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11월 11일 (금)
의사일정 (제6차 본회의 )
1. 2023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
가. 나노경제국 소관(나노융합과)
나.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업정책과, 6차산업과, 미래농업과, 축산과)
-기타기관(밀양물산주식회사)
부의된안건
1. 2023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나노경제국 소관(나노융합과)
나.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업정책과, 6차산업과, 미래농업과, 축산과)
-기타기관(밀양물산주식회사)
o휴회 결의(의장제의)
(10시 00분 개의)
○ 의장 정정규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3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나노경제국 소관(나노융합과)
나.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업정책과, 6차산업과, 미래농업과, 축산과)
-기타기관(밀양물산주식회사)
(10시 01분)
○ 의장 정정규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순서는 나노융합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농업정책과, 6차산업과, 밀양물산주식회사, 미래농업과, 축산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에 대하여 요점 위주로 간단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순서는 나노융합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농업정책과, 6차산업과, 밀양물산주식회사, 미래농업과, 축산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에 대하여 요점 위주로 간단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반갑습니다.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입니다.
국가산단 입주기업의 제품 제조 및 기업 운영에 필요한 공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2억 원으로 송수관로 및 배수지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21년 4월 공사를 착공하여 22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산단 입주 업체의 가동 시기에 맞추어 적기에 용수 공급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제대∼오례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국가산단 내 국도 58호선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포장하여 원활한 물류 수송과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81억 원으로 2021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5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산단 입주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준공 시기에 맞추어 재대∼오례 확포장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 나노융합국가산단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입니다. 나노 산업의 혁신 성장을 촉진하고 국가산단 입주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산단을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방향은 저탄소 에너지 자립형 제조 혁신이 이루어지는 첨단산업단지, 청년이 행복한 산단, 신산업 창출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산업단지 등 4개 분야에 35개 세부사업으로 계획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 1월 스마트산단추진단을 구성하여 경상남도, LH, 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 협의와 국토교통부 방문 협의 등을 통하여 스마트그린산단 지정을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밀양 나노융합국가산단이 디지털화, 에너지자립화, 탄소 중립, 친환경화 등 정부의 산업단지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명품산단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서 18페이지 스마트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나노융합센터에 구축되는 인프라를 활용한 연계 사업으로 나노기술 기반 대면적 기능성필름 사업화 지원을 위한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 나노융합센터를 주관기관으로 하여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21년 4월 산업부의 스마트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올해 2차년도 사업 시행 중으로 기능성필름 관련 장비 구축, 시제품 제작 및 기술지원사업 등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 한국재료연구원 지역조직 설립 시범사업입니다.
한국재료연구원과 미국 UCR대학 간 공동연구센터를 우리 시로 유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재료연구원 나노분야특화센터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19년 나노 분야 연구개발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21년 1월 관련 연구팀이 나노융합센터에 입주하여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재료연구원 지역조직 설립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계획서를 6월에 제출하여 사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 지역조직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밀양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나노융합연구단지 내 강소기술기업의 집적을 위한 제조시설, 지원시설, 연구공간을 확충하는 복합시설 기반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당초 중소기업벤처부 지역 지원 계정으로 추진되고 있었으나 2022년 4월, 2023년도 시․도 자율 균특회계 신규 이관사업으로 결정되어 22년 8월에 경남도에 2023년 균특 추가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3년 1월 건축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쟁력 있는 강소기술기업과 우수 연구기관의 집적과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 수소환경․소재부품 지원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밀양 나노융합국가산단 내에 수소환경․소재부품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수소관련 연구기관, 인증기관 수소관련 기업을 유치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66억 원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 8월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이 확정되었으며 기금이 배부되면 건축설계 등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수소사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 증가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 나노융합국가산단 기업 유치입니다. 지역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기업과 발굴하여 유치하는 기업 두 가지를 구분하여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노융합국가산단을 정부의 산업정책과 연계하여 기후변화대응, 탄소 중립, ESG 경영 실현 등 입주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잘 반영하여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수소특화단지, 소재특화단지 등 미래 성장산업 육성과 함께 국내 최대의 명품산단을 조성하여 지역을 선도할 수 있는 좋은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나노 중소․벤처기업 육성 펀드 운영 사업입니다. 국가산단 내 기술 강소기업 유치로 나노산업 육성 및 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영․호남 지역균형발전 특구 펀드로 펀드 규모는 총 190억 원으로 밀양시가 20억을 출자하였으며 기술력 있는 강소기업이 나노국가산단에 이전해 올 경우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단 내 우수한 나노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펀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 제10회 나노융합산업전 나노피아 2023 개최입니다. 밀양 나노융합산업 육성과 관련 기업들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나노융합산업 및 국가산단 홍보, 기업들의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신규 시장 확대를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10회 나노융합산업전은 10월에 2일간 밀양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전시회, 수출상담회, 초청 강연,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나노피아 2023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서 28페이지 나노 소재․제품 안전성 평가 지원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나노 기술은 이종기술과 융합하는 소재․부품 산업 핵심 기술이나 나노 소재․제품의 글로벌 규제 확대로 인하여 정부 차원의 국내업체 지원이 강하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7월에 산업부 담당 과장이 나노코리아 내 시 홍보부스를 방문하여 제안한 사업으로 나노 소재 부품 안전성 평가 지원센터 구축을 위해 현재 산업부, 경남도, 밀양시 등이 관계기관회의를 수차례 진행해 왔습니다. 당초 정부사업에는 미반영된 사업으로 국회 예산심의 시에 2023년 신규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실, 기재부, 산업부, 경남도와 함께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추후 산업부 공모를 통해 주관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노융합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산단 입주기업의 제품 제조 및 기업 운영에 필요한 공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2억 원으로 송수관로 및 배수지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21년 4월 공사를 착공하여 22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산단 입주 업체의 가동 시기에 맞추어 적기에 용수 공급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제대∼오례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국가산단 내 국도 58호선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포장하여 원활한 물류 수송과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81억 원으로 2021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5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산단 입주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준공 시기에 맞추어 재대∼오례 확포장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 나노융합국가산단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입니다. 나노 산업의 혁신 성장을 촉진하고 국가산단 입주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산단을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방향은 저탄소 에너지 자립형 제조 혁신이 이루어지는 첨단산업단지, 청년이 행복한 산단, 신산업 창출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산업단지 등 4개 분야에 35개 세부사업으로 계획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 1월 스마트산단추진단을 구성하여 경상남도, LH, 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 협의와 국토교통부 방문 협의 등을 통하여 스마트그린산단 지정을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밀양 나노융합국가산단이 디지털화, 에너지자립화, 탄소 중립, 친환경화 등 정부의 산업단지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명품산단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서 18페이지 스마트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나노융합센터에 구축되는 인프라를 활용한 연계 사업으로 나노기술 기반 대면적 기능성필름 사업화 지원을 위한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 나노융합센터를 주관기관으로 하여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21년 4월 산업부의 스마트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올해 2차년도 사업 시행 중으로 기능성필름 관련 장비 구축, 시제품 제작 및 기술지원사업 등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 한국재료연구원 지역조직 설립 시범사업입니다.
한국재료연구원과 미국 UCR대학 간 공동연구센터를 우리 시로 유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재료연구원 나노분야특화센터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19년 나노 분야 연구개발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21년 1월 관련 연구팀이 나노융합센터에 입주하여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재료연구원 지역조직 설립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계획서를 6월에 제출하여 사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 지역조직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밀양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나노융합연구단지 내 강소기술기업의 집적을 위한 제조시설, 지원시설, 연구공간을 확충하는 복합시설 기반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당초 중소기업벤처부 지역 지원 계정으로 추진되고 있었으나 2022년 4월, 2023년도 시․도 자율 균특회계 신규 이관사업으로 결정되어 22년 8월에 경남도에 2023년 균특 추가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3년 1월 건축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쟁력 있는 강소기술기업과 우수 연구기관의 집적과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 수소환경․소재부품 지원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밀양 나노융합국가산단 내에 수소환경․소재부품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수소관련 연구기관, 인증기관 수소관련 기업을 유치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66억 원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 8월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이 확정되었으며 기금이 배부되면 건축설계 등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수소사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 증가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 나노융합국가산단 기업 유치입니다. 지역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기업과 발굴하여 유치하는 기업 두 가지를 구분하여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노융합국가산단을 정부의 산업정책과 연계하여 기후변화대응, 탄소 중립, ESG 경영 실현 등 입주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잘 반영하여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수소특화단지, 소재특화단지 등 미래 성장산업 육성과 함께 국내 최대의 명품산단을 조성하여 지역을 선도할 수 있는 좋은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나노 중소․벤처기업 육성 펀드 운영 사업입니다. 국가산단 내 기술 강소기업 유치로 나노산업 육성 및 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영․호남 지역균형발전 특구 펀드로 펀드 규모는 총 190억 원으로 밀양시가 20억을 출자하였으며 기술력 있는 강소기업이 나노국가산단에 이전해 올 경우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단 내 우수한 나노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펀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 제10회 나노융합산업전 나노피아 2023 개최입니다. 밀양 나노융합산업 육성과 관련 기업들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나노융합산업 및 국가산단 홍보, 기업들의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신규 시장 확대를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10회 나노융합산업전은 10월에 2일간 밀양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전시회, 수출상담회, 초청 강연,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나노피아 2023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서 28페이지 나노 소재․제품 안전성 평가 지원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나노 기술은 이종기술과 융합하는 소재․부품 산업 핵심 기술이나 나노 소재․제품의 글로벌 규제 확대로 인하여 정부 차원의 국내업체 지원이 강하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7월에 산업부 담당 과장이 나노코리아 내 시 홍보부스를 방문하여 제안한 사업으로 나노 소재 부품 안전성 평가 지원센터 구축을 위해 현재 산업부, 경남도, 밀양시 등이 관계기관회의를 수차례 진행해 왔습니다. 당초 정부사업에는 미반영된 사업으로 국회 예산심의 시에 2023년 신규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실, 기재부, 산업부, 경남도와 함께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추후 산업부 공모를 통해 주관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노융합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예, 방금 보고한 나노융합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무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무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권 의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무권입니다.
24페이지 보면 나노융합국가산단 기업 유치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기 분양의 23.5% 그리고 한전, 동서발전, 국도화학 해서 37.4%입니다. 이 2개를 더 해보니까 60.9%가 나오는데 우리 밀양시가 현재 책임분양을 해야 될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24페이지 보면 나노융합국가산단 기업 유치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기 분양의 23.5% 그리고 한전, 동서발전, 국도화학 해서 37.4%입니다. 이 2개를 더 해보니까 60.9%가 나오는데 우리 밀양시가 현재 책임분양을 해야 될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정무권 의원그러니까 분양되기 전에 지금 분양을 하는 거는 그와 관계가 없고 예를 들어서 지금 60.9%인데 제가 볼 때는 한 10% 정도 더 들어오는 걸로 지금 예정이 되어있고 그렇죠? 그러면 한 70% 됐는데 30%를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분양을 못 했을 때 그러면 그 30%에 대한 50%를 밀양시에서 책임져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무권 의원그런데 제가 예전부터 듣기로는 분양을 하기 전이든 분양을 한 후든 밀양시가 50% 정도 분양을 하고 나면 밀양시에는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입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그거는 초창기에 전혀 분양이 안 됐을 때 의회의 질문을 제가 많이 받고 답변한 내용인데 그 당시에는 분양이 아예 안 됐을 경우를 가정해서 시에서 얼마만큼 비용 부담을 해야 되냐고 많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전체 면적의 50%, 분양이 전혀 안 됐다고 생각하실 때 50%를 부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그 규정이 처음부터 똑같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공사가 준공되고 난 후에 3년이 지나도 안 팔렸을 경우에 그 “안 팔린 부분의 50%를 시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내용은 앞이나 전이나 거의 내용은 똑같은 사항입니다.
○ 정무권 의원그러면 분양을 하고 3년까지 3년이 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90% 정도가 분양이 되었다, 한 10% 정도 분양을 못했다 그러면 그 10%에 대해서도 우리 밀양시가 50%의 부담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협의 내용은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LH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내용을 하냐면 분양을 계획을 하고 분양을 실시했는데도 분양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 미분양을 그냥 놔놓는 게 아니고 업종을 좀 완화한다든지 대출 분양 계약 조건을 좀 완화한다든지 해서 분양을 잘할 수 있는 조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LH하고 협의를 하면은 지금 진주, 사천하고도 비교해 보면 우리가 훨씬 더 분양률도 높고 입지 지역의 여러 가지를 좋은 점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순조롭게 될 것 같다, 나중에 저희들이 한 1년 정도 남았을 때도 아직까지 분양이 많이 안 됐을 때는 안 된 이유를 분석을 해서 분양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LH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정무권 의원예, 조금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 그런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아직까지 한 30% 정도가 넘게 남아 있으니까 우리 나노융합과에서는 투자유치과 등과 면밀히 업무 협조를 통해가지고 100%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정정규예, 다음 또 질의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나노융합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나노융합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창균반갑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창균입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대응으로 22년 추진실적으로는 확진자 및 격리자의 철저한 관리와 선별진료소 운영, 고위험시설 선제검사 그리고 이동선별진료소 운영으로 코로나19 PCR 검체 채취 8만 5925건과 신속항원검사 3만 2742건을 실시하였으며 그리고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1872명에 5억 1312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재택 치료를 3만 660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억 1500만 원의 사업비로 선별진료소 지속 운영과 해외입국자 유증상자와 희망자에 대해 PCR 검사를 적극 유도하고 코로나19 감염취약시설 관리 강화 및 선제 검사 유도 등 코로나19 지역 감염을 조기에 차단하고 신속한 역학조사로 코로나19 발생 대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효율적인 예방접종 추진입니다. 어린이, 어르신,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 및 비용 상환 지원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통해 사망 예방 및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2년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BCG 외 16종에 6914, 만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1955건 그리고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관리 방문점검 45곳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실적은 9월 30일 현재 1차는 91.4%, 2차는 90.6%, 3차는 73.3%, 4차는 21.6% 실시로 경남 및 전국 실적 대비 조금 높은 편입니다. 23년 추진계획으로는 24억 5100만 원의 사업비로서 접종 지원 확대와 적기 접종으로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17개반의 방역단을 구성하여 정화조, 하수구, 노인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취약지역의 방역 소독을 강화하여 질병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2년 추진실적으로는 방역취약지역에 5186건의 방역 실시와 정화조 등 모기 유충 구제를 221개소에 1만 686회를 실시하였으며 해충 퇴치를 위해서 해충퇴치기와 해충 유인 접착트랩을 설치․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에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을 배부하고 사회적거리두기 등 생활수칙 홍보도 실시하였습니다. 23년 추진계획으로는 5억 1600만 원의 사업비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방역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의․약업소 안전망 체계 구축입니다. 370개소의 의․약업소 안전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양질의 의약품 공급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2년 추진실적으로는 277개소에 대한 의․약업소 지도점검과 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으로 밀양 윤병원 응급실, 의료진 4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였으며 365 안심병동 사업 지원으로 간병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실시와 헌혈 및 장기 기증 희망 등록 398명, 저소득층 자녀 40명에 대한 무료 안경 지원을 하였습니다. 23년 추진계획으로는 21억 9500만 원의 사업비로 의료기관 및 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등 의․약업소에 대한 안전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식품안전 및 공중위생 관리 강화입니다. 3961개소의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2년 추진실적으로는 1598개소에 대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리고 음식문화 개선 사업으로 24개 업소에 대해 위생등급제를 지정하고 61개소에 상하수도 요금 지원과 220개소에 체온계를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음식점 대상으로 주방 위생환경 개선을 22개소에 지원하였으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254개소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및 판매업소도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과징금, 과태료 등 108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인프라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돼지국밥 식당 5개소에 대하여 밀양 국밥 브랜드화를 위한 맞춤형 맛 컨설팅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 추진계획으로는 2억 4700만 원의 사업비로 22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지속 추진하여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를 더욱 더 강화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시민 중심의 공공의료서비스 지원입니다. 편리한 의료 접근성을 통한 시민 중심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2년 추진실적으로는 내소 민원인에 대해서 일반 진료, 건강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 채용 신체검사 및 검진을 실시하여 시민 중심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023년 추진계획으로는 1억 900만 원의 사업비로 일반 진료 및 적성검사, 제증명 발급 등 지속적인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대응으로 22년 추진실적으로는 확진자 및 격리자의 철저한 관리와 선별진료소 운영, 고위험시설 선제검사 그리고 이동선별진료소 운영으로 코로나19 PCR 검체 채취 8만 5925건과 신속항원검사 3만 2742건을 실시하였으며 그리고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1872명에 5억 1312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재택 치료를 3만 660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억 1500만 원의 사업비로 선별진료소 지속 운영과 해외입국자 유증상자와 희망자에 대해 PCR 검사를 적극 유도하고 코로나19 감염취약시설 관리 강화 및 선제 검사 유도 등 코로나19 지역 감염을 조기에 차단하고 신속한 역학조사로 코로나19 발생 대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효율적인 예방접종 추진입니다. 어린이, 어르신,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 및 비용 상환 지원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통해 사망 예방 및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2년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BCG 외 16종에 6914, 만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1955건 그리고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관리 방문점검 45곳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실적은 9월 30일 현재 1차는 91.4%, 2차는 90.6%, 3차는 73.3%, 4차는 21.6% 실시로 경남 및 전국 실적 대비 조금 높은 편입니다. 23년 추진계획으로는 24억 5100만 원의 사업비로서 접종 지원 확대와 적기 접종으로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17개반의 방역단을 구성하여 정화조, 하수구, 노인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취약지역의 방역 소독을 강화하여 질병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2년 추진실적으로는 방역취약지역에 5186건의 방역 실시와 정화조 등 모기 유충 구제를 221개소에 1만 686회를 실시하였으며 해충 퇴치를 위해서 해충퇴치기와 해충 유인 접착트랩을 설치․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에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을 배부하고 사회적거리두기 등 생활수칙 홍보도 실시하였습니다. 23년 추진계획으로는 5억 1600만 원의 사업비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방역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의․약업소 안전망 체계 구축입니다. 370개소의 의․약업소 안전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양질의 의약품 공급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2년 추진실적으로는 277개소에 대한 의․약업소 지도점검과 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으로 밀양 윤병원 응급실, 의료진 4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였으며 365 안심병동 사업 지원으로 간병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실시와 헌혈 및 장기 기증 희망 등록 398명, 저소득층 자녀 40명에 대한 무료 안경 지원을 하였습니다. 23년 추진계획으로는 21억 9500만 원의 사업비로 의료기관 및 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등 의․약업소에 대한 안전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식품안전 및 공중위생 관리 강화입니다. 3961개소의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2년 추진실적으로는 1598개소에 대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리고 음식문화 개선 사업으로 24개 업소에 대해 위생등급제를 지정하고 61개소에 상하수도 요금 지원과 220개소에 체온계를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음식점 대상으로 주방 위생환경 개선을 22개소에 지원하였으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254개소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및 판매업소도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과징금, 과태료 등 108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인프라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돼지국밥 식당 5개소에 대하여 밀양 국밥 브랜드화를 위한 맞춤형 맛 컨설팅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 추진계획으로는 2억 4700만 원의 사업비로 22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지속 추진하여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를 더욱 더 강화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시민 중심의 공공의료서비스 지원입니다. 편리한 의료 접근성을 통한 시민 중심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2년 추진실적으로는 내소 민원인에 대해서 일반 진료, 건강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 채용 신체검사 및 검진을 실시하여 시민 중심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023년 추진계획으로는 1억 900만 원의 사업비로 일반 진료 및 적성검사, 제증명 발급 등 지속적인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방금 보고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없으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존경하는 정정규 의장님과 의원님. 시민 건강 증진 업무에 각별한 애정으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265페이지입니다.
먼저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정책목표는 찾아가는 건강증진, 맞춤형 의료서비스입니다. 또한 7가지 전략과제와 24가지 세부이행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찾아가는 건강증진서비스로 시민 건강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건강증진과는 6개 담당에 4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시민의 건강․행태를 개선하여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이며 추진실적으로는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및 건강생활실천 사업으로 경로당에 208회 실시하였으며 금연클리닉실 운영으로 345명을 등록하여 시민의 건강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202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통합건강증진교육을 취약계층과 지역맞춤형으로 실시할 예정이고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한 건강생활실천홍보관을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 형태로 통합건강증진 사업 및 건강생활 실천을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출산친화적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각종 지원시책을 강화하는 사업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임산부 지원 원스톱 사업을 505명에게 4513만 1000원과 출산장려금, 진료비, 첫만남이용권 등 881명에게 8억 8333만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 계획으로는 임산부 지원 원스톱 사업을 800명에게 6500만 원 실시하고 난임부부 지원사업, 그리고 정부지원 분만산부인과 제일병원 5억과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5억 9442만 원을 지원하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국가암 관리사업입니다. 암 조기 발견하여 치료율을 높이고 저소득층 암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겸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가암검진을 1526명이 받았고 암환자 의료비 1171명에게 1억 5321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 계획으로는 국가암 검진율을 38%까지 올리고 암 검진 지원비 450명과 암 환자 108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가암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은 예방관리가 중요하며 특히 합병증 검사를 통한 만성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혈압, 당뇨, 이상질환 환자 등 387명에게 신규 등록하였으며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조기 검진 4462명을 실시하였고 2023년도 추진계획으로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5000여 명에게 실시할 계획이며 400여 명을 신규 등록하여 심뇌혈관질환자의 예방관리 및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에서 273페이지까지입니다.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 관리 및 자살 위험이 없는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사업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중증 정신질환자 4503건과 고위험군 524건에 대한 사례 관리를 하였으며 코로나19 및 이번에 발생한 대형 산불에 대한 이재민에게 4만 5000명에게 심리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중증 정신질환자 4550명과 고위험군 535명에게 사례관리 및 성인, 아동, 청소년 재활프로그램 등을 정신건강 증진업무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는 국가가 책임지는 일환으로 치매 관리체계 구축과 치매 예방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치매 환자 1868명을 등록하고 치매 조기 선별검사 4609명을 실시하였으며 치매 인식 개선 연극공연 등 치매 관리 환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치매 조기검진 4800명을 실시하고 치매 환자 1900명을 등록 관리하며 치매 조기검진 강화와 치매 극복 선도단체 및 치매안심마을 지정 운영으로 치매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시민의 구강 건강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예방 중심의 구강 관리를 위한 사업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영유아, 학생, 노인 등 전 세대에 걸쳐 8495건에 대한 구강건강관리를 하였으며 초등학생 주치의제 사업 운영으로 620명에게 구강 관리를 하였습니다. 2023년도 추진계획으로 생애주기별 구강건강관리를 하고 구강관리지도사를 양성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구강관리를 하고 구강보건의 날 행사 및 홍보관 운영으로 전 시민의 구강 건강 관리를 위한 예방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사각지대의 최소화를 위한 사업이며 추진실적으로는 맞춤형 방문건강 등록 가구 수 3800가구에 3394명에 사례관리를 하였고 재가암 환자 383명에게 관리를 하여 저소득층 의료비 506명에게 894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및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하고 재가암 환자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등록 관리하고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7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장애 예방 및 조기 발견, 재활치료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일상생활의 자립 능력을 도모하는 사업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 방문재활서비스 400명을 등록 관리하고 재활운동, 건강교실 등 각종 프로램을 통한 예방교육 및 재활치료 등 장애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23년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 재활서비스를 등록 관리하고 뇌병변 재활운동과 청각장애인 건강교실, 여성장애인 희망교실, 장애인 발생 예방교육 등 장애인 및 전 시민 장애 예방 및 조기 발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시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265페이지입니다.
먼저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정책목표는 찾아가는 건강증진, 맞춤형 의료서비스입니다. 또한 7가지 전략과제와 24가지 세부이행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찾아가는 건강증진서비스로 시민 건강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건강증진과는 6개 담당에 4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시민의 건강․행태를 개선하여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이며 추진실적으로는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및 건강생활실천 사업으로 경로당에 208회 실시하였으며 금연클리닉실 운영으로 345명을 등록하여 시민의 건강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202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통합건강증진교육을 취약계층과 지역맞춤형으로 실시할 예정이고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한 건강생활실천홍보관을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 형태로 통합건강증진 사업 및 건강생활 실천을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출산친화적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각종 지원시책을 강화하는 사업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임산부 지원 원스톱 사업을 505명에게 4513만 1000원과 출산장려금, 진료비, 첫만남이용권 등 881명에게 8억 8333만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 계획으로는 임산부 지원 원스톱 사업을 800명에게 6500만 원 실시하고 난임부부 지원사업, 그리고 정부지원 분만산부인과 제일병원 5억과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5억 9442만 원을 지원하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국가암 관리사업입니다. 암 조기 발견하여 치료율을 높이고 저소득층 암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겸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가암검진을 1526명이 받았고 암환자 의료비 1171명에게 1억 5321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 계획으로는 국가암 검진율을 38%까지 올리고 암 검진 지원비 450명과 암 환자 108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가암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은 예방관리가 중요하며 특히 합병증 검사를 통한 만성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혈압, 당뇨, 이상질환 환자 등 387명에게 신규 등록하였으며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조기 검진 4462명을 실시하였고 2023년도 추진계획으로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5000여 명에게 실시할 계획이며 400여 명을 신규 등록하여 심뇌혈관질환자의 예방관리 및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에서 273페이지까지입니다.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 관리 및 자살 위험이 없는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사업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중증 정신질환자 4503건과 고위험군 524건에 대한 사례 관리를 하였으며 코로나19 및 이번에 발생한 대형 산불에 대한 이재민에게 4만 5000명에게 심리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중증 정신질환자 4550명과 고위험군 535명에게 사례관리 및 성인, 아동, 청소년 재활프로그램 등을 정신건강 증진업무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는 국가가 책임지는 일환으로 치매 관리체계 구축과 치매 예방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치매 환자 1868명을 등록하고 치매 조기 선별검사 4609명을 실시하였으며 치매 인식 개선 연극공연 등 치매 관리 환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치매 조기검진 4800명을 실시하고 치매 환자 1900명을 등록 관리하며 치매 조기검진 강화와 치매 극복 선도단체 및 치매안심마을 지정 운영으로 치매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시민의 구강 건강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예방 중심의 구강 관리를 위한 사업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영유아, 학생, 노인 등 전 세대에 걸쳐 8495건에 대한 구강건강관리를 하였으며 초등학생 주치의제 사업 운영으로 620명에게 구강 관리를 하였습니다. 2023년도 추진계획으로 생애주기별 구강건강관리를 하고 구강관리지도사를 양성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구강관리를 하고 구강보건의 날 행사 및 홍보관 운영으로 전 시민의 구강 건강 관리를 위한 예방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사각지대의 최소화를 위한 사업이며 추진실적으로는 맞춤형 방문건강 등록 가구 수 3800가구에 3394명에 사례관리를 하였고 재가암 환자 383명에게 관리를 하여 저소득층 의료비 506명에게 894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및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하고 재가암 환자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등록 관리하고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7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장애 예방 및 조기 발견, 재활치료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일상생활의 자립 능력을 도모하는 사업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 방문재활서비스 400명을 등록 관리하고 재활운동, 건강교실 등 각종 프로램을 통한 예방교육 및 재활치료 등 장애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23년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 재활서비스를 등록 관리하고 뇌병변 재활운동과 청각장애인 건강교실, 여성장애인 희망교실, 장애인 발생 예방교육 등 장애인 및 전 시민 장애 예방 및 조기 발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시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방금 보고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희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희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정 의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직을 얼마 안 남겨두고 계신데 오늘 업무보고까지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269페이지에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밀양시가 인구소멸도시고 또 한 해에 우리가 지금 10만 3000이 붕괴됐습니다. 붕괴됐는데 이게 잠시 보니까 2022년도 추진실적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이라든지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 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아이를 낳고 싶은데도 낳지 못하는 이런 분들 정말 우리 밀양시가 출산장려정책을 쓰고 인구증가정책을 쓸 때 국가에서 주는 것보다는 우리 밀양시에서도 공격적으로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정말 아이를 낳고 싶은 분한테 의료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금액을 조금 시비를 좀 더 확보해서라도 했으면 싶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난임부부가 보니까 100명 기준 1인당 61만 원인데 난임 치료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거 하려면 상당한 돈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금액적으로 좀 너무 적다 이래서 이런 경우에 정말 아이를 갖고 싶은 사람이 밀양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인구 정책에 대비해서 좀 과장님께서 나가시기 전에 내년 사업에 집행부에서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희정 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오랜 공직 생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규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최남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최남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최남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남기 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그 밑에 출산장려금 1417명은 앞으로 그러면 인원을 좀 장려하는 그런 인원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요?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이게 연차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첫째아는 2년에 걸쳐, 셋째아는 3년에 걸쳐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 인원이 조금 더 증가되어서 그렇습니다.
○ 최남기 의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의장 정정규예,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 의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농업정책과장 최용해입니다.
2023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은 농업인의 날입니다. 동시에 빼빼로데이이기도 하지만 저희들 농업부서에서는 가래떡데이라고도 합니다. 최근 쌀값이 하락되어 농민들의 근심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부서에서 준비한 가래떡 맛있게 드시고 쌀 소비 확대 홍보에 더욱 더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목차와 256페이지, 257페이지의 2023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그리고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8페이지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종합적 정보와 지원 프로그램 제공 및 지역주민과의 화합을 유도하고 안정적 정착 지원을 통한 인구 유입을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국토부 공모 사업인 귀농․귀촌 유치 지원 공모 18개 사업과 도비지원 사업인 귀농․귀촌 정착 지원 3개 사업 그리고 시 자체 사업으로 귀농․귀촌 유치 활성화 지원 3개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등 국․도비 포함 4억 5000여만 원을 확보하여 귀농․귀촌 정보 서비스 제공, 컨설팅,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 개발, 귀농․귀촌인 유치 사업, 귀농․귀촌 안정 정착 및 융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미래 선도농업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미래 선도농업 지향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와 우수한 선도농업인 발굴․육성을 통한 변화를 추구하는 밀양 농업을 주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젊고 유능한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통해서 점차 고령화되고 농촌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내년에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융자 60억 원과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등 5개 사업에 예산액 10억 8135만 2000원을 지원하여 선도 농업 전문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농업인 수당 지원입니다.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어업인의 권리를 보장 증진하기 위한 경남도의 시책 사업으로 내년 사업비는 63억 9927만 9000원이며 분담 비율은 도비 40%, 시비 60%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가 및 공동 경영 주인이며 지급 금액은 연 30만 원입니다. 2023년에도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홍보하여 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1페이지 농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인력 수급 운영입니다.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농촌 및 도시의 구인구직자 연계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사업으로 구인 구직 연계 알선, 교통비, 숙박비 등을 지원하는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에 사업비 4억 8000만 원, 외국인 등록, 마약 검사, 국내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해 사업비 2억 9982만 7000원을 확보하여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시범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영농기반 조성 자금 지원입니다. 금리 인상과 영농자재 비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적기 저리 융자 지원을 통한 농가 경영 개선과 영농의욕 고취를 통한 농가 소득 향상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 해소하기 위해 농업발전기금 조례 개정으로 운영자금은 개인, 법인 각 5000만 원, 1억 원으로 시설자금은 개인, 법인 각 2억 원, 3억 원으로 확대하였고 시설자금의 경우 상환 기간도 2년 거치 3년 균분에서 2년 거치 5년 균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경남도 자금 및 농어촌진흥기금과 시 자체 농업발전기금을 확대 확보함은 물론 융자 대상자 선정 심의를 거쳐 융자 실행 지도 및 확인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 농업경영 안정자금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농업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지원 확대로 가계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을 통한 정보 제공으로 여성농업인들의 농촌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에도 여성농업인 바우처 등 6개 사업에 7억 7545만 1000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업인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영농비 지원을 통해 농가 경영비 경감과 안전한 벼 재배 생산 기반 조성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최근 20년 동안 가장 쌀값이 많이 하락하여 쌀 생산 농가에 시름을 더하고 있어 금년에 벼 병충해 공동방제를 확대 지원하여 조금이나마 쌀 생산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벼 육묘상자처리제 지원 등 13개 사업에 43억 6653만 3000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고품질 쌀 생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토양 개량 및 지력 증진 사업입니다. 토양 개량 및 지력 증진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토양 보전 기반 조성과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에도 유기질 비료 지원과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을 20억 3589만 9000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거 토양개량제의 경우 바르게 시행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시행 지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6페이지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 지원으로 생산 의욕을 고취하고 친환경 농산물 품질경쟁력 강화 및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에는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지원 등 6개 사업에 예산액 3억 6383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적기에 지원이 되도록 하고 친환경 농업인 단체 및 친환경 농업인들과의 교감을 통해서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해 새로운 시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7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 및 맞춤형 농기계 지원을 통한 적기 영농 실현 및 농업의 기계화율 제고를 통해 부족한 농촌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에도 임대 농기계 대여, 택배 지원, 맞춤형 농기계 지원 농기계 순회 수리 및 교육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국․도비 포함하여 12억 1449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8페이지 마지막으로 신규사업인 귀농인․청년농업인 안정 정착 지원입니다. 고령화 및 인구 감소에 대응한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귀농인 및 청년 농업인 맞춤 지원을 통한 농업경영 역량 강화와 귀농․귀촌인에게 정보 제공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시비 6000만 원이며 귀농인․청년농업인 초기 정착 지원사업은 12개 농가를 대상으로 브랜드 개발, 묘목 구입, 농기계 구입 등에 지원되며 귀농․귀촌인 웰컴박스 지원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타 지자체에서 거주하다 관내 농촌 지역으로 진입한 약 700여 세대에게 농특산물꾸러미와 귀농․귀촌 가이드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추진 계획 단계부터 꼼꼼히 업무를 분석 처리하여 귀농․귀촌인 유입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은 농업인의 날입니다. 동시에 빼빼로데이이기도 하지만 저희들 농업부서에서는 가래떡데이라고도 합니다. 최근 쌀값이 하락되어 농민들의 근심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부서에서 준비한 가래떡 맛있게 드시고 쌀 소비 확대 홍보에 더욱 더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목차와 256페이지, 257페이지의 2023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그리고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8페이지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종합적 정보와 지원 프로그램 제공 및 지역주민과의 화합을 유도하고 안정적 정착 지원을 통한 인구 유입을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국토부 공모 사업인 귀농․귀촌 유치 지원 공모 18개 사업과 도비지원 사업인 귀농․귀촌 정착 지원 3개 사업 그리고 시 자체 사업으로 귀농․귀촌 유치 활성화 지원 3개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등 국․도비 포함 4억 5000여만 원을 확보하여 귀농․귀촌 정보 서비스 제공, 컨설팅,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 개발, 귀농․귀촌인 유치 사업, 귀농․귀촌 안정 정착 및 융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미래 선도농업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미래 선도농업 지향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와 우수한 선도농업인 발굴․육성을 통한 변화를 추구하는 밀양 농업을 주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젊고 유능한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통해서 점차 고령화되고 농촌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내년에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융자 60억 원과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등 5개 사업에 예산액 10억 8135만 2000원을 지원하여 선도 농업 전문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농업인 수당 지원입니다.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어업인의 권리를 보장 증진하기 위한 경남도의 시책 사업으로 내년 사업비는 63억 9927만 9000원이며 분담 비율은 도비 40%, 시비 60%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가 및 공동 경영 주인이며 지급 금액은 연 30만 원입니다. 2023년에도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홍보하여 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1페이지 농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인력 수급 운영입니다.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농촌 및 도시의 구인구직자 연계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사업으로 구인 구직 연계 알선, 교통비, 숙박비 등을 지원하는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에 사업비 4억 8000만 원, 외국인 등록, 마약 검사, 국내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해 사업비 2억 9982만 7000원을 확보하여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시범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영농기반 조성 자금 지원입니다. 금리 인상과 영농자재 비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적기 저리 융자 지원을 통한 농가 경영 개선과 영농의욕 고취를 통한 농가 소득 향상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 해소하기 위해 농업발전기금 조례 개정으로 운영자금은 개인, 법인 각 5000만 원, 1억 원으로 시설자금은 개인, 법인 각 2억 원, 3억 원으로 확대하였고 시설자금의 경우 상환 기간도 2년 거치 3년 균분에서 2년 거치 5년 균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경남도 자금 및 농어촌진흥기금과 시 자체 농업발전기금을 확대 확보함은 물론 융자 대상자 선정 심의를 거쳐 융자 실행 지도 및 확인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 농업경영 안정자금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농업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지원 확대로 가계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을 통한 정보 제공으로 여성농업인들의 농촌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에도 여성농업인 바우처 등 6개 사업에 7억 7545만 1000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업인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영농비 지원을 통해 농가 경영비 경감과 안전한 벼 재배 생산 기반 조성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최근 20년 동안 가장 쌀값이 많이 하락하여 쌀 생산 농가에 시름을 더하고 있어 금년에 벼 병충해 공동방제를 확대 지원하여 조금이나마 쌀 생산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벼 육묘상자처리제 지원 등 13개 사업에 43억 6653만 3000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고품질 쌀 생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토양 개량 및 지력 증진 사업입니다. 토양 개량 및 지력 증진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토양 보전 기반 조성과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에도 유기질 비료 지원과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을 20억 3589만 9000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거 토양개량제의 경우 바르게 시행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시행 지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6페이지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 지원으로 생산 의욕을 고취하고 친환경 농산물 품질경쟁력 강화 및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에는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지원 등 6개 사업에 예산액 3억 6383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적기에 지원이 되도록 하고 친환경 농업인 단체 및 친환경 농업인들과의 교감을 통해서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해 새로운 시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7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 및 맞춤형 농기계 지원을 통한 적기 영농 실현 및 농업의 기계화율 제고를 통해 부족한 농촌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에도 임대 농기계 대여, 택배 지원, 맞춤형 농기계 지원 농기계 순회 수리 및 교육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국․도비 포함하여 12억 1449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8페이지 마지막으로 신규사업인 귀농인․청년농업인 안정 정착 지원입니다. 고령화 및 인구 감소에 대응한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귀농인 및 청년 농업인 맞춤 지원을 통한 농업경영 역량 강화와 귀농․귀촌인에게 정보 제공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시비 6000만 원이며 귀농인․청년농업인 초기 정착 지원사업은 12개 농가를 대상으로 브랜드 개발, 묘목 구입, 농기계 구입 등에 지원되며 귀농․귀촌인 웰컴박스 지원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타 지자체에서 거주하다 관내 농촌 지역으로 진입한 약 700여 세대에게 농특산물꾸러미와 귀농․귀촌 가이드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추진 계획 단계부터 꼼꼼히 업무를 분석 처리하여 귀농․귀촌인 유입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예, 방금 보고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조영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조영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예, 조영도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조영도 의원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022년도에 전국의 114개 지자체에서 약 한 2만 명 가까운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을 했는데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 의원이 파악한 바 우리 밀양 지역도 마찬가지거든요. 보면 네팔 국가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다수의 무단이탈로 인해서 본국에서 송출 제한 조치가 이루어져서 사실 지금 농민들이 상당히 큰 혼란을 겪고 있거든요. 적기, 적기에 인력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겪고 있는데 어쨌든 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이런 실패의 문제점들을 잘 분석하셔가지고 타 지자체나 유관기관, 법무부나 농식품부 등 이런 부서와 잘 협력을 해가지고 완성도가 높은 그런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도자료를 하나 봤거든요? 이거를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건데 2022년도 9월 8일 날 국무총리 주재로 해서 법무부와 농식품부에서 합동으로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확정한 안들인데 이게 보면 여기 하나가 기존의 계절근로자 외에 여기 보면 “단기적 인력 수요에 대응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조기에 확대하겠다.” 이런 안들이 있습니다. 현재 시범 실시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농가에서는 하루 단위로 계절근로자를 노동력을 제공받아가지고 노동력을 쓸 수 있어가지고 농가에서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데 이 공공 계절근로 사업의 장점이 보니까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더라고요, 보니까. 농협이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서 필요한 농가의 농작업 대행 방식으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는 알아보니까 전국의 한 5개 지자체 정도에서 166명 정도 도입․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2027년까지 지자체를 순차적으로 좀 더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안들을 우리 밀양시에서도 좀 당겨서 확대를 했으면 하는, 좋은 방안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예, 조영도 의원님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들한테 이런 자료까지 말씀해 주시니까 대단히 고맙고 저희들도 그 자료는 사전에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지금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개선점을 찾아서 향후에 반영이 되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영도 의원예, 과장님 어쨌든 고령화, 탈농촌화의 심화로 인해가지고 정말 우리 농가에서 인력난이 심각한 것 같은데 어쨌든 앞으로 우리 밀양시의 대안을 위한 그런 농업정책을, 인력 정책을 많이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조영도 의원님이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덧붙여서 과장님 이게 MOU 체결이 되고 근로자들이 예를 들어서 밀양에서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게 현재 지금 담당하시는 직원 분들이 한 분입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조영도 의원님이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덧붙여서 과장님 이게 MOU 체결이 되고 근로자들이 예를 들어서 밀양에서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게 현재 지금 담당하시는 직원 분들이 한 분입니까, 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예, 그렇습니다.
○ 의장 정정규차후에 이런 업무가 아마 기존의 업무가 있는데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행을 하게 되면 업무가 늘어나는 그런 사항인 것 같고 인원을 좀 충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게 단순히 외국인을 데려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후관리도 해야 되고 문제점이 뭔지 이 정책들을 어떻게 정착할 수 있도록 일을 해 나가야 되니까 인력 확보에도 좀 계획을 세우셔서 충원을 해서 이 업무가 정말로 현재의 농업 부분에 최고 중요한 업무가 지금 근로자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심도 있게 정책을 하셔서 인력 충원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자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정정규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차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차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김효경6차산업과장 김효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산물 생산에서 가공․유통․관광체험까지 포괄하는 다양한 농촌 융복합 산업 지원사업 추진으로 농가소득 증대,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경남 특화형 농식품수출가공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타당성 확보 및 필요성 홍보에 주력하였으며 딸기를 활용한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조성 사업 2년차 사업을 통하여 다양한 가공식품 연구개발 및 농업인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은 2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주민소득 50% 이하 시민 6000여 명이 수혜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2023년도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밀양딸기 브랜드화를 위하여 지리적표시 등록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판매망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275페이지 밀양형 스마트팜 기반 확대 사업입니다. 첨단 ICT 농업기술 보급 확산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고 재배환경 개선으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스마트팜 기반시설 보급 농가 916호에게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2030년까지 1100호 달성을 위하여 2023년도에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사업 신청 등 다양한 신규사업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276페이지 농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신선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사업 추진 및 수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신선농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9월 말 현재 수출액 630억 원을 돌파하여 지난해 520억 원 대비 120% 이상 성장하였으며 연말까지는 800억 원 이상이 달성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하여 수출액이 대폭 성장한 이유는 삼양식품 밀양공장의 본격적인 가동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딸기 단일품목으로 146만분인 18억 원을 상반기에 수출하였으며 단감 수출 시장 또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도 주요추진계획으로는 그간 코로나19로 다소 주춤하였던 해외 현지마케팅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밀양 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77페이지 학교 급식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무상급식의 안정적 운영과 급식의 질 향상을 통한 학생의 건강 증진을 도모고자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관내 교육기관 수혜자 1만여 명의 안전먹거리 수급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기존 추진하고 있는 6종 사업 외 유치원생 800여 명에게 영양보충 지원으로 건강한 성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치원 간식비 지원사업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산지유통시설 육성을 통한 6차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 및 개선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 내 8개 지역농협과 1개 전국 품목광역조직, 101개소의 농업유통법인 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납품 체계 구축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사업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채소특작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생산시설 현대화 및 생력화 기계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노동력 절감과 농업생산성 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외 12개 사업으로 1312농가 20개 작목반을 대상으로 53억 23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재 가격 폭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경영인 분들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도비 등 예산 확보에 더욱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과수․화훼농가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수입 개방에 대응한 과실 품질 향상과 경영비 절감으로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생산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로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2년 추진실적으로는 FTA 기금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외 16개 사업에 사업비 65억 528만 8000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추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1페이지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GAP 인증사업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건강한 먹거리 생산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GAP 인증 농산물의 가치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2년 추진실적으로는 인증 수수료 지원 등 2개 사업에 4426만 7000원을 지원하여 2019년 730호 대비 190%가 증가된 1376호가 GAP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1500호 이상의 GAP 인증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GAP 인증 포장재 지원사업과 안정성 분석비를 시비로 추가 확보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6차산업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321페이지 밀양물산주식회사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생산에서 가공․유통․관광체험까지 포괄하는 다양한 농촌 융복합 산업 지원사업 추진으로 농가소득 증대,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경남 특화형 농식품수출가공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타당성 확보 및 필요성 홍보에 주력하였으며 딸기를 활용한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조성 사업 2년차 사업을 통하여 다양한 가공식품 연구개발 및 농업인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은 2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주민소득 50% 이하 시민 6000여 명이 수혜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2023년도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밀양딸기 브랜드화를 위하여 지리적표시 등록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판매망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275페이지 밀양형 스마트팜 기반 확대 사업입니다. 첨단 ICT 농업기술 보급 확산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고 재배환경 개선으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스마트팜 기반시설 보급 농가 916호에게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2030년까지 1100호 달성을 위하여 2023년도에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사업 신청 등 다양한 신규사업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276페이지 농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신선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사업 추진 및 수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신선농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9월 말 현재 수출액 630억 원을 돌파하여 지난해 520억 원 대비 120% 이상 성장하였으며 연말까지는 800억 원 이상이 달성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하여 수출액이 대폭 성장한 이유는 삼양식품 밀양공장의 본격적인 가동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딸기 단일품목으로 146만분인 18억 원을 상반기에 수출하였으며 단감 수출 시장 또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도 주요추진계획으로는 그간 코로나19로 다소 주춤하였던 해외 현지마케팅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밀양 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77페이지 학교 급식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무상급식의 안정적 운영과 급식의 질 향상을 통한 학생의 건강 증진을 도모고자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관내 교육기관 수혜자 1만여 명의 안전먹거리 수급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기존 추진하고 있는 6종 사업 외 유치원생 800여 명에게 영양보충 지원으로 건강한 성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치원 간식비 지원사업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산지유통시설 육성을 통한 6차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 및 개선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 내 8개 지역농협과 1개 전국 품목광역조직, 101개소의 농업유통법인 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납품 체계 구축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사업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채소특작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생산시설 현대화 및 생력화 기계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노동력 절감과 농업생산성 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외 12개 사업으로 1312농가 20개 작목반을 대상으로 53억 23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재 가격 폭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경영인 분들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도비 등 예산 확보에 더욱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과수․화훼농가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수입 개방에 대응한 과실 품질 향상과 경영비 절감으로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생산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로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2년 추진실적으로는 FTA 기금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외 16개 사업에 사업비 65억 528만 8000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추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1페이지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GAP 인증사업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건강한 먹거리 생산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GAP 인증 농산물의 가치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2년 추진실적으로는 인증 수수료 지원 등 2개 사업에 4426만 7000원을 지원하여 2019년 730호 대비 190%가 증가된 1376호가 GAP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1500호 이상의 GAP 인증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GAP 인증 포장재 지원사업과 안정성 분석비를 시비로 추가 확보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6차산업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321페이지 밀양물산주식회사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장 정정규과장님. 이거를 끝내고 물산은 다음번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보고한 6차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현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6차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현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우 의원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5일 밀양 얼음골사과 축제에 방문을 했던 김해 교수님 한 분의 이야기를 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이 밀양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과 역할을 해주시는 분인데 이날 축제에 참석을 해서 한 한 시간 정도 주차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있었던 상세한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주차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방치하다시피 하고 먼저 들어온 차들은 먼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또 혼잡한 상황을 빨리 풀어내려는 그런 어떤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참석을 하셨던 분이 상당히 불쾌감을 가지고 돌아가시게 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주차 관리를 하셨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 11월 5일 밀양 얼음골사과 축제에 방문을 했던 김해 교수님 한 분의 이야기를 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이 밀양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과 역할을 해주시는 분인데 이날 축제에 참석을 해서 한 한 시간 정도 주차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있었던 상세한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주차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방치하다시피 하고 먼저 들어온 차들은 먼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또 혼잡한 상황을 빨리 풀어내려는 그런 어떤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참석을 하셨던 분이 상당히 불쾌감을 가지고 돌아가시게 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주차 관리를 하셨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6차산업과장 김효경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현우 의원예, 인력을 충원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실 수 있겠지만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는 요원이 배치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에 상당히 아쉬움이 컸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서른 분이라고 하면 적은 인원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대행업체, 청년회,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 분들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교수님께서 그 한 시간이라는 시간을 불편함을 겪었다고 하면 분명히 노력을 하지 않은 분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없는 말씀을 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고 현장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꼭 인지를 하시고 조치가 빠르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이런 말씀을 전해주신 교수님도 그렇고 축제의 특성상 당연히 혼잡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주차 관리, 질서 유지는 우리 시민들 관광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꼭 불편함이 개선되어서 밀양을 대표하는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6차산업과장 김효경예, 이현우 의원님이 조언을 참고하여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좀 더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6차산업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밀양물산주식회사대표이사가 공석인 관계로 밀양물산대표이사를 대리하여 6차산업과장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6차산업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밀양물산주식회사대표이사가 공석인 관계로 밀양물산대표이사를 대리하여 6차산업과장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김효경밀양물산주식회사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장 정정규방금 보고한 밀양물산주식회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밀양물산주식회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차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밀양물산주식회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차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김진우반갑습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진우입니다.
다음 290페이지 청년농업인 육성 인프라 구축입니다. 청년농업인 정착 유도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스마트 농업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농업인 드론 공동방제단 운영 시범사업 등 4개 사업에 사업비 6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창의적 미래농업 역량교육 강화입니다. 급변하는 농업 환경 변화에 대비한 차별화된 핵심 영농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새해농업인 실용기술 교육 등 6개 과정에 연 2410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농촌체험교육 콘텐츠 다각화입니다. 농촌을 소재로 초․중․고교 교과 과정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농촌교육농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식농 체험 프로그램 개발 시범사업 등 4개 사업에 사업비 1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 농산물 가공 육성 및 기술 상품화입니다. 농산물 가공 기술의 연구, 효율적 이전, 공동기기 및 인적자원 등 종합적 지원으로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창의적인 농촌손맛 창업기술 시범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농산물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밀양 대표브랜드 쌀 향미 개발입니다. 2021년 국립식량과학원과 엠오유 체결하여 2022년부터 25년까지 4년간에 걸쳐 소비자 기호에 맞는 우리 시 대표 품종 개발 및 최고품질 쌀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3600만 원입니다. 2023년 추진계획은 금년도 선발된 개체 중 우수개체를 선발하여 시험재배를 통해 선발, 육종하는 등 2025년까지 우리 시에 적합한 우수 품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현장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현장 적용 신기술의 신속한 보급으로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광산란 차열망 지원 등 21개 사업에 사업비 21억 4592만 8000원입니다. 급변하는 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신기술 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새기술 실증시범 고도화입니다. 지역특화 및 유망 소득작목 실증 시험재배 및 기술 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센터 내에 망고, 체리 등을 시험재배하고 있으며 2022년 추진실적은 시설 가지 및 딸기 등을 시험 재배하였으며 2023년에는 지역특화 신품종 비교 전시포 운영 등 새기술 실증 시범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꽃 단지 운영 및 시가지 교량 꽃 관리입니다. 지역자원 활용, 녹색 힐링체험공간 조성 및 도심 속 볼거리 조성으로 시민의 정서 함양과 명품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밀양아리나 주변 연꽃단지와 밀양 시내 4개 교량의 계절꽃을 전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367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잔류농약 분석, 맞춤형 토양 관리, 퇴비부숙도 검사, 유용미생물 공급 등 스마트 종합분석 운영으로 정확한 영농기술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등 4개 사업에 사업비는 4억 5183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청년농업인 육성 인프라 구축입니다. 청년농업인 정착 유도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스마트 농업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농업인 드론 공동방제단 운영 시범사업 등 4개 사업에 사업비 6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창의적 미래농업 역량교육 강화입니다. 급변하는 농업 환경 변화에 대비한 차별화된 핵심 영농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새해농업인 실용기술 교육 등 6개 과정에 연 2410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농촌체험교육 콘텐츠 다각화입니다. 농촌을 소재로 초․중․고교 교과 과정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농촌교육농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식농 체험 프로그램 개발 시범사업 등 4개 사업에 사업비 1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 농산물 가공 육성 및 기술 상품화입니다. 농산물 가공 기술의 연구, 효율적 이전, 공동기기 및 인적자원 등 종합적 지원으로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창의적인 농촌손맛 창업기술 시범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농산물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밀양 대표브랜드 쌀 향미 개발입니다. 2021년 국립식량과학원과 엠오유 체결하여 2022년부터 25년까지 4년간에 걸쳐 소비자 기호에 맞는 우리 시 대표 품종 개발 및 최고품질 쌀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3600만 원입니다. 2023년 추진계획은 금년도 선발된 개체 중 우수개체를 선발하여 시험재배를 통해 선발, 육종하는 등 2025년까지 우리 시에 적합한 우수 품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현장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현장 적용 신기술의 신속한 보급으로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광산란 차열망 지원 등 21개 사업에 사업비 21억 4592만 8000원입니다. 급변하는 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신기술 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새기술 실증시범 고도화입니다. 지역특화 및 유망 소득작목 실증 시험재배 및 기술 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센터 내에 망고, 체리 등을 시험재배하고 있으며 2022년 추진실적은 시설 가지 및 딸기 등을 시험 재배하였으며 2023년에는 지역특화 신품종 비교 전시포 운영 등 새기술 실증 시범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꽃 단지 운영 및 시가지 교량 꽃 관리입니다. 지역자원 활용, 녹색 힐링체험공간 조성 및 도심 속 볼거리 조성으로 시민의 정서 함양과 명품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밀양아리나 주변 연꽃단지와 밀양 시내 4개 교량의 계절꽃을 전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367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잔류농약 분석, 맞춤형 토양 관리, 퇴비부숙도 검사, 유용미생물 공급 등 스마트 종합분석 운영으로 정확한 영농기술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등 4개 사업에 사업비는 4억 5183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규방금 보고한 미래농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의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7페이지 연꽃단지 운영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에서 부북의 연꽃단지를 운영을 수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관리자가 또 변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어쨌든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관리를 해오고 있었는데 사람이 변경됨으로써 또 이렇게 계약 관계라든지 또 가공센터, 체험센터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복안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7페이지 연꽃단지 운영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에서 부북의 연꽃단지를 운영을 수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관리자가 또 변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어쨌든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관리를 해오고 있었는데 사람이 변경됨으로써 또 이렇게 계약 관계라든지 또 가공센터, 체험센터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복안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김진우예,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 법인 대표님께서 얼마 전에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법인 대표장에 의해 또 이사님에게 법인 이사회 개최를 지금 요청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법인이사회 개최 시 우리 공무원이 참석을 해서 보조금관리법에 의한 사후관리 등 행정 이용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당부 드릴 예정입니다.
전 법인 대표님께서 얼마 전에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법인 대표장에 의해 또 이사님에게 법인 이사회 개최를 지금 요청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법인이사회 개최 시 우리 공무원이 참석을 해서 보조금관리법에 의한 사후관리 등 행정 이용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당부 드릴 예정입니다.
○ 허홍 의원예, 밀양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사업을 수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또 법인 내부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예를 들면 법인 인적 구성이라든지 이런 게 변화도 있었고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많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이번에 잘 정리해서 잡음없이 다음에 또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농업과장 김진우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정정규예,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최종칠반갑습니다. 축산과장 최종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스마트 축산 사육환경 개선 사업은 노후화된 사육시설의 현대화 추진과 축산농가 생산 기반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을 하도록 지원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6억 2215만 2000원입니다. 추진실적은 ICT 융복합 확산사업, 낙농산업 활성화 지원, 사육시설 및 경영안정 지원 등 13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는 ICT 융복합 확산사업 외 ICT 융복합 확산사업 외에 12개 사업을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시설 현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 확대 지원사업은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여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6억 448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사일리지 제조비, 종자재, 기계․장비, 비닐랩 등을 지원하여 조사료 생산 면적 924ha에서 1022ha로 확대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사룟값이 계속 인상하고 있어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 확대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이용 순환농업 육성사업은 가축분뇨 퇴․액비 생산이용 활성화를 통한 자연 순환농업 육성과 가축분뇨 악취 발생을 경감하고 친환경 축산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3억 2636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퇴․액비 살포비 지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악취방지제, 가축분뇨 처리장비 등 지원하여 친환경 축산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퇴․액비 살포비 지원 외 9개 사업을 추진하여 악취 발생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가축분뇨 자원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고품질 한우 브랜드 육성 사업은 한우농가 소득 안정과 축산 기반을 유지를 위하여 브랜드 활성화 추진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759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한우개량 육종 기반 조성과 한우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11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9월 경남 한우경진대회에서 유전 능력 부문에서 최우수, 번식 암소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우리 밀양의 한우가 우수하다는 것을 널리 알렸습니다. 내년에는 우량한우 등록사업 외에 12개 사업을 추진하여 고급육 생산 확대 및 브랜드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재난형 가축질병 방역사업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의 우리 지역의 유입 방지를 위해 차단방역에 초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5억 5214만 5000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가축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방역대책상황실 운영, 축산종합방역소 운영, 구제역 백신 접종, 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 설치, 공동방역장 운영 등을 추진한 결과 도내에서 방역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구제역 방역 외 6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9년 연속 청정지역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 상시 방역체제 구축 사업은 가축전염병 상시 방역체제를 구축하여 질병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을 유지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7억 8814만 7000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가축질병 예방백신 지원, 소 브루셀라병 검사 및 살처분, 돼지소모성질환 컨설팅, 축사 내․외 소독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가축예방약품 공급 외에 5개 사업을 추진하여 가축질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동물보호․반려동물 지원사업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여 사회적갈등을 해소하고 중성화 수술 지원으로 무분별한 개체수 증가 억제와 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1643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반려동물 등록, 유기견 포획 및 관리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여 동물 보호와 유기견 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위해 11개 사업을 추진하여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 지원사업은 축산물 사육․유통 단계의 이력 관리 지원과 판매업소 위생시설을 개선하여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231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축산물 이력관리, 컨설팅, 위생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였으며 축산물 판매업소에 위생 점검하여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 외 3개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축산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시설 현황은 단장면 미촌리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 부지 면적 6726㎞에 건물 면적 1967㎞를 건립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03억 9800만 원입니다. 공간별 현황과 위치도 및 조감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소요 예산은 인건비, 경상경비 등 5억 97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사항은 건축공사 40% 정도 진행 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제출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3년 6월에 반려동물 지원센터를 개장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6페이지 지자체 협력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한우농가의 고급육 생산과 노동력 절감, 축산물 안전 배송을 위하여 축협과 협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15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장 입간판, 파레트, 학교급식 냉동 탑차 등을 지원하여 축산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한우농가 사료공급 능률향상 지원 신규사업입니다. 한우․젖소 농가의 사료 급이시간 단축과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사업비 1억 9800만 원을 지원하여 TMR 사료급이기 4대, 원형 볏짚 절단기 8대를 공급하여 축산농가에 노동력 절감과 양질의 사료 급여로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 축산 사육환경 개선 사업은 노후화된 사육시설의 현대화 추진과 축산농가 생산 기반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을 하도록 지원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6억 2215만 2000원입니다. 추진실적은 ICT 융복합 확산사업, 낙농산업 활성화 지원, 사육시설 및 경영안정 지원 등 13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는 ICT 융복합 확산사업 외 ICT 융복합 확산사업 외에 12개 사업을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시설 현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 확대 지원사업은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여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6억 448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사일리지 제조비, 종자재, 기계․장비, 비닐랩 등을 지원하여 조사료 생산 면적 924ha에서 1022ha로 확대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사룟값이 계속 인상하고 있어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 확대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이용 순환농업 육성사업은 가축분뇨 퇴․액비 생산이용 활성화를 통한 자연 순환농업 육성과 가축분뇨 악취 발생을 경감하고 친환경 축산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3억 2636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퇴․액비 살포비 지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악취방지제, 가축분뇨 처리장비 등 지원하여 친환경 축산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퇴․액비 살포비 지원 외 9개 사업을 추진하여 악취 발생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가축분뇨 자원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고품질 한우 브랜드 육성 사업은 한우농가 소득 안정과 축산 기반을 유지를 위하여 브랜드 활성화 추진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759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한우개량 육종 기반 조성과 한우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11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9월 경남 한우경진대회에서 유전 능력 부문에서 최우수, 번식 암소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우리 밀양의 한우가 우수하다는 것을 널리 알렸습니다. 내년에는 우량한우 등록사업 외에 12개 사업을 추진하여 고급육 생산 확대 및 브랜드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재난형 가축질병 방역사업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의 우리 지역의 유입 방지를 위해 차단방역에 초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5억 5214만 5000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가축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방역대책상황실 운영, 축산종합방역소 운영, 구제역 백신 접종, 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 설치, 공동방역장 운영 등을 추진한 결과 도내에서 방역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구제역 방역 외 6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9년 연속 청정지역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 상시 방역체제 구축 사업은 가축전염병 상시 방역체제를 구축하여 질병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을 유지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7억 8814만 7000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가축질병 예방백신 지원, 소 브루셀라병 검사 및 살처분, 돼지소모성질환 컨설팅, 축사 내․외 소독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가축예방약품 공급 외에 5개 사업을 추진하여 가축질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동물보호․반려동물 지원사업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여 사회적갈등을 해소하고 중성화 수술 지원으로 무분별한 개체수 증가 억제와 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1643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반려동물 등록, 유기견 포획 및 관리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여 동물 보호와 유기견 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위해 11개 사업을 추진하여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 지원사업은 축산물 사육․유통 단계의 이력 관리 지원과 판매업소 위생시설을 개선하여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231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축산물 이력관리, 컨설팅, 위생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였으며 축산물 판매업소에 위생 점검하여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 외 3개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축산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시설 현황은 단장면 미촌리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 부지 면적 6726㎞에 건물 면적 1967㎞를 건립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03억 9800만 원입니다. 공간별 현황과 위치도 및 조감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소요 예산은 인건비, 경상경비 등 5억 97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사항은 건축공사 40% 정도 진행 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제출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3년 6월에 반려동물 지원센터를 개장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6페이지 지자체 협력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한우농가의 고급육 생산과 노동력 절감, 축산물 안전 배송을 위하여 축협과 협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15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장 입간판, 파레트, 학교급식 냉동 탑차 등을 지원하여 축산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한우농가 사료공급 능률향상 지원 신규사업입니다. 한우․젖소 농가의 사료 급이시간 단축과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사업비 1억 9800만 원을 지원하여 TMR 사료급이기 4대, 원형 볏짚 절단기 8대를 공급하여 축산농가에 노동력 절감과 양질의 사료 급여로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방금 보고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정정규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39회 밀양시의회,
제239회 밀양시의회,
○ 허홍 의원의장님!
○ 의장 정정규예, 허홍 의원님.
○ 허홍 의원예,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 의장 정정규예. 하십시오.
○ 허홍 의원발언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정정규예.
○ 허홍 의원지난 월요일부터 이번 주까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 의원이 느꼈던 점을 갖다가 의사발행 신청을 통해서 한마디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업무보고 기간 중에 빠짐없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부시장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바쁘실 건데도 한 차례도 빠지지 않으시고 우리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심에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아마 이런 자리에도 시장님도 한 번쯤은 계셨으면 더 안 좋았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업무보고 시 있었던 몇 가지를 부시장님께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각 부서에서 사업을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지역 주민들도 의견을 청취를 하겠다고 여러 부서에서 피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시민의 목소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원들을 갖다가 먼저 의견을 좀 청취하고 수렴을 해서 의원들이 의회 단상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평소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들을 많이 접촉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을 아마 집행기관에서 사업으로 좀 반영이 되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여태껏 진행된 걸로 봤을 때 그렇게 반영된 부분들이 많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시에서는 항상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업무보고 시 또는 평소에 간담회라든지 석상에서도 의원들이 대안 제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고 건의되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반영되었는지 또 다른 우리 의회 내에서도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시간에 또는 간담회 석상에서 자료 요청을 합니다. 자료 요청을 이렇게 집행부서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하고 나면 그것이 해당 단체의 누구누구 의원이 이런 이런 자료 요청을 한다고 아마 시청의 집행부서 공무원들이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 의회에서 그냥 관례적으로 넘어가서 그러는데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도 그런 건 지켜줘야 되고 그냥 예를 들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회 전체적인 이렇게 회의석상에서 나왔던 자료 같으면 “그냥 의회에서 이렇게 자료 요청이 왔다.”라고만 이야기만 하면 될 것을 자료를 갖다가 위탁기관이라든지 또는 외부 단체에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의회 누구누구가 그런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의원들 개인한테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들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만약에 이렇다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들은 간과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제가 부시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연찬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정규 예, 허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참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 기간 중에 빠짐없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부시장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바쁘실 건데도 한 차례도 빠지지 않으시고 우리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심에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아마 이런 자리에도 시장님도 한 번쯤은 계셨으면 더 안 좋았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업무보고 시 있었던 몇 가지를 부시장님께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각 부서에서 사업을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지역 주민들도 의견을 청취를 하겠다고 여러 부서에서 피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시민의 목소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원들을 갖다가 먼저 의견을 좀 청취하고 수렴을 해서 의원들이 의회 단상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평소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들을 많이 접촉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을 아마 집행기관에서 사업으로 좀 반영이 되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여태껏 진행된 걸로 봤을 때 그렇게 반영된 부분들이 많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시에서는 항상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업무보고 시 또는 평소에 간담회라든지 석상에서도 의원들이 대안 제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고 건의되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반영되었는지 또 다른 우리 의회 내에서도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시간에 또는 간담회 석상에서 자료 요청을 합니다. 자료 요청을 이렇게 집행부서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하고 나면 그것이 해당 단체의 누구누구 의원이 이런 이런 자료 요청을 한다고 아마 시청의 집행부서 공무원들이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 의회에서 그냥 관례적으로 넘어가서 그러는데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도 그런 건 지켜줘야 되고 그냥 예를 들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회 전체적인 이렇게 회의석상에서 나왔던 자료 같으면 “그냥 의회에서 이렇게 자료 요청이 왔다.”라고만 이야기만 하면 될 것을 자료를 갖다가 위탁기관이라든지 또는 외부 단체에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의회 누구누구가 그런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의원들 개인한테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들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만약에 이렇다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들은 간과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제가 부시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연찬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정규 예, 허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참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정규예, 허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참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o휴회 결의(의장제의)
(11시 47분)
○ 의장 정정규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3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11월 12일부터 11월 13일까지 이틀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3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1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3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11월 12일부터 11월 13일까지 이틀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3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1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강창오박원태박진수배심교석희억
손제란이현우정무권정정규정희정
조영도최남기허홍
○ 출석공무원
부시장 김성규
나노경제국장 이희일
보건소장 천재경
보건위생과장 김창균
건강증진과장 김영호
농업정책과장 최용해
6차산업과장 김효경
미래농업과장 김진우
축산과장 최종칠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의 장 정정규
서명의원 배심교
서명의원 손제란
사무국장 박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