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밀양 국제화교육도시특구 조성에 관하여》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필호의원입니다.

무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 해의 시작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어느 해 보다 커 보입니다. 밀양시도 우리 시민들도 모두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희망을 갖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제가 부활하여 이 땅에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만든지도 어언 17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의 영역과 권한은 선진국에 비해 미약하기 짝이 없는 실정이라 할 것입니다.

기초의회로 가보면 이러한 현실은 그 갑갑함의 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집행기관과 상호견제 및 생산적 비판기능을 적절히 담당해야 할 기초의회의 위상은 시 집행기관에 비해 법적 제도적 기반이 현저하게 뒤처져 있어 아직도 과도하게 의원본인의 열정과 희생을 강요하는 측면이 상당히 강하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자유발언에서 거창하게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열악한 실태를 언급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을 극복해나가는 데에는 기초단체장과 시의회 그리고 지역주민이 함께 힘을 합하여 슬기롭게 극복해나가는 지혜로움이 발휘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러한 지혜로움을 발휘하기 위한 첫 발걸음은 무엇보다도 제반 지역현안에 대한 냉철한 현실인식과 상황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주관적 희망에만 빠져 과도하게 시민의 기대치를 부풀리거나 아니면 지역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손을 놓고 방치한다면 지역 발전에 크나 큰 손실을 초래 할 것입니다.

저는 그 대표적 사례로 단장면 미촌 시유지에 추진 중인 밀양 국제화교육도시특구 조성사업을 들고 싶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의 영어마을을 대체할 충분한 경쟁력이 있고, 조기 해외유학의 대체서비스를 값싸고 안전하게 제공하여, 영남권 영어교육의 허브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공할 수만 있다면 너무나 좋은 사업이라고 우리 모두가 공감을 가지면서도, 엄청난 사업비의 소요와 민간개발방식의 추진으로 사업계획 발표단계에서부터 사업실현가능성과 실효성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전국에는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3개의 영어마을을 운영 중이며 12개가 새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앞 다퉈 설립한 영어마을이 운영적자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효율성을 놓고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기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제주특별자치도 영어전용타운에는 초중고대학의 정규학교 과정은 물론이고 영어교육센터, 민간 영어 교육시설 등 다양한 영어교육시설과 홈스테이 프로그램 및 숙박시설과 상업시설도 함께 조성하는 등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화교육특구와 거의 유사한 사업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되는 ‘경남 밀양국제화교육특구사업’의 성공 가능성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짐니다. 아무리 좋은 장밋빛 청사진이 있다고 해도 실현가능성이 없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한 것이며, 불확실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원점에서 냉정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미촌시유지 개발과 관련하여 ‘국제화교육특구사업’의 추진이 어렵다면 조속히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미촌시유지 활용방안으로 지난 2006년 한국농촌공사에서 제안한 종합연수원 및 체육단지조성사업도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촌시유지는 천만인구의 인근 4대도시를 30분 거리에 연접하고 있으며, 밀양IC와는 5분 거리에 위치하는 좋은 지리적 조건과 밀양강이 옆으로 흐르는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지리적 조건, 자연적 조건을 갖춘 미촌시유지의 대안사업으로 본 의원은 대규모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업 유치로 지역 경제인프라를 확대하여 일자리 창출과 인구를 늘리는 것은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기업유치는 우리 밀양시 뿐만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공통된 화두입니다. 같은 목표와 같은 고객을 가지고 불꽃 튀는 경쟁을 벌이는 레드 오션(Red Ocean)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시가 지역개발전략을 기업유치에 주력하면서 한편으로는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다른 자치단체들 보다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으로 다변화하여, 또다른 성장동력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유치 외에도 높은 산과 맑은 물, 잘 보존된 자연환경 및 다양한 문화.관광자원 그리고 도시로부터의 편리한 접근성, 이 같은 장점들을 살릴 수 있는 블루오션(Blue Ocean)을 개발한다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촌시유지 전체 면적 41만 9600제곱미터(12만6천평)중 공공용지로 8만5900제곱미터 (2만6천평) 정도를 제하더라도 33만제곱미터(10만평)를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필지를 평균 660제곱미터(200평)로 분양할 경우 500가구의 전원마을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소한 가구당 2명씩만 계산하더라도 1,000명의 외부인구 유입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전원주택을 선호하는 대상자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경제적 자립을 이룬 분들이 많은 만큼 지역발전을 위한 인재풀’형성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관광 등 3차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전원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농림부와 한국농촌공사에서 정책사업으로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산업자원부도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한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사업들을 유치하고 시유지라는 공공성을 살려 공용으로 택지개발하여 용지분양을 한다면 사업비 확보에 큰 어려움없이 충분히 경쟁력 있는 사업을 추진 할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2007년 10월에는 전국17개 시.군이 참가하는 2007년 전원생활 엑스포가 개최되어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본 의원의 조사로도 생활거주지를 현재 부산.대구.울산 등에 두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 쾌적한 전원생활을 꿈꾸는 은퇴자나 전문직 지원자가 많은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민의 많은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고 있는 미촌시유지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하여 신속한 결정과 함께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심도 있는 검토를 촉구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