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및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이전 지방이전 촉구 결의안

작성일
2018-10-02
작성자
정무권의원 외 12
조회수 :
198
지방분권 및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 결의안

서울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경제,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우리 사회 전반에 폭 넓게 확산되고 있다.

지난 해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인구는 지난 17년간 400만 명 이상 늘어나는 등 인구 유입세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 집중화라는 거대한 회오리 속으로 모든 것이 빨려 들어가고 있는 지금 모습은 참으로 심각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집값 상승현상은 국민들에게 좌절과 분노를 넘어 국론마저 분열시키는 깊은 상처를 안기고 있다.

이제 지방소멸론은 더 이상 담론이 아닌 실제 상황으로 우리 앞에 직면해 있다.

지방은 수도권 중심의 국가정책이 낳은 부작용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이 마비되어 가는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발전에 강력한 추진의지를 담아 내지 못하고 시간을 지체하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노무현 정부 당시‘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제정된 후 본격적으로 추진되다 153개의 기관이 지방으로 자리를 옮기고 중단 된 상태로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 지역은 정부 정책 변화에 기대를 걸며 새로운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신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 정부가 지역의 노력에 정책적 의지로 대답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이에 우리 밀양시의회는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로 국민 모두가 골고루 행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염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중앙정부는 수도권 위주의 성장개발 기조를 탈피하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양을 신속하고도 중단 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지역을 살리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과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8. 9. 18.

밀양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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