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지구 배수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하여(제189회 제4차 본회의)

작성일
2016-12-22
작성자
정정규 의원
조회수 :
1525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황인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정규 의원입니다.

먼저 한 해를 마무리 하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밝아 오는 새해에는 우리 시민 모두에게 희망과 기쁨이 넘쳐 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 최대 농지면적을 자랑하는 하남평야가 배수시설이 불량하여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에 취약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남평야는 낙동강 삼각주 지역에 형성된 드넓은 평야지대로 감자, 딸기, 양배추, 당근, 고추, 수박 등 없는 게 없다 할 정도로 다양한 농산물이 생산되는 경남 최대의 시설하우스 단지입니다.

천혜의 토질과 풍부한 일조량으로 최적의 농업생산 여건을 가지고 지역농업생산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고질적으로 되풀이되는 배수불량에 따른 물난리 때문에 농민들의 시름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이 지역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액은 평균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기상이변으로 게릴라성 호우로 인해 피해액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10월 초에 내습한 태풍 ‘차바’로 딸기, 감자, 토마토, 고추 등 주요 소득작물의 정식준비 및 정식이 끝난 상황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날 하루 동안 하남지역에 내린 강수량은 95mm이고 시간당 최대 강우량은 43mm에 달해 순식간에 불어 난 물을 제대로 배수를 하지 못한 들녘은 속수무책으로 잠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배수불량이 단지 집중호우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배수로가 정상적인 배수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데 있습니다.

하남읍 명례리, 백산리, 수산리 일원은 지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농촌공사에서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이 진행된 지역으로 배수로 36.88km와 용수로 68.67km를 정비하여 농경지 1,326헥타르의 물관리가 원활히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 중 170헥타르는 적은 비에도 물 흐름이 막혀 농경지가 유수지로 변하는 기막힌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겪으며 주민들은 계속적으로 시설개선을 요구했지만 해당 지역의 관리책임이 있는 농촌공사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미루고, 밀양시는 농촌공사 구역에 적극적인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차일피일 사업이 지체되어 왔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런 것은 최근에 와서 밀양시가 지역 농민들의 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고려하여 농촌공사 관리지역 시설에 대해서도 예산투자를 늘이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농촌공사에서도 나름대로 하남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부터 사업에 들어 갈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우려스러운 것은 충분한 사업비 확보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입니다. 농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시설개선을 위해서는 60억 원 이상 많은 사업비가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농촌공사에서 국비 확보에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겠지만 밀양시 차원에서도 중장기적인 재정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있어 용수공급 시설개선 보다는 농민들의 상황을 충분히 헤아려 배수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는 신공항 예정지로 지난 10여년간 사업추진이 소극적이었던 하남평야 일대 농민들의 오랜 물난리 시름을 덜 수 있도록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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