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예우 강화와 관련하여(제1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작성일
2017-10-23
작성자
김상득 의원
조회수 :
410
보훈 예우 강화와 관련하여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황인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상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밀양시의 보훈정책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발언에 앞서 먼저 조국의 산하를 지키다 장렬히 산화하신 영령들에게 깊은 존경과 진심어린 애도를 표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국의 원천은 강병이요, 강병의 뿌리는 보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었던 원천은 조국광복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님들 그리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젊음을 바친 참전 군경용사들 또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해 희생하신 민주 열사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6ㆍ25전쟁 종식 후 맥아더 장군이 철수하면서 “한반도에 나라다운 나라가 들어서려면 최소 100년은 소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50년 만에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다고 하나 한반도 안보 환경은 분단 71년이 지난 지금까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 등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정세가 어느 때 보다 긴장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는 안보와 보훈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서방 선진국에서는 보훈을 국가유지의 근본적 정책으로 생각하고 조국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참전하고 헌신한 사람을 가장 명예롭게 여기며 최고의 예우로 받들고 있습니다.

일례로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마지막 생존 용사였던 프랭크 버클스 상병의 장례식이 거행되던 2011년 3월 15일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전 국가기관은 물론 해상의 전 함대까지도 조기를 게양해 고인을 추모했으며 국방성이 직접 주관한 장례식에 수천 명이 참석하였고 대통령과 부통령이 함께 조문하여 최고의 격식을 갖춰 예우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의 현실은 갈수록 보훈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하나 된 마음으로 명예로운 보훈을 통한 애국심 함양에 힘을 쏟겠다”고 했습니다만 갈수록 현충일을 추념하고 조기를 게양하는 모습조차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안사위(居安思危)란 말이 있습니다. 나라가 편안 할 때 한층 더 긴장감을 가지고 위태로울 때를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민족이 미리 위난을 대비할 때 안녕과 발전이 있었고 나라의 기반이 안정되었다고 마음이 해이해 질 때 어김없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오랜 안정 속에 호국정신 함양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보훈의 중요성을 일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모든 분들은 영원히 국가와 국민이 책임진다는 의식이 전제될 때 자발적인 애국심이 발현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함으로써 그분들이 우리 사회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보훈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도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참전 유공자에게는 월 5만 원의 명예수당과 20만 원의 사망위로금을, 전몰군경 유족, 전상군경 유족에게는 월 3만 원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전적지 순례 등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했던 것에 비하면 지원은 미약한 편입니다. 사명대사의 정신을 계승한 호국과 보훈의 고장이라 자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란 생각마저 듭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기회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수당 등 보훈 관련 예산지원을 보다 확대 할 것을 제안합니다.
 
더불어 중앙정부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밀양시 차원에서도 가능한 과제를 발굴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보훈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의 마음이 하나로 결집되고 통일의 역량으로 승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훈 예우 강화와 관련하여(제1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김상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