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과 관련하여(제2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작성일
2019-08-08
작성자
설현수 의원
조회수 :
38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시의원 설현수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울러 시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많은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와 관련된 시유지의 매각과 매입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보류하기로 결정되었으며, 7월에도 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간 이와는 별도로 시의회 의원간담회를 수차례 실시한 결과 다수의 시의원이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공공사업의 사업성을 비롯하여 시유지 매각과 매입 가격의 적정성, 민자 사업시행자의 재정능력에 대한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하여 왔기에, 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에서 제시한 수지전망분석의 문제점입니다.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공공사업은 6개 부문에 시비 약 803억원 국·도비 약 419억원, 총사업비 약 1,222억원이 투입되는 대단위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의회에 제시한 수지전망분석을 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연간 수입 약 148억원, 지출 약 116억원, 순이익 32억원을 전망한다고 하였다가, 이제는 수입과 지출이 같기만 해도 된다고 하지만, 본 의원은 이마저도 어렵다고 여겨지며 오히려 매년 수십억원씩의 손실이 발생되어 고스란히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지전망을 잘못 예측하여 재정에 크나큰 부담을 주고 있는 사례는 부산김해경전철 사업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산김해경전철은 전문기관에서 하루에 약 17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실제로는 하루 평균 약 5만명이 이용하여 2011년 이후 약 3,458억원의 재정이 투입되었다고 하며, 김해시에서만 약 2,179억원을 부담하였으며 매년 400억원 이상을 세금으로 보전해 주어야 된다고 합니다.

먼저, 전문기관에서 제시한 우리시의 스포츠파크 경제성분석은 0.77로, 이는 적정지수인 1에 크게 미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타군의 스포츠파크의 경우 2018년 이용자수 55,437명, 수입액 4,763천원으로 적자가 약 5억원인데 비해, 우리시는 연간 수입액 약 17억원, 순이익 11억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비교한 군보다 입지가 더 불리한 우리시 스포츠파크에서 위와 같은 실적을 올릴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무리한 추정이라고 여겨집니다.

다음으로, 농촌테마공원의 사업성 추정에는 첫해에 일일 방문자수가 717명이었다가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년 후에는 일일 방문자수가 2,500명 이상 방문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사업 첫해부터 수입 약 18억원, 순이익 약 6억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농촌테마공원은 대부분 체험시설로 이루어져 있는데, 체험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무리한 추정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간 수입을 약 61억원, 지출 약 50억원, 순이익 약 11억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대도시 인근에 위치한 농수산물유통센터의 경영을 알아보니,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 2만여평, 연건축면적 9,500평 규모로 지어준 시설을 수탁운영하고 있는데도 연간 매출액 약 600억원, 개장 이후 약 10년간의 누적적자가 약 200억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시의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에서 연간 순이익 11억원을 전망한 것은 무리한 추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시유지 매각과 매입시의 토지평가액에 관한 문제점입니다.
당초 농림 지역이었던 농지를 공시지가 대비 50% 이상 높게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것으로 생각하나, 계획관리지역인 시부지에 대해 공시지가와 비슷하게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땅 주인인 시민들께서 납득하시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똑같은 위치의 시유지를 평방미터당 약 11만원(평당 약 36만원)에 판 후, 이를 다시 배 이상의 가격인 약 23만원(평당 약 77만원)에 구입을 하는 것을 우리 시민들께서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많은 시민들께서 “싸게 판 후 배 이상 비싸게 구입하지 말고 시유지에 공공사업 조성하고 남는 땅을 팔면 되지 않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또한, “골프장에 대해서는 평방미터당 약 10만원(평당 약 34만원)에 구입해서 여기에 조성비를 더하면 원가가 평당미터당 약 13만원(평당 약 43만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를 평방미터당 약 9만원(평당 약 30만원)에, 원가 이하로 분양하는 것이 특혜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셋째,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골프장과 호텔을 토지분양 5년 내에 완공하도록 하는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하동 갈사만조선산업단지와 사천흥사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장기간 중단되어 있으며, 김해관광유통단지 사업이 1996년에 시작되었지만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완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본금 수억 원에 불과한 민간사업자가 약 1,240억원에 달하는 골프장과 호텔의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행정의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넷째, 토지보상 시기와 사업 중단 시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민간사업자의 담당 직원은 “회사의 자금으로 토지보상을 실시할 것이며 이에 대한 자금도 마련되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어서 토지보상을 제 때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농업인께 의회의 탓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토지보상 시기를 농업인께 정확하게 설명하여 영농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민간 사업자에게는 조속히 토지보상을 하도록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 중단 시 주주간 분쟁 발생 예상, 공공사업의 국·도비 반납 불가피성, 향후 각종 공모사업 및 국·도비 지원 사업 추진의 애로사항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시의원을 압박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정확한 정보공유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다섯째,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주)에 밀양시가 출자한 것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하동군이 갈사만조선산업단지 분양과 관련한 재판에서 대우조선해양에 884억원을 지급해야 했던 이유는, 하동군을 분양주체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시가 조성사업단에 20%를 출자하면 조성사업단이 은행에서 융자받는데 우리시가 보증을 서는 경우가 올 수도 있으며, 조성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시가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주)에 출자한 것은 이러한 위험을 인수하는 역선택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출자금을 회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시의회 어느 당에서든 당론으로 정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시의원이 제대로 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고민하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심의를 보류하기도 하였고,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원론적으로는 이 사업을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에서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보다 철저하게 분석하여 지혜롭게 대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의원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에서 본 사업을 실시한다면, 본 의원의 발언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청렴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여 한 점이라도 의혹받는 일이 없기를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설현수의원-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과 관련하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