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관련 정책의 필요성에 대하여(제19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작성일
2017-09-05
작성자
황걸연 의원
조회수 :
956
반려동물 관련 정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황인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일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걸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반려동물 증가의 현실을 고려한 밀양시 반려동물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노령화 및 핵가족화, 결혼 기피현상 및 딩크족의 증가 등과 맞물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7월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국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즉, 한국인 다섯 명 중 한 명이 반려동물과 가족처럼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밀양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인구변화를 살펴볼 때 인구수는 3,119명이 줄어든 반면 세대수는 오히려 6,021세대가 늘었습니다. 이는 세대의 분리로 1인 가구 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그와 함께 가족처럼 생활하는 반려동물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2017년 현재 등록 된 반려견은 1,521마리이지만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로 등록해야 할 반려견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반려견 외에 고양이 등 기타 반려동물의 수를 더한다면 관내 반려동물 수는 상당할 것입니다.


이처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의 공공장소 출입문제나 공공시설 이용 권리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비애견인과의 갈등과 대립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례로 본 의원이 삼문동 강변둔치나 공원 등에서 운동을 하시는 주민들에게서 자주 듣는 민원 가운데 하나가 반려견 때문에 산책에 불안하고 불편하니 이를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원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는 딱히 이렇다 할 대책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원에 반려견의 출입을 무조건 제한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렇다고 이 상태로 방치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고 애견인 등이 반려동물과 함께 자유롭게 산책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야외 휴식공간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반려견이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을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과 분리하여 조성해 준다면 반려견을 키우는 시민과 그렇지 않은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일임에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려동물의 증가는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필연적 현상입니다.
또 앞으로의 시대는 펫코노미 시대라고 부를 만큼 반려동물 관련 시장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반려동물 산업이 일자리 창출과 신규 사업 발굴에 크게 기여하여 2020년경에는 그 시장 규모가 약 6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도 지난 대선에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반려동물 입양 및 놀이터 확대, 지원센터 건립 등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사는 건강한 생명국가를 만들겠다는 약속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5대 핵심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의 증가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반려동물 놀이터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13곳이 설치되었고, 중소도시로 반려동물 공원과 문화센터 건립 등이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여주, 울산, 경북 의성 등이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을 진행 중에 있으며 대전, 대구, 성남시 등은 건립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의 경우 적은 예산으로 단기간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놀이터를 조성하였거나 계획 중에 있고, 시범운영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정식 운영하는 지자체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밀양시가 영남권 1,000만 인구의 중심에 위치한 정주환경이 가장 좋은 도시, 도시민들이 와서 살고 싶은 도시로 발전해 가려면 이러한 반려동물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에 새롭게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 정책과 연계한다면 다양한 산업적 기반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통한 고용확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밀양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과 그렇지 않은 시민 모두가 만족하고 공존할 수 있는 행복한 밀양시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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