오딧세이, 밀양공연예술축제, 햇살문화도시 등이 전통문화, 예술, 역사가 어우러진 밀양의 브랜드 가치와 명성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시민 모두에게 편리하고 살고 싶은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이 시정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코로나19 위기와 함께 올해 부북면 산불을 겪으면서 안전은 몇 사람의 노력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님을 배웠습니다. 대형재난 극복에는 우리 모두의 연대와 협력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시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신속한 감염병예방조치시스템과 방역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기반 조성으로 도시 안전망을 견고히 하는 한편 디지털기반 안전관리시스템 구축과 재해위험지구 및 취약지구 정비를 통한 사전 재해예방 활동에도 힘쓰겠습니다. 도심 공영주차장, 스마트한 교통체계와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으로 시민친화적 교통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미관은 도시경쟁력입니다. 밀양다운 도시경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시민이 일상에서 여유를 즐기도록 도시생태휴식 그린공간과 시민체감형 체육시설도 확충하겠습니다. 구도심에 생기를 불어넣는 도시재생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도심의 상생 발전을 이루고 밀양의 동서남북을 이어주는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사업 등 도시 인프라 확충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다섯째, 전 생애주기별 교육복지정책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희망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일상이 학습이 되는 평생학습은 지역 발전을 위한 잠재력이 됩니다. 평생학습관 건립과 평생교육 활성화로 영유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평생학습도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미래 맞춤형 지원 정책을 펼치고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는 2025년 개교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우수한 지역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진로교육원을 순조롭게 설립하여 명품 교육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아이가 즐겁고 엄마가 행복한 육아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양한 공적서비스를 활용한 밀양형 아이키움배움터를 확대 운영하여 돌봄교육 체계를 확립시키겠습니다. 도내 유일 공공산후조리원이 양질의 산후조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종합적인 양육지원 거점 역할을 할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과 다양한 출산종합지원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어르신이 행복하고 존경받는 지역맞춤 밀양형 노인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여가문화복지의 구심점이 될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고 행복한 경로당을 운영하는 한편 어르신을 위한 돌봄사회 안전망을 더 두텁게 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을 확대하고 치매안심센터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예방 및 관리체계도 만들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어 사회 약자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이 주인되고 시민이 중심되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소통행정으로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열린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시민행복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여 시민이 중심되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출향인의 고향사랑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특히 내년에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발전에 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소멸지역에서 벗어나기 위한 각종 시책 추진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 제출한 2023년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금년 대비 13.3% 증액된 1조 66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9610억 원으로 금년 대비 11.7%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31% 증액된 929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28.2% 증액된 1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입은 일반회계는 지방세 958억 원, 세외수입 463억 원, 지방교부세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4136억 원, 조정교부금 280억 원, 국․도비 보조금 3189억 원, 보전수입 등 584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일반회계 전체의 25.2%인 242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는 기초연금, 장애인활동지원의 취약계층 복지 지원비와 부모급여, 아이돌봄서비스의 저출산 대응을 위한 예산입니다. 농림수산 분야에서는 전체의 15.3%로 올해보다 29% 증액된 1466억 원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산불피해지 복구, 치유의 숲 조성 등 산림과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경비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11.3%인 1083억 원입니다.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부지 매입, 수소환경 소재․부품 지원센터 구축,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37.5% 증액된 841억 원입니다. 밀양상생복합문화센터 건립,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과 삼랑진 낙동선셋 디지털타워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분야에서는 전체 예산의 8.1%인 775억 원입니다.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소각시설 대보수사업,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정정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은 영남권 허브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모든 예산 수요를 충족하기에 한계가 재원이지만 선택과 집중으로 재정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저와 일천여 명의 공직자는 서로 도와 모두가 함께하면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상보상성(相補相成)의 격언처럼 모두의 힘을 결집해서 힘찬 도약의 시대를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예, 박일호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58분)

○ 의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 수를 7명으로 구성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창오 의원, 박진수 의원, 손제란 의원, 이현우 의원, 정희정 의원, 최남기 의원, 허홍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45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하 무기명 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창오 의원, 박진수 의원, 손제란 의원, 이현우 의원, 정희정 의원, 최남기 의원, 허홍 의원의 선임에 대해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 화면을 터치하거나 책상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상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결의(의장제의)

(11시 00분)

○ 의장 정정규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4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022년도 제4회 추경 및 각종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24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 출석의원 (12명)
강창오박원태박진수배심교석희억
손제란이현우정무권정정규정희정
조영도최남기허홍

○ 출석공무원
시장 박일호
부시장 김성규
행정국장 김병진
안전건설도시국장 하영삼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재규
보건소장 천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
공보전산담당관 김영근
세무과장 이미화
회계과장 이정영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
사회복지과장 박용문
관광진흥과장 양기규
체육진흥과장 이강호
민원지적과장 김덕진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
나노융합과장 황상근
투자유치과장 권일혁
환경관리과장 박정태
교통행정과장 이종황
산림녹지과장 오흥쾌
건설과장 박재권
지역개발과장 탁영목
도시재생과장 손희삼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
건축과장 이홍열
허가과장 최인철
상하수도과장 신상철
농업정책과장 최용해
미래농업과장 김진우
축산과장 최종칠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의 장 정정규

서명의원 석희억

서명의원 이현우

사무국장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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