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다문화 정책을 제안하며(제1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작성일
2017-06-29
작성자
김상득 의원
조회수 :
930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다문화 정책을 제안하며

존경하는 밀양시민여러분!

황인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안녕하십니까?

김상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다문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1세기 접어들어 한국사회는 국제결혼을 통한 결혼이민자를 비롯하여 인력난이 심각한 기업체와 농촌지역에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유입되면서 급속하게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어딜 가든 눈에 띄게 많은 외국인들과 마트, 길거리, 공원 등 우리 주변에 외국인들이 급속히 증가한 것을 보면서 모두가 다문화 사회라는 공감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7년 5월 현재 우리 밀양시 인구는 11만 440명으로 이중 외국인등록 인구가 2천 221명으로 밀양시 인구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 밀양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2017년 6월 현재 1,560명으로 추산되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등록된 결혼이주여성이 485명, 결혼이주여성 자녀들이 53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고, 그 외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합치면 이보다 더 많은 외국인들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2008년 3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된 후 각종 다양한 다문화정책이 시행되고, 우리 시에서도 2008년 9월 개소한 밀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교육, 부모 및 자녀 교육, 다문화 가족 돌봄사업, 취업지원 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업과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축제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속한 다문화사회와 단일민족이라는 자긍심이 뿌리 깊은
우리의 정서가 이런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국적 문화를 받아들이기에 아직까지 정책이나, 제도, 사회적 인식이 많이 미흡하여 결혼이민자나 외국인 근로자 등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따른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관내 거주 외국인들이 사회일원으로서 함께 융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등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야하는 우리의 이웃이자 같은 직장동료이며, 우리 시민의 한 사람이라는 인식전환과 다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외국인들이 우리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며 공동체 의식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시가 선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몇 가지를 제안코자 합니다.

첫번째로, 외국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기업인과 농․축산관련분야 등의 고용주에 대한 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 기업체나 농․축산분야 등의 외국인 근로자에 부당한 차별, 열악한 주거환경 및 근로여건 등으로 노사 간의 갈등, 불법체류자 발생, 이웃 간의 분쟁 등이 자주 발생되어 우리시 뿐 아니라 우리나라 이미지도 많이 실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변한 근로환경에 기업주나 근로자 모두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다 보니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올바른 근로기준과 고용주로서의 소양과 인식 함양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근로여건과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가 개선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기업체든 농촌인력으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은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을 국내에 머물다 자국으로 돌아갈 외국인들입니다. 우리는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또는 밀양을 알리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국제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밀양에 머물다가는 외국인 근로자 역시 좋은 이미지로 자국으로 돌아간다면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밀양을 알릴 멋진 홍보대사가 될 것입니다.

두번째로, 우리나라 문화와 외국문화 이해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합니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서로의 문화가 다른데서 오는 부부간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으로 어렵게 꾸린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나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문화를 자국민들이나 개인적 정보를 통해 습득하다보니 우리나라 문화를 미처 이해하지 못하는데 따른 오해와 불신이 서로간에 이질감을 해소하지 못하고 갈등이 빚어진다고 봅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올바른 문화이해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문화재나 공공시설 관람료 할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틀림이 아닌 다름’이라는 나라마다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게 될 때 문화적 차이로 생기는 갈등이나 사회적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세번째로, 각종 행사시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등 외국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시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각종 체육대회나 행사시 관내 거주 외국인 참여 부스를 개설하여 참여토록 하고, 스포츠를 비롯한 각종 동호회 활동을 시에서 적극 유도하고 예산을 지원하여 다양하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게 함으로써 빠르고 안정적인 국내정착과 행사나 대회를 통해 이질감을 줄여나가고, 지역주민과의 상호 정서적 공감대 형성으로 서로 화합한다면, 글로벌 사회의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문화시대 나라마다 다른 다양성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써 서로 이해하며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시가 앞장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밀양시민과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저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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