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10월 08일 (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6차산업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2.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6차산업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2.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6차산업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2.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 04분)
○ 위원장 박영일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제2항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하영상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정과장 하영상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517만 7000원이 증가된 137억 329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항은 모두가 국‧도비보조금으로 세부내용은 세출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액보다 9140만 8000원이 증액된 249억 56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사업비가 큰 것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최고농업경영자 교육과정 민간경상사업보조 1800만 원을 감 편성한 것은 당초에 42명분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신청을 받아보니 41명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최종적으로 33명으로 예산 확정이 내시되어서 그에 따라서 조정 편성한 것입니다.
맨 아래 쪽에 농업인재해 안전공제료 보험금 1927만 4000원을 증액한 것은 수요 조사 시에 1인당 평균 가입비를 개인형 일반 1형 기준으로 해서 9만 6000원으로 산정하였으나 확정 내시 때 2 내지 5 유형을 감안 증액 시달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줄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민간경상사업보조 2974만 4000원을 확대하여 증액한 것은 1회 추경에 도에서 대상자 자격요건 확대와 지원액 상향조정과 사업량 확대를 하여 1억 2033만 6000원을 증액한 이후에 추가 신청한286명분에 대하여 지원이 최종 확정 시달되어 조정 편성한 것입니다.
25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금 2709만 7000원을 증액한 것은 1회 추경에 18년도에 청년농업인 18명 지원 확정으로 증액한 후에 금번 19년 대상자 4명이 추가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경남 공익형 직불제 1억 7280만 원은 도 지원 신규 사업으로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다 금번 추경에 친환경농가에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8880만 원은 기타보상금으로, 마을단체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8400만 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목을 변경한 것으로서 예산액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253페이지 위쪽입니다.
토종농산물 직불제 기타보상금 1875만 2000원을 감 편성한 것은 당초예산 편성 후에 연초에 실경작 면적 조사 결과보고에 따른 경남도의 확정 내시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찹쌀 생산단지 민간경상사업보조 4010만 원을 감 편성한 것은 당초 계획면적 100㏊를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참여 저조로 39.2㏊만 신청되어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벼 재배농가 소득안정 34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벼 재배 5525농가 3869㏊에 대한 소득안정자금 9억 6511만 9000원을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추경에 삭감 조정 편성한 것입니다. 3월에서 4월 농작물 저온피해 재난지원금 9096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한 것은 지난 3월에서 4월 사이에 일시적 최저기온 하강에 따라 저온피해를 입은 과수피해 44㏊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벼 병해충방제용 육묘상자처리제 민간경상사업보조 464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육묘상자처리제 지원사업 완료 후에 입찰 및 수의계약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삭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경관보전직불제 기타보상금 111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농촌마을경관보전작물 재배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당초 초동 봉대마을 29농가 8.8㏊분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동계작물 이행점검결과 파종 및 개화면적이 최소면적 기준에 미달되어 도의 교부금 결정 시 감액 시달되어 감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은 신규 편성하였는데 농림부에서 지자체별 식량 생산, 가공, 유통현황 등을 분석하여 지역현실에 맞는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의 승인이 된 지자체에 한해 식량산업분야 국비지원 사업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금번 추경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톤백수매 확대 민간자본사업보조 2245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은 양곡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9년 양정분야 도비지원 사업 추가 수요조사에 따른 도의 확정내시로 창고문 개보수 2개소와 톤백저울 19대를 추가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은 고품질 쌀 생산 및 양곡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남도의 쌀 브랜드 평가 우수브랜드 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보조금이 교부되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반환금기타 1587만 1000원을 증액한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후 발생한 이자 감사지적분 반환금 집행잔액 등을 반납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하영상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517만 7000원이 증가된 137억 329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항은 모두가 국‧도비보조금으로 세부내용은 세출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액보다 9140만 8000원이 증액된 249억 56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사업비가 큰 것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최고농업경영자 교육과정 민간경상사업보조 1800만 원을 감 편성한 것은 당초에 42명분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신청을 받아보니 41명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최종적으로 33명으로 예산 확정이 내시되어서 그에 따라서 조정 편성한 것입니다.
맨 아래 쪽에 농업인재해 안전공제료 보험금 1927만 4000원을 증액한 것은 수요 조사 시에 1인당 평균 가입비를 개인형 일반 1형 기준으로 해서 9만 6000원으로 산정하였으나 확정 내시 때 2 내지 5 유형을 감안 증액 시달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줄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민간경상사업보조 2974만 4000원을 확대하여 증액한 것은 1회 추경에 도에서 대상자 자격요건 확대와 지원액 상향조정과 사업량 확대를 하여 1억 2033만 6000원을 증액한 이후에 추가 신청한286명분에 대하여 지원이 최종 확정 시달되어 조정 편성한 것입니다.
25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금 2709만 7000원을 증액한 것은 1회 추경에 18년도에 청년농업인 18명 지원 확정으로 증액한 후에 금번 19년 대상자 4명이 추가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경남 공익형 직불제 1억 7280만 원은 도 지원 신규 사업으로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다 금번 추경에 친환경농가에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8880만 원은 기타보상금으로, 마을단체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8400만 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목을 변경한 것으로서 예산액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253페이지 위쪽입니다.
토종농산물 직불제 기타보상금 1875만 2000원을 감 편성한 것은 당초예산 편성 후에 연초에 실경작 면적 조사 결과보고에 따른 경남도의 확정 내시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찹쌀 생산단지 민간경상사업보조 4010만 원을 감 편성한 것은 당초 계획면적 100㏊를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참여 저조로 39.2㏊만 신청되어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벼 재배농가 소득안정 34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벼 재배 5525농가 3869㏊에 대한 소득안정자금 9억 6511만 9000원을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추경에 삭감 조정 편성한 것입니다. 3월에서 4월 농작물 저온피해 재난지원금 9096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한 것은 지난 3월에서 4월 사이에 일시적 최저기온 하강에 따라 저온피해를 입은 과수피해 44㏊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벼 병해충방제용 육묘상자처리제 민간경상사업보조 464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육묘상자처리제 지원사업 완료 후에 입찰 및 수의계약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삭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경관보전직불제 기타보상금 111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농촌마을경관보전작물 재배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당초 초동 봉대마을 29농가 8.8㏊분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동계작물 이행점검결과 파종 및 개화면적이 최소면적 기준에 미달되어 도의 교부금 결정 시 감액 시달되어 감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은 신규 편성하였는데 농림부에서 지자체별 식량 생산, 가공, 유통현황 등을 분석하여 지역현실에 맞는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의 승인이 된 지자체에 한해 식량산업분야 국비지원 사업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금번 추경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톤백수매 확대 민간자본사업보조 2245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은 양곡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9년 양정분야 도비지원 사업 추가 수요조사에 따른 도의 확정내시로 창고문 개보수 2개소와 톤백저울 19대를 추가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은 고품질 쌀 생산 및 양곡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남도의 쌀 브랜드 평가 우수브랜드 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보조금이 교부되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반환금기타 1587만 1000원을 증액한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후 발생한 이자 감사지적분 반환금 집행잔액 등을 반납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현수 위원먼저 태풍피해로 소장님 이하 전 센터 직원분께서 일손 돕기에 정말수고 많으셨고, 지금도 바쁜 격무에 고생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의원분께 이번 피해현황을 1, 2, 3차에 걸친 모든 피해현황을 종합해서 읍면별 피해규모를 자료를 해서 한번 오늘 중으로라도 전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농업인 재해보험은 자비 몇 % 부담하고 있습니까?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농업인 재해보험은 자비 몇 % 부담하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가 자부담하는 것은 33%가 되겠습니다.
농가 자부담하는 것은 33%가 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제가 질의드린 말씀은 재해보험에 10% 맞습니까? 과장님.
○ 농정과장 하영상농작물 재해보험은 6차산업과에서 하는데 농가 자부담 비율이 지난해까지는 15%였는데 금년에는 10%로 조정되었습니다.
○ 설현수 위원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도 사실상 농업현장에서 많은 재해가 발생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가입시킨 농협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자부담 부담률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자부담을 재해보험처럼 10% 수준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하영상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반농가에 대해서는 34%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영세농가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세대에 대해서는 자부담비율을 13%로 하고 있습니다. 13%로 하고 있고, 33% 부담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지역농협에서 농민환원사업차원에서 이 부분을 지원해주는 농협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부담금을 더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될 부분인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반농가에 대해서는 34%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영세농가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세대에 대해서는 자부담비율을 13%로 하고 있습니다. 13%로 하고 있고, 33% 부담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지역농협에서 농민환원사업차원에서 이 부분을 지원해주는 농협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부담금을 더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될 부분인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재해보험은 농업인들이 10% 부담하고 있고 안전보험은 33%해가지고 있는데 농협에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안하는 농협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 예산은 많은 우리 여성분들이 잘 활용하고 있어 정말 다행이다 생각되어지고 청년 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에 대해서도 지금 청년 농업정착자금은 3년까지는 되고 있는데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은 해마다 하고 있으면서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는 제도를 할 수 없을까! 우리 시에서 한번 방안을 강구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다음 경관보전직불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봉대지구에서 태바라기 축제를 하기 때문에 경관보전직불제를 하고 있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아울러 부북 위양저수지 관내 봄철에 가면 엄청난관광객이 몰려오고 있고 평소에도 많은 분들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에는 객지에서, 타지에서 많이 찾고 있고 사진동호회에서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관리가 미흡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타 과에도, 관련된 과에도 계속 내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사항들인데 우리 농정과에서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구를 위양저수지 지구에도 봄철에 여러 가지 꽃이 있습니다. 모내기 이전에 할 수 있는 꽃들이 많이 있는데 봄철 시절에 그 꽃을 해가지고 경관보전직불제로 집중적으로 한번 추진하려고 면사무소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면사무소에서 하기는 부담이 간다. 그래서 시에 말씀해 달라라는 말씀을 듣고 건의를 드리는 데 한번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까?
현재 봉대지구에서 태바라기 축제를 하기 때문에 경관보전직불제를 하고 있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아울러 부북 위양저수지 관내 봄철에 가면 엄청난관광객이 몰려오고 있고 평소에도 많은 분들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에는 객지에서, 타지에서 많이 찾고 있고 사진동호회에서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관리가 미흡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타 과에도, 관련된 과에도 계속 내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사항들인데 우리 농정과에서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구를 위양저수지 지구에도 봄철에 여러 가지 꽃이 있습니다. 모내기 이전에 할 수 있는 꽃들이 많이 있는데 봄철 시절에 그 꽃을 해가지고 경관보전직불제로 집중적으로 한번 추진하려고 면사무소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면사무소에서 하기는 부담이 간다. 그래서 시에 말씀해 달라라는 말씀을 듣고 건의를 드리는 데 한번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양저수지 주변에 경관보전차원에서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봄철에 보면 이팝나무가 큰 게 있어 가지고 위양에 관광을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쭉 이어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농가들이 봄철에는 사료작물을 재배하고 그 이후에 벼 대신에 경관보전작물인 메밀을 심어가지고 하게 되는 같으면 저희들 농가들이 향후에 가서는 메밀이어느 정도 되어 가지고 정착이 된다면 그것을 수확해서 또 관광객들에게 팔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겠다 싶어서 이 주변 2㏊정도를 일단 경관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최소한 2㏊ 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변을 전체적으로 확인해보니까 외지인 소유 땅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렵고, 지금 현재 주차장 있는 그 주변으로 해서 2㏊정도를 해가지고 지금 부북 도방동 쪽에 이장님하고 계속 부북면 부면장지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에 잘 성사가 되어서 관광지가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양저수지 주변에 경관보전차원에서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봄철에 보면 이팝나무가 큰 게 있어 가지고 위양에 관광을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쭉 이어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농가들이 봄철에는 사료작물을 재배하고 그 이후에 벼 대신에 경관보전작물인 메밀을 심어가지고 하게 되는 같으면 저희들 농가들이 향후에 가서는 메밀이어느 정도 되어 가지고 정착이 된다면 그것을 수확해서 또 관광객들에게 팔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겠다 싶어서 이 주변 2㏊정도를 일단 경관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최소한 2㏊ 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변을 전체적으로 확인해보니까 외지인 소유 땅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렵고, 지금 현재 주차장 있는 그 주변으로 해서 2㏊정도를 해가지고 지금 부북 도방동 쪽에 이장님하고 계속 부북면 부면장지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에 잘 성사가 되어서 관광지가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감사합니다. 방금 메밀 말씀하셨는데 봄철에 사료작물 재배하지 않는 경작지도 더러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주변 가까이, 이장님 논은 좀 멀리 떨어져 입구에 있기 때문에 위양저수지 바로 주변, 인근에 봄에 유채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꽃양귀비라든지 기타등등 봄철에도 된다면, 위양저수지에 지금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봉대마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지만 한철 태바라기축제에 그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위양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있는 그 경관만하더라도 엄청난 보고이고 자산인데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봄철부터 연중 할 수 있다면 좋겠다. 한번 검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52페이지에 토양개량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이 올해부터 2023년도까지 하는 것 맞습니까?
252페이지에 토양개량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이 올해부터 2023년도까지 하는 것 맞습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토양개량제 사업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국가에서 3년 1주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2017, 18, 19년도 3년 동안 들어갈 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다 받아갖고 올해 마지막 부분을 추진하고 있고 또 내년부터 해 3년 1주기 부분은 지금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황입니다.
저희들 토양개량제 사업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국가에서 3년 1주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2017, 18, 19년도 3년 동안 들어갈 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다 받아갖고 올해 마지막 부분을 추진하고 있고 또 내년부터 해 3년 1주기 부분은 지금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황입니다.
○ 장영우 위원제가 조금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사업 세부설명서에 보면 2019년부터 2023년도까지 사업규모가 한 800톤 정도 되는데 지금 예산서에서는 보면 한 78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589톤의 사업물량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예산에 비해서 물량이 저는 이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규산 같은 경우에는 20㎏ 포대당 2740원, 그다음 석회 같은 경우에는 3010원, 폐화석은 2160원으로 지원단가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단가에 면적을 계산해서 정부 아그릭스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서 예산이 나오는 거고요, 지금 2019년 같은 경우 에는 9톤이었는데 2018년에는 2267톤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2999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 800몇 톤 하는 그것은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규산 같은 경우에는 20㎏ 포대당 2740원, 그다음 석회 같은 경우에는 3010원, 폐화석은 2160원으로 지원단가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단가에 면적을 계산해서 정부 아그릭스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서 예산이 나오는 거고요, 지금 2019년 같은 경우 에는 9톤이었는데 2018년에는 2267톤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2999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 800몇 톤 하는 그것은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 장영우 위원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지금 제가 이 책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 사업규모가 800톤인데
총 사업규모가 800톤인데
○ 농정과장 하영상금년 같은 경우에는 3년 1주기 지역자체가 동지역이거든요. 동지역이기 때문에 589㏊로 면적자체가 작습니다. 그런데 2017년이나 2018년 같은 경우 에는 면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면적이 많고 또 지원하는 톤수 자체가 많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혹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6차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6차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이승영6차산업과장 이승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8억 5537만 2000원이 증액된 52억 87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 그외수입은 2015년 감사원 감사에서 2013년도 목재팰릿 난방기 지원사업 감사결과 사기 등 사건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되어 보조금으로 교부받은 1507만 5000원과 농산물산지유통설치 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등 1307만 5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사업보조금으로 추가사업의 선정, 농작물 재해보험사업비의 증가, 그리고 얼음골 명품사과 주산지 공동기반확충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국‧도비 증액에 따른 세입입니다. 증감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세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액보다 53억 6085만 7000원 증액된 162억 261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전통 농식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 경상남도 신규 공모사업에 우리 시 단장 양조장의 제품 및 포장용기 등을 위한 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당초 사업대상자 중 1개소가 포기하고 신규로 1개소가 추가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변경에 따른 2563만 원이 증액된 72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공동선별비입니다.
당초 국‧도비 내시사업으로 예산을 3억 6800만 원 편성하여 교부하였으나 공동선별 물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내시사업으로는 사업비가 많이 부족하여 시비 자체사업으로 5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GAP소규모시설 지원입니다. 도비 공모사업 추가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부북농협 폐기물 처리기 지원사업이 선정되어 사업비 15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팜 쇼핑몰 운영지원입니다.
지난 6월 우체국 쇼핑몰과의 계약을 계기로 밀양시 농산물의 우체국 입점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입점농가의 우체국 쇼핑몰에서의 선전 및 판촉활동을 위한 프로모션비 1000만 원과 밀양팜 기능개선을 위한 110만 원 등 당초예산보다 1110만 원 증액한 279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팜 쇼핑몰 운영 지원입니다.
지난 6월 밀양 우체국 쇼핑몰과의 협약을 계기로 밀양시 농산물의 우체국 신규 입점농가의 판매증진을 위한 우체국 쇼핑몰 택배비를 지원하고자 기정예산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관리 운영지원입니다.
우체국 쇼핑몰 입점농가 유도 및 전산입력, 민원처리, 우체국 쇼핑몰 입점농가 관련 운영과 밀양팜 입점농가 관리 등을 위해 당초 1446만 원에서 270만 2000원이 증액된 171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브라보 경남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감액으로 인해 당초예산보다 1억 1162만 3000원이 감액된 948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농촌융복합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년으로 작년에 이어 산내면 얼음골사과에 이어 올해 5월 상동면 밀양깻잎이 추가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년 8월에 사업계획의 최종승인에 따라 1년차 1억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물류비입니다.
당초 딸기, 고추, 파프리카 등 수출물량의 지속적인 증가 예상으로 수출물류비를 전년도 대비 확대 편성하였으나 2019년 신선농산물 수출을 산초, 양배추, 양파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사과, 딸기, 단감 등 수출물량의 확보에 따라 수출이 확대될 걸로 하반기에 예상되어 수출물류비를 기정액보다 1억 6000만 원 증액된 3억 8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시설비. 농촌청년보금자리 부지매입은 정부의 8대 핵심 성장 핵심과제로선정된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연계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공모사업전 신청자격을 갖추고자 사업비 14억 원을 편성하였지만 부동의 됨에 따라 추후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동의를 득한 후 결산추경 시 재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설치지원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후 경상남도에서 예산 감 배정되어 국‧도비‧시비 전체 982만 2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화훼 생산시설 현대화 관련입니다. 화훼농가의 화훼 생산시설 현대화 자동인식 시스템의 도입으로 노동력의 최소화와 고품질 균일한 생산성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의 추가 확보로 기정액보다 3161만 원이 증액된 2억 43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근래에 들어 기후의 변화가 심하고 잦은 태풍과 폭우로 농작물 시설하우스 등에 대한 피해가 개인농가 단독으로 책임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국가, 지방자치단체등에서 재해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액보다 19억 2800만 원이 증액된 28억 8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얼음골 명품사과주산지 공동기반확충 지원입니다.
2018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얼음골 임고리 일원의 명품사과주산지에 대한 부족한 사업비를 도와 협의하여 추가 사업으로 사업비 7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 도비, 국‧도비반환금은 기정보다 3억 1468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5798만 4000원 국‧도비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6차산업과 제2회 추가경정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8억 5537만 2000원이 증액된 52억 87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 그외수입은 2015년 감사원 감사에서 2013년도 목재팰릿 난방기 지원사업 감사결과 사기 등 사건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되어 보조금으로 교부받은 1507만 5000원과 농산물산지유통설치 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등 1307만 5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사업보조금으로 추가사업의 선정, 농작물 재해보험사업비의 증가, 그리고 얼음골 명품사과 주산지 공동기반확충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국‧도비 증액에 따른 세입입니다. 증감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세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액보다 53억 6085만 7000원 증액된 162억 261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전통 농식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 경상남도 신규 공모사업에 우리 시 단장 양조장의 제품 및 포장용기 등을 위한 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당초 사업대상자 중 1개소가 포기하고 신규로 1개소가 추가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변경에 따른 2563만 원이 증액된 72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공동선별비입니다.
당초 국‧도비 내시사업으로 예산을 3억 6800만 원 편성하여 교부하였으나 공동선별 물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내시사업으로는 사업비가 많이 부족하여 시비 자체사업으로 5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GAP소규모시설 지원입니다. 도비 공모사업 추가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부북농협 폐기물 처리기 지원사업이 선정되어 사업비 15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팜 쇼핑몰 운영지원입니다.
지난 6월 우체국 쇼핑몰과의 계약을 계기로 밀양시 농산물의 우체국 입점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입점농가의 우체국 쇼핑몰에서의 선전 및 판촉활동을 위한 프로모션비 1000만 원과 밀양팜 기능개선을 위한 110만 원 등 당초예산보다 1110만 원 증액한 279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팜 쇼핑몰 운영 지원입니다.
지난 6월 밀양 우체국 쇼핑몰과의 협약을 계기로 밀양시 농산물의 우체국 신규 입점농가의 판매증진을 위한 우체국 쇼핑몰 택배비를 지원하고자 기정예산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관리 운영지원입니다.
우체국 쇼핑몰 입점농가 유도 및 전산입력, 민원처리, 우체국 쇼핑몰 입점농가 관련 운영과 밀양팜 입점농가 관리 등을 위해 당초 1446만 원에서 270만 2000원이 증액된 171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브라보 경남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감액으로 인해 당초예산보다 1억 1162만 3000원이 감액된 948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농촌융복합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년으로 작년에 이어 산내면 얼음골사과에 이어 올해 5월 상동면 밀양깻잎이 추가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년 8월에 사업계획의 최종승인에 따라 1년차 1억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물류비입니다.
당초 딸기, 고추, 파프리카 등 수출물량의 지속적인 증가 예상으로 수출물류비를 전년도 대비 확대 편성하였으나 2019년 신선농산물 수출을 산초, 양배추, 양파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사과, 딸기, 단감 등 수출물량의 확보에 따라 수출이 확대될 걸로 하반기에 예상되어 수출물류비를 기정액보다 1억 6000만 원 증액된 3억 8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시설비. 농촌청년보금자리 부지매입은 정부의 8대 핵심 성장 핵심과제로선정된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연계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공모사업전 신청자격을 갖추고자 사업비 14억 원을 편성하였지만 부동의 됨에 따라 추후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동의를 득한 후 결산추경 시 재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설치지원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후 경상남도에서 예산 감 배정되어 국‧도비‧시비 전체 982만 2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화훼 생산시설 현대화 관련입니다. 화훼농가의 화훼 생산시설 현대화 자동인식 시스템의 도입으로 노동력의 최소화와 고품질 균일한 생산성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의 추가 확보로 기정액보다 3161만 원이 증액된 2억 43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근래에 들어 기후의 변화가 심하고 잦은 태풍과 폭우로 농작물 시설하우스 등에 대한 피해가 개인농가 단독으로 책임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국가, 지방자치단체등에서 재해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액보다 19억 2800만 원이 증액된 28억 8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얼음골 명품사과주산지 공동기반확충 지원입니다.
2018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얼음골 임고리 일원의 명품사과주산지에 대한 부족한 사업비를 도와 협의하여 추가 사업으로 사업비 7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 도비, 국‧도비반환금은 기정보다 3억 1468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5798만 4000원 국‧도비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6차산업과 제2회 추가경정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6차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6차산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6차산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내용을 파악 못 해서. 가공산업 육성에 2500만 원 아까 1개소가 포기하고 1개소 증가되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내용을 파악 못 해서. 가공산업 육성에 2500만 원 아까 1개소가 포기하고 1개소 증가되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예.
○ 허홍 위원257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이승영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개소가 사업장으로 선정되었는데 지금 대흥농원은 계획대로 시작되었고 삼랑진에 있는 돌담 그게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도에 포기서를 제출하면서 우리 산내면에 있는 ‘자연과 농부’ 사업자가 있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에 사업비가 좀 추가 되었습니다. 그 추가된 내역을 우리가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도비 증액을 받아서 증액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당초에 2개소가 사업장으로 선정되었는데 지금 대흥농원은 계획대로 시작되었고 삼랑진에 있는 돌담 그게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도에 포기서를 제출하면서 우리 산내면에 있는 ‘자연과 농부’ 사업자가 있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에 사업비가 좀 추가 되었습니다. 그 추가된 내역을 우리가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도비 증액을 받아서 증액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 허홍 위원그러니까 아까 한 단체가 포기하고 한 단체가 새로 했는데 왜 돈이 추가로 들어가느냐 싶어서 했는데. 새로 하는 ‘자연과 농부’의 사업이 전체적인 금액이 좀 커서 초과되는 금액만큼 편성했다.
○ 6차산업과장 이승영예.
○ 허홍 위원과장님 이 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것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자체사업이 5억 6000이 편성된 게 기존에 민간이전으로 많이 국‧도비가 되어 있는데 사업이 어쨌든 우리 자체사업으로 다시 또 편성되었던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것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자체사업이 5억 6000이 편성된 게 기존에 민간이전으로 많이 국‧도비가 되어 있는데 사업이 어쨌든 우리 자체사업으로 다시 또 편성되었던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이승영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 공동정산, 공동계산하라고 정부에서 공동선별비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도비 내시사업으로는 지금 정부에서 권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정부에서 권해서 공동선별, 공동정산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 요구에 다 부응을 못해서 부족한 부분은 2015년도부터 조금씩 시비를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올해도 전체적으로 시비 포함해서 9억 2000만 원 정도하면 실질적으로 전체 한 90% 정도는 공동선별한 데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산지규모의 조직화를 하고 농산물유통의 경쟁을 높이고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확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매년 해왔기 때문에 올해도 추가 로 편성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 공동정산, 공동계산하라고 정부에서 공동선별비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도비 내시사업으로는 지금 정부에서 권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정부에서 권해서 공동선별, 공동정산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 요구에 다 부응을 못해서 부족한 부분은 2015년도부터 조금씩 시비를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올해도 전체적으로 시비 포함해서 9억 2000만 원 정도하면 실질적으로 전체 한 90% 정도는 공동선별한 데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산지규모의 조직화를 하고 농산물유통의 경쟁을 높이고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확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매년 해왔기 때문에 올해도 추가 로 편성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사업의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 서면으로 자료를 좀 주시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국‧도비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3억 6800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공동선 별에 대해서 꼭 필요성 하는 부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당초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자체사업으로 5억 6000이라는 큰돈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만약 예를 들면 공선회를 하는데 지원하는 같으면 당초에 큰 그림 속에서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저희들이 추경 때 편성을 하고자 했는데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11월말 이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1차 추경 때나 2차 추경 때 우리가 편성하는 걸로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허홍 위원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이런 식으로 보통 됩니까? 일반적으로.
○ 6차산업과장 이승영예.
○ 허홍 위원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 장영우 위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십니다.
258페이지 브라보 경남 포장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 설명대로 도비가 감액되어서 자연스럽게 우리 시비도 같이 감액된부분이 있는데 만약 감액되었을 때 본래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당초 목적과 제대로 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8페이지 브라보 경남 포장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 설명대로 도비가 감액되어서 자연스럽게 우리 시비도 같이 감액된부분이 있는데 만약 감액되었을 때 본래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당초 목적과 제대로 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이승영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표브랜드 사용 지정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로 저희들이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비가 도비 사정에 의해서 감액되었는데 실제 사업대상은 한 15농가, 그다음에 농협밀양시연합사업단체 5개 단체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이렇게 조금 1100만 원 정도 감해도 인센티브로 주는 거기 때문에 사업내용에 별 문제가 없은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표브랜드 사용 지정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로 저희들이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비가 도비 사정에 의해서 감액되었는데 실제 사업대상은 한 15농가, 그다음에 농협밀양시연합사업단체 5개 단체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이렇게 조금 1100만 원 정도 감해도 인센티브로 주는 거기 때문에 사업내용에 별 문제가 없은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만약에 지금 감액된 부분이 경남에 다른 시군도 똑같이 적용이 된 건지 아니면 좀 다르게 적용됐는지 그 부분 궁금합니다.
○ 6차산업과장 이승영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전 시군이 다 동일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장영우 위원그와 관련해서 우리 밀양시뿐만 아니라 경남도내 이 포장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인센티브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이승영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리고 이어서 259페이지 청년보금자리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가 부결된 것 맞습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래서 제가 아쉬운 점은 신규 사업이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스마트팜 밸리고 정부 지원사업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비도 들어가고. 더군다나 청년보금자리를 위해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면, 더군다나 지금 사업비 예산이 14억인데 신규 사업같은 경우에는 의원간담회를 통하든지 의원들한테도 사전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설명이 좀 부족했기에 공유재산심의 하는데 있어 가지고 영향이 미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1월 달에 최종적으로 준비를 해서 3월 달에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고흥과 밀양이 확정되었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승인받은 게 9월 6일이었습니다. 그래서 9월 6일 이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의회에서 설명도 좀하고 동의도 얻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미처 놓쳐서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들의 불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7일 날 의원간담회 시에 스파트팜 핵심밸리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우리가 9월 6일 날 최종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전체 우리 청년보금자리 면적은 6필지 3000평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임천지역 인근지역에 할 텐데 그런 것도 상세히 설명 드린 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산추경 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간담회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1월 달에 최종적으로 준비를 해서 3월 달에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고흥과 밀양이 확정되었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승인받은 게 9월 6일이었습니다. 그래서 9월 6일 이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의회에서 설명도 좀하고 동의도 얻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미처 놓쳐서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들의 불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7일 날 의원간담회 시에 스파트팜 핵심밸리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우리가 9월 6일 날 최종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전체 우리 청년보금자리 면적은 6필지 3000평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임천지역 인근지역에 할 텐데 그런 것도 상세히 설명 드린 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산추경 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간담회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물론 공모사업의 어떤 사항에 따라서 유동적이지만 이런 신규 사업이 있을 때는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시민들에게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공유가 되어야 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은 또 안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다시 또 심의를 할 거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6차산업과장 이승영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 박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우리 허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공동선별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의아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서 허홍 위원님이라든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자료로 설명해 주시면. 그래야 우리 공동선별 정산하시는 분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단디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농작물재해 보험료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농작물재해 보험 이게 많이 늘어난 게 농업인 자부담이 10% 낮아진 관계로 늘어난 것 맞지요?
앞에 우리 허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공동선별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의아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서 허홍 위원님이라든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자료로 설명해 주시면. 그래야 우리 공동선별 정산하시는 분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단디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농작물재해 보험료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농작물재해 보험 이게 많이 늘어난 게 농업인 자부담이 10% 낮아진 관계로 늘어난 것 맞지요?
○ 6차산업과장 이승영예.
○ 박진수 위원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힘쓰시고 계시고 하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문제점이 있는 게 앞에 농정과에서도 설명했지만 일반 기본으로 재해보험을 넣으면 혜택은 안 넣은 것 보다는 혜택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과장님도 촌에 계시지만 보통 보면 특약, 특약을 넣어야만 재해를 입었을 때 어느 정도 보험료를 받는데 조금 유리한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일반 시에서 하는 보조사업 보면 다 1 대 1 매칭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보통 보면 이게 특약을 넣게 되면 자부담 한 30% 제가 조사한 결과. 실질적으로 시에서도 재해가 나면 대민지원 등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제에 집행부에서 의논을 해서라도 전체 우리 보험약관에 있는 특약까지 포함해서 지원이 되어져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타파라든지 미탁으로 해서 엄청난 피해를 본데도 불구하고 피해 본 사람, 우리 어느 지역에 가면 한 70% 보험료를 넣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20%도 안됩니다. 20%도 안 되는 지역은 왜 안 넣겠습니까? 농협보험 넣어봐야 큰 혜택이 없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안 넣는 거예요. 또 일반 사보험을 넣자니 자부담이 너무 많은 같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넣는다는 것은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특약을 다 포함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6차산업과장 이승영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선별비에 대한 현황은 알기 쉽게 상세히 설명해서 서면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 농작물재해 보험에 대해서는 이게 그냥 단순하게 1 더하기 1은 2가 되면 간단하게 저희들 대비할 수 있는데 농산물에 대한 보험은 실질적으로 농정과에서 피해조사하고 재해보험법에서 하지만 저희들은 시설하우스에 대한 것, 이것은 저희들이 보험을 처리하고 하는데 실제 태풍 3개를 봤을 때 전체 83동 정도 전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험을 들은 농가를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65% 정도, 나머지 35% 정도는 실제 보험을 가입을 안했었습니다. 안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자부담에 대해 농가가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그다음에 또 농가에서 “아이구 태풍 와봐야 내 하우스는 자빠지겠나!” 이런 생각,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가입이 안된 걸로 저희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특약이 박진수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은 10%지만 특약에 따라서 부속건물은 비닐,안에 하우스 안 열풍기, 개폐기 등등 해서 이런 것 특약을 넣으면 만일에 피해가 있었을 때 혜택을 자부담을 조금 더 하는 대신 보험금도 수령을 많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무안의 경우 저희들이 태풍파악을 한번 해보니까 한 70% 정도가 무안은 가입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만 밀양시 전체 가입률을 보면 한 30%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잘 검토해서 저희들 실제 우리가 일률적으로 대입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실제 앞으로 보험을 들어야만 농가에 안정적으로 보조도 되고 피해보상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장님 회의나 단체 회의 때 홍보도 해서 보험가입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유를 하겠습니다. 하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특약부분도 저희들이 국‧도비가 안 되면 시비라도 확보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하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대입하기가 그런 것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동선별비에 대한 현황은 알기 쉽게 상세히 설명해서 서면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 농작물재해 보험에 대해서는 이게 그냥 단순하게 1 더하기 1은 2가 되면 간단하게 저희들 대비할 수 있는데 농산물에 대한 보험은 실질적으로 농정과에서 피해조사하고 재해보험법에서 하지만 저희들은 시설하우스에 대한 것, 이것은 저희들이 보험을 처리하고 하는데 실제 태풍 3개를 봤을 때 전체 83동 정도 전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험을 들은 농가를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65% 정도, 나머지 35% 정도는 실제 보험을 가입을 안했었습니다. 안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자부담에 대해 농가가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그다음에 또 농가에서 “아이구 태풍 와봐야 내 하우스는 자빠지겠나!” 이런 생각,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가입이 안된 걸로 저희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특약이 박진수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은 10%지만 특약에 따라서 부속건물은 비닐,안에 하우스 안 열풍기, 개폐기 등등 해서 이런 것 특약을 넣으면 만일에 피해가 있었을 때 혜택을 자부담을 조금 더 하는 대신 보험금도 수령을 많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무안의 경우 저희들이 태풍파악을 한번 해보니까 한 70% 정도가 무안은 가입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만 밀양시 전체 가입률을 보면 한 30%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잘 검토해서 저희들 실제 우리가 일률적으로 대입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실제 앞으로 보험을 들어야만 농가에 안정적으로 보조도 되고 피해보상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장님 회의나 단체 회의 때 홍보도 해서 보험가입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유를 하겠습니다. 하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특약부분도 저희들이 국‧도비가 안 되면 시비라도 확보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하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대입하기가 그런 것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과장님도 사모님께서 농사를 짓고 계시지 않습니까? 계시는데, 일반 우리 사보험은 예를 들어서 하면 이번에 타파 때 고생한 우리 공무원들 고생 안 해도 돼요. 스스로 해도 돈이 남아요. 그런데 우리 일반농협 보험 넣은 사람들 왜 도와 줍니까? 인건비 정도 밖에 안 나오니까. 40%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런 부분에 이만큼 우리 시에서 도비도 조금 받지만 우리 시비를 이렇게 들이는데 조금만 더 들여 가지고, 또 아니면 농협하고 농협보험이라든지, 또 농협보험하고 관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일반 농민들은 이야기를 못하지만 우리 밀양시하고 농협재해보험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일반 보험회사 넣는 것하고 우리 재해보험 넣는 것하고는 30∼40% 정도 수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농민들한테 도와주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은 받지만 큰 혜택은 못 받으니까 아쉽다. 아쉬운 마음에서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관에서 농협하고 또 농협시지부 있지 않습니까? 같이 맞대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지원해 달라 이런 말씀은 해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6차산업과장 이승영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8월 31일 올해 태풍이 지나갔기 때문에 얼음골사과나 우리 시설하우스에 대한 보험이 조금 증가될 걸로 저희들이 예상합니다. 하는데, 여기에 보험기간이 1년으로 약정되기 때문에 지금 들면 내년 이때까지고 유효기간이기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말 되면 실제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보험료가 증액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것저것 해서 박진수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시지부하고 농협하고 잘 협의해서 가능하면 농가가 수혜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 8월 31일 올해 태풍이 지나갔기 때문에 얼음골사과나 우리 시설하우스에 대한 보험이 조금 증가될 걸로 저희들이 예상합니다. 하는데, 여기에 보험기간이 1년으로 약정되기 때문에 지금 들면 내년 이때까지고 유효기간이기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말 되면 실제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보험료가 증액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것저것 해서 박진수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시지부하고 농협하고 잘 협의해서 가능하면 농가가 수혜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농산물 공동선별비 부분 질의도 계셨고 했는데 이 부분 아마 정부에서나 도에서나 지원금은 거의 정해져 내려오는 것 같고 자체로 많은 재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농업하시는 분들 이 공동선별비 증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도 90%선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들도 과에서 사실은 시 재정도 어렵고 하지만 저희들 농업에 관한 부분들은, 특히 공동선별비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예산 좀, 시비라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게 농업이 가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야 우리 전체적으로 안정도 되고 우리 농업환경이 좋아지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소장님도 계시고, 이 부분들은 올해 90%, 가능하다면 결산추경에서 10% 확보 하십시오. 해가지고 다 해주셔야 되지, 그렇고 계속 갈수록 이 예산들은 증액해서 농가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래 보아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앞서 태풍에서 전 직원들, 거의 가용할 수 있는 직원은 전 직원 투입해서 자원봉사하고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무안농협에서는 농협직원들이 나와서 정말로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참 모범적으로 잘하신다 생각을 합니다. 어떤 농협에는 지원 안하는 농협도 있는데 참 잘하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장님! 이게 6차산업과나 농정과나 다 전체적으로 농가지원을 하지만 태풍피해로 인해서 저희들이 농산물이나농자재나 피해를 많이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 시에서 어차피 사업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보조받는 사람이나 사업할 때 적정한 시기에 받아야 되는 데 그렇지 못하면 효과가 좀 반감이 됩니다. 그래서 태풍피해 받은 농가위주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좀 당겨서 하고 그게 또 어려운 사항이 생기면 당초예산에 사업량을 늘려서 농자재나 기타 농산물에 대한 지원들을 센터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이런 지원들 늘려가겠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거든요, 농가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센터에서 알아서, 계획을 좀 세워서 빠진 부분 있으면 당초예산에 사업량을 늘려서라도 사업을 좀 해줬으면서 좋겠다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차산업과는 아니지만 소장님 계시니까. 농가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정말 적정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양과 시기에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항공방제를 해가지고 혜택 받는 농가도 있고 안 받는 농가도 있지 않습니까? 받지 않는 농가에 농약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적정한 시기에 갔는지, 적정한 양인지, 농가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아니면 이 사업시기를 좀 당겨야죠. 우리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농업은. 내년 초에 사업할 것 같으면 당장 내년에 예산 세워 하려면 늦을 수도 있으니까 결산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계획해서 하면 몇 달 당겨서 하면 그 사업 충분히 가능한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이 부분 각별히 신경 써셔서 사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농산물 공동선별비 부분 질의도 계셨고 했는데 이 부분 아마 정부에서나 도에서나 지원금은 거의 정해져 내려오는 것 같고 자체로 많은 재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농업하시는 분들 이 공동선별비 증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도 90%선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들도 과에서 사실은 시 재정도 어렵고 하지만 저희들 농업에 관한 부분들은, 특히 공동선별비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예산 좀, 시비라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게 농업이 가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야 우리 전체적으로 안정도 되고 우리 농업환경이 좋아지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소장님도 계시고, 이 부분들은 올해 90%, 가능하다면 결산추경에서 10% 확보 하십시오. 해가지고 다 해주셔야 되지, 그렇고 계속 갈수록 이 예산들은 증액해서 농가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래 보아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앞서 태풍에서 전 직원들, 거의 가용할 수 있는 직원은 전 직원 투입해서 자원봉사하고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무안농협에서는 농협직원들이 나와서 정말로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참 모범적으로 잘하신다 생각을 합니다. 어떤 농협에는 지원 안하는 농협도 있는데 참 잘하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장님! 이게 6차산업과나 농정과나 다 전체적으로 농가지원을 하지만 태풍피해로 인해서 저희들이 농산물이나농자재나 피해를 많이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 시에서 어차피 사업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보조받는 사람이나 사업할 때 적정한 시기에 받아야 되는 데 그렇지 못하면 효과가 좀 반감이 됩니다. 그래서 태풍피해 받은 농가위주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좀 당겨서 하고 그게 또 어려운 사항이 생기면 당초예산에 사업량을 늘려서 농자재나 기타 농산물에 대한 지원들을 센터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이런 지원들 늘려가겠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거든요, 농가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센터에서 알아서, 계획을 좀 세워서 빠진 부분 있으면 당초예산에 사업량을 늘려서라도 사업을 좀 해줬으면서 좋겠다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차산업과는 아니지만 소장님 계시니까. 농가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정말 적정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양과 시기에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항공방제를 해가지고 혜택 받는 농가도 있고 안 받는 농가도 있지 않습니까? 받지 않는 농가에 농약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적정한 시기에 갔는지, 적정한 양인지, 농가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아니면 이 사업시기를 좀 당겨야죠. 우리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농업은. 내년 초에 사업할 것 같으면 당장 내년에 예산 세워 하려면 늦을 수도 있으니까 결산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계획해서 하면 몇 달 당겨서 하면 그 사업 충분히 가능한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이 부분 각별히 신경 써셔서 사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영형포괄적으로 정정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관주도가 아니고 농민들 요구되는, 희망하는 방향으로 행정이 가는 게 어느 정도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시기나 이런 부분들도 최대한 저희들 관주도나 행정편의주의가 아니고 농민들의 어떤 기대에, 또 희망하는 그 시기에 적절히 해서 행정을 추진하고 계획도 그렇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 설현수 위원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은 어떻게 하면 농업부분에는, 우리 센터에는 어떻게 하면 더 지원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정말 우리 산건위 위원하고 센터에 계신 분들하고 프리하게 대화할 수 있는,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저녁에 식사자리 말고 정말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행정적인 관리는 매우 잘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에 대한 마인드는 타 시군에 비해서 매우 부족하다라는 말씀, 제가 지적을 몇 번 강조해서 드렸습니다. 농업예산, 또 농업에 관련된 공무원님들의 숫자. 즉 1인당 농업인 수에서 우리 시가 상당히 미흡하다라는 말씀을 내가 공개적인 장소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간단한 사례로 제가 저번에 소장님께 약속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밀양팜 쇼핑몰이 밀양시청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뜨고 있느냐! 약속 하셨죠? 전에 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은 어떻게 하면 농업부분에는, 우리 센터에는 어떻게 하면 더 지원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정말 우리 산건위 위원하고 센터에 계신 분들하고 프리하게 대화할 수 있는,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저녁에 식사자리 말고 정말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행정적인 관리는 매우 잘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에 대한 마인드는 타 시군에 비해서 매우 부족하다라는 말씀, 제가 지적을 몇 번 강조해서 드렸습니다. 농업예산, 또 농업에 관련된 공무원님들의 숫자. 즉 1인당 농업인 수에서 우리 시가 상당히 미흡하다라는 말씀을 내가 공개적인 장소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간단한 사례로 제가 저번에 소장님께 약속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밀양팜 쇼핑몰이 밀양시청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뜨고 있느냐! 약속 하셨죠? 전에 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영형설현수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보전산담당관실에 담당자한테 그 부분 의견을 제시하고 검토를 해달라 했는데 결과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보전산담당관실에 담당자한테 그 부분 의견을 제시하고 검토를 해달라 했는데 결과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오늘도 될 때 까지, 공개적인 장소에서 시장님께 내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말씀을 비슷한 예를 들면 산청군의 산앤청 쇼핑몰은 메인 화면에 제일 먼저 뜨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밀양시가 타시‧군과 우리 시가 농업에 대한 마인드의 차이다. 즉 이러한 결과로 산청군에서는 한 달 동안, 1월 한 달 동안 곶감 등 판매한 쇼핑몰 온라인 판매금액이 우리 시가 밀양팜을 통해서 1년간 판매한 걸 다 팔았어요. 그만큼 앞으로는 유통의 방향이 오프라인 판매유통에서 온라인으로 바뀌고 있는 것 저보다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홈쇼핑, 인터넷 쇼핑, 개별택배 이런 부분에 우리가 더 매진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전번에 박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쇼핑몰에 들어온, 입주한 업체들만 지급하다 보니까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 부분에서도. 그래서 정말 개별로 자기가 알아서 알음알음 판매하는 것 고맙지 않습니까? 그 노력을, 우리 시에서 지원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많은 유통망을 확보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에서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자기가 판매한 그러한 업체하고의 자료 에 의하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사전에 등록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는데 그 부분 먼저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겠습니다.
○ 6차산업과장 이승영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홈페이지 부분은 밀양시 홈페이지 열면 배너가 좀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그 부분을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보일 수 있도록 당겨 놓았고요, 그다음 금방 설현수 위원님 말씀처럼 메인화면은 지금 시 공보실 약속을 받았는데 홈페이지를 바꿀 때 그 부분을 크게 해서 밀양쇼핑몰이 한눈에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되면 연락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지금 쇼핑몰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확대되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내년에, 올해는 우체국 금방도 추경에 좀 했는데 우체국 입점농가 15농가가 입점 했습니다. 그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 지원이 가능할지 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내년에 쇼핑몰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100% 다 부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농민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고민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홈페이지 부분은 밀양시 홈페이지 열면 배너가 좀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그 부분을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보일 수 있도록 당겨 놓았고요, 그다음 금방 설현수 위원님 말씀처럼 메인화면은 지금 시 공보실 약속을 받았는데 홈페이지를 바꿀 때 그 부분을 크게 해서 밀양쇼핑몰이 한눈에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되면 연락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지금 쇼핑몰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확대되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내년에, 올해는 우체국 금방도 추경에 좀 했는데 우체국 입점농가 15농가가 입점 했습니다. 그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 지원이 가능할지 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내년에 쇼핑몰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100% 다 부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농민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고민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수출 물류비 지원을 하고 있는 것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데 밀양시가 경남도내에서 농산물 생산액은 제일 많으면서도 수출부분은 9등정도, 어떤 경우에는 10등. 올해도 제가 볼 때는 그 수준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정말 밀양시가 이것도 역시 농업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혹시 올해는 현재 수출 추세가 어떻습니까?
농산물수출 물류비 지원을 하고 있는 것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데 밀양시가 경남도내에서 농산물 생산액은 제일 많으면서도 수출부분은 9등정도, 어떤 경우에는 10등. 올해도 제가 볼 때는 그 수준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정말 밀양시가 이것도 역시 농업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혹시 올해는 현재 수출 추세가 어떻습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순위를 따지자면 8, 9, 10위 정도, 작년 동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출확대를 위해서 품목도 다양화하고 양도 좀 늘리고 올해 산초, 양파, 양배추 이런 것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물류비를 조금 증액해서 예산 편성했는데 앞으로도 우리 밀양에 농특산물이 많은데 수출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해서 수출 물류비가 다른 시군보다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에서 순위를 따지자면 8, 9, 10위 정도, 작년 동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출확대를 위해서 품목도 다양화하고 양도 좀 늘리고 올해 산초, 양파, 양배추 이런 것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물류비를 조금 증액해서 예산 편성했는데 앞으로도 우리 밀양에 농특산물이 많은데 수출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해서 수출 물류비가 다른 시군보다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전에 왜 수출이 적으냐 물어보니까 답변이 밀양에는 다양한 농산물이 있다 보니 집중해서 지원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들었는 데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다양한 농산물이 나오기 때문에 더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하루아침에 증가하기 힘들겠지만 물류비 지원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가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또 이어서 말이 나온 김에 하겠습니다. 농산물재해 보험 보면 사업세부설명서 292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사업세부설명서 292쪽에 보면 지원조건이 국비 50%, 도비 10%, 시비 15%, 자부담 25%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맞습니까? 10%입니까? 25%입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25%였는데 올해부터 10%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50%, 그다음 도비 10%, 시비 30%, 자부담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25%였는데 올해부터 10%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50%, 그다음 도비 10%, 시비 30%, 자부담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은 미스프린트다 그 말씀이죠?
○ 6차산업과장 이승영그 자료는 아마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만일 올해 기준이 그렇게 되었다면 잘못된 오타 일 수 있고 그 기준이 작년 기준인 것 같으면 맞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아까 우리 박진수 동료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서 특약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10% 동일하지 못한 부분은 국비나 도비에서 정한 율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특약부분은 10%로 동일하게 적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혹시 도나 국비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가 농업에 대한 재해보험은 전국에는 62품목, 저희 경상남도는 52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다른 시도도 10%를 했느냐!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10% 기본적인 것은 10% 자부담을 했고 시비를 30%, 도비는 10% 이렇게 하는데 실제 특약부분까지 세세하게 여기에 적용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못했을 건데, 작목이 52가지 품목이다 보니까 그 품목에 따라 특성이라든지 보험가입 기간이라든지 시기라든지 다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 가지 기준을 정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실제 도에서 10% 정한 것은 특약부분은 아마 여기에 빠진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우리가 농업에 대한 재해보험은 전국에는 62품목, 저희 경상남도는 52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다른 시도도 10%를 했느냐!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10% 기본적인 것은 10% 자부담을 했고 시비를 30%, 도비는 10% 이렇게 하는데 실제 특약부분까지 세세하게 여기에 적용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못했을 건데, 작목이 52가지 품목이다 보니까 그 품목에 따라 특성이라든지 보험가입 기간이라든지 시기라든지 다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 가지 기준을 정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실제 도에서 10% 정한 것은 특약부분은 아마 여기에 빠진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건의사항입니다.
우리가 이왕 10% 지원하고 있으니까 내년도 당초예산 수립할 때는 우리 동료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특약부분까지도 도나 국비에서 지원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특약을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6차산업과에서 올릴 때부터 예산을 좀 증액해서 동일하게 계산된 특약을 다 넣어 10%로 그렇게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왕 10% 지원하고 있으니까 내년도 당초예산 수립할 때는 우리 동료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특약부분까지도 도나 국비에서 지원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특약을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6차산업과에서 올릴 때부터 예산을 좀 증액해서 동일하게 계산된 특약을 다 넣어 10%로 그렇게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는 말씀을 못 드려도 저희들 여러 가지의 변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작목마다, 그다음 그 시기마다 여러 가지 부분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잘 파악해서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특약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는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제 생각으로는 우리 6차산업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정말 산건위 여러 위원들이 건의하고 하니까 이왕 하는 김에 작물별 차이가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특약까지 포함해서 10%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6차산업과장 이승영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전체 몰라서. 아까 260페이지 얼음골 임고지구 산지기반확충 7억 8000부분에 대해서, 또 259페이지 6차산업 네트워크 깻잎구축에 1억 2000이 추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 자료들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용을 몰라서 그럽니다. 한 가지 조금 전 우리 설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출농가 물류비 지원금 관련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과연 우리 밀양시가 수출을 지원해주고 수출의도를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경상남도에서 전체적인 것 봤을 때 과연 우리 밀양이 농업도시고 농산물 품목이 다양하고 또 우수농산물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출은 미흡하다 보니까 과연 여러 품목에 수출을 조금씩 조금씩 지원해서 밀양도 어느 정도의 수출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목표의식만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수출을 하는데 업체에 지원을 하는 걸 목표로 하는 것인지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예를 들어서 한 업체, 제가 담당자한테 자료를 가지고 어떤 민원이 있어서 보니까 굉장히 고생고생해서 수출을 바이어들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을 많이 늘려서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 거기서는 자꾸 요구를 합니다. 좋은 품질에 자꾸 수출이 잘 되니까, 좋으니까. 그런데 그 단가는 어쨌든 우리 밀양시가 수출보조해주는 금액을 베이스를 깔았던 가격이다보니까 일정부분에 또 시 입장에서는 너무 한사람에게 치중되는, 지원이 많이 되는, 그렇다고 수출지원을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업체는 그다음부터는 수출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면 수출이다는 게 한번 이렇게 수출하고 나서 올해는 6월 달까지 수출하고 더 이상 수출 안 되고 내년에 또봅시다라고 해서 그 외국의 바이어들이 그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느냐라면 그것도 현실적으로 안 맞거든요. 이런 현실적인 딜레마 속에서 과연 우리 밀양시가 농산품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저도 생각하니까 고민스럽더라고요. 또 다르게 말하면 한 업체에 너무 많이 지원되는 것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분명있습니다. 그런데 수출을 장려하고, 우리 일반 공산품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나 뭐든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기업이 자꾸 커갔던 이유들이 그렇게 해서 경쟁력을 키워가고 수출드라이버 정책을 펼쳤는데 우리 농산물 부분들은 일정 금액 이상은 지원을 하기 곤란하다 하니까 수출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쪽에서 상대 바이어가 왜 물건을 못 대 주느냐! 그러면 내년에 또 물건을 주문할 수 있을까 우려 속에서 과연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까, 말까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저도 그 내용을 듣고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밀양시가 대안을 갖고 계신지,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내용을 전체 몰라서. 아까 260페이지 얼음골 임고지구 산지기반확충 7억 8000부분에 대해서, 또 259페이지 6차산업 네트워크 깻잎구축에 1억 2000이 추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 자료들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용을 몰라서 그럽니다. 한 가지 조금 전 우리 설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출농가 물류비 지원금 관련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과연 우리 밀양시가 수출을 지원해주고 수출의도를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경상남도에서 전체적인 것 봤을 때 과연 우리 밀양이 농업도시고 농산물 품목이 다양하고 또 우수농산물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출은 미흡하다 보니까 과연 여러 품목에 수출을 조금씩 조금씩 지원해서 밀양도 어느 정도의 수출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목표의식만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수출을 하는데 업체에 지원을 하는 걸 목표로 하는 것인지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예를 들어서 한 업체, 제가 담당자한테 자료를 가지고 어떤 민원이 있어서 보니까 굉장히 고생고생해서 수출을 바이어들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을 많이 늘려서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 거기서는 자꾸 요구를 합니다. 좋은 품질에 자꾸 수출이 잘 되니까, 좋으니까. 그런데 그 단가는 어쨌든 우리 밀양시가 수출보조해주는 금액을 베이스를 깔았던 가격이다보니까 일정부분에 또 시 입장에서는 너무 한사람에게 치중되는, 지원이 많이 되는, 그렇다고 수출지원을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업체는 그다음부터는 수출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면 수출이다는 게 한번 이렇게 수출하고 나서 올해는 6월 달까지 수출하고 더 이상 수출 안 되고 내년에 또봅시다라고 해서 그 외국의 바이어들이 그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느냐라면 그것도 현실적으로 안 맞거든요. 이런 현실적인 딜레마 속에서 과연 우리 밀양시가 농산품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저도 생각하니까 고민스럽더라고요. 또 다르게 말하면 한 업체에 너무 많이 지원되는 것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분명있습니다. 그런데 수출을 장려하고, 우리 일반 공산품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나 뭐든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기업이 자꾸 커갔던 이유들이 그렇게 해서 경쟁력을 키워가고 수출드라이버 정책을 펼쳤는데 우리 농산물 부분들은 일정 금액 이상은 지원을 하기 곤란하다 하니까 수출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쪽에서 상대 바이어가 왜 물건을 못 대 주느냐! 그러면 내년에 또 물건을 주문할 수 있을까 우려 속에서 과연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까, 말까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저도 그 내용을 듣고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밀양시가 대안을 갖고 계신지,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이승영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수출하는 목적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국내 많은 농산물을 해외에 수출좀 함으로써 국내 시세가 좀 안정화되는 그런 효과도 있고, 수출함으로 해서 농가가 수취하는 물류비를 좀 지원해 줌으로써 농가소득이 여러 가지로 창출되는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 우리 밀양은 많은 농산물이 있는 그것도 우리 농민들한테 지금 어떻게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 뭔가 작업을 하나 더 해달라 하면 농민들이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국내단가가 수출단가에 못 미치면, 우리 국내단가가 낮으면 수출하기가 쉽고 국내 시중단가가 높으면 수출하기가 좀 어려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출은 저희들 6차산업과 6차산업팀에서 매일 바쁘게 바이어도 만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출을 확대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합니다만 거기에 못 미처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지금 이 이후에라도 우리가 수출을 함으로 해서 국내에 유통하는 것 보다는 판로개척, 해외 판로개척 바이어도 만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실질적으로 수출품목도 그리고 수출액도 증액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수출하는 목적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국내 많은 농산물을 해외에 수출좀 함으로써 국내 시세가 좀 안정화되는 그런 효과도 있고, 수출함으로 해서 농가가 수취하는 물류비를 좀 지원해 줌으로써 농가소득이 여러 가지로 창출되는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 우리 밀양은 많은 농산물이 있는 그것도 우리 농민들한테 지금 어떻게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 뭔가 작업을 하나 더 해달라 하면 농민들이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국내단가가 수출단가에 못 미치면, 우리 국내단가가 낮으면 수출하기가 쉽고 국내 시중단가가 높으면 수출하기가 좀 어려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출은 저희들 6차산업과 6차산업팀에서 매일 바쁘게 바이어도 만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출을 확대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합니다만 거기에 못 미처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지금 이 이후에라도 우리가 수출을 함으로 해서 국내에 유통하는 것 보다는 판로개척, 해외 판로개척 바이어도 만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실질적으로 수출품목도 그리고 수출액도 증액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계속 하겠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께서 확대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 선도농가를 예를 들면 딸기라든지 고추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봤을 때 선도농가에 대해서 지원해서 모범사례를 만들고 지원을 통해서 자꾸 좋은 쪽으로 유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수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농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에 치우치니까 못해준다라고 해가지고 그 농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다면 과연 우리 밀양이 수출을 장려하는 농업정책을 갖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의구심이 듭니다. 조금 딜레마적인 사항은 있지만 큰 틀에서 밀양시가 농산물 수출을 하게끔 한다면 선도농가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우리 과에서 공무원들이 바이어를 만나고 안하더라도 농가에서 자기들이 바이어, 예를 들면 수출판로를 개척해 가지고 하겠다고 해도 지원을 너무 한 두 사람들한테 지원이 많이 되니까 물류비 지원 못하겠다라는 게 우리 기술센터 수출팀의 현실입니다. 이런 거를 정확하게 직시해야 됩니다. 과연 밀양시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밀양시가 수출장려하고 플래카드 걸고 언론에 나오는 것 봤을 때, 과연 그 농민이 봤을 때 밀양시 농업정책을 보고 뭐라 그럴 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딜레마적인 부분은 있지만 과연 우리 농산물 수출을 장려한다는 측면 같으면 그런 부분들도 한도를 좀 더 키워준다든지 또 다른 방법으로 한다든지 이런 게 적극적인 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담당자 선에서 결정 못하다 보니까 소장님 미적미적하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수출하다 하반기에는 수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업체가 고민합니다. 올해 만약에 물건을 못줬다. 내년에 수출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 행정에서 생각을 전혀 안한다는 거죠. 그냥 수출 좀 한다. 물류비 좀 지원해주고 사진 한번 찍고 언론홍보나 하고 이런 것 말고 정말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가슴아파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6차산업과장 이승영예.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6차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6차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농업지원과장 최용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2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액 13억 784만 1000원에서 8555만 원이 증액된 13억 9339만 1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은 2019년도 농기계 임대수수료 3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은 보조금 부가세 환급금 환수액과 철재파이프 매각대금 205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은 청년농업인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국고보조금 300만 원과 여성친화형 농기계 국고보조금 3500만 원 및 시‧도비보조금 1050만 원 등 총 4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지원과의 총 세출예산 기정 50억 1258만 8000원에서 1223만 2000원이 증액된50억 2482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청년농업인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은 만 40세 이하의 청년농업인과 전문 재배기술을 갖춘 선도농업인이 맨토맨티로 구성된 한팀에 대하여 현장실습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아랫부분입니다.
지도공무원 역량개발교육은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국내여비 160만 원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8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위탁교육비에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농촌진흥공무원 역량강화 국제화 여비는 더 이상 수요가 없어 244만 원을 감액하고 국내여비에 24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농업인교육 일반보상금 농업인교육 강사수당은 농업인교육 수요증가로 인해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의 가공장비 운영 표준화 매뉴얼 제작, 지역 농특산물 활용 농식품 개발 컨설팅, 그리고 농식품 생산기술 표준화 사업의 계약잔액 25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인 지역 농특산물 가공 시제품 제작비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입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 민간자본이전 농작업현장 이동 화장실 설치 지원사업은 지난 6, 7월 사업 수요조사 시에 추가 신청자가 많고 사업의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라서 금번추경에 19개소에 대해서 5700만 원 증액하여 총 사업비 8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입니다.
유용미생물센터 재료비로 미생물 생산 원균 및 생산 배지 구입재료비 4912만 원을 감액하여 1억 5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업기계지원 농업기계 임대운영 인건비로 농업기계 임대사업 보조요원 기간제근로자 사역중단에 따라서 957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지원사업은 사업 추가신청에 따라서 사업비가 확보되어 금번에 7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부분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인력운영계획 변경으로 7477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67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국가보조금반환금 757만 5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농기계임대사업 390만 원 등 114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추경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2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액 13억 784만 1000원에서 8555만 원이 증액된 13억 9339만 1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은 2019년도 농기계 임대수수료 3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은 보조금 부가세 환급금 환수액과 철재파이프 매각대금 205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은 청년농업인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국고보조금 300만 원과 여성친화형 농기계 국고보조금 3500만 원 및 시‧도비보조금 1050만 원 등 총 4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지원과의 총 세출예산 기정 50억 1258만 8000원에서 1223만 2000원이 증액된50억 2482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청년농업인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은 만 40세 이하의 청년농업인과 전문 재배기술을 갖춘 선도농업인이 맨토맨티로 구성된 한팀에 대하여 현장실습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아랫부분입니다.
지도공무원 역량개발교육은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국내여비 160만 원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8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위탁교육비에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농촌진흥공무원 역량강화 국제화 여비는 더 이상 수요가 없어 244만 원을 감액하고 국내여비에 24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농업인교육 일반보상금 농업인교육 강사수당은 농업인교육 수요증가로 인해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의 가공장비 운영 표준화 매뉴얼 제작, 지역 농특산물 활용 농식품 개발 컨설팅, 그리고 농식품 생산기술 표준화 사업의 계약잔액 25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인 지역 농특산물 가공 시제품 제작비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입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 민간자본이전 농작업현장 이동 화장실 설치 지원사업은 지난 6, 7월 사업 수요조사 시에 추가 신청자가 많고 사업의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라서 금번추경에 19개소에 대해서 5700만 원 증액하여 총 사업비 8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입니다.
유용미생물센터 재료비로 미생물 생산 원균 및 생산 배지 구입재료비 4912만 원을 감액하여 1억 5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업기계지원 농업기계 임대운영 인건비로 농업기계 임대사업 보조요원 기간제근로자 사역중단에 따라서 957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지원사업은 사업 추가신청에 따라서 사업비가 확보되어 금번에 7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부분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인력운영계획 변경으로 7477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67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국가보조금반환금 757만 5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농기계임대사업 390만 원 등 114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추경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266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 보조요원 인건비가 7400만 원 삭감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허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공무직 2명을 채용해서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올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직진단결과를 통해서 현재 직원 1명을 추가로 발령을 내어가지고 그 직원 1명 추가하고 농기계순회수리 원래 당초 4명씩 했는데 저희들이 사항을 파악해보니까 4명이 필요없어서 1명을 더 추가로 해서 2명을, 정규직 직원 2명을 현재 이용하고 있어서 부득이 공무직 당초의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공무직 2명을 채용해서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올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직진단결과를 통해서 현재 직원 1명을 추가로 발령을 내어가지고 그 직원 1명 추가하고 농기계순회수리 원래 당초 4명씩 했는데 저희들이 사항을 파악해보니까 4명이 필요없어서 1명을 더 추가로 해서 2명을, 정규직 직원 2명을 현재 이용하고 있어서 부득이 공무직 당초의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 허홍 위원아니 그러면 2명 중에 1명만 채용했다 이말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채용 1명도 안했습니다.
○ 허홍 위원그러면 농기계임대사업 보조요원 예를 들면 거기에 기존에 있는 사람을, 순회서비스 요원 1명을 이쪽으로 돌리고 또 한통화서비스 운영 이쪽에는요? 어디사람을 돌린 겁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농업지원과 자체 내에서 1명을 빼가지고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발령냈습니다.
○ 허홍 위원지원과 직원을 대체하고 순회서비스 직원을 대체한 거고. 지원과 직원을 대체해서 하지 않았다. 제가 왜 그렇게 질의하는가 하니까 당초에 우리가 이런 걸보면 저는 정말 우리 의회도 문제고 과도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과에서는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올렸고 우리 의회에서는 올렸으니까 내용도 모르고 승인해줬고, 승인해주고 나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니까, 자! 이렇게 봤을 때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은 나중에 해도 아무 문제없고 안 해도 문제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예산을 가지고 우리는 몇 날 며칠간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걸 보면 과연 우리 지원과의 예산 신뢰성을 의회가 얼마나 갖고 있겠나 생각하면 갖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인원충원이라든지 또 모든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꼭 해야 된다. 저는 하면서 돈이, 이것 하니까 돈이 좀 더 부족하다라고 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맞지, 사업을 자꾸 하다 보니까 정말 아껴갖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사업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은 애초에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향후에 우리 농업지원과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세입부분. 기타사업수입부분에 농기계임대수입 사업장임대에 3500이 늘었고 그 밑에 보조금부가세 환급하고 철재파이프 대금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세입부분. 기타사업수입부분에 농기계임대수입 사업장임대에 3500이 늘었고 그 밑에 보조금부가세 환급하고 철재파이프 대금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허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저희들 일단 인력운영 계획은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수수료 3500만 원 증액 편성관계는 임대실적이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3203건으로 약 9000만 원 정도 세입을 잡았는데 올해는 한 3600건 정도 예상해서 3500만 원 증액 편성을 했고 철재파이프 매각대금은 우리 농업교육관 신축부지에 기존 하우스가 있었거든요. 하우스 그걸 철거하면서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저희들 일단 인력운영 계획은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수수료 3500만 원 증액 편성관계는 임대실적이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3203건으로 약 9000만 원 정도 세입을 잡았는데 올해는 한 3600건 정도 예상해서 3500만 원 증액 편성을 했고 철재파이프 매각대금은 우리 농업교육관 신축부지에 기존 하우스가 있었거든요. 하우스 그걸 철거하면서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 박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5페이지 맨 하단부분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계획 해가지고 4912만 5000원 삭감되었는데 이래 삭감해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전체적으로 배분하고 공급하는데 별어려움이 없습니까?
265페이지 맨 하단부분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계획 해가지고 4912만 5000원 삭감되었는데 이래 삭감해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전체적으로 배분하고 공급하는데 별어려움이 없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박진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당초에 지금 현재 알고 계시겠지만 미생물 배양센터 한 20평 정도 증축 계획이 올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사업이 지연된 이유가 우리 센터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공공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학교 급식센터하고 또 축산기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고하고 이런 부분하고 저희들 미생물 배양센터하고 전체적으로 맞물려 가지고 아직 허가가 진행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원래 당초대로 하면 허가가 이미 나가 가지고 물량을 많이 생산해야 될, 그래 계산해가지고 올해 예산을 올렸는데 부득이 사업착공이 지금되어 가지고, 지금 되면 연말 정도 착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삭감하는 금액만큼 재료비가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당초에 지금 현재 알고 계시겠지만 미생물 배양센터 한 20평 정도 증축 계획이 올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사업이 지연된 이유가 우리 센터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공공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학교 급식센터하고 또 축산기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고하고 이런 부분하고 저희들 미생물 배양센터하고 전체적으로 맞물려 가지고 아직 허가가 진행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원래 당초대로 하면 허가가 이미 나가 가지고 물량을 많이 생산해야 될, 그래 계산해가지고 올해 예산을 올렸는데 부득이 사업착공이 지금되어 가지고, 지금 되면 연말 정도 착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삭감하는 금액만큼 재료비가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 박진수 위원저는 지금 증축해 돌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착공도 안 했네요?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10월 1일부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공사 중에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6페이지 국‧도비 해갖고 국비도 많이 받아왔는데 여성친화형 농기계 5종 9대 보면 동력운반차. 동력예치기 3대, 채소이식기, 콩탈곡기, 자동전정가위. 이게 그냥 우리국비를 받기 위해서 제목을 여성친화형 농기계라고 한 겁니까? 보니까 여성친환경하고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농기계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이 부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6페이지 국‧도비 해갖고 국비도 많이 받아왔는데 여성친화형 농기계 5종 9대 보면 동력운반차. 동력예치기 3대, 채소이식기, 콩탈곡기, 자동전정가위. 이게 그냥 우리국비를 받기 위해서 제목을 여성친화형 농기계라고 한 겁니까? 보니까 여성친환경하고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농기계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이 부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박진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환경 농기계 지원사업은 농림부 사업안에 농기계임대사업이라고 전체적으로 큰 타이틀이 있습니다. 큰 타이틀 안에 여성농기계 친환경사업도 하나 있고 올해 준공한 농기계 창고 증축이라든지 농기계 임대사업 새로 하는 거라든지 그 두 가지 하고 또 나머지 하나 더 있는데 주산지 일반기계화사업 해가지고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농기계를, 작년에 저희들이 농기계임대사업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원래 신청요건이 안됩니다. 안 되는데, 사업물량이 올해는 좀 남았습니다. 전국에. 원래 농림부 계획에 의하면 60개소인데 사업물량이 남은 게 있어 가지고 추가 신청을 하라 해서 저희들이 추가 신청을 했는데 농기계가 지금 동력운반차하고 동력예치기하고 지정되어 있는 거는 여성친화형 농기계 안에 이런 기종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한 겁니다.
여성친환경 농기계 지원사업은 농림부 사업안에 농기계임대사업이라고 전체적으로 큰 타이틀이 있습니다. 큰 타이틀 안에 여성농기계 친환경사업도 하나 있고 올해 준공한 농기계 창고 증축이라든지 농기계 임대사업 새로 하는 거라든지 그 두 가지 하고 또 나머지 하나 더 있는데 주산지 일반기계화사업 해가지고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농기계를, 작년에 저희들이 농기계임대사업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원래 신청요건이 안됩니다. 안 되는데, 사업물량이 올해는 좀 남았습니다. 전국에. 원래 농림부 계획에 의하면 60개소인데 사업물량이 남은 게 있어 가지고 추가 신청을 하라 해서 저희들이 추가 신청을 했는데 농기계가 지금 동력운반차하고 동력예치기하고 지정되어 있는 거는 여성친화형 농기계 안에 이런 기종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한 겁니다.
○ 박진수 위원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종류만 할 수밖에 없다 하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아니면 제목이 여성친환경 농기계 구입 아닙니까? 그럼 우리 여성농업인들한테 뭐를 구입하면 좋겠는가! 지금 우리 동력운반차는 기존에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제목이 이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성농업인들에게 필요한 농업기계 이런 걸 사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보는데. 이것 사라고 제목 정해 놓으면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에 고생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여성농업인들한테 필요한 농기계가 뭔지 파악을 해보시고 또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직접 농업에 종사하고 기계도 모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의견을 물어봐서 필요한 것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위원님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농기계 구입할 때는 여성농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수요조사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아까 박진수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센터를 지금 현재 증설하는 기가 몇 기쯤 됩니까?
아까 박진수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센터를 지금 현재 증설하는 기가 몇 기쯤 됩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이번 증실은 2기로 알고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그러면 지금 현재 복합미생물 5기하고 7개 정도 된다 보면 됩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 정정규 위원그러면 과장님 전체 생산물량하고 필요로 하는 농가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미생물 배양센터 확장 가능성 있습니까? 앞으로. 지금 현재는 기존 건물에 더 설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지금 기존 건물에 하는 게 아니고 기존 건물을 20% 정도 더 늘립니다, 북쪽으로.
○ 정정규 위원그러면 지금 늘렸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업 끝나고 난 이후에 농가가 원하는 물량의 몇 %쯤 됩니까? 이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지금 저희들이 계산하기로는 신청량의 한 80% 정도 공급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 증설이 되면 현재 신청량에는 100% 다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우리 시 전체 재배면적이라든지 축산농가 가축 사육두수라든지이런 것으로 판단할 때는 많이 모자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당초 기존 배양시설에서 20% 정도 밖으로, 외부로 해서 증축을 해서 하는데 그 확장 가능성 또 있습니까? 그 부지내에.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센터부지 전체가 도시계획시설 공공시설로 허가가 나있기 때문에 나중에 허가여부 그 관계는 우리 도시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센터부지 전체가 많이 넓으니까 가능할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 정정규 위원지금 증축을 해도 사실은 신청 농가에 80%, 늘리면 100%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물량 한정에 있어서 신청을 적게 받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확장 가능성이 있으면 앞으로 더 크게 해서. 사실은 많이 생산해서 이렇게 공급하는 것 같지만 농가 전체를 보면 상당히 양이 적은 양입니다, 이게. 실제로 읍면동에 가면 배정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동네별로 몇 농가 안 됩니다, 이것 받는 농가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확장 가능성이 있다면 이 사업을 차후에라도 계속 좀 넓혀가서 많은 양을 농가에 공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책방향을 그런 식으로 좀 잡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위원님 그 부분은 일단 농가에서 미생물을 저희들이 공급해서 받아가서 제대로 사용 안하는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실제로 한 1주일이상 놔두면 안 되는데 한 달 동안, 두달 동안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 실제로 이용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지 않고, 일단 저희들 올해 증축을 하니까 내년에 운영을 한 번 더 해보고 실제로 농민들이 더 수요가 필요한 것 같으면, 저희들 물량이 모자라면 증설을 계속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이게 사실은 읍면에서 동네이장님을 통해서 신청받을 때 전체 농가 다 못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읍면에 100톤 100농가 받으면 그게 환산하면 동네별로 몇 농가 안 됩니다. 과장님 이게 어떤 농가는 정말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못 썼는지 몰라도 필요한 농가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사업을 하실 때. 이게 단순히 어느 농가 사용을 안 하더라 이런 부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거나, 농약도 저희들 사서 더 좋은 농약 있으면 다른 농약도 쓰고 농가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문제지 이게 필요 없어서 안 쓰는 거는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게 이해를 하셔서 이 사업은 확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 장영우 위원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십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다른 부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264페이지 선진농업현장 교육 참석 및 사례수집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300만 원이고 240여 만원 증액이 되어서 총 사업비 540여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무엇보다도 사업의 취지에 맞게 선진농업현장 거기에 따라서 여러 우수사례, 모범사례를 보면서 우리 시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큼 우리 시에서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료 위원님께서 다른 부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264페이지 선진농업현장 교육 참석 및 사례수집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300만 원이고 240여 만원 증액이 되어서 총 사업비 540여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무엇보다도 사업의 취지에 맞게 선진농업현장 거기에 따라서 여러 우수사례, 모범사례를 보면서 우리 시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큼 우리 시에서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장영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이나 농업인들이나 선진지 견학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게 헛돈 쓰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사실은 안 그렇거든요,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다른 농가에서, 선진농가에서 하는 걸 봄으로 해서 또 자기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하고 비교 분석하면 그 답이 나온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그렇지만 농촌진흥청에서도 농업기술원하고 연계를 해서 공무원하고 농업인들하고 선진농가에 계속 선진기술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확대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이나 농업인들이나 선진지 견학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게 헛돈 쓰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사실은 안 그렇거든요,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다른 농가에서, 선진농가에서 하는 걸 봄으로 해서 또 자기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하고 비교 분석하면 그 답이 나온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그렇지만 농촌진흥청에서도 농업기술원하고 연계를 해서 공무원하고 농업인들하고 선진농가에 계속 선진기술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확대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혹시라도 이걸 보면서, 다른 지역 보면서 혹시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 아열대식물하고 이런 부분에 제주도하고 남해안 쪽으로 다녀왔는데 그걸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오래된 거는 고설재배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오래된 거고 기타 우리 가공식품 쪽에도 굉장히 지금 많이 보고 다닙니다. 그래서 가공식품을 이용해서 체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저희들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사업목적에 맞게 우리 시에서 다른 타 시군에서 잘하고 있는 그 부분 벤치마킹이 잘 되어서 우리 시에 잘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어서 농작업현장 이동식 화장실 설치 지원사업에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당초예산에는 도비사업으로 이루어진 것 맞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맞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래서 도비지원 사업으로 3개소에 화장실이 설치가 되었고,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고 수요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2회 추경에 자체사업으로 19개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렇습니다. 일단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땅을 가진 사람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기존 저희들이 작년까지 총 344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게 1997년도부터 해가지고 그렇는데. 이게 관리가 연구시설인 것 같으면 괜찮은데 중간에 바람 불면 날아갈 정도로 그런 화장실을 설치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이 있었고 사후관리도 제대로 저희들 안 되는 이유가 화장실까지 사후관리가, 보통 보면 한 5년 이상 관리를 저희들 다 못 하거든요.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고 민원도 계속 많이 발생했고. 올해는 저희들 내년에 사업할 때, 올해 사업을 할 때 사업대상장에 책임관리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보조금 교부결정 할 때 농민들이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기존 저희들이 작년까지 총 344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게 1997년도부터 해가지고 그렇는데. 이게 관리가 연구시설인 것 같으면 괜찮은데 중간에 바람 불면 날아갈 정도로 그런 화장실을 설치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이 있었고 사후관리도 제대로 저희들 안 되는 이유가 화장실까지 사후관리가, 보통 보면 한 5년 이상 관리를 저희들 다 못 하거든요.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고 민원도 계속 많이 발생했고. 올해는 저희들 내년에 사업할 때, 올해 사업을 할 때 사업대상장에 책임관리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보조금 교부결정 할 때 농민들이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지금 19개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반갑습니다. 축산기술과장 민경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축산기술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47억 5382만 원보다 10억 9082만 7000원이 증액된 58억 446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줄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10억 5456만 9000원이 증액된 58억 63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이 살처분보상금 등 5억 6000만 원을 포함하여 8억 3207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은 조사료생산 사일리지 제조비 등 8개 사업에 총 136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 시‧도비보조금등은 268페이지, 269페이지 조사료생산 사일리지 제조비 외 14개 사업에 기정액보다 2억 2249만 원이 증액된 17억 6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사업별 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 세출예산부분입니다.
축산기술과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 132억 4063만 2000원 보다 21억 4157만8000원이 증액된 153억 822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기술보급에 기정액보다 2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한 것은 최고품질 명품쌀 재배단지 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아라리쌀 유통판매 지원을 위해 5000만 원과 농산물안정성분석실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시설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축산업안정에 기정액보다 6억 868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계란유통센터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시비부담금 63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부지가 당초 초동면, 삼랑진 또 산외면으로 변경된 것은 사업신청 당시 사업부지 확보조건으로 사업신청을 하였으며, 삼랑진에 사업 신청지를 선정하여서 사업추진을 하려고 봤는데 지반이 너무 약해 지반공사비가 한 5억에서 8억 추가 활용이 되어서 또 다른 장소를 물색하게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산외면 금천리 681번지 지역에 사업대상지를 확정하여 지금 현재 사업 준비를 마무리하고 거기는 허가조건 포장업이라든지 그다음 가공업까지 할 수 있는 지역으로 판별해서 그쪽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71페이지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은 농가 사업포기에 따라 기금 1억 9359만 9000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기금 597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사업에는 기금, 도비포함 5400만 원 증액 민간경상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지원은 사업신청 수요가 많아 관련부서 도나 농림축산식품부에 꾸준히 유보물량이 있는지, 포기물량이 있는지 추가배정을 건의하여 더 사업비를 받은 사항으로서 민간사업보조 2억 6586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다른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페이지273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가축방역사업은 기정액 52억 8192만 원보다 11억 7846만 4000원이 증액된 64억 6038만 4000원으로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사업량 증가로 가축방역 약품구입, 그다음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살처분보상금 등 국도, 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 시비 예산 반영사항이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방역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야생 멧돼지 포획틀 방역시설 개선사업 등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 학교우유급식 지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 기정액 1억 4297만 5000원 보다 4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학교 학생 수가 늘어남에 따라 사업비가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275페이지 가축질병근절에 기정액보다 5663만 5000원을 증액하여 10억 95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가축방역업무추진 사무관리비 기정액보다 2313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동물등록제 대행 수수료, 소 질병 검사 채혈비 등 보상금에 33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276페이지 유기동물 관리 지원은 세부사업에서 국‧도비 예산 배정 매칭을 위해 기타보상금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비 지원 2275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1500만 원, 경상사업보조 유기동물 입양비용 500만 원을 감하고 그 세부사업명을 별도로 다시 만들어서 재편성하였으며,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비가 부족하여 세부사업간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도 지침에 의거 유기동물 중성화수술비 3000만 원을 감하여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비에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보전지출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축산기술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잠시 자료를 내 드린 게 있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에 대해 잠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홍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이것은 예산심의 끝내 놓고, 추경예산 끝내 고 듣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축산기술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47억 5382만 원보다 10억 9082만 7000원이 증액된 58억 446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줄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10억 5456만 9000원이 증액된 58억 63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이 살처분보상금 등 5억 6000만 원을 포함하여 8억 3207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은 조사료생산 사일리지 제조비 등 8개 사업에 총 136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 시‧도비보조금등은 268페이지, 269페이지 조사료생산 사일리지 제조비 외 14개 사업에 기정액보다 2억 2249만 원이 증액된 17억 6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사업별 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 세출예산부분입니다.
축산기술과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 132억 4063만 2000원 보다 21억 4157만8000원이 증액된 153억 822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기술보급에 기정액보다 2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한 것은 최고품질 명품쌀 재배단지 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아라리쌀 유통판매 지원을 위해 5000만 원과 농산물안정성분석실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시설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축산업안정에 기정액보다 6억 868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계란유통센터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시비부담금 63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부지가 당초 초동면, 삼랑진 또 산외면으로 변경된 것은 사업신청 당시 사업부지 확보조건으로 사업신청을 하였으며, 삼랑진에 사업 신청지를 선정하여서 사업추진을 하려고 봤는데 지반이 너무 약해 지반공사비가 한 5억에서 8억 추가 활용이 되어서 또 다른 장소를 물색하게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산외면 금천리 681번지 지역에 사업대상지를 확정하여 지금 현재 사업 준비를 마무리하고 거기는 허가조건 포장업이라든지 그다음 가공업까지 할 수 있는 지역으로 판별해서 그쪽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71페이지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은 농가 사업포기에 따라 기금 1억 9359만 9000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기금 597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사업에는 기금, 도비포함 5400만 원 증액 민간경상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지원은 사업신청 수요가 많아 관련부서 도나 농림축산식품부에 꾸준히 유보물량이 있는지, 포기물량이 있는지 추가배정을 건의하여 더 사업비를 받은 사항으로서 민간사업보조 2억 6586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다른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페이지273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가축방역사업은 기정액 52억 8192만 원보다 11억 7846만 4000원이 증액된 64억 6038만 4000원으로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사업량 증가로 가축방역 약품구입, 그다음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살처분보상금 등 국도, 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 시비 예산 반영사항이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방역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야생 멧돼지 포획틀 방역시설 개선사업 등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 학교우유급식 지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 기정액 1억 4297만 5000원 보다 4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학교 학생 수가 늘어남에 따라 사업비가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275페이지 가축질병근절에 기정액보다 5663만 5000원을 증액하여 10억 95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가축방역업무추진 사무관리비 기정액보다 2313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동물등록제 대행 수수료, 소 질병 검사 채혈비 등 보상금에 33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276페이지 유기동물 관리 지원은 세부사업에서 국‧도비 예산 배정 매칭을 위해 기타보상금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비 지원 2275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1500만 원, 경상사업보조 유기동물 입양비용 500만 원을 감하고 그 세부사업명을 별도로 다시 만들어서 재편성하였으며,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비가 부족하여 세부사업간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도 지침에 의거 유기동물 중성화수술비 3000만 원을 감하여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비에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보전지출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축산기술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잠시 자료를 내 드린 게 있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에 대해 잠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홍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이것은 예산심의 끝내 놓고, 추경예산 끝내 고 듣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5페이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학교우유급식과 관련해서 인원이 증가하였다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지원범위가 넓어진 겁니까? 아니면 학생 수는 전체적으로 감소되는 것 아닙니까?
275페이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학교우유급식과 관련해서 인원이 증가하였다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지원범위가 넓어진 겁니까? 아니면 학생 수는 전체적으로 감소되는 것 아닙니까?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잠깐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량은 학생 수가 당초에 저희들이 보통 예산을 집행할 때 1월에서 6월까지는 전년도의 학생 수를 가지고, 그리고 집행기준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 6월부터는 3월까지 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다시 받습니다. 그 받은 인원수가 1730명이며, 그다음 그 사업비가 우유단가가 430원으로서 산출근거는 250일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금액이 부족하여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사업량은 학생 수가 당초에 저희들이 보통 예산을 집행할 때 1월에서 6월까지는 전년도의 학생 수를 가지고, 그리고 집행기준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 6월부터는 3월까지 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다시 받습니다. 그 받은 인원수가 1730명이며, 그다음 그 사업비가 우유단가가 430원으로서 산출근거는 250일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금액이 부족하여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 허홍 위원아니 지금 과장님 이야기 들으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퍼뜩 안 되는 게 단가가 올라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학생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생이 다 줄고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학생이 늘었다 하니까. 안 그러면 지급되는 범위가 늘은 건지 이게. 단가가 올라서 그런 건지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1일 단가는 전에는 410원에서 430원으로 올랐고 그다음 학생 수도 전년대비 지원 신청하는 인원이 더 많아져서 늘어서 금액이 늘었습니다.
○ 허홍 위원신청자가 증가된 게 한 몇 명 되었죠?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작년도에는 1430명입니다. 올해 1730명으로 늘었습니다.
○ 허홍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금액이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정말 30% 이상 증가되어서 내용을 잘 몰라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276페이지 축산방역소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서 800만 원이 나가는데 이게 축산시장에 있는 종합방역소 유지비 아닙니까?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예, 맞습니다.
○ 허홍 위원이게 신축해줄 때는 우리가 신축비만 주고 관리는 축협에서 한다고 했는데 또 유지비를 우리 밀양시가 이렇게 지원을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연초에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축협에서 다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적으로 ASF까지 터지고 해서 일단 관리를 시에서 하게 되면서 거기에 따른 상하수도 하고 그다음에 공공요금 그런 것들이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 시설장비유지비도 한번 보수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800만 원입니다.
올해 연초에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축협에서 다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적으로 ASF까지 터지고 해서 일단 관리를 시에서 하게 되면서 거기에 따른 상하수도 하고 그다음에 공공요금 그런 것들이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 시설장비유지비도 한번 보수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800만 원입니다.
○ 허홍 위원아니 과장님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걸 하면, 소장님! 사전에 의회하고도 한번 설명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왜 그러냐 하니까 저것 처음에 설치를 해줄 때는 시가 지원해서 설치하고 나면 운영은 축협에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이래 나가면 매년 이렇게 또 나가는 것인지, 한번 이렇게 나가고 나면 거의 매년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애초에 신축할 때하고 이야기가 달라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 가! 정말 이런 부분 지금 와서 800만 원이지만 또 운영하면서 자꾸 들어가서 운영비를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될 부분이 생기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고 다음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다음에 방역소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이제 축산기술과장님 오신지 좀 되었는데 업무파악은 다 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지금 2개월 지났습니다. 3개월째입니다.
○ 박진수 위원그럼 업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우리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허가과 부서지만 허가과하고 지금 조율을 하고 있고. 우리 축산농가의 최고 애로사항이 축사적법화 하면서도 어려운 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도움을 줘가지고 많이 하고 있지만 최고 어려운 부분이 뭐냐고 하면 퇴비사 칸막이 부분 이 부분은 인근 지자체에도 하지 않는 칸막이 부분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우리 축산농가 다 알지만 다 뜯어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축산농가들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고 또 축산기술과에도 애로사항을 이야기했을 거고, 또 우리 집행부 위에 계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허가과에도 제가 애로사항을 이야기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애로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축산기술과에서 적법화라든지 신축할 때, 이런 부분 사실 현장에 가보면 쓸데없는 짓입니다. 돈을 내버리는 짓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축산단체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 지자체 단체가 100% 하는 것 같으면 해야 되지만 지자체 단체별로 안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확인하셔 가지고 애로사항을 들어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돼지 아프리카열병 때문에 축산기술과에서 특히 고생하시고 계시는데 일부 앞에 소 브루셀라 일제 도에서 검사했을 때 우리 센터에서나 공수의사라 합니까? 이런 부분 애로사항을 들었는데 이것 의무적으로 해라 하면 100% 해야 되는 검사 아닙니까? 과장님.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 다 해야 되는 물량을 전체 사업비를 다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100% 다 해야 되는 물량을 전체 사업비를 다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 박진수 위원아니 아니 잠깐만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 소브루셀라 일제검사기간에 그 소에 대해서 100% 다 해야 되지 않나 그 말씀입니다, 제가.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브부셀라검사는 전체 일제 다해야 되지만 검사를 하는 게 브루셀라는 소를 출하하기 전에 검사를 한 소도 있고 그다음에 아직 남아있는 소 분량에 대한 것은 일제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는 다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진수 위원아니 아니 과장님 그래 말씀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요. 도에서 질병관계 때문에 일제검사기간이 있습니다. 그것 다 못한다 하면 그것은 답변이 아니고, 여기서 할 그게 아닌데. 말이 안 맞는 건데. 일제검사기간에 예를 들어서 도에서, 위에서, 소에 대해서 앞에 기간이 지나간 걸 일제검사를 하면 그것 100% 못한다 하면 그것 말이 맞습니까? 그건 답변이 아닌데.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브루셀라 검사는 연 1회 정도 100% 하는 기준이고요, 그게 그 순간에 전체 소를 100% 다 할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 박진수 위원아니 답변이 그것한데, 과장님! 여름에 소 브루셀라 때문에 살처분도하고 할 때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일제검사기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자! 일제검사기간에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소 두수 일제검사해라 하면 다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해야 됩니다.
○ 박진수 위원그럼 어느 농가는 하고 어느 농가는 안하고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그래하면 안되는 게 원칙입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께서 우리 시에서 100% 다하지 못한다 그것은 말씀이 그것은 우리 도에서, 시비로 충당되겠지만 일제검사는 도에서뒤에 성민씨 맞아요? 과장님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도 좀 주고 이래야 과장님 답변이 퍼뜩 하시지. 그래 하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지가 뭐냐 하면 우리 브루셀라 일제검사기간에 청정축산을 위해서 다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농가에서 소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핑계로 안 받는 농가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 최종칠 계장님이나 성민씨나 참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공수의사들이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 내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일제검사기간에는 시에서 공수의사들 우리가 돈을 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애로사항을 듣고 안한 사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패널티를 주든지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되는 데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나는 안 해도 되는데 그걸 뭐하러 뽑노! 스트레스 받는데. 이런 말들이 지금 우리 축산농가에 다 퍼졌어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설현수 위원 축사에는 브루셀라검사 안 해도 되고 나는 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요지는,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시에서라든지 도에서 의무적으로 이런 검사를 해야된다 하면 안하는 농가에는 시에서 패널티를 준다든이 이런 그게 있어야 다 검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밀양축산이 청정축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다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어패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예. 지금 저희들 브루셀라 검사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출하를 하기 전에 그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브루셀라 검사증을 가지고 출하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가지고 병원성이 옮겨지지 않게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게 검사를 강제성이 없다 보니 그런 말씀들을 막 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우리 최종칠 계장님이 안을 내어가지고 우리가 질병 검사라든지 예찰이라든지 적극 협조해주는 농가에 대해서는 설사 예방약품이라든지 또 뭔가농가에 조금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한번 만들어서 추진을 할까 그렇게 저희들 생각을 하고 추진계획하고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식사시간에 말이 길어져서 죄송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브루셀라 일제검사기간에 우리 과장님 말씀들으면 강제성이 없다.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안 해도 상관없네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럼 브루셀라 일제검사기간에 우리 과장님 말씀들으면 강제성이 없다.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안 해도 상관없네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꼭 강제적으로 다 해라고 일제검사기간은 있지만 예산이라 든지 전체 수반되는 비용들이 그런 게 다 없기 때문에
○ 박진수 위원잠깐만 과장님! 이것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기록에 남으니까 내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여름에, 얼마 전소 브루셀라 와가지고, 내가 바로 하겠습니다. 무안, 삼랑진 몇 군데 일제검사기간에 일제검사해라 했는데도 강제성이 없다,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죠?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그런 농가들이 많다 보니까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하다 보니까 지금 이것 기록을 남기려 하는데 과장님 말씀은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일괄검사 할 때는 안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 농가들은. 그런데 과장님 이 자리에서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안 해도 된다 정확하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브루셀라 질병방역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제검사를 하지만 전 농가가 다 할 수가 없는 상태고 저희 위생시험소에서 수의사들이 전체 다 들어가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농가들은 기피를 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꼭 강제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 질병방역을 위해서 저희들은 최대한 검사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브루셀라 일제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브루셀라가 집중 생성되는 삼랑진, 무안은 어느 정도 잠재워지고 있는 상태고 삼랑진, 용성, 임천 쪽이 지금 더 성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지금 검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브루셀라 질병방역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제검사를 하지만 전 농가가 다 할 수가 없는 상태고 저희 위생시험소에서 수의사들이 전체 다 들어가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농가들은 기피를 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꼭 강제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 질병방역을 위해서 저희들은 최대한 검사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브루셀라 일제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브루셀라가 집중 생성되는 삼랑진, 무안은 어느 정도 잠재워지고 있는 상태고 삼랑진, 용성, 임천 쪽이 지금 더 성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지금 검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동료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에 강제성이 없다. 도에서 내려와서 일괄적으로 검사를 해라. 없다. 그럼 똑같이, 예를 들어서 농가에 안 해도 강제적으로 못한다 이 말씀이지요? 자!그러면 일반 소 팔 때만 피 빼가지고 하면 되지 일반 농가에서는 뭐가 좋다고 해서, 브루셀라기간 아시죠? 며칠 아시죠? 그건 내가 묻지 않겠습니다. 그 기간에 한 거는 빠지고 빠지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성민씨 앞에 한 거는 안하고 돌아가면서 하죠? 그러니까 100%가 아닙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자리에서 생각할 때 의무적이 아니라 하니까 내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농가에서는 도에서 일괄 하라고 지정을 하고 어느 지역에 어느 지역에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는 농가가 생기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우리 축산 농가들이, 저도 이야기하고 가축질병 근절. 소 바이러스BVD 이런 것 뭐하러 합니까? 이것 하지 마세요. 법정관리하는 병도 강제로 안하는데 이런 것 뭐하러 이런 것 축산농가들이 원하지만 이런 농가도 있는 반면에 법정전염병도 안하려는 농가가 있는데 뭐하러 우리 밀양시 깨끗한 청정축산 만들라 합니까? 과장님 아직 두 달, 석 달 됐는데 업무파악이 좀 덜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자체가, 우리 법정전염병을 의무적으로 강제성이 없다 보니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 자체가 제가 축산농가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에 강제성이 없다. 도에서 내려와서 일괄적으로 검사를 해라. 없다. 그럼 똑같이, 예를 들어서 농가에 안 해도 강제적으로 못한다 이 말씀이지요? 자!그러면 일반 소 팔 때만 피 빼가지고 하면 되지 일반 농가에서는 뭐가 좋다고 해서, 브루셀라기간 아시죠? 며칠 아시죠? 그건 내가 묻지 않겠습니다. 그 기간에 한 거는 빠지고 빠지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성민씨 앞에 한 거는 안하고 돌아가면서 하죠? 그러니까 100%가 아닙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자리에서 생각할 때 의무적이 아니라 하니까 내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농가에서는 도에서 일괄 하라고 지정을 하고 어느 지역에 어느 지역에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는 농가가 생기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우리 축산 농가들이, 저도 이야기하고 가축질병 근절. 소 바이러스BVD 이런 것 뭐하러 합니까? 이것 하지 마세요. 법정관리하는 병도 강제로 안하는데 이런 것 뭐하러 이런 것 축산농가들이 원하지만 이런 농가도 있는 반면에 법정전염병도 안하려는 농가가 있는데 뭐하러 우리 밀양시 깨끗한 청정축산 만들라 합니까? 과장님 아직 두 달, 석 달 됐는데 업무파악이 좀 덜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자체가, 우리 법정전염병을 의무적으로 강제성이 없다 보니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 자체가 제가 축산농가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는데.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잠깐만!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루셀라 검사가 도축장에 간다거나 판매를 한다거나 그럴 때는 반드시 그것을 첨부해서 가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일제기간 동안에 그 소가 반드시 브루셀라검사를 다 받아야 된다는 그 강제성은 없다는 말씀이지 그게 유통된다거나 출하가 된다거나 그럴 때는 브루셀라 검사한 필증을 가지고 유통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브루셀라 검사가 도축장에 간다거나 판매를 한다거나 그럴 때는 반드시 그것을 첨부해서 가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일제기간 동안에 그 소가 반드시 브루셀라검사를 다 받아야 된다는 그 강제성은 없다는 말씀이지 그게 유통된다거나 출하가 된다거나 그럴 때는 브루셀라 검사한 필증을 가지고 유통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이것 너무 길어지니까 이것은 다시 센터에 가서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우리 최종칠 계장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죄송한데 저희들도 지금 돼지도 문제지만 문제가 결핵하고 브루셀라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방역하려고 계획하고, 그다음에 채혈이라든지 이런 쪽에 동물위생시험소와 같이 협조해서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상태고 그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 장영우 위원과장님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70페이지 세출부분에 계란유통센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국비 30억 원, 그리고 지방비 30억. 그 지방비 중에서도 시비 21억, 도비 9억, 그리고 자본금 40억으로 이루어져서 총 100억의 사업규모 맞죠?
270페이지 세출부분에 계란유통센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국비 30억 원, 그리고 지방비 30억. 그 지방비 중에서도 시비 21억, 도비 9억, 그리고 자본금 40억으로 이루어져서 총 100억의 사업규모 맞죠?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예, 그렇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래서 1회 추경인가요? 그때도 이 계란유통센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심의가 이루어졌고 또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시비 21억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참여농가가 좀 저조하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삼랑진에서 산외면 금천리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후에 축산기술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비는 변경사항이 없고 일단 장소가 우선적으로 선정이 되어야 되어서 그 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고 검토를 했었고 그다음에 마침 산외면 금천리에 장소를 물색하게 되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저희들 예산이 확보되면 농림축산식품부에 장소변경 신청을 해서 올해는 설계비하고 용역비로 해서 3억 집행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추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비는 변경사항이 없고 일단 장소가 우선적으로 선정이 되어야 되어서 그 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고 검토를 했었고 그다음에 마침 산외면 금천리에 장소를 물색하게 되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저희들 예산이 확보되면 농림축산식품부에 장소변경 신청을 해서 올해는 설계비하고 용역비로 해서 3억 집행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추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래서 늘 고민되는 부분이 농업회사법인 법인은 농민들 참여시키려면 출자금 형식 그걸 하면서 참여하라 하는데 또 일선 농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좀 절충점을 찾아서 우리 시비가 투입되니까 투입되는 만큼 많은 참여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을 갖고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산란계농가가 한 13호 정도 되는데 그 농가들 다 참여는 어렵고 50% 정도는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지금 농가에서는 절반정도는 참여를 하고 나머지는 참여를 안 하겠다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나머지는 자기 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 장영우 위원그래서 지금 2020년 4월부터는 계란유통센터를 하는 걸로 의무화 되어 있는 것 맞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국‧도비 들어가고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부서에서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은 어떻게 절반 정도 참여하고 나머지는 참여의사가 없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72페이지 민간승마대회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인가요? 우리 밀양시 교동에 승마대회가 개최되었고 또 올해는 이렇게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전체적인 사업규모라든지 계획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272페이지 민간승마대회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인가요? 우리 밀양시 교동에 승마대회가 개최되었고 또 올해는 이렇게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전체적인 사업규모라든지 계획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밀양강 둔치이고 행사장은 주경기장이 7000m 정도, 연습경기장 1000m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체험공간 1000㎡, 부대시설해서 우리 농산물판매장까지 들어 가는 시설이고요, 대회종목은 8개 종목이 됩니다. 권승경기, 장애물경기 4종하고 거북이달린다 릴레이코스, 둘이서한마음 이런 식으로 해서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참가선수는 한 246명 정도, 그다음 참가 마필이 한 83마리가 참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마사회 기금으로 일단 6000만원이 민간단체에 지원이 되고, 그다음 그 민간단체 지원한 부분의 50%가 시비 부담분이라서 저희들이 50%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밀양강 둔치이고 행사장은 주경기장이 7000m 정도, 연습경기장 1000m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체험공간 1000㎡, 부대시설해서 우리 농산물판매장까지 들어 가는 시설이고요, 대회종목은 8개 종목이 됩니다. 권승경기, 장애물경기 4종하고 거북이달린다 릴레이코스, 둘이서한마음 이런 식으로 해서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참가선수는 한 246명 정도, 그다음 참가 마필이 한 83마리가 참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마사회 기금으로 일단 6000만원이 민간단체에 지원이 되고, 그다음 그 민간단체 지원한 부분의 50%가 시비 부담분이라서 저희들이 50%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장영우 위원업체는 기존 우리 승마대회 하는 그 업체, 혹시 말보르승마장 맞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예, 대표가 말보르승마장입니다.
○ 장영우 위원그러면 일단 전국대회 규모라고 보면 되겠네요?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전국승마대회입니다.
○ 장영우 위원그래서 작년에도 사업에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또 마사회의 기금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무쪼록 그 목적에 맞게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특히 이런 홍보부분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 설현수 위원계란유통센터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100억 사업이 맞습니까? 과장님. 시비가 21억 들어가죠?
총 100억 사업이 맞습니까? 과장님. 시비가 21억 들어가죠?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그렇습니다.
○ 설현수 위원100억이 총 사업비가 되고 시비가 21억 들어가면 적어도 우리 예산 심의하는 산업건설위원회에 사업의 개략적인 내용을 유인물로 작성해서 우리 경남도내 몇 가정이 참여하고 전체적으로 밀양시에서 몇 가정이 참여하고 있다. 계란 농가가 13농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틀린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참여하는 농가도, 산란계 농가가 산란계 전체 농가보다는 대규모 농가가 아까 반 하셨는데 상반기에는 그것 보다 훨씬 적은 농가가 참여하고 있었다. 이렇기 때문에 경제적 유발효과, 시에서 이렇게 큰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유인물을 만들어서, 우리가 곧 예산심의를 할 텐데 그전까지 전반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설명자료를 우리 산건위에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한 결과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총 2건에 29억 원을 삭감 조정하고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2건에 29억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 혹시 계수정리에 대한 단순 오기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계수조정한 결과 삭감 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한 결과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총 2건에 29억 원을 삭감 조정하고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2건에 29억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 혹시 계수정리에 대한 단순 오기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계수조정한 결과 삭감 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신원인
○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영형
농정과장 하영상
6차산업과장 이승영
농업지원과장 최용해
축산기술과장 민경희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