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 미촌시유지 헐값 매각을 중단하라 -(제2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작성일
2019-08-08
작성자
허홍 의원
조회수 :
42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 미촌시유지 헐값 매각을 중단하라 -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민여러분께 고합니다.
이런 의회 단상에 서는 것이 너무나 엄중하여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210회 정례회와 7월 211회 임시회 회기동안 시유지 매각과 농어촌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많은 시간을 논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해온 여러 사업들이 문제점이 없는지 시민여러분들이 손해는 없는지 한 번 더 점검해보고 추진했으면 하는 마음뿐이며, 우리 시의원들이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없습니다.

미촌시유지 매각에 따른 저평가된 감정평가서의 문제점과 사업의 타당성 용역보고서의 문제점, 시행사의 자금조달문제 등을 꼼꼼히 살피며 여러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의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로지 의회의 승인을 지금하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곤란하다며 무조건적인 승인을 요구하며 여러 가지 일들로 시의회를 압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다고 빨리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와 시의회 그리고 시공업체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서 풀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 시공회사에서는 사유지에 대하여는 당초 약속한대로 지가 보상은 원하는 주민들에게는 하루 빨리 보상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 미촌시유지에 대해서는 적절한 가격이 보상되도록 재감정을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 또 시에서는 공공사업의 타당성 용역보고서를 면밀히 재검토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더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시민여러분께서 농어촌관광휴양단지조성사업내 공공사업의 타당성 용역보고서를 한번이라도 보아 주십시오.

단언하건데 보시고 나면 분명히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모두가 허황된 자료이고 타당성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과연 이런 사업을 꼭 해야 하나라고 의구심을 가질 것입니다.
사업 준비 자료의 허구성과 미흡함에 기가 찰 것입니다.

그리고 미촌시유지 부지와 인근 농지의 감정가도 문제가 많습니다.
나노산단 농지보상비는 평균 410,000원이고 하남 수산제 상상관 건립 부지의 농지보상은 평균 345,000원에 밀양시에서 매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으나, 단장면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농지보상은 평균 260,000원에 또, 미촌시유지는 용도가 관리지역임에도 360,000원에 시공회사에 매각하려고 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고 분통터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민 모두의 재산인 시유지를 이런 헐값에 매각하려고 하는데 어느 누가 팔라고 찬성하겠습니까?

내 개인재산 아니라고 시의원이 모른 체하고 눈감아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의원들이 좀 더 시간을 갖고 공공사업의 성공을 위해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하고 토지의 재감정을 통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보상을 받고 시민들의 공감 속에서 박수 받는 관광단지조성사업이 되기를 바랄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존경하는 밀양시민여러분!

며칠전 의회로 출근길에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시내 몇 단체와 단장면 각 단체 명의의 현수막이 시내와 의회 입구에 걸려 있었습니다.

알아보니 일오회 회원이 주도적으로 하고, 내용도 잘 모르면서도 단체 이름으로 걸려 있었고 대표자는 미안하게 되었다며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였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치졸한 짓입니다.

제가 단장면 모단체장에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회장님 말씀인즉 시의회가 반대하여 사업이 취소되었다고 들었다며, 그래서 단장면 각 단체 명의로 현수막이라도 걸었다고 변명했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제가 오후에 회의를 열어 심의결정을 할 건인데 아직 회의도 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왜 이러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회장님께서는 깜짝 놀라며 아직 회의를 안했느냐고 반문하시며 이건 잘못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심의 결정 하지 않은 내용을, 없는 사실을 호도하며 선량한 단체를 동원하여 시의회를 압박하는 비열한 행동을 누가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으로 부끄러운 짓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직도 이런 구시대적인 비열한 짓을 하는 사람이 밀양의 시정에 있다는 사실이 한심하고 부끄러울 뿐입니다.

밀양땅에서는 이런 부끄러운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허홍의원-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과 관련하여-미촌시유지 헐값 매각을 중단하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