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지붕 처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제2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작성일
2019-01-30
작성자
정정규 의원
조회수 :
150
‘슬레이트지붕 처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김상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정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1970년대 지붕개량제로 널리 보급된 석면 슬레이트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여,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슬레이트지붕 처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문제점 및 개선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농어촌 지역의 지붕개량 사업으로 광범위하게 도입된 슬레이트를 이용한 지붕개량 사업은 저렴한 비용으로 환경을 일시에 개선할 수 있었고, 매년 초가지붕개량에 소요되는 자재를 가축사육 등에 사용하고 지붕개량 인력 절감 등 획기적인 국가시책으로 도입되어 주거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석면에 대한 연구결과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밝혀졌고, 슬레이트에는 석면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세월이 흐름에 따른 풍화작용으로 슬레이트가 부식되면서 발생하는 석면 가루는 호흡기로 흡수되거나, 빗물을 통하여 하천이나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어 시민의 생명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들에게는 피해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석면이 인체에 유해한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여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에 국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2013년도부터 슬레이트지붕 철거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파악하고 있는 슬레이트 지붕건물은 전체 8,374동으로 이중 주택은 6,377동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우리시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지원 사업은 996동에 22억 5천 1백만 원을 지원하였고, 현재 지원수준으로 볼 때 이 사업을 완료하기까지는 3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도 우리시민들은 석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책무가 있으므로 슬레이트지붕 처리 지원 사업에 대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과 제가 느꼈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에 대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슬레이트지붕 처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입니다.
현행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은 주거용 건축물과 이와 접속한 부속건축물인 창고나 개인 축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단독 축사나 창고는 제외하고,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물을 전체 철거할 경우로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위해 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슬레이트지붕 처리 지원대상을 대폭적으로 완화하여 시민들이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지원대상 외에는 국·도비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원이 불가하다면 우리시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시비를 별도로 확보하여서라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슬레이트지붕 처리 지원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매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비는 우리시 전체 사업량에 비해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더구나 올해는 작년도에 비해서도 사업비가 감소되어 사업추진은 더욱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간의 생명과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슬레이트지붕 처리 사업은 다른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많이 부족하므로 별도 시비를 추가 확보해서라도 사업을 대폭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확대 지원되면 무엇보다 좋겠지만 우선적으로 시비만이라도 더 많이 확보하여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행복한 밀양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황금돼지 해를 맞이하여 시민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뜻 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정정규의원-‘슬레이트지붕 처리 지원사업’ 과 관련하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