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울리는 갑질행정 중지를 촉구하며(제2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작성일
2019-04-22
작성자
허홍 의원
조회수 :
84
시민을 울리는 갑질행정 중지를 촉구하며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김상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며칠 전 시민 한분이 의회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밀양시에서 기간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당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한 여성기간제근로자였습니다.
그분은 밀양의 행정이 이럴수가 있냐고 하소연을 하면서 몇 번이나 울먹이며 지난일들을 얘기 하였습니다.

공무원 한 사람의 잘못된 행정남용에 대한 얘기를 들으며 저는 어떻게 밀양시가 이럴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5분발언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내용인 즉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기간제로 근무하다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당한 그 여성근로자는 너무나 억울하여 수차례 걸쳐 부서장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며 항의하고 잘못 와전된 부분에 대하여 3자 대면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간청하였으나 부서장은 거부하여 이 여성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을 하였으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라고 근로자에게 승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밀양시에서는 이에 불복하여 다시 중앙노동위원회 제소를 하였으나 역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고 배상하라며 근로자 승소 결정이 내려 졌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심의시 심의관이 서로 합의를 종용할 때 여성근로자는 합의의사가 있다고 말하였으나 밀양시에서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 끝까지 간다며 거부하여 중노위에서는 내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부당노동 행위라고 기각결정이 내려 진 후 그 자리에서 밀양시 관계자는 또 다시 법적으로 끝까지 갈 것이라고 큰소리치며 연약한 여성근로자에게 윽박지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공정히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과 가장 가깝다고 알려진 한 사람의 독단과 부적절한 행정행위로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밀양시의 공신력과 행정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며, 신뢰회복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지방노동위원회 이행강제금 8,250,000원을 배상한 예산낭비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이 있은 후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해결했으면 배상금을 낭비하고 시민의 비난을 자초하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민에 대한 잘못 된 행정행위를 지적받으면 반성하고 바로 잡아 개선시키면 될 일을 오히려 시행정이 총동원되어 변명하며 합리화시키고 힘없고 연약한 시민에게 수모와 좌절감을 심어주는 것이 차마 시민을 위한다는 시행정에서 할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이 여성기간제근로자에게 행한 우리 밀양시의 행정행위는 한사람의 잘못된 행위를 덮고 무마시키기 위해 힘없는 기간제 일용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갑질행정’의 표본이라고 봅니다. 밀양시 행정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기간근로자라고 이렇게 무시하고 힘들게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존경하는 밀양시민여러분!
시민을 위한다는 밀양시 행정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현실 아닙니까?
이러고도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공익을 추구한다는 명분으로 소수에게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건 다수의 공익이 전제되어야 하고 소수의 피해는 적절한 보상으로 위로 할 의무가 행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밀양시민여러분!
시장은 시민을 존중하고 섬기는 시행정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행정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민의 가슴에 못질하는 몇몇 시장 측근들의 갑질행동에 많은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으므로 이제라도 피해시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실로 소외된 가슴 아픈 서민들의 사연을 들어주는 밀양시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시민들과 시행정이 많은 쟁송이 있는 줄로 압니다. 공익을 우선해야겠지만 과도한 행정행위는 없는지 다시금 냉철하게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지금 이 시간에 어디선가 제 발언을 보고 있을 여성일용근로자에게 본의원의 발언이 조금은 위로가 되고 그동안 가슴 깊이 앙금으로 쌓였던 밀양시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제 본의원이 5분발언 원고를 제출 후 오후 늦게서야 농기계임대센터에서 이 근로자에게 월요일부터 출근해서 7월 2일까지 근무하라는 연락이 왔다고 알려 왔습니다.
그렇게 갑질하던 부서장 말에 다시 출근시켜서
뭘 시키겠다는 것인지, 얼마나 견디는지 보려는 말인지? 참으로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이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을 왜 여지껏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의원의 5분발언이 있다니까 눈가리고 아웅하는 이런 얄팍한 답변으로 우선 피해 갈려는 시행정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는 없습니다.
이제라도 진정으로 피해 근로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시민의 눈물을 딱아주는 따뜻한 시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본 발언의 내용이 언론에 가시화 하지 못하도록 기자들을 찾아다니며 광고비로 언론 길들이기를 하는 구시대적인 행정갑질이 또 다시 밀양에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허홍의원-시민을 울리는 갑질행정 중지를 촉구하며).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