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11월 14일 (월)
의사일정 (제7차 본회의 )
1.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2.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밀양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밀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5. 밀양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밀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0.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2. 장애인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
13. 밀양시 문화도시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14. 밀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스포츠파크 위탁 운영 동의안
16.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통합 시설관리 위탁 운영 동의안
17.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국제웰니스토리타운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19. 밀양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20. 밀양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21. KTX 환승주차장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
22. 밀양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밀양시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농촌테마공원 위탁 운영 동의안
부의된안건
o5분 자유발언
- 이현우 의원
1.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시장제출)
2.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3. 밀양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희정 의원 외 12명 발의)
4. 밀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장애인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밀양시 문화도시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4. 밀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스포츠파크 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6.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통합 시설관리 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7.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국제웰니스토리타운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8.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9. 밀양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박진수 의원 외 12명 발의)
20. 밀양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시장제출)
21. KTX 환승주차장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22. 밀양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밀양시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농촌테마공원 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0시 00분)
지역사회 여러 가지 현장언론 취재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을 취재하여 홍보하기 위해 찾아주신 경남도민일보 이일균 기자님의 방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o5분 자유발언
- 이현우 의원
이현우 의원 나오셔서 ‘자랑스런 밀양의 의열정신 계승을 위하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열의 고장 밀양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현우 의원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의결의 고장이자 독립운동의 성지이며 독립운동의 정신이 깃든 밀양의 의열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해 우리 밀양시민들과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진정한 밀양의 의열정신을 선양‧계승하고 올바른 역사의식과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제강점기 오직 잃어버린 나라를 찾기 위해 앞장선 많은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밀양은 일제의 침탈에 결사의 정신으로 의연히 맞서 싸운 의열단장 약산 김원봉, 석정 윤세주, 백민 황상규 선생 등 90여 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명실상부한 의열의 고장입니다. ‘의로운 일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맹렬히 앞장선 사람’을 뜻하는 의열의 정신을 후세에 전하고자 밀양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생가지가 밀집해 있던 곳인 해천주변에 2018년 전국 최초로 의열을 주제로 한 의열기념관을 건립하였고 이어서 2019년 11월 의열단창단 100주년 기념비를 세웠으며 2020년 의열기념공원 조성, 2022년 의열체험관 개관과 함께 해천 항일운동 테마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지금도 밀양은 명품의열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항일 독립운동의 성지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오늘 날 많은 시민들은 숭고한 역사적 사실과 인물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밀양시내의 내일동과 내이동에는 약산로, 석정로, 백민로라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명은 일제 강점기 때 활동한 해천 주변에서 태어난 독립운동가 중 밀양을 대표할 만한 세분의 독립정신을 기리기 위해 그분들의 호를 붙여서 만든 길입니다. 하지만 밀양을 방문하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조차 이 도로명이 명명된 이유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런 사실들을 제대로 알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밀양 시민들이 알지 못하고 있고 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지도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밀양의 자녀, 손주들에게 이러한 자랑스러운 밀양의 의열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의열정신 선양사업을 주체적으로 추진할 민간이 주도하고 관이 지원하는 협의체 구성을 건의 드립니다. 협의체를 통해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기획전시 또는 테마별 전시, 거리공연 등 각종 이벤트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의열정신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홍보한다면 의열정신 선양사업을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의열문화제를 개최할 것을 건의합니다.
매년 ‘의열주간’을 지정하고 의열테마거리에서 축제를 개최하여 밀양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랑스러운 밀양의 의열정신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며, 지역상권에 제대로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세분의 독립운동가의 호로 명명된 도로의 시작되는 지점과 중간, 끝나는 지점에 각 독립운동가의 약력과 활약상을 소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 안내판은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밀양시민들에게 자부심을 느끼는 계기로, 관광객들에게는 밀양을 의열의 고장으로 각인시키는 역할을 할 좋은 홍보수단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우리 밀양시가 애국선열지사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전국에서 유일한 의열의 명소이자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명성을 높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시장제출)
2.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 08분)
강창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변경안과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및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은 삼랑진 낙동선셋 디지털타워 조성 건과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건으로 총 2건입니다.
먼저 삼랑진 낙동선셋 디지털타워 조성 건입니다.
당초 사업부지인 낙동 나루터 소공원에 대해 지역주민의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어 사업위치를 낙동레일바이크 옆으로 변경함에 따라 토지를 추가 매입하고 건물위치를 변경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건입니다.
지난 2019년 8월 6일 제21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던 것으로 토지의 기준가격이 30% 이상 초과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변경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은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국민체육센터 건립 건과 밀양테니스장 막구조물 설치 건으로 총 2건입니다.
먼저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국민체육센터 건립 건입니다.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내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시민들에게 생활체육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양테니스장 막구조물 설치 건입니다.
밀양테니스장에 막구조물, 조명시설, 통신,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우천 시에도 안전하게 테니스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스포츠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에 대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창오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희정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과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및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은 삼문동도시재생 뉴딜사업 1건입니다.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건은 밀양시립도시관에서 밀양초등학교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 변경으로 인해 당초 계획된 위치에 숲속 그린캠퍼스 건물 신축 시 도시계획도로 노선 선형에 저촉됨에 따라 숲속 그린캠퍼스 건물 배치계획의 변경을 위한 인근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부북면 채움센터 건립, 청도면 어울림 복합센터 및 다목적 소통공간 조성, 달빛쌈지공원 국유재산 매입에 대한 것으로 총 4건입니다.
먼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본 공유재산 취득안은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활성화와 연계하여 지식기반 제조 및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한 중소기업 입주 공간 마련 및 청년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거점으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나노융합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활용 등 산업연계 시너지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위치를 나노연구단지2구역에서 나노융합단지 내 A 11-4블록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북면 채움센터 건립 건입니다.
본 공유재산 취득안은 2021년 7월 농림축산식품부와 체결한 농촌협약으로 추진 중인 부북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핵심 시설인 부북면 채움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건물의 매입과 시설물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면 어울림 복합센터 및 다목적 소통공간 조성 건입니다.
본 공유재산 취득안은 농촌협약으로 추진 중인 청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핵심 시설인 청도면 어울림 복합센터 및 다목적 소통공간 조성과 청도면 행정복지센터신축을 위한 부지의 매입과 시설물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사항을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빛쌈지공원 국유재산 매입 건입니다.
본 국유재산 매입안은 2018년 폐쇄된 수도공급시설을 리모델링하여 달빛쌈지공원으로 조성한 국유지를 매입하여 대부료 납부를 위한 예산지출을 줄이고 밀양시 자산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출되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희정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된 사항이므로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1항의 규정에 따라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밀양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희정 의원 외 12명 발의)
4. 밀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장애인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밀양시 문화도시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4. 밀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스포츠파크 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6.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통합 시설관리 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7.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국제웰니스토리타운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8.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시 18분)
강창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1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희정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밀양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밀양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과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규정하고 보조금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문구를 삭제하여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에 대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밀양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밀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2023년도 밀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밀양시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타법의 최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자활근로사업을 경남밀양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문화도시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은 법정문화도시 지정에 따른 문화도시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밀양시 문화도시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밀양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과 조례에 명시된 근거법령인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밀양시 체육진흥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스포츠파크 위탁 운영 동의안은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스포츠파크 준공 및 본격 운영에 대비하여 시설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통합시설관리 위탁 운영 동의안은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공공시설 준공 및 본격 운영에 대비하여 시설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관리 운영전반을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국제웰니스토리타운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 국제웰니스토리타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프로그램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성과 안정성, 지속가능한 운영시스템을 갖춘 민간에게 운영을 위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2023년도 밀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밀양시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창오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장애인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문화도시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스포츠파크 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통합 시설관리 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국제웰니스토리타운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밀양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박진수 의원 외 12명 발의)
20. 밀양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시장제출)
21. KTX 환승주차장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22. 밀양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밀양시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농촌테마공원 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0시 34분)
정희정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밀양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8개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진수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밀양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은 고령화, 기술변화 및 기후변화 등으로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밀양시 청소년 및 농업후계인력을 창조적인 미래세대로 육성 지원함으로 써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은 밀양시민의 생명, 재산, 환경보호를 위해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화학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KTX 환승주차장 공공위탁 동의안은 경전선 개통으로 환승목적의 밀양역 이용객이 감소하여 당초 KTX 환승주차장 설치목적이 퇴색하고 현재 조성 중인 가곡동 제2야구장이 완공되어 운영될 경우 야구장 이용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곡야구장을 비롯한 체육시설물 이용객의 편의 제공 및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가곡야구장과 체육시설 운영‧관리 수탁기관인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에 공공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자치법규 개선권고 사항인 건설산업체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경쟁 제한적 내용을 삭제하여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캠핑용자동차”의 용어에 대한 정의와 “휴무일”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민원 발생 소지를 낮추고 시설사용요금을 현실화하고 다자녀 가구를 시설사용료 감면대상에 추가하여 캠핑장 이용자의 혜택을 증진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시설사용료 징수와 휴무일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캠핑용자동차”를 상위법령에 정한 대로 수정하고 “휴무일”을 “설‧추석”으로 정확히 밝혀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을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농촌테마공원 위탁 동의안은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 농촌테마공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전문지식을 통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밀양시 출자기관인 밀양물산주식회사에 공공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 위탁 동의안은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의 초기 사업단계의 안정적인 정착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밀양물산주식회사에 총괄 공공위탁 후 일부 시설 제3자 전대방식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되었으나 심사결과 시설의 공간구성과 운영방식의 결정에 있어 공공위탁, 민간위탁 및 사용허가 방식에 대한 다각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반려동물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 반려동물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성과 안정성 및 지속 가능한 운영시스템을 갖춘 법인, 단체, 기관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농축임산물판매타운과 마찬가지로 운영방식의 결정에 있어 공공위탁, 민간위탁 및 사용허가 방식에 대한 다각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희정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밀양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자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밀양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KTX환승주차장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밀양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밀양시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농촌테마공원 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3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202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각종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업무보고, 의안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회기동안 우리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지금 전체적으로 문화예술단체에 보조금 신청이나 이런 부분을 내년도 사업 신청서가 들어와서 검토를 해 봤는데 해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거의 저희 과에 들어온 보조금 가지고는 검토를 해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10%가 채 안 됩니다. 안 되고 자부담 있는 단체에서는 자부담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대부분 회원님들께서 회비를 내신다든지 해서 자부담을 하고 있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단체가 3년 이상 보조금을 지원하고 하면 자생력을 가지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현실적으로 문화예술활동이라는 것이 어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자부담을 하려고 하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방법은 어떤 공연이나 전시회를 할 때 그 부분을 유료화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어떤 이익을 창출한다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이제 회원님들의 회비라든지 이런 걸로 자부담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유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는 아직 부족한 부분도 현실적으로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그런 방법에 대해서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장애인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문화도시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스포츠파크 위탁 운영 동의안
(시장제출)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통합 시설관리 위탁 운영 동의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국제웰니스토리타운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KTX 환승주차장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농촌테마공원 위탁 운영 동의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 출석의원 (12명)
강창오박원태박진수배심교석희억
손제란이현우정무권정정규정희정
조영도최남기허홍
○ 출석공무원
시장 박일호
행정국장직무대리 김병진
나노경제국장 이희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재규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
행정과장 손동언
세무과장 이미화
회계과장 이정영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
사회복지과장 박용문
문화예술과장 윤진명
체육진흥과장 이강호
민원지적과장 김덕진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
미래전략과장 이소영
환경관리과장 박정태
교통행정과장 이종황
산림녹지과장 오흥쾌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
건설과장 박재권
건축과장 이홍열
상하수도과장 신상철
농업정책과장 최용해
미래농업지원과장 김진우
축산과장 최종칠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정정규
서명의원 배심교
서명의원 손제란
사무국장 박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