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강 철도교량 개량사업에 따른 대정부 건의서

작성일
2018-04-26
작성자
황걸연의원외12
조회수 :
308
밀양강 철도교량 개량사업에 따른
대정부 건의서

우리 밀양시는 경부철도의 요충지로서 1905년 개통이래 100년이 넘는 역사 속에 민족의 애환을 함께 해왔습니다. 오늘 날에도 경부선과 경전선이 통과하는 중요 길목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그로 인한 우리 시민들의 말 못할 고통도 오랜 세월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밀양강 철도교량 개량사업으로 오랜 세월 소음에 시달렸던 밀양시민들의 숙원이 해소되게 되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중앙정부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더불어 신설교량 공사에 따른 상하행선 사이 교통섬에서 어렵게 농사를 짓고 있는 밀양시민들의 고충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아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교통섬은 1905년 단선의 경부선이 개설 될 시는 우량농지였으나, 1940년경 경부선이 복선화되면서 신설 상행선을 직선화하고 하행선은 기존시설인 철교를 이용하기 위하여 인위적인 교통섬을 만들어 지금까지 약 80여 년간 영농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완충 녹지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밀양강 철도교량 개량사업의 실시계획 승인과정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이 반영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통섬내의 토지 총면적 60,631㎡ 중 미편입 잔여지 19,822㎡를 매입하여 주길 건의합니다. 미편입 잔여지 대부분이 「철도안전법」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지역 30m내에 위치하여 사실상 사유재산권 행사에 커다란 제약을 받는 불이익을 입고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잔여지의 완전매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용평지하차도 개설 이전 이 지역 주 도로였던 옛 지하통행로(굴다리)가 너비 5m폭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앞으로 차량통행량 증가 등을 감안 할 때 차량이 교행하고 인도설치가 가능한 폭 10m정도로 확장 시공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는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또 앞으로 도시지역 확장에 따른 통행량 증가를 예상할 때 추가적인 지하도 확장 개량으로 인한 사업비 절감에도 효과적입니다.

밀양시 의회 의원일동은 그동안 피해를 감내하며 지내 온 선량한 주민들의 고충이 해소되고 성공적으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기를 충심으로 기대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8. 4. 25.


밀양시의회 의원 일동
밀양강 철도교량 개량사업에 따른 대정부 건의서(송부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