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하여(제2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작성일
2019-01-30
작성자
정무권 의원
조회수 :
143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하여

존경하고 사랑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밀양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무권의원입니다!

먼저 기해년 새 해 시민 모든 분들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통합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역화폐 도입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중앙집권적인 구조인 대한민국에서 밀양시 같은 지방도시는 발전 전략을 만드는 것도 힘이 듭니다.

행정의 중앙집중, 경제의 중앙집중, 인구의 중앙집중 그리고 최근 각종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매장의 입점 등으로 지역사회 경제적인 구조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 해 말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지역소득 역외유출의 결정요인과 시사점’ 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유출입 지역이 2000년부터 2016년까지 고착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수도권은 여전히 들어오는 돈이 많은 반면 도 단위 지역은 빠져 나가는 돈이 많았습니다. 2016년 경남에서는 12조원이 외지로 빠져 나갔다고 합니다.

경남 도내에서는 또다시 창원 ,김해, 양산 등 주변의 큰 도시로 자본이 집중되는 구조로 지역의 돈이 외부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본유출이 심해지면서 지역 내에서 돈이 돌지 않아 유동성 약화와 지역 경제 소비 약화로 이어지고 소비 약화는 결국 지역경제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가져 옵니다.

특히 밀양은 농업생산에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등 산업생산기반이 취약하다 보니 농산물 가격하락과 불황이 겹치면서 지역경기 침체가 장기화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불황의 그늘을 벗어나기 위해 밀양시가 나노국가산업단지조성 및 농어촌휴양관광단지 조성을 비롯하여 다방면으로 심혈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전통시장의 소상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위기감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산업과 경제의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지역의 특화된 산업 기반을 조성해야겠지만 우선은 선순환경제와 자립경제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과 시도가 절실합니다. 그 동안 심각성을 인식하고 밀양물산장려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그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 방안으로 지역화폐 발행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역화폐는 좁은 지역 내에서 ‘신뢰’와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교환수단입니다.
지역화폐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 및 도입 효과는 이미 성남시에서 전통시장 매출 20% 증대, 인지도 79.5% 상승, 만족도 또한 60.4%로 증명된 바 있습니다. 성남시는 2018년 한 해 성남사랑상품권 등으로 1천억원이 넘는 지역화폐를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지역(고향)사랑 상품권 운영 지자체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해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 17개 광역 시·도와 226개 기초 시·군·구 가운데 지역화폐를 도입한 지역은 모두 66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새 해에 들어 더 많은 자치단체로 확대 될 전망입니다.
지역화폐는 밀양의 전통시장, 영세상가,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물론 지역화폐의 발행과 운용에는 여러 가지 극복해야 할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지역 안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선순환경제를 유도하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감소시킴으로써 지역의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활력을 유지하면서 경기불황, 금융위기, 실업 등 외부요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지역경제 침체 현상을 막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많은 지역의 자치단체들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지역화폐가 통용되고 있지만 밀양시는 우선적으로 상품권 형태의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지역화폐 운용 기반을 마련하면서 침체되어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점차 순환과 자립의 경제를 세우기 위한 방향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잘 분석하고 충분한 정책 검토와 설계로 지역상권을 살리고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지역화폐 도입 방안을 마련 해 주시길 요청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정무권의원-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