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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섬 조경공사와 밀양아리랑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제160회 임시회)

작성일
2017-11-02
작성자
문정선 의원
조회수 :
89
존경하는 박필호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용수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문정선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 밀양시의 예산의 건전한 계획과 효율적 집행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1년간 사업계획과 시책을 숫자로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목표나 내용이 예산을 통하여 결정되고 예산을 통하여 달성되므로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만큼 예산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도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과정을 통하여 예산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사업간의 투자우선순위 등을 판단하여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예산운용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주민이 부담하는 세금 등을 주재원으로 편성되므로 예산의 책임자들은 재정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위하여 성실하게 관리.운영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부여됩니다.

특히 예산의 심의.의결은 시의회에 부여된 권한이나 이는 엄밀히 얘기할 때 예산의 심의.확정은 주민에 의해서 이루어 져야 하지만 다수의 주민이 참여할 수 없어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확정토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확정예산은 법률은 아니나 법규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세출예산은 확정 당시에 정해진 예산금액을 절대로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고, 그 사용 목적도 각 예산과목에서 정한 대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 과연 우리 밀양시의 예산운용이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계획성을 가지고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동안 당초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잘 못 된 예산집행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질타를 받는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당앞도로 확포장공사로 수십억원의 추가 사업비가 낭비되는가 하면 내일동 가각정비사업에 따른 전망대는 공사완공 후 수년이 지나도록 방치되어 시민들로부터 비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밀양시의 근시안적이고 행정 편의적 예산집행이 불러 온 대표적 부실 사례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심사의 강화 등 예산의 계획성 있는 운용과 성과분석을 통한 효율적 예산운용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을 대표하여 예산을 통한 정책결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밀양시가 지난 201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중 ‘밀양대공원 앞 사거리 교통섬 조경’사업과 관련하여 밀양시의회가 심의. 의결한 사업목적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의회가 예산을 승인해 준 사업내용은 1억3천만원의 예산으로 장송과 잔디를 식재하고 주위에 키가 낮은 관목을 배치하여 미관을 개선하고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도록 하여 사고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교통섬 조경공사를 시행하겠다는 제안설명에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으나,

집행기관에서는 사업시행 전 가장 중요한 교통 안전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상태에서 시의회의 당초 의결한 의도와는 다르게 석축과 물레방아를 설치하고, 사업변경으로 추가적인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당초 의회설명과는 다르게 사업이 추진 된 경위에 대하여 진상을 밝혀 주시고, 안전성문제와 추가적인 공사 계획 등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다음으로 밀양아리랑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명칭은 밀양아리랑파크 조성사업이지만 실제는 문화예술회관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지만 막대한 재정적 부담으로 추진하지 못하다 경상남도의 모자이크사업으로 도비 200억원을 지원받는다는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임 도지사가 중도 사퇴하고 경상남도의 재정상태가 악화되면서 도비지원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과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심히 우려 됩니다. 사업을 계속 추진 할 경우 재원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당장 부족한 재원을 기채를 발행하거나 다른 투자사업비를 줄여 가용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노클러스터 연구단지 조성사업에 200억원,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설에 180억원 등 대규모 투자사업이 동시에 계획되어 있는 상황에서 밀양아리랑파크 조성사업에 당초 예상을 훨씬 초과하는 사업비를 부담하게 된다면 재정운용이 중장기적으로 크게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동안 밀양아리랑파크 조성사업 추진경과에 대하여 최초 계획에서,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세부적인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둘째, 현재 이 사업과 관련한 경상남도와 협의 된 사항, 향후 경상남도의 재정지원이 정상적으로 되지 못할 경우 사업추진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1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문정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