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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유치 정책과 관련하여(제159회 임시회)

작성일
2017-11-02
작성자
최남기 의원
조회수 :
81
존경하는 박필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밀양시를 위해 수고하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남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밀양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생활의 활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인 밀양시의 기업유치 정책을 진단하고 그와 관련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2006년 민선4기 출범과 함께 밀양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장하는 밀양’을 시정방침으로 정하고, 농업중심도시인 밀양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조성 등 기업유치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 그리하여 그동안 기업유치에 시정의 초점을 맞추어왔고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고 시 관계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은 기업유치의 효과를 체감할 수 없다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밀양시는 현재 65세 노령인구가 20.9%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로 기업유치를 통한 젊은이들의 유입이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밀양시의 인구분포를 살펴보면 2006년과 비교할 때 2012년 12월 말 현재 지역인구는 11만 2000명에서 10만 8700명으로 3300여명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이렇듯 열악한 인구분포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밀양시에서 사포일반산업단지와 춘화농공단지의 준공은 밀양시의 재도약 기회라는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 사포산업단지에 38개 기업이 입주하여 25개 업체가 가동 중이지만 829명의 직원 중에 상주하는 직원은 168명에 불과합니다. 또한 현재 춘화농공단지의 투자유치 현황을 살펴볼 때 그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개별기업유치도 소규모 제조업체 위주로 추진되면서 젊은 층을 흡수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비교할 때 인근 창녕군의 경우는 넥센타이어 공장을 유치하여 1조 2천억원의 투자로 2000여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였다고 합니다. 지난해 3월에는 창녕군 대합일반산업단지에 특수강 부문 국내 1위 업체인 세아베스틸 제2공장 유치에 성공하여 5000억원을 투자해 6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는 등 대규모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함안군의 경우는 투자위축과 저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경남에서 기업유치가 가장 활발하고 인구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기업지원 TF팀을 운영하여 기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지원, 구인난 해소와 함께 적은 비용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기업지원과를 신설해 공단조성, 기업관리와 지원, 투자유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고, 기업인 애로해결 콜센터를 설치해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 현지에서 투자환경을 홍보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호소하는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하고 선제적인 기업지원정책과 투자유치로 관내 기업수가 2300여개에 달하고 지역경제는 활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최근 지식경제부가 4000여 개 기업을 상대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 100여 곳의 ‘투자 유치 정책’ 만족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몸 낮추기, 과감한 정책, 발로 뛰는 서비스’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유치에 성공하는 주요 인자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가 유치한 기업에 대해 일대일 ‘밀착 관리’를 통해 기업 애로를 해소하는 전략을 수행한 결과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성공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2010년 김천시가 미사일을 만드는 방위산업체 LIG넥스원 유치를 하려다가 만난 암초를 해결한 내용입니다. 해당 부지가 저수지의 ‘상류 2㎞’ 이내 지역에 있어 환경 규제로 백지화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해당 공무원이 대구지방환경청과 농어촌공사를 찾아가 집요하게 설득
하여 공장 오수를 하류의 하수처리장으로 뽑아내기로 하고 결국 승낙을 받아냈습니다. 그 결과 2015년까지 17만㎡(5만1000평) 부지에 16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고 여기서 창출되는 일자리만 250개에 협력업체까지 따지면 창출될 일자리는 1000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북 영주시엔 ‘1기업 1담당제’가 있어서 6급 이상 공무원 130여명이 기업 130여 개를 맡아 ‘신속 처리’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김천시 또한 ‘기업사랑 119’라는 별동대를 조직해 공무원 180여명이 320개 중소기업의 해결사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돌아볼 때 우리시의 기업유치 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도 안일한 현실인식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밀양시는 최근 다양한 교통망의 확충으로 주변 대도시와의 근접성이 매우 우수하여 다른 어느 중소도시보다 기업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업유치는 지역발전’이라는 생각으로 밀양시가 보다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기업유치전략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06년 이후 밀양시의 신규기업과 폐업된 기업의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그동안의 기업유치 성과와 그에 따른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의 파급효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밀양시의 기업유치 전략 및 지원정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향후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유치전략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밀양시가 신성장동력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노융합복합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진행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업유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생각할 때 질적인 면에서 소규모 영세업체보다는 고용효과가 큰 중견기업 이상의 대기업 위주의 투자유치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전략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밀양시의 기업유치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및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소대책은 무엇입니까?
제1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최남기).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