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구분

안건

부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06월 11일 (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자료 검토 등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늘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전반적인 각종 현안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에 앞서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따르면,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나노융합과, 환경관리과입니다.
먼저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노융합과장 황상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나노융합과장 황상근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입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에서 6페이지 목차와 7에서 8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에서 10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 67억 9086만 7000원 중 67억 7865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21만 원으로 집행 상세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서 13페이지 2019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나노융합산업단지 일반운영비 예산은 5728만 원으로 그중 1140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4587만 1000원은 나노융합 업무 추진을 위한 프린터기 등 전산장비 소모품, 나노융합 관련 홍보물 제작, 나노피아 홈페이지 유지관리와 나노코리아 등 나노융합산업 홍보관 운영 등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이전 1억 원은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기업유치단 운영사업비로 2019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투자유치과에 편성된 2억 원 중 지난 1월 교부한 1억 원을 제외한 1억 원을 제1회 추경에 나노융합과로 편성하였으며, 하반기 사업비로 교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5억 1000만 원은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사업비이며 8억 9000만 원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로 한국환경공단에 교부하였습니다. 6억 2000만 원은 완충저류시설 사업비로 6월 중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나노금형상용화지원센터 구축비 7억 6600만 원은 경남테크노파크에 교부하였습니다. 나노피아 국제컨퍼런스 사업비는 도비 2억, 시비 2억 총 4억 원으로 추진하였으나 올 당초예산에 도비 2억 원 중 1억 원만 확보되어 미확보액 1억 원을 제외한 시비 2억, 도비 1억 총 3억 원은 경남테크노파크에 교부하였습니다.
잔액 1억 원은 2019년 경남도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5000만 원만 확보되어 6월 중 교부할 예정이며, 미확보된 5000만 원은 향후 추경시 감액할 예정입니다.
다음 나노융합산업육성 일반운영비는 예산액은 3410만 원중 127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인 3282만 9000원은 나노융합발전위원회 운영수당과 나노융합산업발전위원회 개최시 집행할 예정이며, 나노연구기관 유치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는 나노금형상용화지원센터 내 연구기관이 입주되는 9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국제화여비 및 일반보상금의 민간인 국외여비는 나노선진인프라 벤치마킹 추진 시 집행할 예정입니다. 일반보상금 외빈초청여비는 나노피아 2019개최 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창원대학교 차세대 전력기술 응용연구센터 유치를 위한 사무실 조성비로 나노금형상용화지원센터 내 연구기관이 입주하는 9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연구개발 및 인프라구축 신구사업기획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UC-KIMS 공동연구개발 사업비로 한국기계연구원부설 재료연구소로 교부하였으며, 기본경비부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제외한 나노융합과 수감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나노피아 국제컨퍼런스 세입 예산편성 철저는 2018년 3월 나노피아 국제컨퍼런스 추진 계획 시부터 수입금을 포함하여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세입 편성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나노융합국가산단 보상 추진 철저는 미협의 토지소유자들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감정 후 보상가를 통지하였으며, 현재 94%의 보상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보상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나노관련 공공기관 유치 노력은 2018년도 9월 민주당 이해찬대표가 당정청 협의를 통해 122개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는 발표 후 우리 시는 경남도에 나노융합산업과 연계되는 연구기관을 유치 건의하였으며, 경남도에서는 지역에 도움이 되는 공공기관을 발굴하여 지역에 최적화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현재는 국회에서 총선 공약사항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며 경남도에 서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결정되면 전략적으로 유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시는 경남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시에 특화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노융합산업 신규 연구과제 개발사업 지원사업 추진 철저는 국책연구기관인 재료연구소와 스마트팜 분야 연구개발사업을 수행중이며,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한 지역조직 설립 시범사업 수행,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른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사업 참여, 연구성과를 활용한 기업유치 등 우리시 나노산업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노피아 국제컨퍼런스 및 전시회 추진 부적정 사항입니다.
감사지적내용은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수입금이 발생할 경우 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의 승인을 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밀양시에 반환하여야 함에도 시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경비로 사용하여 집행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작년 9월 14일 나노융합과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고 규정에 맞게 정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예산 부적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 15일에서 17일까지 일본 나노텍 2017에 시의원님 10명을 동원하여 참관하였으며,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여비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의원 국외여비에서만 집행하여야 함에도 민간 국외여비에서 집행하여 예산과목 집행기준을 위반하여 부적정하게 지출하였다고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 건은 기관의 제도 미비에 따라 발생한 측면이 있어 관련 규정 개정 및 지침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각종 위원회 개최식절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2018년도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2건에 2억 46만 9000원으로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17페이지 2019년도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건에 1억 6505만 2000원으로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밀양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는 작년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문화재 조사 및 현장사무실 건립을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산단 진입도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용역 중에있으며, 연말 보상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수인민원 20인 이상 처리현황은 지난 8월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되어 민원해소방안을 LH와 수차례 협의한 결과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폐수처리시설 위치를 변경하는 방향으로 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주요투자사업의 재정관련법 절차 이행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은 국가산단 내 주 간선도로인 국도58호선 제대에서 오례간도로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 용역을 완료하여 국가산단 준공시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 추진현황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는 부북면 제대리 나노융합연구단지 내에 792억 1600만 원의 사업비로 센터건축, 장비구축,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21일 건축공사를 시작하여 현재 공정률 80%로 올해 8월 센터건축을 완료하여 10월 나노융합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며, 내년 6월 장비구축을 완료하고 2021년11월에 기술개발과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투자유치단 운영실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활동 실적으로 국내활동으로 기업체, 기관, 박람회 등 160회에 걸쳐 홍보활동을 하였으며, 국외활동으로는 캐나다대사관 주관 기업상담회에 나노산단을 홍보하는 등 캐나다 나노협회와 협의를 추진하였으며 인도대사관을 방문하여 12개 인도기업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실시하였고 일본 나노테크 2019 박람회에 홍보부스를 설치 운영하여 해외기업과 기관에 투자상담을 하였습니다.
관내 투자유치실적으로 6개 기업과 MOU를 체결하였고 5개 기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타켓기업으로 6개 기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가산단이 조기에 분양되도록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추진현황입니다.
작년 6월 12일 보상협의를 시작하여 현재 보상률은 94%입니다. 5월 31일 토지소유권 공탁을 실시하였고 6월 5일부터 수용개시 하였습니다. 조성공사는 작년말 착공하여 현재 문화재 발굴조사 및 현장사무실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오는 9월 착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2019년 하반기 분양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나노융합국가산단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나노융합국가산단 폐수처리시설은 밀양 나노융합국가산단 내 발생하는 오‧폐수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입주업체 가동시기에 맞추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낙동강유역청으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2020년 5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절절차를 완료하고 2020년 7월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2029년 9월에 완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나노융합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나노융합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은 나노융합국가산단 내 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한사고 유출수 및 초기 우수를 저류하기 위한 시설로 입주업체 가동시기에 맞추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낙동강유역청과 설치 운영계획을 협의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2020년 5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2020년 7월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2029년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에서 26페이지 UC-KIMS공동연구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3년이며, 사업비는 연 3억씩 총 9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 나노분야 우수 국책연구기관인 재료연구소와 미국 리버사이드대학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UC-KIMS공동연구센터를 활용하여 우리시 나노융합산업 육성 관련 스마트팜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재료연구소 지역조직 설립을 위한 사업계획 및 설립절차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나노금형 상용화지원센터 개소시기에 맞추어 재료연구소에 입주해 있는 UC-KIMS공동연구센터를 유치할 계획이며, 9명 정도의 연구인력이 입주하여 센터를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연구개발과제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농작물 및 가축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나노물질 기반의 휴대용 센서를 개발하는 과제로 재료연구소 주관하에 미국 리버사이드대학과 부산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이 참여하여 사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센서 개발을 위한 연구활동을 2차년도까지 수행하여 3차년도에는 스마트팜 핵심밸리사업과 연계하여 개발된 센서에 대하여 실증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시가 지원하는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바탕으로 공동연구센터를 유치하고 지역조직 설립 절차 수행 등 국책연구기관 지역조직 설립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나노융합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22페이지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2019년 4월 11일 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한다고 했고, 그리고 4월 17일 날 수용재결통보 중토위에서 보상대상자 하기로 했고 또 보상안내서를 발송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다 이루어져야 보상안내서가 나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침 또 2019년 6월에는 착공식을 예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계획대로 착공식이 진행되는 겁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장영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용절차는 작년 저희들 10월 달에 미협의 보상 토지에 대해서 수용재결신청을 했고 그게 수용재결신청이 되면 미협의 보상자들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합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그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자료가 제출되면 거기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위원회에서 확정된 보상액을 개인한테 통지를 하게 되고 통지를 하게 되면 그 통지된 보상금액에 대해서 주민들이 보상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에 보시면 지금 현재 수용재결하고 난 후에 보상통지를 하고 보상협의율이 94%입니다. 당초에 수용재결하기 전에 저희들이 56% 정도 보상협의가 되었었는데 수용재결 후에는 94% 정도 협의보상이 완료되고 나머지는 법원에 공탁이 되었습니다. 공탁이 되면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인 LH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LH에서는 사업을 진행하게 되고 현재 착공식은 계획서에는 6월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LH하고 협의한 결과 9월정도 착공식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설명하신대로 9월 달에 만약 착공식이 예정되어 있다면 당연히 저희가 보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9월이 반영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 그대로 6월 착공예정 이렇게 한다는 거는 자료준비에 있어서 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저희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저희가 항상 보는 거는 집행부에서 주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 사업에서 그만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정말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하는 이런 것 하나 하나가 조금 미비하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노금형 상용화지원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 2018년 하반기 의회 주요업무 보고에서는 나노융합국에 보니까 사업량에서 건축 7344㎡, 장비구축 15종인데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장비구축이 14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오류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부분에 문제점이 발생된 건지,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장비구축은 매입해서 구축하는 게 있고 개발해서 구축하는 게 있습니다. 총 17종인데 여기에 표기된 장비구축은 구입을 해서 장비를 구축하는 14종과 기술개발사업을 통해서 구축하는 장비 3종 이렇게 해서 17종이 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자료를 만들 때 조금 오류가 있은 건 아닌지 궁금해서 간략하게 질의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이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폐수처리 이전과 관련해서는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얻기 위해서 LH로 이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밀양시가 해야 될 역할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시의 역할이라는 것은 주민의 민원이 발생했을 때 합리적이고 타당하면 그 민원을 해소시켜주는 게 저희들의 역할인데 일단 다수의 민원이저희 시로 접수가 되어서 저희 시에서 내용을 보고 LH에 이첩을 했습니다. 이첩한 후에 우리 시에서 LH하고 수차례 협의를 쭉 해왔습니다. 기존의 폐수종말처리장 위치가 민원이 제기한 그 시설하고 얼마만큼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를 여러 번검토를 한 결과 그 위치를 좀 더 안쪽으로 이전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LH와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민원제기한 분들한테 통지를 하고 그분들도 수용했기 때문에 원만하게 협의 처리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구체적으로 이전하게 된 사유가 분명히, 안쪽에 더 넣어 달라고 했을 때 뭔가 사유가 있을 건데 어떤 부분이었는지 말씀 한번.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원래 폐수종말처리장의 위치는 가장 부지 하류지역에 옵니다.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폐수를 가장 하류지역에 모아서 처리를 해서 강으로 방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하류지역에 오다 보니까 기존 아파트지역에 가장 근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상에는 합리적인 계획을 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래도 단지 안에서 일부 조정을 통해서 하류지만 좀더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더라도 부지위치를 좀 더 이격할 수 있는 부지 대안을 찾았고 그 부지가 기존보다는 안쪽으로 좀 들어가서 하면 주민들한테도 이득이 되고 또 실제 사업에도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협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 장영우 위원그러면 그러한 위치와 관련한 거는 민원이 다 해결되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 장영우 위원그러면 그런 민원적인 부분도 있겠고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이 부분도 국‧도비가 많이 들어 갈 것 같은데 거기 확보에 대해서는 뭔가 생각하고 계신 거는 있습니까? 문제는 없겠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폐수종말처리장은 국비 30%, 지방비 70% 이렇게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위치변경으로 인해서 관로가 좀 더 늘어난다든지 그다음 시설의 변동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미미할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인 폐수종말처리장의 위치변경에 따른 사업비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을 걸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국‧도비는 확보가 잘 될 거라고 그러면 생각되시는 겁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국‧도비는 예정대로 저희들이 수차례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사업 당위성을 설명했기 때문에 원만하게 지금 확보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장영우 위원올해 4월에 혹시 환경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거기에서 내년 신규사업 반영 건의를 했는데 구체적인 거기에 대해서 환경부의 의견을 받은 건 있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환경부에 저희들이 폐수종말처리장하고 완충저류시설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국가산업단지고 사업의 시급성이라 든지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저희들이 준공시점에 맞게 이 기반시설을 해야 되니까 사업비 지원 건의를 했습니다. 결과 환경부에서는 내년 사업비에 저희들 사업비 예산을 편성하기로 협의가 되었고 사업비의 많고 적고는 사업추진 사항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만 제대로 시기에 맞게 하게 되면 사업비는 원활하게 지원을 해준다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 장영우 위원또 워낙 폐수처리시설이 여러 가지 민원적인 내용도 많고 또 국‧도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변화된 부분도 많기에 제가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페이지 국가산업단지 투자유치단 운영실적과 관련해서. MOU체결과 추진 중, 타켓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MOU체결을 한 2〜3년 전부터 해오고 있는데 지금 와서 중간에 예를 들면 경기침체라든지 사업의 부진이라 든지 여타 사유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 밀양시와 업체간 MOU체결했던 게 사실상실현 불가능한 업체가 나타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재점검해 본적이 있는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투자유치업무는 올 1월 조직개편 때문에 부서가 투자유치과로 갔는데 작년 연말까지 현황을 가지고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저희들이 MOU를 체결한 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100여개도 넘는데 일정기간마다 계속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기업들하고 소통을 합니다. 그러면서 MOU를 체결했지만 저희들 투자유치가 불가능한 기업은 리스트에서 제외를 하고 추가로 또 MOU를 체결하면서 수요를 확보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 관련해서 MOU체결한 기업이 100여개 넘지만 제출된 자료에 보면 22개 정도 제출한 부분은 꾸준히 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한해서 자료를 제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허홍 위원그러니까 지금 연말에 과가 이관되었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 들으면 처음에는 한 100여개 기업들이 의향도 있고 이렇게 추진을 하다 또 내부적인 문제, 어쨌든 기타 사유로 인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추리고 추리고 보니까 지금 22개 업체다. 정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이렇게 드리느냐 하면 지금 밀양시와 MOU체결했던 업체들 중에 몇 몇 업체들이 지금 부산에도 부산도시공사가 있고 개발공사가 있는데 거기에 아는 지인하고 이야기하는 도중에 밀양과 MOU체결했던 업체들이 부산과 접촉하고 밀양에는 곤란한 부분들 이런 이야기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어서 이것은 향후에 일어날 부분들이지만 정말 관리는 좀 철저히 해야 되고 또 이것 진행이 정상대로 안 된다든지 기간이 늦어진다든지 함으로써 의향이 있던 업체들이 시기성 문제 때문에 변화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래서 좀 다각도로 업체관리도 되어야 되고 공단 추진도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향후에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12페이지 나노국제컨퍼런스. 조금 전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4억 중에 예산편성이 된 3억 원 지출하고 도비가 지금 1억이 교부가 안 되었다 그죠? 그렇다면 조금 전 과장님 설명 중에 도비가 5000만 원이 추경에 들어오고 미교부 된 5000은 추경에 삭감을 한다는 설명이 있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원래 나노피아 국제컨퍼런스가 시비 1억, 도비 1억으로 해서 작년까지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산업단지를 분양하고 분양을 하게 되면 기업유치도 더 중요하게 판단이 되어서 도하고 협의가 된 게 올해는 기업유치 중심으로 해서 컨퍼런스 내용을 좀 변경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투자설명회라든지 기업유치에 중점을 두고 컨퍼런스를 추진하자. 그러려면 기존 사업비에서 예산이 더 필요해서 도에서 2억, 우리 시에서 2억을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2억의 예산을 확보했고 도에서는 작년 연말에 2억을 요구했는데 1억이 반영되었습니다. 작년 연말 1억이 반영되면서 저희들하고 협의한 내용이 전달이 제대로 안되어서 저희들이 도의원님을 통하고 해서 왜 2억을 하자고 도하고 협의가 되었는데 1억을 반영했냐 하니까 일단은 작년 연말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올 1차 추경에 1억 원을 확보하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 1월 도 추경에 1억 원 예산을 반영했는데 심의하는 과정에 이 예산이 1억에서 5000만 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확보한 시비 2억하고 도비 1억은 사업시행을 위해서 교부를 했고 집행잔액 남은 1억은 확보된 5000만 원은 6월에 교부를 하고 5000만 원 미 확보된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할 때 감액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허홍 위원아니 과장님. 자! 이게 애초에 나노컨퍼런스가 옛날에 2억을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그죠? 2억을 들여서 컨퍼런스를 시행하다 좀 더 다각적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 해서 4억이 들어갑니다. 그죠? 4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했을 때는 4억에 맞는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비가 다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어쨌든 3억 5000만큼만 사업은, 지금 컨퍼런스 이거는 3억 5000만큼만 하고 5000만 원 삭감한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제가 이것 이해가 퍼뜩 안 되는 게 이게 50 대 50, 경남도 50과우리 밀양시가 50% 부담을 하는데 경남도가 5000만 원 어쨌든 편성이 안 되었는데 우리 밀양시는 편성이 되고. 그러면 이 5000만 원은 우리 밀양 시비도 여기에 2500만원 삭감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순수 그것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저희들 도비 지원이 줄어드는 바람에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도비 줄어든 만큼 시비도 줄여서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안 그러면 이 사업은 결국은 도에서 예산지원을 하지만 우리 시에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도를 설득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도가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우리 시가예산을 제대로 확보해서 사업을 제대로 하는 게 좋은 건지 고민을 한 끝에 저희들이 도에서 50 대 50이라 분담비율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않았고, 도에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추진한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저희 시에서는 예산을 다 편성해서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사업의 당위성이라든지 또 우리 밀양지역을 봤을 때 정말 국가산단조성을 위해서 추진을 하는 국제컨퍼런스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경남도의 행태들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나노융합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다른 과에도 도비하고 매칭사업을 해가지고 어쨌든 편성을 했는데 뒤에는 도비가 안 들어옵니다. 도비가 안 들어오니까 사업은 해야 되겠고 당위성은 있고 우리 시비가 투입 추가로 됩니다. 심지어 이렇게 했는데 도비 줄은 것만큼 우리 시비를 추가로 더 넣어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 두 가지가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지금 이런 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도의원도 계시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다라고 듣고 있는데 정말 이런 부분들 우리 시민들이 알아 놓았을 때 뭐라 이야기할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남도에서 사업을 50 대 50은 처음에는 아니지만 애초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 2억을 할 때 도에 1억 우리 1억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해보자라고 이야기 한 것 같으면 묵시적으로 50 대 50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 인정이 된 거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다 자기들이 돈, 저는 이래 생각하는 게 경남도에서 돈 5000만 원 없어서 돈 5000만 원 안 준다 이런 생각은 저는 하지 않고 이게 과연 사업의 적정성부분이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너무 안이하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경남도가 돈 5000만 원가지고 이 사업에 1억 보내주고 다음에 또 5000만 원 주고 5000만 원은 어떻게 하고. 과연 다른 돈들은 예를 들면 돈 들어오는 것도 있을 것인데. 과연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애초에 사업비를 과대 편성한 것인지, 정말 경남도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인지. 이 사업 예를 들면 축소를 하는 게 정확하게 맞겠다 싶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평가를 좀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예산편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에서 나노관련해서 지원받는 사업비가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야기를 저희들이 도에 예산 확보하러 가고 담당부서에서 미팅을 하고 이야기를 쭉 하다보면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저희 시에서 나노관련 예산이 너무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 조금은 불이익도 있는 것 같고 또 도에서는 지역의 형평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저희들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이 한때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 애로사항이 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예산편성부터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다음부터는 도비확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상위기관과 협의다 하는 게 요즘 속된 말로 을의 위치에서 일을 하기 가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정말 밀양의 백년대계를 보고 추진하는 나노산단사업이다 보니까 좀 피치 못할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상위기관에서의 애초에 약속한 부분들은 최대한도 지켜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활용을 해서 이런 부분들의 사업이 정말 계획된 대로 잘 되어서 성과를 내는 것이 주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상위기관에 가서 협의하는 게 쉽지는 않다는 것 이해는 됩니다만 향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된 대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나노융합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 어려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원이 12명이고 현원이 11명 되어 있는데 과 운영에 대한 적정성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민원업무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민원업무는 보상민원 관련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제가 드리는 말씀은 나노산단을 조성하고, 조성을 하는 것은 LH가 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나노융합과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밀양시에서 정말꿈과 발전을 마련하고자 하는 나노산단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산단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기업유치가 가장 큰 관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유치는 투자유치과로 소관이 넘어갔죠?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그렇습니다.
○ 설현수 위원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업무를 제가 한번 쭉 보니까 대부분 일회성 내지는 기획성 업무가 많죠?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기획성업무가 많습니다.
○ 설현수 위원그렇다면 저는 직장인 출신으로 민간기업의 기준에서 봤을 때 이것 투자유치가 제일 중요한데 뺀 우리 과의 업무가, 이 편성이 적정하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과가 지금 현재 12명 정원에 현원이 11명인데 제가 쭉 보니까 컨퍼런스 1년에 1회입니다. 세미나 수차례 되겠죠. 대부분 이런 일인데 업무의 분배가 적정한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나노융합과 업무가 실제적으로 투자유치의 업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노산업을 육성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노산업을 육성한다고 하는 것은 산업단지를 만들고 연구단지를 만들고 그 안에 연구센터를 짓고 또 홍보활동을 통해서 컨퍼런스를 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새로운 R&D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3개 팀으로 나눠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투자유치업무가 저희 부서에 있었지만 투자유치업무를 우리 부서에서 그것까지 다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투자유치과를 만들었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투자유치업무를 그쪽 투자유치과에서 하면서 저희들이 나노융합산업 육성하는 업무를 제대로 좀 더 하고자 그렇게 조직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제가 말씀드린 이 문제는 직원이 많다는 문제가 아니고 적다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이 업무는, 우리 나노융합과의 업무는 역동적으로 하려고 하면 끝이 없고 덮어 놓으면 표가 안 나는 업무다, 이게. 그래서 좀 더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유인물을 보면 작년 18년 11월 8일 이후에 지금 현재 투자유치가 성립된, MOU를 체결한 기업체가 현재는 없습니까? 그 이후에.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작년 11월 8일, 18년 11월
○ 설현수 위원예.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18년 11월 8일 이후 말씀입니까?
○ 설현수 위원예.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18년 11월 8일 이후, 그 이후가 올해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투자유치과에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내용을 파악 못했는데 이 자료를 받아서는 이 내용이 다라고 생각됩니다.
○ 설현수 위원아침에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얼마 전 방송에서도 보도되었기 때문에. 우리 밀양의 나노산단 뿐만 아니라 항노화산단이라든지 지금 다 산단이 현재 어렵다라는 것은 아마 다공감하는 부분들인데. 특히 기업실사지수 BSI,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BSI해보면 최근에 70% 이하가, 100이 되면 기업을 끌고 간다고 보면 70이하로 되어 있는데 과연 지금 되고 있는 아까 우리 동료 허홍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26개 기업유치를 했는데 이것 다 될까라는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제가 서두에 드린 말씀은 좀 역동적으로 해가지고 이 성과가 나도록 해야 되겠다. 물론 투자유치과에서 하겠지만 연계해서 정말 우리 모든 시민들이 걱정하는 분야들이, 정말 나노산단이 잘 될까하는 그런 부분들 불식시킬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계신데투자유치과와 함께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MOU체결하면 사실 MOU체결한 이 업체들이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의무감은 없는 거죠?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의무감은 없습니다.
○ 설현수 위원의무가 없다 보니까 고용인원도 조금 과대 추정되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현재 26개 기업이 고용을 1177명 하겠다라는 것 제가 역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산업용지가 현재 분양, 37.7% 100%가 되면 얼마 되겠느냐! 3120명이 나오더라고요, 현재 해보니까. 되는데, 아까 제가 사전에 오늘 아침에 과에 요구한 자료를 보면 상근인구 추정을 7672명, 그리고 이용인구 합해서 작년도에 다 합쳐서 만 6000명 정도 고용유발효과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이 예비타당성 조사가 쉽게 말하면 엉터리다. 3120명이 지금 다 와도, 과대 추정해서도 3120명 정도 되는데 현재 7672명 고용증대가 있고 또 더 해서 들어가면 만 6000명 정도가 고용된다라는 이것은 시에서 좀 너무 과하게 계산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다보니까 그에 의해서 밀양에 아파트가 지금 많이 들어와 있고 아파트시장도 붕괴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초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 이어서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과장님께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받은 그 자료에 의하면 제가 지금 염려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과연 이러한 조성과 관련된 재정을 밀양시가 어떻게 분양할 것인가! 제가 아침에 보니까 나노 상용화 조성에 우리 시비만 166억, 그리고 방금 아침에 준 이 자료에 나노융합과가 투자 예상하고 있는 175억 이것 다하면, 사실 175억도 처음에 준 자료와 달라요. 처음에 우리가 받은 자료에 보면 다른데 다 하다 보면 약 400억 정도가 여기에 시비 투자가 되고 있고 앞으로 입지보조금으로 나가야 될 것이 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 385억 정도 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315억. 315억이 나가야 되고, 또 만약에 이것이 분양이 원활하지 못해가지고 3년 뒤에 우리가 50% 인수하면 과장님 주신 자료에 보면 50%라면 896억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이러한 재정을 어떻게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인지 과장님의 재정부담 능력과 재정지출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국가산단을 조성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산단에 따른 진입도로 용수공급, 폐수처리시설, 기본 인프라는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단지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미분양 용지에 대해서 부담비율이 굉장히 고민이 되시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저희들 미분양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투자유치과를 만들고 투자유치단을 만들어서 투자유치활동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저희들이 LH하고 국가산단분양을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사포산업단지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선례를 미루어 보면 산업단지를 분양하다 분양이 잘 안 되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대안을 많이 찾습니다. 임대로 간다든지 안 그러면 업종을 조금 더 변형을 해서 올 수 있는 업종을 좀 더 넓혀서 유치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국가산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준공 후 3년에 미분양이 발생했을 경우 시에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기간은 상당기간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동안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분양을 하고 LH와 협의해서 만약 그게 어느 시점까지 분양이 잘 안되었을 경우에는 임대산업단지로 돌리는 방안도 협의를 할 것이고 또 그것까지 미흡해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재정안정화기금을 시에서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크게 시 재정에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제가 드리는 말씀은 잘못되었다라는 것 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1000억이라는 예산이 투자될 수 있다. 어쩌면 그 이상 될 수 있다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그에 대비를 해 나가자라는, 재정을 우리가 준비해 나가자라는 말씀이고 이어서 말씀드린다면 입지보조금을 LH에서 당초 15%를 지원하던 것을 추가로 그 이후에 30% 까지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금도 그런 요구사항 없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지금은 그런 요구사항 없습니다.
○ 설현수 위원또 LH에서 준공 후 3년 뒤에 50% 인수하던 것을 타 산업동 100% 인수해달라든지 그런 것도 사실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요구사항 없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그 부분도 요구사항 없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이미 기관 대 기관으로 우리가 MOU를 체결했는데 앞으로 요구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이미 계약서를 찍고 기관 대 기관으로서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아무리 요구하더라도 이것은 들어 줄 수 없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최대한 원칙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나노금형 상용화지원센터 전체 사업비가 792억 원으로 재원별 국비, 지방비, 민자 등이 있는데 현재까지 재원별 집행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4월 달에 산업부를 방문해갖고 2020년 국비확보 건의했는데 전체 국비확보에는 문제가 없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용화지원센터 구축사업이 총 사업비가 792억 원 중에서 국비, 지방비, 민자가 있습니다. 국비는 지금 2021년이 사업이 완료인데 총 사업이 5차년 사업입니다. 4차년사업까지는 예산이 확보 완료되었고 내년 1차년 사업 예산을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국비, 도비, 시비 다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국비 확보가 될 부분은 53억 정도인데 올 초에 4월 달에 산업부를 방문해서 협의한 결과 내년 마지막 차에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전액 반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고 현재 이 예산은 과학기술심의위원회 통과해서 부처에서 기재부로 넘어갈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이 사업 우리 시에서도 잘 하려고 하는데 차질 없이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도 많이 하시지만 앞으로도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25페이지에 보면 UC-KIMS공동개발연구사업 추진현황. 연구개발과정 수행 중에 그 결과물이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가 3년 하면. 결과물에 대해서 그 소유권은 예를 들어서 소유권은 우리 밀양시에 오는 건지 아니면 UC-KIMS에 가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이 사업의 최종목표는 저희들이 결과물은 연구기관이 가져가는 거고 연구기관이 기업하고 하면 자기들이 특허라든지 결과물을 가져가는 거고 저희들은 이 기관이 옴으로써 이 기관을 통해서 국책연구기관 분원을 유치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개발된 결과물을 통해서 사업화할 때에 우리 산업단지 안에 이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기업이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밀양 시비를 들여서, 공을 들여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표등록이라 해야 되나! 소유권을 연구한 연구센터에 제가 생각할 때는 잘 모르지만 금방 우리 과장님 설명도 이해는 갑니다. 연구개발 성과물 좋으면 우리 나노국가산단에 기업유치해서 이해는 가지만 저희 시비로 다 들여서 행정적으로 다 도와주면서 이 결과물을, 소유권을 연구단체 UC-KIMS에 준다고 하는 것은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아니면 공동소유권을 가진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일반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저희들이 이런 업무를 하면서 부처에서, 산업부나 이런 쪽에 R&D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정부에서 예산을 기업이나 연구기관에 지원을 하고 또 그 기업이나 그 연구기관이 R&D를 성공했을 때 기업이 하면 기술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이나 대학에서는 기술료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UC-KIMS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술료도 못 받고 그 성과물은 저희들 시에서 예산을 들여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 성과물을 확산시키도록 하는 게 저희들이 할 역할이고 또 하나는 앞에 말씀드린대로 UC-KIMS센터가 지금 재료연구소에 만들어 져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를 9월 달에 상용화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이리로 이전을 일단 해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R&D를 하기 때문에. 이 센터가 이전해오고 그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R&D도 하고 또 R&D를 진행하는 과정에 그 센터를 확장시켜서 국책연구기관 분원정도로 확장을 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센터를 이전해오는 것부터 해서 또 그걸 확장해서 국책연구기관 분원까지 만들어가고 또 그 성과를 국가산단 안에 확산시키는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고민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UC-KIMS센터를 우리가 유치를 한다. 지금 현재 창원에 있는 거에요?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창원에 재료연구소 안에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걱정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창원에서 이렇게 오잖아요? 우리가 지원을 해주니까. 이전 해오잖아요. 또 우리 밀양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좋은 성과물이 나타난다. 또 다른 지자체에서 아! 이렇게 지원해주겠다. 가면 그만이잖아요. 우리 밀양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걱정하는 게 이런 연구단체들이 잘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이, 요즘은 또 지방자치단체 시대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만 더 지원해주겠다 하면 또 옮기기 쉽잖아요. 기업은 옮기기 어렵지만 이 연구소는 옮기기 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우리 밀양시가 조금 더 지원을 해주더라도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우리 밀양시가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해서 혹여 결과물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으면 우리 밀양시가 가지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저도 궁금한 게 좀 있어서.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UC-KIMS 이게 연구개발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조금을 준다. 그래서 성과물이 나왔다. 그러면 시에서 서류적인 전혀 그런 협력이나 예를 들어 우리 시에 투자하겠다 개발에 대한 이런 것, 협약에 대한 이런 것은 있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협약은 되어 있습니다.
UC하면 리버사이드 캘리포니아대학하고 재료연구소하고 우리시하고 협약은 되어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연구개발 하면 성과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성과물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겠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그게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일단은 대학하고 저희하고 연구기관하고 협약할 때 이런 사업을 통해서 UC-KIMS센터가 이전해 와서 여기서 운영을 하고 또 R&D를 통해서 나오면 그런 성과를 밀양에서 확산 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해서 협약이 되어 있고 그 내용을 준수하는 쪽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정정규 위원아무래도 결과물이 나오면 우리 시에 분명 혜택이 좀 가야 된다고 보아지고 이 부분은 꼭 지켜져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허홍 위원님께서 질의가 좀 계셨는데 우리가 MOU체결한 업체, 그게 22개 업체에서 좀 희망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고 이게 아마 전체 산업용지가 82만 3099㎡ 같은데 22개 업체가 한 30% 정도 차지를 하는 것 같은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우리 전체 분양가격이 얼마 됩니까?
돈으로 환산했을 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산업용지 전체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 산업용지가 25만평 정도 분양이 되는데 분양면적을 분양가로 해서 환산하면 3500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 정정규 위원이게 MOU체결 조서에 보면 금액이 3072억 이 금액은 전체 회사에 투자하는 금액입니까? 투자유치과에서 보낸 자료 같은데, 이거는.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자기들이 부지만 사는 게 아니고 건물 짓고 기계를 설치하고 이런 비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정정규 위원전체 부지의 총 비용은 한 3500억 정도 된다 그 말씀이죠? 이것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 계셨습니다만 MOU체결 기업유치 이게 최고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도 투자유치과가 생기고 했지만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민 모두가 다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인데 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내용을 정확하게 처음부터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애초에 우리가 폐수처리시설 이걸 계획을 하고 할 때 완충저류시설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완충저류시설이 법적으로 시행된 지는 얼마 안됐습니다.
처음에 저희들 할 때는 그 내용이 없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년전에 이 사업이 의무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자체에서.
○ 허홍 위원이게 폐수시설이 이동되면서 필요하고 그런 게 아니고 법적인 의무사항이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 허홍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환경관리과장 이종황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30페이지 목차와 31페이지, 32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액은 235억 5984만 4000원으로 123억 6631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111억 9352만 5000원 중 명시 및 사고이월액 109억 1380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7972만 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은 미집행사유란에 집행사유와 미집행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집행분이 많은 예산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피해보상 일반보상금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농가의 피해신청 접수 후 확인집행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 접수된 19농가에 대해 784만 4000원을 집행한 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23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4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재약산 산들늪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는 집행시기 미도래로 2558만 6000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습니다.
36페이지 밀양 우주천문대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는 집행잔액 87억 6516만 3000원 중 집행시기가 미도래하여 87억 6095만 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21만 3000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천문대 망원경 구입 예산으로 집행시기가 미도래하여 4억 9808만 7000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또한 집행시기미도래로 10억 원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재약산 사자평 진입도로 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5억 원 중집행시기미도래로 4억 9800만 원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 민간이전 6400만 원은 생태관광협의회가 2018년 12월 31일 법인이 등록되어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7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민간자본이전은 7억 873만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112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7페이지 생활공해관리와 38페이지 수질관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맑은물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1718만 2000원은 집행시기가 미도래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40페이지 청소행정 일반운영비 잔액 600만 7000원은 공공용 봉투제작과 각종 청소용구, 소모품 구입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입니다.
41페이지 하단의 자원재활용 일반운영비는 음식물폐기물 줄이기 및 종량제 홍보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 530만 7000원 발생하였습니다.
42페이지 일반보상금 잔액 485만 원은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 후 집행잔액이며, 환경시설관리 일반운영비 잔액 899만 2000원은 환경센터내 수질검사비, 유류비, 시설관리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폐기물소각장 위탁 연구개발비 잔액은 소각시설 주변 환경상 영향조사용역기간 미도래로 5000만 원 명시이월하였으며, 민간이전잔액 1억 187만 4000원은 폐기물소각장 위탁관리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44페이지 환경시설 문화시설관리와 슬레이트처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인력운영비 인건비 잔액 4747만 원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58억 6793만 6000원 중 58억 1111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681만 7000원입니다.
47페이지까지 세부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페이지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97만 3778만 5000원 중 47억 6353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은 4월 30일까지 집행내역으로 아직 2019년도 초반이므로 집행액 보다는 미집행액이 많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 민간자본이전 9000만 원은 5월까지 신청을 받아 6월부터 집행예정이며, 생태하천 수질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4000만 원은 미전천 사후모니터링 완료 후 12월 집행예정입니다.
49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재약산 산들늪 국가생태탐방로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4000만 원은 6월말까지 4억원 정도 집행예정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밀양 우주천문대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는 천문대 건립 공정에 따라 집행예정이며, 연내 집행이 가능합니다.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센터 건립 시설비 4억 원과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20억 원, 재약산 사자평 진입도로 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원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하반기 집행예정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민간자본이전은 4월말까지 2억 6941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현재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지자체 기후변화대응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복지시설 쿨루프 지원사업과 등나무 테마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각 7월과 10월에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단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민간이전 2억2512만 원은 5월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53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맑은물관리 민간자본이전 2000만 원은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으로 참여자 공모진행 중입니다.
55페이지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문전수거 민간이전 33억 원은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비로 매월 집행하고 있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 일반보상금 1억 8000만 원은 폐비닐, 농약빈병 수집장려금으로 4월말까지 4233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57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환경시설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2400만 원은 매립장 차수제방 설치공사로 연내 집행할 예정입니다. 폐기물소각장 운영관리 민간이전 27억 9703만 5000원은 폐기물소각장 위탁운영비로 매월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중앙 하단부분 소각시설 대보수사업 민간이전 12억 원은 소각시설 대보수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6월 중 한국환경공단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슬레이트처리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는 현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슬레이트 지붕개량 민간자본이전사업은 9동에 2718만 원을 7월까지 집행하고 더 이상 사업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슬레이트 처리비로 전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0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2019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62억 2732만 원이며, 집행액은 27억 4668만 3000원입니다. 집행계획은 61페이지, 62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공통지적사항 6건과 부서 지적사항 8건으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은 65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하단부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은 2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2018년도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 17건으로 처리내역과 처리결과는 67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밀양시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입니다.
68페이지 2018년도, 69페이지 2019년도 위원회 개최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타지역 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입니다.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부지조성 및 진입도로공사 외 5건이며, 공사금액은 96억 504만 6000원이며 세부내용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2017년도 사단법인 자연과 사람 외 8개 단체에 2억 8318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2페이지 2018년도에는 사단법인 자연과 사람 외 8개 단체에 3억 348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3페이지 2019년도에는 자연과 사람 외 8개 단체 3억 1199만 5000원을 예산 편성하여 4월말기준 2억 660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 명시이월사업은 시청사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사업 외 7건으로 사업비는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하여 총 108억 3309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대부분 집행시기 미도래입니다.
75페이지 2019년 사고이월은 재약산 산들늪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외 3건으로 64억 4442만 5000원이며, 사유는 집행시기미도래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시청사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사업 1건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에서 2020년까지 3년입니다. 총 사업비 12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기금금고운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018년도 시군구 재산대부료 외 23종이 부과되었으며, 징수결정액은 24억 368만 9000원, 수납액은 23억 8045만 3000원입니다. 재활용품수거판매 수입 체납액 1471만2000원은 수납 처리되었으나 대기환경보전법 과태료 66만 1000원과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694만 원은 현재 체납상태입니다.
77페이지 2019년도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공사물품용역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현황입니다.
기상청 소관 국립 밀양기상과학관 건립공사는 현재 건축공사 완료된 상태이며, 연말까지 전시공사를 완료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2020년 3월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와 동시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환경부 소관 바이오연구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지난 11월 15일 준공검사를 마쳤으며, 현재 운영에 따른 세부계획 진행 중입니다.
다음 설계변경 사업 및 입찰잔액 집행내역입니다.
감사자료에는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1건이 누락되었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진입도로 개설 및 부지조성사업으로 계약금액은 16억 9673만 3000원이었으나 공사현장에 발파 및 사토수량이 변경되어 6억 610만 3000원을 감액한 10억 9063만 원으로 변경 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소송 진행현황입니다.
「2016구합 1125호」폐기물제거명령 취소 행정소송은 주식회사 대영개발에서 창원지방법원에 폐주물사로 성토한 부분에 대한 제거명령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을 청구한 사건으로 2017년 10월 31일 승소하였으나 원고의 항소에 대응 2018년 6월 5일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79페이지 민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민간위탁사업 현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과 밀양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 운영 용역 2건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2년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3년마다 공개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수탁업체 및 위탁일자, 예산액 등은 80페이지까지 위탁사업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다음은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LH공사에서 추진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우리시는 상하수도과에서 선정되어 우리 과는 미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수인민원 처리현황으로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포함하여 2건이 접수되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처리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의 재정절차법 절차 이행사항입니다.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 외 3개 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자체, 도, 중앙투융자심사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 하자보수 현황은 없습니다.
82페이지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2017년도 7건, 8384페이지 2018년도에 11건, 8586페이지 2019년도 12건으로 세부추진내용과 사업발주 여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하단의 용도폐지 부지현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자료 보고를 마치고 환경관리과 소관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쓰레기 수거처리 현황입니다.
연도별 수거량은 2017년도 2만 5794톤, 2018년도 2만 6649톤이며 2019년도에는 4월말 기준 8415톤입니다.
88페이지 위탁처리 업체별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처리업체는 밀성환경, 밀양환경, 제일환경이며 2018년, 2019년도 처리업체는 대지, 제일환경, 밀성환경입니다. 연도별 수거처리 현황은 세부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위탁업체 평가결과입니다.
2017년, 2018년 위탁업체 모두 우수등급을 받아 2017년 3개 업체, 2018년 3개 업체모두에게 200만 원씩 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농업관련 폐기물 수거처리 현황입니다.
2017년 읍면동 폐비닐 수거처리량은 132만 8830㎏, 농약빈병은 3만 2760㎏입니다.
91페이지 2018년 폐비닐 수거실적은 127만 7915㎏, 농약빈병은 3만 9109㎏, 폐부직포는 12만 6000㎏입니다.
92페이지 2019년도 4월말기준 폐비닐은 43만 3820㎏, 농약빈병은 2만 5740㎏입니다. 읍면동별 수거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실시현황입니다.
2017년도 음식물쓰레기 수거량은 7213톤을 수거하였습니다.
94페이지 2018년도 7425톤, 2019년도 4월말 기준 2307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월별, 업체별 수거량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종량제 칩 판매현황입니다.
2017년도는 총 26만 5825개를 판매하였으며, 판매금액은 3억 5348만 8000원입니다.
96페이지 2018년도는 28만 480개를 판매하였으며, 금액은 3억 7531만 7000원입니다.
97페이지 2019년도 4월말기준 8만 1070개를 판매하였으며, 금액은 1억 1393만 4000원입니다. 읍면동 규격별 판매량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종량제 봉투제작 및 판매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139만매를 제작하여 124만 5000매를 판매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177만매를 제작하여 132만 1892매를 판매하였고 2019년도 4월말기준 114만 5000매를 제작하여 44만 541매를 판매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유해조수 피해발생 및 피해보상금 지급현황 세부내역입니다.
2018년 유해조수 피해보상금 지급현황은 19농가에 784만 4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9년 유해조수 피해보상금 지급현황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2018년 피해예방시설 설치현황은 전기목책기와 철선울타리 시설로 48건에 1억 2872만 1000원 집행하였습니다.
2019년 피해예방시설 설치현황은 56개소 접수하여 6월부터 집행예정입니다.
다음 100페이지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조성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산내면과 단장면 일원에 2103억 원을 투자하여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등 29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도입시설 현황 및 사업별 세부추진 현황은 101페이지에서 103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실태점검 결과입니다.
실내공기질 점검현황은 2017년도 33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수 1개소, 2018년도 20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수 2개소로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병과하였습니다.
2019년도 현재까지는 5개를 점검하였으나 위반업소는 없습니다.
행정처분 사유 및 조치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쓰레기소각장 운영현황 및 쓰레기 처리현황입니다.
2019년 4월 30일까지 한라산업개발주식회사에서 위탁운영하였으나 계약만료에 따라 현재는 동부건설주식회사에서 위탁운영중입니다. 위탁운영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소각장 쓰레기 처리현황입니다. 연도별 반입량 및 처리량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2017년은 무단투기 59건, 2018년은 무단투기 142건과 불법소각 29건으로 171건, 2019년은 4월말까지 무단투기 25건, 불법소각 5건으로 30건을 적발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처리 지원현황입니다.
연도별 지원현황은 2017년도 270동, 2018년 250동을 지원하여 12억 1725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4월말 현재 147동을 신청받아 6월부터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07페이지 일회용 컵 및 비닐봉지 사용제한 추진실적 및 대책입니다.
연도별 일회용 컵 사용제한 대상 업소현황과 일회용 컵 및 비닐봉지 사용제한 홍보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일회용 컵 및 비닐봉지 사용억제를 위한 홍보와 지도점검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청소용역업체 임금 지급현황입니다.
2018년도 청소용역업체 임금 지급현황은 3개 업체 총 42명에 대하여 18억 135만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9년도 청소용역업체 임금 지급현황은 3개 업체 42명에 대하여 3월말까지 4억 2704만 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2019년도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계약 현황은 주식회사 대지 외 2개 업체에 60억 4763만 8000원에 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우주천문대, 생태관광센터, 고산습지센터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입니다. 교동 산 25-1번지 일원에 지상 4층 규모의 연면적 5604㎡의 규모로 사업비는 180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2019년 1월에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공사를 착수하였으며, 올해 12월에 건축공사 및 휴게시설 설치공사를 준공하여 2020년 3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 110페이지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입니다.
단장면 미촌리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에 지상 3층, 연면적 4900㎡ 규모로 사업비는 190억 원입니다. 2018년 11월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건축설계용역 발주하였으며, 2019년 3월 건축설계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건축공사를 발주하여 2021년 9월 공사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111페이지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 센터입니다.
단장면 구천리 구 고사리분교터에 지상 1층 규모로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교육시설, 전시체험시설 등을 조성하여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2020년 3월 공사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연도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82대에 14억 1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1대당 지원금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3페이지 미세먼지대책 관련 추진사항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외 7개 사업에 사업비는 5억 1902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4페이지 타부처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관리운영계획입니다.
국립 밀양기상과학관 및 바이오연구지원센터 사업추진현황은 앞서 보고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은 기상과학관의 경우 내년 3월에 개관하여 부산지방기상청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됩니다. 바이오연구지원센터는 환경부 소속 국립 생물자원관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2019년 7월 연구진 인사발령계획이며, 2020년 1월부터 운영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42페이지에 폐비닐 공동집하장 1650만 원 예산해서 세 곳에 설치를 하는데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과장님 이게 비닐집하장으로 목적이 있는 그런 집하장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 찾음)
○ 정정규 위원과장님 준비하실 동안에 전년도에 보면 대형하우스 폐부직포 이런 부분 농업기술센터에서 처리를 해줬는데. 이것 아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폐부직포와 차광막 처리를 시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하고 했는데 조치사항을 보면 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해서 이렇게 조치사항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좀 적합하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산내 사과 반사필름 그거는 센터사업으로 해서 50% 지원하고 농가에서도 50% 부담하고 해서 처리를 하는데 저희들 농가에서 최고 머리 아프고 처리할 수 없는 종류가 비닐이나 이런 것은 장려금, 보조금도 주고이래서 처리하기가 수월 습니다. 농약빈병은 수거도 해가고. 수월한데 폐부직포나 차광막 이거는 수거를 안 해 가요, 일반 업체에서는. 농가에서 골머리를 앓습니다. 불에 잘 타지도 않고 잘리지도 않고 이래서 그때 건의를 좀 드렸는데. 폐비닐 공동집하장을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하나 만약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좀 크게 해서, 딱 품목을 지정해서 폐부직포면 부직포, 차광막이면 차광막 지정을 해서 수거할 수 있는 집하장을 만들어 주시면 이것 처리하기 훨씬 수월하다. 지금 거의 보면 들 농지에 무단방치 해놓고 버린 게 많습니다, 처리하기 너무 곤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과에서 할 계획인지, 검토한 부분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하신 폐비닐 집하장 면적은 10평 정도 규모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폐부직포, 폐차광막, 폐반사필름의 경우 올해 저희들 예산으로 폐부직포는 100톤으로 해가지고 5월에 입찰을 거쳐 6〜7월에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폐차광막은 50톤 정도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집하장 면적을 늘리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검토하여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이것 과장님 다행히 또 폐부직포나 차광막 수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것 회수하는 방법 차량으로 해서 업체에서 회수하는 방법, 아니면 공동집하장을 하나 그것만 이렇게 폐부직포, 차광막은 공동집하장만 있으면 갖다 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10평으로 공동집하장 폐비닐 집하장을 하면 이것 사실 폐비닐 집하장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거하는 업체 다 그냥 가져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공동집하장 크게 해서 우리 폐부직포나 차광막 농가에서 갖다 놓을 수 있도록 이런 게 좀 검토가 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것 수거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향후 저희들이 이런 시설을 설치할 때는 방금하신 모든 걸 검토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고 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의회에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동 집하장 부지는 조금 확대해서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우리 읍면에 가면 폐비닐 집하장 있지 않습니까? 다 기피를 하지 않습니까? 폐비닐만 모으면 되는데 다른 쓰레기를 다 버리다 보니까 피하는데 하려고 하면 조금 돈을 들여서라도 CCTV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무안에 동부마을에 폐비닐 집하장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나가다, 오다 쓰레기를 다 버립니다. 옛날에는 집하장이 마을마다 있었습니다. 그게 다 없어졌는데 왜 없어졌느냐!다른 마을에서 모든 생활쓰레기까지 다 버리다 보니까 없어진 것이거든요. 초창기 때만 해도 마을마다 비닐 집하장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갖고 앞으로 설치할 때 마을단체라든지 아니면 면단위로 했을 때는 CCTV까지 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강구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폐비닐 집하장이라든지 클린하우스 설치를 할 때 읍면동에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 사전 신청을 받으면 부지 확보 문제라든지 관리문제로 조금 꺼려하는 경우도 많고 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하장의 CCTV 설치 같은 경우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고 지금 클린하우스 설치 같은 경우는 CCTV까지 같이 설치해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조금 전 과장님께서 차광막은 50톤, 부직포는 한 100톤 정도 2차 추경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50톤, 100톤 환경과에서 예정을 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조사가 된 내용들입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 추정했던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을 통하여 일단 예상량을 파악했습니다.
○ 허홍 위원그러면 밀양시내 전체적으로 차광막은 한 50톤, 부직포는 한 100톤 정도하면 1차 정도 수거는 가능하겠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예, 현재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예, 알겠습니다. 조사가,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정말 지금 이렇게 투기를 많이 하고 또는 농수로에 야적했던 부분들도 있고 정말 자기들이 불법으로 몰래 소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과연 이 50톤, 100톤으로 전체적으로 다할 수 있을 까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재조사를 한번 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년에 걸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하면 정말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량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번 건의를 드리는데 읍면동을 통해서,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농사짓는 사람 귀찮아서 안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하니까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실 것을 내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박진수위원장께서 개인적인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여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의 규정에 따라 간사인 본인이 감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일 오후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위원장영우 위원입니다.
저는 수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에도 나와 있지만 본 위원 5분 자유발언 이후에, 내이동 백색 침전물 발생과 관련해서 제가 발언을 했는데 거기에서 구치소 인근 하천의 적화현상이라든지 그걸로 인해서 농사와 생활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다. 거기에 밀양시에서도 나름대로 정확한 원인분석을 위해서 용역을 하기 위한 예산이 2000만 원 편성된 건데. 지금 거기에 따라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하게 되는데 4월에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실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에 제가 이와 관련해서 질의할 때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는데 이 산학협력단 선정하신 배경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전 의회 개원 때 그때까지는 아직 계약 이전단계였고요,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은 2019년 4월 12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20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우리 계약담당부서와 협의해서 부산대학교산학협력단에 이런 수질관련해가지고 전문적으로 용역도 많이 수행했고, 해서 그렇게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나름대로는 시에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했지만. 그런데 무턱대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용역기관은 이외에도 많은 기관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부산대학교와 하게 된 이유 조금 궁금한 점이 많았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용역과 관련된 실적은 있는지, 아니면 공신력이 있는지 이런 걸 잘 살펴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다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우리지역 삼랑진 청학에 있고 그리고 우리지역의 실정을 대학교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또 교수진이라든지 전문가 집단이고 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계약부서와 의논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 장영우 위원과거에도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은 아니지만 광해관리공단을 통해서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했지만 또 구치소 쪽에서는 그걸 신뢰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확실한 뭔가 정확한 데이터라든지 가져와서 해야 우리가 일정부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면 협력을 하겠다 이렇게 한 건데. 제가 이렇게 질의한 이유는 환경업체를 선정할 때 그만큼 공신력이 있어야 또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한겁니다. 그러면 지금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고 곧 결과가 나오는데 그때는 의회에 개별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래서 과장님 설명대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서면으로 여러 위원님한테 저를 포함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수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밀양시 단장면 고례에 울산〜함양간 고속도로공사 이루어지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터널공사 때문에 돌가루와 먼지가 청정구역 단장천 상류에 유입됨에 따라서 거기에 멸종위기 민물물고기가 있습니다. 꼬치동자개, 얼룩새코미꾸리. 그런데 공사로 인해가지고 서식에 위협받고 있다 뉴스에도 보도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예, 알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리고 그 뿐만 아니고 지금 그 인근에 보면 단장천 상류와 멀지 않는 곳에 지하수개발을 하다, 개발하기 위해서 관정작업을 하다 백색침전물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인지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지하수개발관련 그 건은 제가 지금 잘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지난 4월 달에 이 일이 있어 가지고 저도 직접 한번 가봤지만 그 인근에 보면 하천, 단장천 상류지역이고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한 부분이 있고.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되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한번 여러 가지 오염배출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현장 지도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장면 고속도로 공사현장에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나가서 개선조치, 그리고 또 낙동강유역청하고 협의해서 밑에 퇴적된 그런 건 지금 다 제거하고 지금 수시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하수부분은 아마, 지하수관련은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업무협의 해서 그런 걸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저도 현장을 가봤지만 그 업자가 관정작업을 한두 번 한 건 아닐거거든요. 많은 관정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했다면 어느 정도는 그 작업을 했을 때우려되는 사항을 알고 있음에도 이렇게 발생되었다는 것 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지 그렇더라고요. 더군다나 여러 가지 공사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이런 물고기가 위협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또 이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한번 정말 엄중하게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현장이라든지 공사현장에 지도단속하고 또 저희들이 조치할 것은 엄정하게 조치해서 자연환경을 보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물론 주민들을 위한 지하수개발, 식수를 위한 관정작업은 필요한 사항이지만 또 그런 어떤 자연보호라든지 환경적인 부분도 간과하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쓰레기 관련해가지고 특히 시내 같은 경우 골목에 지금 리모델링 공사한다고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라든지 야적한 곳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병원 건너편 동화반점 쪽 거기도 보면 지금 공사를 하고 난 뒤에도 야적만 해놓고 그대로 방치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길거리에 나가보면 물론 환경미화원도 계시지만 담배꽁초라든지 쓰레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물론 시에서 그런 예산을 들여서 환경미화원이 나가셔서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조금 뭔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하실건지.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공사현장이나 이런 데서 나온 사업장폐기물은 저희들이 지도단속해서 공사업자 측에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 바로 수거 조치하도록 그렇게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시가지 환경정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읍면동 환경미화원이 22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리고 수시로 필요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부사역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국토대청결운동을 해가지고 각급 기관단체라든지 그리고 읍면동 기관단체 중점적으로 상반기에 그렇게 환경청결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청결활동도 중요하지만 일단 치우기 전에 일단 버리지 않게 내 집 앞 내가 쓸기 운동 이런 걸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청결한 밀양가꾸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고 또 취약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블랙박스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불법투기라든지 이런 사항을 충분히 예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이렇게 혹시 만약 민원사항이 있을 때 민원대장이나 이런 걸 관리하고 있는 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저희들 민원신고라든지 투서가 들어오면 관리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따로 관리하는 그런 대장은 없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런데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도 민원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저는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저도 한번 너무 많아서 보다 못해 직접 줍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번 행감을 통해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78페이지 국립기상과학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립기상과학관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정확히 언제쯤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월말쯤 되면, 지금 건축공사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9월말까지 안에 내부, 그리고 전시 콘텐츠를 완료하고 12월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가지고 내년 3월에 저희 우주천문대와 동시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만약에 완공을 하면 또 운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운영은 보통 우리 기상청 환경부 어차피 국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그러면 이후에 관리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갈 생각이신지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립밀양기상과학관은 일단 건립초기부터 부산지방기상청에서 시행을 했고 또 향후 관리운영도 모두 부산지방기상청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장영우 위원그러면 우리 밀양시가 따로 행정적인 지원은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행정적인 지원은 아마 있을 수 있어도 경제적 자금 면에서는 전혀 지원이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추가적으로 드는 관리운영에 관련해서 예산은 단 일원도 없다.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예, 없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국비로 이루어진 사업이지만 보통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후에 관리운영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덧붙여서 같은 질의라서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우주천문대가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 있을 겁니다. 저희들 마지막에 짓는 거고, 그리고 그 옆에 기상과학관입니까? 국비사업으로 짓는 건물이 있고 해서. 이게 저희들 최신 건물로, 시설로 지어져야 될 겁니다. 예산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일단 건축을 하는 것은 잘해야 된다 보아집니다. 2개의 건물이 비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최고 늦게 저희들이 천문대를 짓기 때문에 다른 시설보다 좋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견학 오는 사람이나 관광객이 와서 보고 아! 어느 지역에는 시설이 이렇던데 밀양천문대는 이렇다. 만약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면 늦게 지은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올해 12월 달이 준공 같으면 지금 공사를 한참 하고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서 내부마감재가 어떤지 다른 기관이나 아트센터 저런 데 예를 들어 비교를 해서 괜찮은지 이런 부분들을 속속들이 챙겨주십사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천문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그중 제일 늦게 건립되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국 최고는 아니더라도 영남권 최고의 천문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건립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다음 또 질의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76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부분에 보니까 미수납액이 22건 694만 원이 된 거는 지나고 나서는 완납이 다 된 거죠?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94만 원은 체납상태입니다.
○ 허홍 위원지금도?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예, 그렇습니다.
○ 허홍 위원그리고 2019년도도 아직까지 미수납된 게 5건이 남아있고 이래 이해하면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예, 그것도 일단 체납되어 있습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22건 694만 원은 체납이 되어서 미납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정확한 사유는 아직 저희들이 파악한 바는 없는데 아마 수납자께서 조금 무관심한 사항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체납분에 대해서는 일단 재산조회해서 자동차라든지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고 체납이후에는 그 체납에 대한 모든 업무는 우리 세무과에서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지금 과에서는 과태료 부과만 하고 나면 체납 부분들은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저희들 재산압류까지 해서 업무를 이관하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예, 알겠습니다.
부과했던 기관으로서 어떻게 됐는지 잘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고, 이어서 52페이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건과 관련해서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함에 있어서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자가 많아서 다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애초 당초예산에 편성한 예산으로는 현재 밀양시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원하시는 시민들의 수요를 다 충족하지는 못했습니다. 못했고, 또 처음 선정과정에서 선착순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오해도 있었고 민원도 많았습니다. 이것은 차츰 개선하기로 하고 향후 정부에서 추경을 준비하고 있는데 정부 추경이 되면 우리 밀양시에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원하시는 물량은 충분히 다 소화해 낼 수 있는 있을 정도의 예산이 확보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지금 그러면 정부 추경이 올라가진 상태이고 우리 밀양시도 2차 추경에 편성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예, 그렇습니다.
○ 허홍 위원예. 과에서 추경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 사업을 하겠다니 다행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당시 담당과에도 질의를 하고 했던 부분들이 선착순으로 하다보니까 예상치 못하게 폐차장에서 입도선매한다고 해야 하나 일괄적으로 몇 십대씩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그 당시에는 담당 계장님께서 곤혹을 치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신청하다보니까. 아마 우리 의원들한테도 그런 부분들 행정이 왜 이러냐고 많이 문의가 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의 공고부터 해가지고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쭉 한번 보니까 예산을 예년에 비해가지고 했는데도 예상을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추경을 통해서 사업을 하면 되는데 정말 이런 사업들 하나가 우리 시민들한테 시 행정이 예를 들면 불신이라든지 불만을 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향후에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공중화장실에 요즘 방범 CCTV라든지 이런 것 많이 설치를 하고 하는데. 특히 유원지라든지 동네 공설화장실 부분에 있어서 CCTV가 전체적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언론을 통해서도 보면 비상벨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모범적인 사례로 조례를 개정해서 비상벨을 설치하자고 하는 기사를 보고 아! 우리 밀양시도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밀양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총 234개입니다. 234개소인데, 이것은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부서라든지 읍면동에서 자체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CCTV설치는 아직 설치된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별도비상벨 설치가 19개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하반기에는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서 가능하면 화장실 안에는 CCTV설치가 어렵지만 바깥쪽, 출입구 쪽에 일단 CCTV를 설치해서 우리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그와 덧붙여서 우리 과장님께서 하반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비상벨 설치부분들도 특히 여성분들, 노약자분들 요즘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하니까 비상벨 설치라든지 CCTV에 대해서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81페이지 교동 공모사업 있죠?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예.
○ 허홍 위원여기 1090-4번지 일대가 옛날 교동에 조그만 저수지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예, 맞습니다.
○ 허홍 위원그래서 여기 공모사업을 해서 하는데 과연 이게, 정말 위치가 꼭 이렇게 생태 이런 사업을 할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그만 저수지에 하려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주민들 건의가 있어서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기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또 어떤 필요성을 가지고 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공모사업 추진을 했는데 이게 미선정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은 건설과에서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지역주변에 공원식으로 해서 시민휴식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걸 몰라서 질문 드린 게 아니고 왜 하느냐하니까 여기에 미선정 되고 나니까 건설과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이런 부분들 그 지역에 한번 하자라고 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미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그런 내용들을 이미 알고 있고 하니까 건설과에서 또 시비를 들여 한다는 거죠. 제가 이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이 사업이 당위성이 있고 꼭 필요하다면 선정이 되어서 해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정말 거기는 저도 현장을 가보고, 예전에는 거기를 아파트 지으려고 그림을 그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넓지도 않은 저수지를 국비 공모사업이라는 그 하나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공모사업이 안 되니까 지역민들에 대한 보상차원, 달래기차원에서 건설과에서 또 사업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게 사업의 당위성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향후에 정말 사업을 처음에 할 때 신중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165번째 발언에 구분자(공백2칸)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수 계속 하십시오.
○ 허홍 위원103페이지와 110페이지와 관련해서. 영남알프스 생태관광과 관련해서 과장님 지금 110페이지 한번 봅시다. 190억의 국비를 들여서 사업기간이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입니다. 이게 미촌시유지 지구 안에 들어갔던 사업이죠, 그죠?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예, 그렇습니다.
○ 허홍 위원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1년도까지 미촌시유지 개발이 다 완공이 안 되고 사업이 추진 안 된다면 국비부분들은 어떻게 되지요?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총괄 담당부서인 미래전략담당관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번 회기 때 심의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담당부서와 협의 및 협업하여 가지고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지금 국비는 확보가 된 거죠?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전체적으로 확보되고 지금 연차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그죠? 어쨌든 국장님 계시고 한데 한번 이것 곰곰이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비단 이뿐만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미촌시유지 안에 사업들이 미래전략과 사업하고 환경과는 하나지만 미래전략과 사업들이 지금 5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애로사항에 봉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미촌시유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고 거기에 대한, 단위사업에 대한 국비를 확보를 하다보니까 확보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보면 좋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업은 진행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일단 이것 따가지고 하자라고 하다보니까 국비는 확보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장은 되도 안하는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해가지고 국비 3년 이상 지나고 나면 국비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 또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재주를 부려가지고 반납 안하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는가 모르겠지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심사숙고를 각 과마다 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은, 과장님은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 하니까 그것으로 답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수고 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현수 위원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 답변에 질의 하겠습니다 하다 보면 맥락이 끊길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했으면 합니다.
52페이지에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에 많은 효과가 있고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더 대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 매칭 비율에 따라 가다보니까 현재 국‧도비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그만큼 충당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매칭사업이지만 사전 의향 조사할 때 밀양시에서 좀 더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113페이지 같은 맥락이기 때문 에 같이 드리는데.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요즘 미세먼지가 많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마스크 지금 배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미세먼지마스크는 노약자시설이나 어린이보호시설, 취약계층 위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그렇게 하다보니까 경로당에 방문하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좀 더 늘려서 우리 경로당에 오신 노인 분들에게도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이어서 57페이지. 작년에 이어서 합니다만 폐반사필름 수거처리비가 타 지방자치단체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100% 지원하는 시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대답듣기를 밀양시에서도 100%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난봄에 지급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어렵지만 내년에는 반드시 100% 지급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당장 어떻게 약속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농민들 부담을 최대한 줄여줄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책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이어서 65쪽에 보면 슬레이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작년도에 동료 정정규 위원께서도 지원 대상을 좀 확대해달라라는 말씀이 계셨고 과에서 낸 자료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자료에 보면 밀양이 농가 인구 및 농가수도 많은데 의령,남해, 하동, 산청, 함양에 비해서 월등히 사업물량도 적고 금액도 적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우리 시민 중에서 신청했는데 받지 못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증액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슬레이트 처리부분은 크게 슬레이트 지붕개량하고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슬레이트 처리, 그리고 건축과에서 주택개량, 도시과에서 새뜰사업하고 연계해서 슬레이트 사업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순전히 슬레이트만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20동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저희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그리고 또 슬레이트 지붕개량 이 사업에는 아직까지 크게 지원자가 예상보다 많지 않아서 나중에 이런 물량을 슬레이트 처리물량으로 돌리면 올해는 어느 정도 우리 시민들이 슬레이트 처리하고자 원하는 시민들의 수요를 어느 정도 충당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슬레이트 처리는 어쨌든 환경을 위해서 해야 하는 문제니까, 과제니까 우리 시에서 원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면서 이어서 101페이지입니다. 101페이지 재약산 지구 사업별 세부추진 계획이 나와 있는데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약산 현수교 설치는 어느 부분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약산 현수교 부분은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태탐방로 조성부분에 보면 등산로 중간부분 흑룡폭포 그쪽에서 작전도로 쪽으로 현수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그 밑에 보면 알프스VIEW 전기자동차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사업 진행되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 일명 작전도로라고 불리는 고사리분교까지 가는 길을 지금 정비하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설계 후에 전기자동차 운영은 다시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이어서 맨 하단에 있는 도래재 자연휴양림 내 체육시설 중 출렁다리하고 짚라인이 있는데 그 부분도 설명 좀 해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며칠 전에 아마 도래재 자연휴양림 착공식 참석하셨을 건데 그쪽 부분에 일단 출렁다리라든지 짚라인 이거는 향후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성립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 향후에 여건이 조성될 때 추진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계획된 대로 사업을 착실히 진행해서 밀양의 관광산업이 부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105페이지 쓰레기 소각장 운영현황 및 쓰레기처리 현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가 기존의 한라산업개발에서 동부건설로 변경했죠, 업체를.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예, 그렇습니다.
○ 설현수 위원업체를 변경하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예,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 설현수 위원그럼 기존에 일하던 인원들은 다 그대로 있습니까? 싹 다 바꿨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전부 100% 승계를 다했습니다.
○ 설현수 위원종사원은 승계하고 업체만 바뀌었다 이 말씀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예, 그렇습니다.
○ 설현수 위원마지막 질문입니다.
아리랑길을 저는 자주 다니고 있는데 다녀보면 화장실 관리에 대해 다소 문제점을 보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그 문화의 잣대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우리 실태는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공중화장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총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사업부서나 읍면동에서 구체적으로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청소라든지 이런 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관련부서읍면동하고 협의해서 청결한 화장실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저는 자주 인근에 있는 청도, 창녕, 창원 둘레길을 다녀보면 밀양이제일 안 되고 있어요. 청도군만 하더라도 거의 깔끔하게 사람이 얼마 오지 않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 팀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되어 있었는데 밀양인근에 있는, 하루에도 많은 우리 시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이런 곳에도 보면 공중화장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 있는데 이 문제도 우리 과에서 수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까 잠깐 놓친 게 있는데 전에 우리가 쓰레기소각장 운영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방법을 논의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쓰레기소각장 대보수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6월3일 날 대보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용역계약을 하고 저희들 착수보고회 때 간담회 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용역에 모두 포함하여 발주하였습니다. 발주하고, 9월경에 기본설계 중간보고는 의회 간담회 때 해서 보고 드리고 그때 의원님들 의견을 다시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설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설현수 위원님에 덧붙여서 제가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장대보수 용역을 주면서 우리 의회 간담회에서도 저희 의원들 의견 제시를 많이 했습니다. 또 우리 환경과에서도 지역주민들과 간담회에서도 지역주민들 의견을 청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용역회사 불신입니다, 불신. 우리 용역회사 보면 다 집행부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간다고 하는 그 자체를 저희들이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용역을 주실 때 진짜 공평하게 여기 계시는 시의원들 의견이라든지 지역주민들 의견을 잘 청취해서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예,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정확한 수치라든지 조금 전에도 우리 담당자 분한테 내가 BOD, TP에 대해서 좀 물어봤는데, 각중에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우리 수질오염총량제에 관련하여 우리 집행부에서 1차 산업에는 너무 인색하다. 2차, 3차 산업에는 다 주면서 왜 1차 산업만큼은 이걸 주지 않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차 산업이라 하면 우리 과장님 이해를 하실 겁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1차 산업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마 축사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 예를 들어 개발부하량을 받으려면 축사 같은 경우에는 5000㎡이상 건축 시에 오염부하량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면 5000㎡이하 축사는 지금도 많이 건립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사 같은 경우에는 50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사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 13만평 정도, 그리고 돈사는 산업단지 한 23만평 정도의 오염부하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기존 축사 마리수 증가로 인해가지고 개발부하량이 자연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3단계 그러니까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오염총량시행계획 이행평가로 개발부하량 준수 여부 확인 결과 지금 축산 사육두수 증가로 이미 3단계 할당부하량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개발부하량을 초과하지 않으려면 하수처리장 신증설 등의 삭감요인을 확보하여야 저희들이 부하량을 다시 좀 더많이 할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적극 노력해가지고 4단계 오염총량기본계획을 지금 2021년부터 2030년 경상남도에서 수립 중에 있는데 개발부하량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1차 산업에 그렇게 크게 인색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과장님 설명도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요즘 보면 우리 축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옛날 1세대 축산농가하고 지금 2세농들이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축사를 하려하면 이것이 꼭 필요하다 이거죠. 금방 5000㎡이상 하면 산업단지 1개 좋다 이말입니다. 우리 밀양시에서도 공익적 담보로 하는 사업 같으면 주는 것 괜찮습니다. 여기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개인적으로 개인업체라든지 또 개인농가에 준 데가 많아요. 이건 작아서 줬겠지. 또 축산농가는 그 양을 너무 차지 하다 보니까 우리 밀양시 개발을 위해서 조금 인색하게 한 것도 저는 이해는 가지만 앞으로도 하수처리시설을 많이 한다든지 사람은 누구나 평등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이것은 용량을 많이 잡아먹어서 안 된다, 이것은 작게 잡아먹어서 준다 그것은, 똑같은 국민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시민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시설을 많이 해서 많이 받아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다음 또 질의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위원덧붙여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밀양 기상과학관 아까 운영비는 국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밀양 시비는 전혀 들어 가지 않는다 했는데 만약 여기 운영하려면 인력이 들어 갈 건데 인력부분은 어떻게, 우리시에서 일정부분 관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력부분도 저희 밀양시에서는 관여가 전혀 없고 부산지방기상청에서 인력배치를 하고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래서 지금 114페이지에 보면 우리 밀양시와 기상청이 MOU체결을 2016년 7월 달에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가 있으면 주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물론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지만 연도말 특히 11월 달, 12월 달 예산집행비율을 보면 환경관리과가 지금 연도말 집행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4년에 15건, 2015년에 14건, 2016년 20건, 2017년 26건, 2018년에 33건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사항은 있다 하더라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연말에 집행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계속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좀 개선할 것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 예산편성단계에서 부터 일단 계획을 철저히 해서 연도말 집중적으로 지출되는 걸 최대한 억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일회용품 관련해가지고 나름대로 자연생태계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일회용 컵, 비닐사용 제한 정책에 대해서 지도점검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지도라든지 단속실적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회용품 및 일회용 비닐사용 관계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일회용품 사용제한 점검은 2018년 8월 13일부터 10월 12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57개소 커피숍 같은데 중점지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반업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비닐봉투사용억제 제도가 시행되어서 대규모 점포, 슈퍼마켓, 제과점 등 3월까지 계도기간을 마치고 4월부터 집중단속을 하는데 아직까지 위반업체는 없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교통행정과,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5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박영일박진수설현수장영우정정규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희일

○ 피감사기관참석자
나노융합국장 김원식
나노융합과장 황상근
환경관리과장 이종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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