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과 동지역 도시가스 조기공급 확대를 촉구하며(제17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작성일
2017-10-19
작성자
김상득 의원
조회수 :
417
농촌지역과 동지역 도시가스 조기공급 확대를 촉구하며

존경하는 허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일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지역의 안녕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득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경제상황이 어려움에 따라 서민경제 생활안정 도모에 기여할 수 있는 값싼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조기공급 확대시행을 촉구하면서 도시가스 에너지 공급 확대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도시가스공급은 주민의 에너지원 공급이라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사업자에게 공급권을 독점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욕구가 반영될 수 있는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주거난방기본권 선택보다도 민간사업자의 이윤창출이 우선시 되고 있는 제도적 한계가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의 제일 큰 장애요인이라 생각됩니다.
 
(주)경남에너지가 지난 2005년부터 밀양지역 도시가스를 독점공급하고 있지만 지역별 공급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경남에너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 말 기준 밀양시 대상가구(4만8321가구) 도시가스 보급률 전체 평균은 21.4%이며 16개 읍·면·동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삼문동이 86.1%로 가장 높고 내이동 63.8%, 교동 9.8%, 부북면 2.6% 순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곡동과 내일동 2개 동은 물론 2개읍과 8개면지역에는 도시가스 공급이 전무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주)경남에너지는 세대 밀집도가 낮고 도시가스 보급지역과 원거리에 있는 지역은 공급 시점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 소모가 불가피해 도시가스 보급이 불가능한 지역에 도시가스 저장시설과 배관망 연결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지역적 보급률 편차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원인으로는 (주)경남에너지가 회사의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아파트 밀집지역 또는 상대적으로 공사하기 쉬운 지역에 편중하여 보급해 왔으며, 밀양시의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도시가스 정책도 한 원인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밀양지역 도시가스 수요와 공급, 관리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가 시급합니다.
도시가스는 공공재로서 수익성보다 공익성이 우선시되어야 하고 민영화 형태의 독점공급 폐해로 인한 도시가스 사각지대의 애로사항을 시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무엇보다 급선무입니다.

존경하는 허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주)경남에너지가 밀양시에 공급되는 도시가스는 집단거주지의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고 있으며, 아파트 가스공급이 완료되면 단독주택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시기에 맞추어 우리시에서도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를 2011년 11월에 제정하였으나 2013년까지는 지원 실적이 전무 했습니다.


그러나 조해진 국회의원과 밀양시의 노력으로 2014년도 5억5천1백만원으로 320m 용두교간 배관공사를 완료하고 2015년 4억4천만원으로 혜성당약방에서 용두교까지, 용두교에서 가곡동주민센터까지 400m 배관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허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배관 투자실적이 1백4십억9천 만원이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투자계획으로 가곡동과 우신아파트 480세대, 신화아파트 170세대에 우선공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동타워 뒤 우수 박스로 인한 투자비 과다와 신화 아파트측 수요가 시설분담금 등 난항이 예상됩니다. 또한 내이동∙삼문동 택지지구와 내이동, 교동, 삼문동지역의 아파트단지에 대한 공급계획만 있을 뿐 생활이 어려운 농촌지역과 오래 된 단독주택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계획은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소득층과 노인인구가 많은 낙후지역에 편리하고 값싼 도시가스를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집단도시지역세대는 값이 싼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저소득층이 많은 농촌지역과 단독주택에 사는 주민들은 오히려 값비싼 에너지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불균형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밀양시통계연보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2014년말 현재 동지역 2만 32세대기준 30%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공동주택의 경우가 5,717세대 28.5%이고, 단독 주택의 경우는 301세대 1.5%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한 실정입니다.

(주)경남에너지에서 공급하는 경남 각시군 도시가스 공급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 창원 80.6% 김해85.9% 거제24.2% 통영 32.8% 함안 26.7% 밀양 20.8%로 우리시는 가장 저조한 공급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허홍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하루속히 서민생활안정과 쾌적한 에너지 사용으로 복지향상 실현을 구현할 수 있는 도시가스 조기공급확대 시행을 위하여 밀양시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촌지역과 동지역 도시가스 조기공급 확대를 촉구하며(제17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김상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