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9년 07월 10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128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28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5.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7. 구 밀양대학교, 특성화대학 설립 대정부 건의안
8. 시정질문
9.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28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128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백경희 의원 외 3명 발의)
4.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시장제출)
5.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7. 구 밀양대학교, 특성화대학 설립 대정부 건의안(박필호 의원 외 11명 발의)
8. 시정질문
9. 휴회의 건
(10시 10분 개의)
○ 의장 김기철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정례회 집회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일산의회사무국장 이일산입니다.
제128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7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28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회부될 안건으로는 제128회 정례회 집회 및 회기결정의 건, 제128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과 지난 6월 30일과 7월 3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2020년 밀양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제시의 건이 각각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신청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재화 의원의 밀양대공원과 공동묘지에 대한 시정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28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7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28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회부될 안건으로는 제128회 정례회 집회 및 회기결정의 건, 제128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과 지난 6월 30일과 7월 3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2020년 밀양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제시의 건이 각각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신청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재화 의원의 밀양대공원과 공동묘지에 대한 시정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철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28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2분)
○ 의장 김기철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 정례회 집회 및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집회 및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지난 6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결과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조례안심사, 시정 주요업무보고, 시정질문 등을 위하여 제1차 정례회 회기를 7월 10일부터 15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표와 같이 제128회 정례회 회기를 7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8회 정례회 집회 및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 집회 및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지난 6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결과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조례안심사, 시정 주요업무보고, 시정질문 등을 위하여 제1차 정례회 회기를 7월 10일부터 15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표와 같이 제128회 정례회 회기를 7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8회 정례회 집회 및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28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13분)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백경희 의원 외 3명 발의)
(10시 14분)
○ 의장 김기철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6월 22일 백경희 의원 외 다섯분 의원으로부터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백경희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백경희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백경희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28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열리는 2009년 7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72조 및 밀양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28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열리는 2009년 7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72조 및 밀양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철백경희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백경희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백경희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백경희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백경희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시장제출)
5.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 16분)
○ 의장 김기철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상정합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를 결산검사 대표 위원이신 허홍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를 결산검사 대표 위원이신 허홍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의원존경하는 김기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2008년도 회계 결산에 대해 검사한 바를 배부해드린 2008년도 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검사 개요, 결산검사 현황, 분야별 결산검사 의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결산검사 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회계 결산검사는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이진희, 민경수, 방태철, 이승득 씨가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2009년 6월 1일부터 동년 6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과 각종 기금 및 채권․채무를 비롯하여 물품․공유재산 등 2008년도 회계 전반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8.1% 증가한 5,178억 8,321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 6.9% 증가한 4,055억 4,447만원이며, 잉여금은 1,123억 3,873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은 5,290억 8,588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5,178억 8,321만원이 수납되었으며, 112억 267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4,055억 4,447만원을 지출하고 718억7,68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43억 2,24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명시이월 549억 6,188만원, 사고이월 160억 1,321만원, 계속비이월 9억 176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27억 6,390만원, 순세계잉여금 376억 9,797만원으로 전체 1,123억 3,873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4,112억 9,778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269억 7,531만원, 수납액은 4,167억 8,377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01억 9,153만원입니다. 수납액은 예산현액대비 54억 8,598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2.4%입니다.
다음은 결손처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재산, 행방불명, 공매시 배당무, 기타사유 등의 원인으로 5억 5,003만원이 결손 처분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결산 결과입니다.
지출액은 3,330억 9,630만원이며, 예산현액 4,112억 9,778만원 대비 81%이며, 성질별 지출내역은 의견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연도이월액 559억 3,816만원은 예산현액의 13.6%이며 종류별 이월액은 의견서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집행잔액은 222억 6,331만원으로서 예산현액의 5.4%가 되겠으며 과목별 원인은 의견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이 1,004억 4,603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21억 1,057만원입니다. 수납액은 1,010억 9,943만원, 미수납액은 10억 1,113만원입니다.
수납액은 예산현액대비 6억 5,34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0.99%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액 724억 4,817만원은 예산현액 1,004억 4,603만원 대비 72.1%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59억 3,869만원으로서 예산현액의 15.9%이며 이중 명시이월이 93억 1,446만원이며 사고이월은 66억 2,422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20억 5,917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2%이며 회계별 원인은 의견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결산 결과를 말씀드리면 기금은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외 5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체기금의 연도말 현재액은 34억 3,170만원이며, 기금별 연도말 현재액 내역은 의견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채권현재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45억 23만원입니다. 다음, 연도말 현재의 채무액은 272억 5,065만원으로 회계별 채무현재액은 의견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공유재산은 당해연도에 335억 4,23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연도말 현재액은 3,189억 8,210만원이 되겠으며, 재산용도별 내역은 의견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물품에 관한 결산결과는 연도말 현재 391개 수량을 보유하고 현재액은 50억 9,267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분야별 검사의견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 2008년도 예산편성시 세입예산 대비 결산액이 61억원이나 초과하고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하는 등 당초부터 정확한 예측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하고 자동차세 등 과오납반환액의 경우 대부분 과세기간 미충족에 따른 경우로 환급세액이 천원단위 이하로 소액이 많고 환급비용에도 못미치는 경우가 있어 납세자의 환급금 수령에 따른 제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적정한 방안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0페이지 국․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용도폐지하고 관리전환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 감소처리하고 또한 잡종재산은 처분사유별로 적정하게 계상하는 등 국․공유재산 관리의 정확성 제고가 필요하며 매년 밀양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한국수자원공사 관리댐 밀양댐관리사업소에서 지원한 사업비를 세입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기타잡수입으로 계상하여 사용함으로써 세입예산과목의 신설 등을 통하여 편성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실제 지입회사 차량은 운수회사만 관리하고 실제 소유주인 지입차주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여 각종 지방세원의 탈루가 이루어지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11페이지 날로 늘어만 가는 체납세에 대해서는 전산망확충과 담당공무원의 부단한 노력으로 징수율이 다소 개선되어 가고는 있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지방세 7.85%, 세외수입 6.33%가 미수납되고 있어 체납징수전담팀 구성 등 효과적인 체납관리와 사전독려로 체납세를 최소화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의 대부분이 국․공유재산 대부료와 교통행정에서 발생하고 있어 저소득층 체납자에 대한 대책마련과 과년도 체납세 중징수권 소멸, 시효완성, 사망 등으로 결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므로 소멸시효 완성전에 징수와 채권보전 조치를 취하여 결손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로 조세의 일실을 방치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12페이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미회수자 중 무재산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로서 장기체납자는 기금조례규정에 따라 감면조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자 중 1985년 이전 융자하여 상환능력 부재로 융자금을 장기상환하지 않고 이자가 원금의 3.5배 이상 차지하고 있는 체납자는 조속한 결손 처분과 압류 채권정리로 관리비 지출을 줄이고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자금운용에 효율을 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사업이 매년 8억씩 크게 증가하고 있어 과태료 및 범칙금에 대한 관계법 개정 등 특단의 조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검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월금의 과다발생으로 2008년도 회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보조금 사용잔액을 포함한 각종 이월액이 559억 3,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실상 세출예산 규모가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므로 앞으로는 가능한편성된 예산이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13페이지 지역개발 자체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민원발생 등의 이유로 잦은 설계변경을 하여 다른 업체들과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자산 및 물품 취득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나 간이영수증 수취사례가 많고 필요적 기재사항이누락되는 등 국고손실이 우려되므로 증빙서류 수취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사용에 대한 사후정산시 증빙자료로 단체명의로 개설된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전년도 결산 검사시 지적 권고하였으나 아직까지 미흡한상태로서 각 단체에 지침을 숙지하도록 하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의 확대시행으로 소외받는 장애인 등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국․도보조금 집행잔액이 24억 8,500만원이 발생되었고 이중 사회복지분야는 전년도에 비해 집행비율이 94.9%로 양호한 편이나 집행잔액 내용 중 노인시설 운영지원사업은 43%로 저조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밀양시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해 운영하지 않고 기간제 근로자를 추가 채용하여 인건비를 집행하는 등 규정에 따른 예산집행이 요구됩니다.
1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과 기금은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2008년도 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2008년도 회계 결산에 대해 검사한 바를 배부해드린 2008년도 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검사 개요, 결산검사 현황, 분야별 결산검사 의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결산검사 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회계 결산검사는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이진희, 민경수, 방태철, 이승득 씨가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2009년 6월 1일부터 동년 6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과 각종 기금 및 채권․채무를 비롯하여 물품․공유재산 등 2008년도 회계 전반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8.1% 증가한 5,178억 8,321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 6.9% 증가한 4,055억 4,447만원이며, 잉여금은 1,123억 3,873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은 5,290억 8,588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5,178억 8,321만원이 수납되었으며, 112억 267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4,055억 4,447만원을 지출하고 718억7,68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43억 2,24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명시이월 549억 6,188만원, 사고이월 160억 1,321만원, 계속비이월 9억 176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27억 6,390만원, 순세계잉여금 376억 9,797만원으로 전체 1,123억 3,873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4,112억 9,778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269억 7,531만원, 수납액은 4,167억 8,377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01억 9,153만원입니다. 수납액은 예산현액대비 54억 8,598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2.4%입니다.
다음은 결손처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재산, 행방불명, 공매시 배당무, 기타사유 등의 원인으로 5억 5,003만원이 결손 처분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결산 결과입니다.
지출액은 3,330억 9,630만원이며, 예산현액 4,112억 9,778만원 대비 81%이며, 성질별 지출내역은 의견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연도이월액 559억 3,816만원은 예산현액의 13.6%이며 종류별 이월액은 의견서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집행잔액은 222억 6,331만원으로서 예산현액의 5.4%가 되겠으며 과목별 원인은 의견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이 1,004억 4,603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21억 1,057만원입니다. 수납액은 1,010억 9,943만원, 미수납액은 10억 1,113만원입니다.
수납액은 예산현액대비 6억 5,34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0.99%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액 724억 4,817만원은 예산현액 1,004억 4,603만원 대비 72.1%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59억 3,869만원으로서 예산현액의 15.9%이며 이중 명시이월이 93억 1,446만원이며 사고이월은 66억 2,422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20억 5,917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2%이며 회계별 원인은 의견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결산 결과를 말씀드리면 기금은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외 5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체기금의 연도말 현재액은 34억 3,170만원이며, 기금별 연도말 현재액 내역은 의견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채권현재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45억 23만원입니다. 다음, 연도말 현재의 채무액은 272억 5,065만원으로 회계별 채무현재액은 의견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공유재산은 당해연도에 335억 4,23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연도말 현재액은 3,189억 8,210만원이 되겠으며, 재산용도별 내역은 의견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물품에 관한 결산결과는 연도말 현재 391개 수량을 보유하고 현재액은 50억 9,267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분야별 검사의견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 2008년도 예산편성시 세입예산 대비 결산액이 61억원이나 초과하고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하는 등 당초부터 정확한 예측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하고 자동차세 등 과오납반환액의 경우 대부분 과세기간 미충족에 따른 경우로 환급세액이 천원단위 이하로 소액이 많고 환급비용에도 못미치는 경우가 있어 납세자의 환급금 수령에 따른 제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적정한 방안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0페이지 국․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용도폐지하고 관리전환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 감소처리하고 또한 잡종재산은 처분사유별로 적정하게 계상하는 등 국․공유재산 관리의 정확성 제고가 필요하며 매년 밀양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한국수자원공사 관리댐 밀양댐관리사업소에서 지원한 사업비를 세입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기타잡수입으로 계상하여 사용함으로써 세입예산과목의 신설 등을 통하여 편성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실제 지입회사 차량은 운수회사만 관리하고 실제 소유주인 지입차주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여 각종 지방세원의 탈루가 이루어지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11페이지 날로 늘어만 가는 체납세에 대해서는 전산망확충과 담당공무원의 부단한 노력으로 징수율이 다소 개선되어 가고는 있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지방세 7.85%, 세외수입 6.33%가 미수납되고 있어 체납징수전담팀 구성 등 효과적인 체납관리와 사전독려로 체납세를 최소화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의 대부분이 국․공유재산 대부료와 교통행정에서 발생하고 있어 저소득층 체납자에 대한 대책마련과 과년도 체납세 중징수권 소멸, 시효완성, 사망 등으로 결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므로 소멸시효 완성전에 징수와 채권보전 조치를 취하여 결손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로 조세의 일실을 방치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12페이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미회수자 중 무재산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로서 장기체납자는 기금조례규정에 따라 감면조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자 중 1985년 이전 융자하여 상환능력 부재로 융자금을 장기상환하지 않고 이자가 원금의 3.5배 이상 차지하고 있는 체납자는 조속한 결손 처분과 압류 채권정리로 관리비 지출을 줄이고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자금운용에 효율을 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사업이 매년 8억씩 크게 증가하고 있어 과태료 및 범칙금에 대한 관계법 개정 등 특단의 조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검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월금의 과다발생으로 2008년도 회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보조금 사용잔액을 포함한 각종 이월액이 559억 3,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실상 세출예산 규모가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므로 앞으로는 가능한편성된 예산이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13페이지 지역개발 자체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민원발생 등의 이유로 잦은 설계변경을 하여 다른 업체들과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자산 및 물품 취득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나 간이영수증 수취사례가 많고 필요적 기재사항이누락되는 등 국고손실이 우려되므로 증빙서류 수취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사용에 대한 사후정산시 증빙자료로 단체명의로 개설된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전년도 결산 검사시 지적 권고하였으나 아직까지 미흡한상태로서 각 단체에 지침을 숙지하도록 하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의 확대시행으로 소외받는 장애인 등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국․도보조금 집행잔액이 24억 8,500만원이 발생되었고 이중 사회복지분야는 전년도에 비해 집행비율이 94.9%로 양호한 편이나 집행잔액 내용 중 노인시설 운영지원사업은 43%로 저조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밀양시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해 운영하지 않고 기간제 근로자를 추가 채용하여 인건비를 집행하는 등 규정에 따른 예산집행이 요구됩니다.
1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과 기금은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2008년도 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29분)
○ 의장 김기철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위원수를 7명으로 구성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영기의원, 박필호 의원, 백경희 의원, 손진곤 의원, 양순자 의원, 정윤호 의원, 황인구 의원 이상 일곱분을 제12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영기 의원, 박필호의원, 백경희 의원, 손진곤 의원, 양순자 의원, 정윤호 의원, 황인구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위원수를 7명으로 구성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영기의원, 박필호 의원, 백경희 의원, 손진곤 의원, 양순자 의원, 정윤호 의원, 황인구 의원 이상 일곱분을 제12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영기 의원, 박필호의원, 백경희 의원, 손진곤 의원, 양순자 의원, 정윤호 의원, 황인구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 밀양대학교, 특성화대학 설립 대정부 건의안(박필호 의원 외 11명 발의)
(10시 30분)
○ 의장 김기철의사일정 제7항 구 밀양대학교, 특성화대학 설립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대정부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지난 7월 9일 박필호 의원 외 열한분 의원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필호 의원 나오셔서 구 밀양대학교, 특성화대학 설립 대정부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지난 7월 9일 박필호 의원 외 열한분 의원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필호 의원 나오셔서 구 밀양대학교, 특성화대학 설립 대정부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필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128회 밀양시의회 정례회에서 구 밀양대학교, 특성화대학 설립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난 참여정부 기간 대학수와 입학정원에 비해 입학생수가 줄어드는 시대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 및 사립대의 통합과 구조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국립대학간 통합이 반강제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으나 사립대의 통합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거점 국립대에 군소 국립대를 안겨줌으로써 지역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자랑하는 지방 대도시 거점 국립대학의 몸집만 불렸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학을 빼앗긴 중소도시가 떠안아야 했습니다.
정부의 국가발전 정책이 수도권 선도론, 지방거점도시의 집중 육성론으로 대도시의 발전이 빠를수록 중소도시, 또 그 뒤에 있는 농촌의 발전도 빨라진다는 논리지만 실상은 성장력 동력을 상실한 중소도시는 지역인구의 역외유출과 경제적 침체만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부산대학교와 밀양대학교의 통합으로 새로운 산․학․연 클러스트를 형성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할 것이라는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지역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젊은 학생들이 떠나간 밀양시내는 상권이 시들고 후회와 한탄만이 가득합니다.
밀양시는 반경 50km 이내에 부산, 대구, 울산, 창원 등 대도시 천만 인구를 두고 있는 영남의 중심지대로 KTX,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로 지정되는 등 교통망이 잘 갖추어져 영남권 5개 시도에서 1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깊은 관심과 배려로 지방의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고른 교육의 기회가 부여되며, 국토에 고른 성장이 실현될 수 있는 작지만 경쟁력 있는 대학이 밀양에 설립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본 건의서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문에 있어서는 지방의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고른 교육의 기회가 부여되며, 국토의 고른 성장이 실현되는 독일의 마이스터 양성교육기관과 같은 전문 기능인력을 길러 사회적 인재로 배출할 수 있는 구 밀양대 캠퍼스에 특성화된 대학의 설립 인가가 될 수 있도록 11만 시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건의코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밀양시의회 의원일동은 정부의 교육선진화와 교육개혁을 위한 고뇌에 찬 노력에 깊은 공감을 가지며 밀양시민의 한결같은 여망을 담아 건의를 드립니다.
지난 참여정부 기간 국립대학간 통합이 반강제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습니다.
대학통합은 대학수와 입학정원에 비해 입학생수가 줄어드는 시대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었습니다. 통합으로 입학정원이 줄어든 만큼 국립대 경쟁력이 강화되고 이에 자극받은 사립대의 통합과 구조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통합이 이루어져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립대의 통합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거점 국립대, 군소 국립대를 안겨줌으로써 지역에서 압도적 우위를 자랑하는 지방대도시 거점 국립대의 몸집만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학을 빼앗긴 중소도시가 떠안아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부산대학교와 밀양대학교의 통합입니다.
부산대학교는 밀양대학교를 흡수 통합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을 크게 강화시켰습니다. 국가지원금에다 인적, 물적자산이 늘어났고 밀양대학교가 강한 농업분야의 경쟁력을 크게 높였습니다. 하지만 부산대와 밀양대의 통합이 새로운 산․학․연 클러스트를 형성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할 것이라는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지역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떠나간 도시 한가운데 텅빈 캠퍼스를 바라보는 밀양 시민들의 심정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밀양대학교는 1923년 밀양공립농잠학교로 출발하여 해방이후 고등공립교육기관으로서 발전을 거듭하여 2006년 부산대학교와 통합하기까지 지방에서 국가 공교육의 중요한 한 부분을 담당해왔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활력을 부여해왔습니다.
그러나 국립밀양대학의 통합은 저렴한 고등교육 기회를 축소시켰습니다.
지방에서 높지 않은 성적이지만 적은 금액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터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립대는 통합으로 숫자가 줄어들면서 실력이 상대적으로 좋은 학생만 가서 저렴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대부분의 낮은 실력의 수험생들은 그 기회를 박탈당하고 비싼 사립대에서 비싼 등록금으로 학교를 다녀야합니다.
국립대학의 통합이 국가재정에 도움이 되고 부산대학교의 경쟁력이 강화되었을지는 몰라도 젊은 학생들이 떠나간 밀양시내는 상권이 시들고 후회와 한탄이 가득합니다.
특히 정부의 국가발전정책이 수도권 선도론, 지방 거점도시의 집중 육성론으로 대도시의 발전이 빠를수록 중소도시, 그 뒤에 있는 농촌의 발전도 빨라진다는 논리지만 실상은 성장동력을 상실한 중소도시는 지역인구의 역외유출과 경제적 침체만 심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의 대학교육정책에 지방 중소도시에 대한 우선 배려를 강구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선진국의 경우 중소도시에 경쟁력 있는 대학을 육성한 사례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정원부족시대를 맞아 백화점식으로 난립된 대도시의 대학수와 정원을 과감히 축소해나가는 대신에 국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특성화된 대학을 지방 중소도시에 육성함으로써 지역발전의 구심역할을 하며 정부가 추구하는 국토의 고른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에 우리 밀양시의회는 11만 시민의 뜻을 모아 흉물로 방치된 도심의 구 밀양대학 캠퍼스에 특성화된 대학의 설립 인가를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밀양시는 반경 50km 이내에 부산, 대구, 울산, 창원 등 대도시 천만 인구를 두고 있는 영남의 중간지대로 KTX,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로 지정되는 등 교통망이 잘 갖춰진 영남권 5개 시도에서 한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 설립될 대학은 단순히 고등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대학이 아니라 독일의 마이스터 양성교육기관과 같은 전문기능인력을 길러 사회적 인재로 배출할 수 있는 특성화된 대학이라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지방의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고른 교육의 기회가 부여되며 국토의 고른 성장이 실현될 수 있는 작지만 경쟁력 있는 대학이 밀양에 설립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건의서를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필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128회 밀양시의회 정례회에서 구 밀양대학교, 특성화대학 설립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난 참여정부 기간 대학수와 입학정원에 비해 입학생수가 줄어드는 시대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 및 사립대의 통합과 구조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국립대학간 통합이 반강제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으나 사립대의 통합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거점 국립대에 군소 국립대를 안겨줌으로써 지역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자랑하는 지방 대도시 거점 국립대학의 몸집만 불렸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학을 빼앗긴 중소도시가 떠안아야 했습니다.
정부의 국가발전 정책이 수도권 선도론, 지방거점도시의 집중 육성론으로 대도시의 발전이 빠를수록 중소도시, 또 그 뒤에 있는 농촌의 발전도 빨라진다는 논리지만 실상은 성장력 동력을 상실한 중소도시는 지역인구의 역외유출과 경제적 침체만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부산대학교와 밀양대학교의 통합으로 새로운 산․학․연 클러스트를 형성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할 것이라는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지역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젊은 학생들이 떠나간 밀양시내는 상권이 시들고 후회와 한탄만이 가득합니다.
밀양시는 반경 50km 이내에 부산, 대구, 울산, 창원 등 대도시 천만 인구를 두고 있는 영남의 중심지대로 KTX,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로 지정되는 등 교통망이 잘 갖추어져 영남권 5개 시도에서 1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깊은 관심과 배려로 지방의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고른 교육의 기회가 부여되며, 국토에 고른 성장이 실현될 수 있는 작지만 경쟁력 있는 대학이 밀양에 설립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본 건의서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문에 있어서는 지방의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고른 교육의 기회가 부여되며, 국토의 고른 성장이 실현되는 독일의 마이스터 양성교육기관과 같은 전문 기능인력을 길러 사회적 인재로 배출할 수 있는 구 밀양대 캠퍼스에 특성화된 대학의 설립 인가가 될 수 있도록 11만 시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건의코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밀양시의회 의원일동은 정부의 교육선진화와 교육개혁을 위한 고뇌에 찬 노력에 깊은 공감을 가지며 밀양시민의 한결같은 여망을 담아 건의를 드립니다.
지난 참여정부 기간 국립대학간 통합이 반강제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습니다.
대학통합은 대학수와 입학정원에 비해 입학생수가 줄어드는 시대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었습니다. 통합으로 입학정원이 줄어든 만큼 국립대 경쟁력이 강화되고 이에 자극받은 사립대의 통합과 구조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통합이 이루어져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립대의 통합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거점 국립대, 군소 국립대를 안겨줌으로써 지역에서 압도적 우위를 자랑하는 지방대도시 거점 국립대의 몸집만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학을 빼앗긴 중소도시가 떠안아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부산대학교와 밀양대학교의 통합입니다.
부산대학교는 밀양대학교를 흡수 통합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을 크게 강화시켰습니다. 국가지원금에다 인적, 물적자산이 늘어났고 밀양대학교가 강한 농업분야의 경쟁력을 크게 높였습니다. 하지만 부산대와 밀양대의 통합이 새로운 산․학․연 클러스트를 형성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할 것이라는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지역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떠나간 도시 한가운데 텅빈 캠퍼스를 바라보는 밀양 시민들의 심정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밀양대학교는 1923년 밀양공립농잠학교로 출발하여 해방이후 고등공립교육기관으로서 발전을 거듭하여 2006년 부산대학교와 통합하기까지 지방에서 국가 공교육의 중요한 한 부분을 담당해왔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활력을 부여해왔습니다.
그러나 국립밀양대학의 통합은 저렴한 고등교육 기회를 축소시켰습니다.
지방에서 높지 않은 성적이지만 적은 금액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터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립대는 통합으로 숫자가 줄어들면서 실력이 상대적으로 좋은 학생만 가서 저렴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대부분의 낮은 실력의 수험생들은 그 기회를 박탈당하고 비싼 사립대에서 비싼 등록금으로 학교를 다녀야합니다.
국립대학의 통합이 국가재정에 도움이 되고 부산대학교의 경쟁력이 강화되었을지는 몰라도 젊은 학생들이 떠나간 밀양시내는 상권이 시들고 후회와 한탄이 가득합니다.
특히 정부의 국가발전정책이 수도권 선도론, 지방 거점도시의 집중 육성론으로 대도시의 발전이 빠를수록 중소도시, 그 뒤에 있는 농촌의 발전도 빨라진다는 논리지만 실상은 성장동력을 상실한 중소도시는 지역인구의 역외유출과 경제적 침체만 심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의 대학교육정책에 지방 중소도시에 대한 우선 배려를 강구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선진국의 경우 중소도시에 경쟁력 있는 대학을 육성한 사례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정원부족시대를 맞아 백화점식으로 난립된 대도시의 대학수와 정원을 과감히 축소해나가는 대신에 국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특성화된 대학을 지방 중소도시에 육성함으로써 지역발전의 구심역할을 하며 정부가 추구하는 국토의 고른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에 우리 밀양시의회는 11만 시민의 뜻을 모아 흉물로 방치된 도심의 구 밀양대학 캠퍼스에 특성화된 대학의 설립 인가를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밀양시는 반경 50km 이내에 부산, 대구, 울산, 창원 등 대도시 천만 인구를 두고 있는 영남의 중간지대로 KTX,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로 지정되는 등 교통망이 잘 갖춰진 영남권 5개 시도에서 한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 설립될 대학은 단순히 고등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대학이 아니라 독일의 마이스터 양성교육기관과 같은 전문기능인력을 길러 사회적 인재로 배출할 수 있는 특성화된 대학이라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지방의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고른 교육의 기회가 부여되며 국토의 고른 성장이 실현될 수 있는 작지만 경쟁력 있는 대학이 밀양에 설립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건의서를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철박필호 의원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필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 밀양대학교, 특성화대학 설립 대정부 건의안을 박필호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 밀양대학교, 특성화대학 설립 대정부 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필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 밀양대학교, 특성화대학 설립 대정부 건의안을 박필호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 밀양대학교, 특성화대학 설립 대정부 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정질문
(10시 41분)
○ 의장 김기철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의원과 관계공무원이 직접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일문일답의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의원께 먼저 발언권을 드리고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은 회의진행 상황을 참작하여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께서는 시민의 뜻을 대의하는 입장에서 시정발전을 위한 큰 틀에서 질문해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은 의원의 질문을 올바르게 이해하시고 질문의 의도에 맞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윤재화 의원 나오셔서 밀양대공원과 공동묘지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은 의원과 관계공무원이 직접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일문일답의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의원께 먼저 발언권을 드리고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은 회의진행 상황을 참작하여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께서는 시민의 뜻을 대의하는 입장에서 시정발전을 위한 큰 틀에서 질문해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은 의원의 질문을 올바르게 이해하시고 질문의 의도에 맞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윤재화 의원 나오셔서 밀양대공원과 공동묘지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화 의원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평소 민의를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기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도시발전의 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애쓰시는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재화 의원입니다.
시정을 견제하고 미래에 대한 의견도 나누며 쉼 없이 달려온 제5대 의회의 시계도 이제 만 3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정에 있어 사업의 시작에 대해 다시 생각하며 내일을 같이 걱정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밀양시 교동 산 41번지 일대는 수많은 차량들이 통행하는 도시의 동북쪽 관문에 접해있고 4,600기의 분묘가 조성된 영혼의 안식처로서 조선후기 때인 1770년 후반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시유지 40%를 포함해 총 45필지 121,000㎡ 즉 40,000여평에 조성된 이곳은우리 지역의 진산 화악과 안산 종남을 연결하는 화악줄기에 위치한 밀양최고의 반달형 음택 명당으로써 앞선 시대의 선인들과 지역의 웃어른들이 편히 쉬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때 외곽이었던 이곳이 도시의 팽창으로 도심으로 편입되면서 언젠가는 옮겨야 할텐데라는 걱정과 바램을 안고 있는 애증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용하던 이곳으로 2003년부터 건설의 망치소리가 소란스러워졌는데 이른바 밀양대공원조성공사가 그것입니다.
밀양의 역사와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476억원이 투입되어 74,000평 부지위에 시립박물관과 독립기념관을 비롯한 전공참천 기념비, 승모비, 파리장서 기념비의 이전, 그리고 숲길, 연못, 주차장, 소공원, 근린공원 조성 등 크고 작은 사업들을 4개 부서에서 각기 추진 중인데 금년 말 1차 완료를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세상의 모든 법칙보다 우선하는 게 상식이듯이 시민들이 고개를 갸웃거릴 상식의 모순이 점점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공원과 공동묘지" 어떻습니까?
금년 연말이면 국내 어느 도시에서도 볼 수 없는 염려스러운 현실이 우리 앞에 생겨날 실정입니다. 적어도 공원이라면 산책하고 즐기는 공간이자 가족과 친구 그리고 연인들이 밤늦도록 행복을 만드는 그곳이 바로 공원의 가치인데 현재 조성되는 밀양대공원에 접해 있는 공동묘지로 산책은 커녕 야간에는 가까이 접근조차 꺼리는 위치이고 주간에만 겨우 사용할 수밖에 없는 반쪽짜리 부지인데 이런 대공원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시설입니까? 산자의 공간입니까? 아니면 영혼의 대공원입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전에 대한 계획과 시비 77%의 혈세를 쏟아 부어 조성된 이런 시설의 앞일을 걱정하는 어느 누구도 없을 뿐 아니라 염려하는 부서도 없는 현실이 너무 아득할 뿐입니다. 묘지이전에 따른 집단민원이 예상되었으면 사업지를 옮겨야 했고 사업지로 결정되었으면 이전과 이전계획이라도 수립했어야 하는데 시작도 해보지도 않고 민원의 우려와 일의 엄두를 염려해 피하고 미루기만 한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집행기관에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밀양대공원사업 현재의 사업지를 언제, 어떤 과정을 통해 결정하였고 공동묘지 이설에 대한 당시 의견은 어떠했습니까?
두 번째, 영남권 신공항을 비롯한 도시팽창의 호기를 맞고 있는 우리 지역의 장기발전계획에 비추어 앞으로 공동묘지에 대한 처리방향과 대공원 활용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격무에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역사 앞에 서 있습니다. 대공원조성사업을 기점으로 지난 민선 집행부의 무계획적 밀어붙이기 추진방식에서 이제는 합리를 바탕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소통행정으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1년만에 54억의 예산으로 2,400여기의 분묘를 철거한 진주시의 경우와 관련법의 개정으로 한결 용이해진 무연 분묘 처리업무, 그리고 그간 크게 변한 화장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변화를 참고하여 묘지이전에 적극적인 행정력으로 추진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리고 이설 후 발생될 도심 공공용지 40,000여평을 당초 의도대로 제대로 된 대공원을 조성하든지 시민 모두가 염원하는 밀양시의 보석 같은 공공시설부지로 활용될 수 있기를 충심으로 바라면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민의를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기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도시발전의 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애쓰시는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재화 의원입니다.
시정을 견제하고 미래에 대한 의견도 나누며 쉼 없이 달려온 제5대 의회의 시계도 이제 만 3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정에 있어 사업의 시작에 대해 다시 생각하며 내일을 같이 걱정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밀양시 교동 산 41번지 일대는 수많은 차량들이 통행하는 도시의 동북쪽 관문에 접해있고 4,600기의 분묘가 조성된 영혼의 안식처로서 조선후기 때인 1770년 후반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시유지 40%를 포함해 총 45필지 121,000㎡ 즉 40,000여평에 조성된 이곳은우리 지역의 진산 화악과 안산 종남을 연결하는 화악줄기에 위치한 밀양최고의 반달형 음택 명당으로써 앞선 시대의 선인들과 지역의 웃어른들이 편히 쉬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때 외곽이었던 이곳이 도시의 팽창으로 도심으로 편입되면서 언젠가는 옮겨야 할텐데라는 걱정과 바램을 안고 있는 애증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용하던 이곳으로 2003년부터 건설의 망치소리가 소란스러워졌는데 이른바 밀양대공원조성공사가 그것입니다.
밀양의 역사와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476억원이 투입되어 74,000평 부지위에 시립박물관과 독립기념관을 비롯한 전공참천 기념비, 승모비, 파리장서 기념비의 이전, 그리고 숲길, 연못, 주차장, 소공원, 근린공원 조성 등 크고 작은 사업들을 4개 부서에서 각기 추진 중인데 금년 말 1차 완료를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세상의 모든 법칙보다 우선하는 게 상식이듯이 시민들이 고개를 갸웃거릴 상식의 모순이 점점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공원과 공동묘지" 어떻습니까?
금년 연말이면 국내 어느 도시에서도 볼 수 없는 염려스러운 현실이 우리 앞에 생겨날 실정입니다. 적어도 공원이라면 산책하고 즐기는 공간이자 가족과 친구 그리고 연인들이 밤늦도록 행복을 만드는 그곳이 바로 공원의 가치인데 현재 조성되는 밀양대공원에 접해 있는 공동묘지로 산책은 커녕 야간에는 가까이 접근조차 꺼리는 위치이고 주간에만 겨우 사용할 수밖에 없는 반쪽짜리 부지인데 이런 대공원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시설입니까? 산자의 공간입니까? 아니면 영혼의 대공원입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전에 대한 계획과 시비 77%의 혈세를 쏟아 부어 조성된 이런 시설의 앞일을 걱정하는 어느 누구도 없을 뿐 아니라 염려하는 부서도 없는 현실이 너무 아득할 뿐입니다. 묘지이전에 따른 집단민원이 예상되었으면 사업지를 옮겨야 했고 사업지로 결정되었으면 이전과 이전계획이라도 수립했어야 하는데 시작도 해보지도 않고 민원의 우려와 일의 엄두를 염려해 피하고 미루기만 한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집행기관에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밀양대공원사업 현재의 사업지를 언제, 어떤 과정을 통해 결정하였고 공동묘지 이설에 대한 당시 의견은 어떠했습니까?
두 번째, 영남권 신공항을 비롯한 도시팽창의 호기를 맞고 있는 우리 지역의 장기발전계획에 비추어 앞으로 공동묘지에 대한 처리방향과 대공원 활용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격무에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역사 앞에 서 있습니다. 대공원조성사업을 기점으로 지난 민선 집행부의 무계획적 밀어붙이기 추진방식에서 이제는 합리를 바탕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소통행정으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1년만에 54억의 예산으로 2,400여기의 분묘를 철거한 진주시의 경우와 관련법의 개정으로 한결 용이해진 무연 분묘 처리업무, 그리고 그간 크게 변한 화장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변화를 참고하여 묘지이전에 적극적인 행정력으로 추진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리고 이설 후 발생될 도심 공공용지 40,000여평을 당초 의도대로 제대로 된 대공원을 조성하든지 시민 모두가 염원하는 밀양시의 보석 같은 공공시설부지로 활용될 수 있기를 충심으로 바라면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건설도시국장 김진구입니다.
윤재화 의원께서 질문하신 밀양시 교동일원의 대공원조성과 밀양대공원과 공동묘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의회로부터 통보받은 시정질문요지와 오늘 질문하신 항목이 다소 다르지만 큰 흐름은 같기 때문에 기 제출된 답변서를 기초로 해서 오늘 질문하신 항목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문 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서면으로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밀양대공원사업, 현재의 사업을 언제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했고 또 공동묘지 이설에 대한 당시의 의견은 어땠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대공원의 현재 사업지 선정과정을 말씀드리면 2002년 독립운동기념관건립을 내이동 구 축협뒤편 윤세주열사 생가지부지에 계획하였으나 부지의 협소와 주변여건의 불량으로 경찰서 신축 예정부지였던 현 박물관과 독립운동기념관 부지로 결정하여 추진하던 중 경상남도로부터 도시 내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시군당 사업규모에 따라 10내지 20억원의 도비보조금 지원약속과 함께 생활공간 1개소 이상을 조성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박물관주변정비는 물론 녹지공원의 확보 필요성이 인정되어 그 당시 신축 중이던 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부지를 포함한 주변지역 102필지 245,055㎡에 대해서 2004년 4월 8일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대공원 내에 설치된 주요사업의 내역과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에서 시립박물관 및 독립기념관을 2005년 1월 10일 착공해서 2007년 5월 8일 준공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주민생활과에서 추진 중인 충혼탑은 현재 공정진도가 84%이며 2009년 8월에 준공예정으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공참전 기념탑과 파리장서 승모비 등 사업이추가되어 2010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에서는 부지 내 문화재발굴과대공원 진입로 개설 및 주차장 설치를 2008년말 완료하였고 현재 부지조성, 공원 내 산책로 개설, 호수공원 등 기반시설을 조성 중에 있으며, 2010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조성된 부지에 조경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박물관 앞 부지 성토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조경사업을 시작해서 2010년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위 사업에 투입되는 총예산액은 476억 4,500만원입니다. 또한 당시 동공묘지 이설과 관련하여 특별히 검토된 바는 없고 99년도 조사결과에 따라서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항목인 우리시의 장기발전계획에 비추어 공동묘지에 대한 처리방향과대공원 활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묘지 처리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 조사결과 공동묘지부지는 시유지 1필지 47,933㎡를 제외하고 사유토지만 39필지 83,115㎡와 분묘가 4,552기가 있습니다. 이 토지를 매입하고 분묘를 이장하려면 약 118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또한 분묘이전에 따른 공원묘지조성과 납골당건립시 수십억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등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어 기존 공동묘지 이장 후 부지 활용방안이 또 강구되지 않았고 해서 이전에 따른 납골당건립시 부지 선정 등의 애로사항이 있음으로 해서 이전계획이 당시에 중단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공원은 주간에는 물론 야간에도 많은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지역으로 우리시가 현재 조성중인 대공원은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인근에 공동묘지가 접해있어서 야간 이용자의 불편과 기피현상이 발생될 것이 우려되는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묘지 이설 등 별도의 계획이 수립될 때 까지는 대공원과 공동묘지 경계선을 따라 차폐 역할을 할 수 있는 메타세콰이어 등 키가 큰 수종을 식재해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인근에 있는 공동묘지로 인한 불편한 느낌을 최대한 줄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야간 이용자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산책로, 주차장, 광장 등 주변에는 조명등을 가능한 많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묘지가 도시 관문에 위치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음으로 밀양시민 대부분이 현재 조성중인 밀양대공원옆의 공동묘지를 이설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이 지역에는 유연묘가 3,642기, 무연묘가 910기 등 총 4,552기가 산재해 있어 묘지전부를 이전하는데 드는 보상비만 해도 약 105억 정도가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 우리시의 재정여건으로 이 단일계획으로 공동묘지를 이설하기 위한 묘지공원을 조성하거나 또한 사설 묘지공원 활용은 어려운 실정이며, 당 지역의 개발계획이수립되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공원활용은 대공원조성공사가 끝나는 2010년 말경이면 호수공원과 주차장, 산책로, 어린이 놀이시설, 잔디광장, 휴게소 등이 설치되어 시민들이 즐겨찾는 휴식공간으로 이용될 것이며 또한 충혼탑참배는 물론 박물관에 진열되어 있는 각종 유물을 관람하는 등 산교육장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공원조성사업이 완료되면 공원의 총괄 관리는 도시과에서 하고 각각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업무부서별로 관리토록 하여 특정부서가 모든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보다 유지보수 등의 사후관리가 원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화 의원께서 질문하신 밀양시 교동일원의 대공원조성과 밀양대공원과 공동묘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의회로부터 통보받은 시정질문요지와 오늘 질문하신 항목이 다소 다르지만 큰 흐름은 같기 때문에 기 제출된 답변서를 기초로 해서 오늘 질문하신 항목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문 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서면으로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밀양대공원사업, 현재의 사업을 언제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했고 또 공동묘지 이설에 대한 당시의 의견은 어땠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대공원의 현재 사업지 선정과정을 말씀드리면 2002년 독립운동기념관건립을 내이동 구 축협뒤편 윤세주열사 생가지부지에 계획하였으나 부지의 협소와 주변여건의 불량으로 경찰서 신축 예정부지였던 현 박물관과 독립운동기념관 부지로 결정하여 추진하던 중 경상남도로부터 도시 내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시군당 사업규모에 따라 10내지 20억원의 도비보조금 지원약속과 함께 생활공간 1개소 이상을 조성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박물관주변정비는 물론 녹지공원의 확보 필요성이 인정되어 그 당시 신축 중이던 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부지를 포함한 주변지역 102필지 245,055㎡에 대해서 2004년 4월 8일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대공원 내에 설치된 주요사업의 내역과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에서 시립박물관 및 독립기념관을 2005년 1월 10일 착공해서 2007년 5월 8일 준공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주민생활과에서 추진 중인 충혼탑은 현재 공정진도가 84%이며 2009년 8월에 준공예정으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공참전 기념탑과 파리장서 승모비 등 사업이추가되어 2010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에서는 부지 내 문화재발굴과대공원 진입로 개설 및 주차장 설치를 2008년말 완료하였고 현재 부지조성, 공원 내 산책로 개설, 호수공원 등 기반시설을 조성 중에 있으며, 2010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조성된 부지에 조경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박물관 앞 부지 성토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조경사업을 시작해서 2010년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위 사업에 투입되는 총예산액은 476억 4,500만원입니다. 또한 당시 동공묘지 이설과 관련하여 특별히 검토된 바는 없고 99년도 조사결과에 따라서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항목인 우리시의 장기발전계획에 비추어 공동묘지에 대한 처리방향과대공원 활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묘지 처리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 조사결과 공동묘지부지는 시유지 1필지 47,933㎡를 제외하고 사유토지만 39필지 83,115㎡와 분묘가 4,552기가 있습니다. 이 토지를 매입하고 분묘를 이장하려면 약 118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또한 분묘이전에 따른 공원묘지조성과 납골당건립시 수십억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등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어 기존 공동묘지 이장 후 부지 활용방안이 또 강구되지 않았고 해서 이전에 따른 납골당건립시 부지 선정 등의 애로사항이 있음으로 해서 이전계획이 당시에 중단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공원은 주간에는 물론 야간에도 많은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지역으로 우리시가 현재 조성중인 대공원은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인근에 공동묘지가 접해있어서 야간 이용자의 불편과 기피현상이 발생될 것이 우려되는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묘지 이설 등 별도의 계획이 수립될 때 까지는 대공원과 공동묘지 경계선을 따라 차폐 역할을 할 수 있는 메타세콰이어 등 키가 큰 수종을 식재해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인근에 있는 공동묘지로 인한 불편한 느낌을 최대한 줄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야간 이용자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산책로, 주차장, 광장 등 주변에는 조명등을 가능한 많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묘지가 도시 관문에 위치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음으로 밀양시민 대부분이 현재 조성중인 밀양대공원옆의 공동묘지를 이설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이 지역에는 유연묘가 3,642기, 무연묘가 910기 등 총 4,552기가 산재해 있어 묘지전부를 이전하는데 드는 보상비만 해도 약 105억 정도가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 우리시의 재정여건으로 이 단일계획으로 공동묘지를 이설하기 위한 묘지공원을 조성하거나 또한 사설 묘지공원 활용은 어려운 실정이며, 당 지역의 개발계획이수립되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공원활용은 대공원조성공사가 끝나는 2010년 말경이면 호수공원과 주차장, 산책로, 어린이 놀이시설, 잔디광장, 휴게소 등이 설치되어 시민들이 즐겨찾는 휴식공간으로 이용될 것이며 또한 충혼탑참배는 물론 박물관에 진열되어 있는 각종 유물을 관람하는 등 산교육장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공원조성사업이 완료되면 공원의 총괄 관리는 도시과에서 하고 각각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업무부서별로 관리토록 하여 특정부서가 모든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보다 유지보수 등의 사후관리가 원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재화 의원예.
○ 의장 김기철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윤재화 의원답변은 건설도시국 산하에 있는 업무를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고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통상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해서 그 자리에 있다 다른 곳으로 인사를 하게 되면 자료는 그대로 남게 되지요?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그렇습니다.
○ 윤재화 의원99년도 전 시장님 시절에 처음 시장 지시사항으로 이 공동묘지 이장정비계획에 대해서 기록에 어떻게 남아있습니까? 추진이 되다 중단이 된 이유가 혹시나타나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조금 전 답변 시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지역에 있는 묘지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많은 4,500기 이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만해도 묘지이장비만 105억, 그 다음 부지매입비 해서 120억, 그 다음 이 묘지를 옮기려면 새로운 공원조성이나 납골당 조성 등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드는 비용만 그 당시 산출한 것이 약 47여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28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 당시로는 우리시의 재정규모로 봐서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재화 의원의지는 있었는데 경비 때문에 중단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하는 것이 사업의 프로세스에 첫 번째에해당하는데 우리 밀양대공원 조성할 때 시립박물관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고 시립박물관하고 독립기념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하는 것이 사업의 프로세스에 첫 번째에해당하는데 우리 밀양대공원 조성할 때 시립박물관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고 시립박물관하고 독립기념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당시 시립박물관과 독립기념관의 건립부지가 확정되어 있어 거기에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지역이 완만하고 논이고 언덕, 구릉지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었고 또 마침 도로부터 도시공원 즉 생활공원조성에 10 내지 20억의 지원을 해주겠다, 하나씩 해라 하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부합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 부지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 이 계획에 포함되어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당시 시립박물관과 독립기념관의 건립부지가 확정되어 있어 거기에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지역이 완만하고 논이고 언덕, 구릉지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었고 또 마침 도로부터 도시공원 즉 생활공원조성에 10 내지 20억의 지원을 해주겠다, 하나씩 해라 하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부합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 부지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 이 계획에 포함되어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재화 의원예. 솔직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밀양대공원에 대한 첫 번째 시작부터 본 의원이 볼 때 어떤 계획성 있게 차근차근 추진된 것이 아니고 첫 번째, 경찰서 이전부지를 우리시에서 떠안게 되었고 그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찾던 중 현재의 밀양박물관과 독립기념관을 생각하게 된 것이고 그 공사를 기획하는 그 과정에 도에서 10억, 20억 확보해 준다는 그런 계획 때문에 갑자기 밀양대공원조성사업을 확대하게 그렇게 된다 그죠? 밀양대공원조성사업의 태생과정이.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공원을 조성하는 그 자체는 어떤 계획에의해서 추진한 것은 맞고 어디에 장소를 결정할 것이냐 하는 과정에서 기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지역의 정비의 필요성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원계획 그 자체는 도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기위해서 구체적으로 수립을 했고 마침 부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박물관과 독립기념관이 건립되고 있는 그 주변 정비의 필요성이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결정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윤재화 의원예, 그렇습니다.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1차년도, 2차년도 장기계획 이런 계획을 확실히 수립을 해서 추진이 되었으면 솔직히 오늘 이렇게 국장님께 시민들의 질문이 나올 이유도 없을 정도로 주도면밀한 계획이 수립되었겠지만 처음 박물관 이전때부터 이 밀양대공원의 조성, 그렇다 보니까 주변 부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대공원조성사업이 시작되다 보니까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될 인근에 있는 인근 공동묘지에 대해서 사실 검토도 처음에 되었어야 이 검토가 제대로 되었지 않느냐 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또 다시 이런 사업이 된다면 제일 먼저 고려되어야 될게 이 공동묘지이전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는 많은 여론을 수렴한다든지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결정할 것이고, 사실 우리 지역에 공원을 어디에 결정할 것이냐 하는 것도 대원칙은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되어 있는 곳에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또 우리가 새로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 방금 윤재화 의원님께서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만 저는 그 당시에 어떤 의사결정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또 참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박물관이나 시립도서관이 그 자리에 위치되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거기에 이 시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주변의 정비 또는 주변여건조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조경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도로부터 어떤 지원이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결정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는 많은 여론을 수렴한다든지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결정할 것이고, 사실 우리 지역에 공원을 어디에 결정할 것이냐 하는 것도 대원칙은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되어 있는 곳에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또 우리가 새로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 방금 윤재화 의원님께서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만 저는 그 당시에 어떤 의사결정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또 참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박물관이나 시립도서관이 그 자리에 위치되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거기에 이 시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주변의 정비 또는 주변여건조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조경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도로부터 어떤 지원이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결정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윤재화 의원지금 이 공원조성사업 완료 후에 시민들을 위해서, 야간 이용객을 위해서 메타세콰이어 등 나무를 심어서 차폐를 하시겠다는데 정말 우리 시에서 이렇게 밖에계획이 수립이 될 수 없을까요? 더 나은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본 의원은 현안 중의 현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이 공동묘지이전과 관련해서 직접 관련부서장은 아니시겠지만 지금 시에서는 이 이전에 대해서 현안 중의 현안이라고 생각하는 본 의원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답변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공동묘지를 이설을 해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할 겁니다. 서 있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시민, 이 자리에 앉아계신 시장님이나 모두가 다 공감을 하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몇 차례, 99년도에 했지만 사실 89년도 밀양시가 최초로 승격되고 나서도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 한다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투입되는 사업비만 해도 현 시점에서는 아마 200억 이상이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200억을 거기에다 투입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 한 번 더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선 그만큼 투입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이 지역을 이용하는 우리 밀양시민 또는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선 차폐라도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향후에 밀양시가 더욱 더 팽창해지고 그 지역 이용의 필요성이 증가되었을 때는 당연히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공동묘지를 이설을 해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할 겁니다. 서 있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시민, 이 자리에 앉아계신 시장님이나 모두가 다 공감을 하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몇 차례, 99년도에 했지만 사실 89년도 밀양시가 최초로 승격되고 나서도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 한다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투입되는 사업비만 해도 현 시점에서는 아마 200억 이상이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200억을 거기에다 투입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 한 번 더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선 그만큼 투입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이 지역을 이용하는 우리 밀양시민 또는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선 차폐라도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향후에 밀양시가 더욱 더 팽창해지고 그 지역 이용의 필요성이 증가되었을 때는 당연히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윤재화 의원예. 보충질문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조성하는 이런 대규모사업을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마스터플랜이 제일 먼저 수립이 되어야 되고 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추진이 되어야 되는 그런 대원칙을 건의를 드리고 싶고 두 번째, 99년도 전수조사를 해본 결과 4,600기의 묘지가 있었고 그 당시 분묘주들의 이장반대가 예상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조금전 국장님 설명하신대로 소요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진을 못했다는 그런 솔직한 이야기에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생각을 바꾸면 방법이 나옵니다. 금년 예를 보면 진주시에 최근에 했습니다. 유연분묘 한기당 330만원, 무연분묘 한기당 80만원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그 당시 전임 시장시절에 전수조사 했던 99년과 지금 10년이지났습니다. 10년 동안에 중요한 국민들의, 시민들의 분묘 화장에 대한 의식이 바뀌었습니다. 시작도 해보지도 않고 어렵고 민원이 예상되고 일이 많아서 안된다는 이런 피해만 갈 것이 아니고 정말 차제에 예산도 많이 들지 않고 방법도 있고 또 우리 지역에는 사설 공암시설도 거의 완벽하게 조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좋은 호기를 맞이했는데 10년전 생각으로 이설 곤란하다, 예산이 많이 든다, 일이 너무 방대하다 등 등의 이유로 일을 회피하는 것은 너무나 현실을 도외시한 시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차제에 이 중요한 밀양시의 현안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서 정비 이전 업무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고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좀 새로운 각도로 의지를 갖고 추진해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질문에 이어서 종합적으로 국장님 의견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조성하는 이런 대규모사업을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마스터플랜이 제일 먼저 수립이 되어야 되고 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추진이 되어야 되는 그런 대원칙을 건의를 드리고 싶고 두 번째, 99년도 전수조사를 해본 결과 4,600기의 묘지가 있었고 그 당시 분묘주들의 이장반대가 예상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조금전 국장님 설명하신대로 소요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진을 못했다는 그런 솔직한 이야기에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생각을 바꾸면 방법이 나옵니다. 금년 예를 보면 진주시에 최근에 했습니다. 유연분묘 한기당 330만원, 무연분묘 한기당 80만원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그 당시 전임 시장시절에 전수조사 했던 99년과 지금 10년이지났습니다. 10년 동안에 중요한 국민들의, 시민들의 분묘 화장에 대한 의식이 바뀌었습니다. 시작도 해보지도 않고 어렵고 민원이 예상되고 일이 많아서 안된다는 이런 피해만 갈 것이 아니고 정말 차제에 예산도 많이 들지 않고 방법도 있고 또 우리 지역에는 사설 공암시설도 거의 완벽하게 조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좋은 호기를 맞이했는데 10년전 생각으로 이설 곤란하다, 예산이 많이 든다, 일이 너무 방대하다 등 등의 이유로 일을 회피하는 것은 너무나 현실을 도외시한 시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차제에 이 중요한 밀양시의 현안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서 정비 이전 업무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고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좀 새로운 각도로 의지를 갖고 추진해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질문에 이어서 종합적으로 국장님 의견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예.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공동묘지와 관련된 업무는 우리 건설도시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현재 서두에서 우리 윤재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기본계획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동묘지를 이설하려고 하면 이 공동묘지를 무엇으로 활용하려고 할 것이냐 하는 대전제가 깔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거기에 따른 마스터플랜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가 아까 답변에서도 그동안 우리가 충분한 검토가 되어지고 이 토지의 이용 필요성이 제기될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소요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까 여기에도 46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했듯이 의지만 있으면 분명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게 전제가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고 분묘이장 그 자체의 민원을 우리가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않고, 새로운 공원묘지를 조성한다든지 또 새로운 납골당을 조성하면 그 부분에 분명히 또 새로운 민원이 발생할 것이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고 공청회나 또 설명회를 하려 그래도 이 부지 공동묘지를 철거한다는, 이설한다는 전제가 깔렸을 때 이런 것을 해야 많은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윤재화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마무리 해주신 말씀 등을 참고를 해서 앞으로 공동묘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동묘지와 관련된 업무는 우리 건설도시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현재 서두에서 우리 윤재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기본계획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동묘지를 이설하려고 하면 이 공동묘지를 무엇으로 활용하려고 할 것이냐 하는 대전제가 깔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거기에 따른 마스터플랜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가 아까 답변에서도 그동안 우리가 충분한 검토가 되어지고 이 토지의 이용 필요성이 제기될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소요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까 여기에도 46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했듯이 의지만 있으면 분명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게 전제가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고 분묘이장 그 자체의 민원을 우리가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않고, 새로운 공원묘지를 조성한다든지 또 새로운 납골당을 조성하면 그 부분에 분명히 또 새로운 민원이 발생할 것이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고 공청회나 또 설명회를 하려 그래도 이 부지 공동묘지를 철거한다는, 이설한다는 전제가 깔렸을 때 이런 것을 해야 많은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윤재화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마무리 해주신 말씀 등을 참고를 해서 앞으로 공동묘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재화 의원예, 이상입니다.
○ 손진곤 의원손진곤 의원입니다. 이왕 공론화가 되었으니까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있는가 싶어서 저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사업비가 10년 전에, 이것 가만 보니까,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0년 주기로 계속 이런 계획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89년, 99년, 올해 2009년. 사업비가 10년 전에는 150여억원, 지금 조금 전에국장님 하실 때는 180억 그러는데 오히려 교동에 있는 공동묘지를 몽땅 다 들어냈을 경우에 새롭게 형성되는 부지가 약 40,000평 된다면 평당 50만원 해도 200억이 됩니다. 그러면 돈 들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밀양에는 사설이든 공설이든 공원묘지가 없습니다. 요즘은 납골당도 중심적으로 하지만 일정부분은 또 수목장도 겸해서, 또 평장을 겸해서 종합공원묘지로 추진하기 때문에 아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교동 공동묘지를 이설하는 전제조건 하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만약에 무연고지도 그렇지만 연고묘도 타지역의 사람들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비용만, 보상비만되면 자기 고향으로 가져갈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농협에서 했는지,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공동묘지에 벌초를 대행해주고 있는 제도를, 빨리 이 사업을 폐지를 시켜야 됩니다. 무성히 자라도록 놔두면 보기 싫어집니다. 요즘 벌초하기 싫어해요. 가다 또 남의 묘지에 잘못 하고 이러는 후손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부각을 시켜서 이번 기회에 우리 동쪽으로 밀양시가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동참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순간 메타세콰이어 차폐막 하는 것은, 저가 요즘 한 일주일 동안 혹시나 비가 오기에 그 지역에 흙탕물이 내려오고 침수가 되고 새로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아침에 한 6시 되면 쭉 산책삼아 다녀보는데 천만다행으로 박물관 앞에 웅덩이가 큰 것이 있어가지고 다른 피해 사태는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당 앞으로도 걸어가 보고 하지만 양쪽으로 대공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는 충분하다. 공동묘지 들어내고 난 뒤 그 지역에는 본래 공동묘지 자리는 최고의 명당자리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얼마든지, 택지조성도 계획했다지만 또 다른 울산대공원처럼 크게 밀양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대공원이 조성되지 않겠나 싶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동 공동묘지를 이설하는 전제조건 하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만약에 무연고지도 그렇지만 연고묘도 타지역의 사람들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비용만, 보상비만되면 자기 고향으로 가져갈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농협에서 했는지,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공동묘지에 벌초를 대행해주고 있는 제도를, 빨리 이 사업을 폐지를 시켜야 됩니다. 무성히 자라도록 놔두면 보기 싫어집니다. 요즘 벌초하기 싫어해요. 가다 또 남의 묘지에 잘못 하고 이러는 후손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부각을 시켜서 이번 기회에 우리 동쪽으로 밀양시가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동참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순간 메타세콰이어 차폐막 하는 것은, 저가 요즘 한 일주일 동안 혹시나 비가 오기에 그 지역에 흙탕물이 내려오고 침수가 되고 새로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아침에 한 6시 되면 쭉 산책삼아 다녀보는데 천만다행으로 박물관 앞에 웅덩이가 큰 것이 있어가지고 다른 피해 사태는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당 앞으로도 걸어가 보고 하지만 양쪽으로 대공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는 충분하다. 공동묘지 들어내고 난 뒤 그 지역에는 본래 공동묘지 자리는 최고의 명당자리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얼마든지, 택지조성도 계획했다지만 또 다른 울산대공원처럼 크게 밀양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대공원이 조성되지 않겠나 싶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답변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 손진곤 의원예.
○ 의장 김기철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진구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윤재화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진구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윤재화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1시 15분)
9. 휴회의 건
(11시 15분)
○ 의장 김기철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8회 정례회 회기 중 세입․세출결산 승인과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밀양시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28회 정례회 회기 중 세입․세출결산 승인과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밀양시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기철,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양순자
윤재화, 장태철, 정윤호, 지정곤, 허홍, 황인구
○ 출석공무원
시장 엄용수
부시장 조영두
총무국장 이상호
건설도시국장 김진구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종
보건소장 방준용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
행정과장 설상목
세무과장 박영기
회계과장 하진현
사회복지과장 장성기
문화관광과장 장신재
민원봉사과장 도재호
건설과장 박철석
도시과장 안기완
재난관리과장 박용보
교통행정과장 류욱희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
농업지원과장 박종문
축산기술과장 안병을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김기철
서명의원 윤재화
서명의원 허 홍
사무국장 이일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