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다음 의정활동 다음 시정질문

나노융합산업 육성사업과 관련하여(제171회 정례회)

작성일
2017-11-02
작성자
박필호 의원
조회수 :
104
밀양발전을 염원하는 11만 밀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허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박필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 밀양시가 역점 추진 중인 나노융합산업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밀양시는 나노융합산업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지난 7년여를 공들여 왔습니다.

지난 2007년 국가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 국토연구원용역으로 사업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통하여 부북면 일원 약343만㎡ 규모에 5934억원을 투자하여 2018년까지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를 완공한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 연구개발기술을 지원하는 약12만 4000㎡ 규모의 나노융합연구센터 조성으로 나노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용역보고서에서 밀양 나노융합특화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경남에 3조 28억원의 경제적 유발효과와 2만 8570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가져와 지역 발전에 가히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 할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에다 지난 3월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부 각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5차 무역투자진흥 회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으로 밀양시 나노융합산업단지를 전국 5개 특화산업단지에 포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의 발표이후 우리시민들은 그동안 꿈 꿔 온 청사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한껏 고무되어 있습니다.

물론 나노의 불모지였던 밀양이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드는 전초기지로 주목 받게 된 것만 해도 큰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도 성장 동력이 상실되고 나날이 인구유출과 노령화가 심화되는 지역의 현실에서 나노융합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시민들의 큰 기대와 희망에 부응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 동안 구밀양대학 내 한국전기연구원 밀양나노센터 유치에 따른 예산 30억원, 나노첨단산업단지 연구용역비 9억 8000만원, 나노융합산업단지 유치에 따른 용역비 등 각종 예산 그리고 나노융합연구센터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비 38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우여곡절 끝에 부지 조성비 100억까지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정부의 국가산업단지 지정 발표가 계속 늦춰지고 있고, 특히 나노융합연구센터 조성사업은 지난 해 정부의 사업예비타당성심사에서 반려되어 보완작업 중으로 내년에나 다시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사업성에 대한 결과를 가늠하기 쉽지 않은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시민들에게 큰 기대감만 안기고 있는 나노융합산업 육성사업에 대하여 정확한 분석과 점검을 통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지정과 나노융합연구센터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둘째, 나노연구센터 설치에 따른 예산의 총규모는 얼마이며, 설치 이후 연구소 운영관리의 주체는 누가 되고, 운영관리 비용과 재원마련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시설 및 운영관리비의 산출근거까지 제시바람)

셋째, 나노연구센터를 조성한다는 전제에서 보더라도 굳이 부지매입비, 조성비 등 별도의 많은 예산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조성계획 중인 산업단지 내에 설치할 수 있다면 비용적인 측면이나 업무효율성에서도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하는데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명확하게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구 밀양대학교내 밀양나노연구센터의 기술개발 이익은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배분되며, 우리시에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예상되는 연구성과와 전망되는 사업성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밀양나노센터의 초기 시설투자비용 및 지금까지 연구․운영에 따른 총 투자비용과 연구기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개발된 기술과 상용화된 기술 및 산업적 가치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밀양 나노센터의 핵심 연구과제는 무엇이고 산업적 활용목적이 IT나노필름 생산을 위한 나노인쇄 기술인지 나노인쇄의 장비개발을 위한 금형기술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17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박필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