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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과 관련하여 (제152회 임시회)

작성일
2017-11-02
작성자
장병국 의원
조회수 :
77
존경하는 손진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장병국의원입니다.

상남면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과 관련하여 악취 없는 시설과 사업체의 정상적인 경영 그리고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밀양시의 밀양양돈 영농조합 법인은 농림수산식품부의 보조사업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을 오랜 진통 끝에 2011년 1월 25일 착공해서 2012년 2월 27일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상남면의 주민들은 사업반대 요구를 많이 하였습니다. 주민들은 전국에서 최초로 시공하는 공법이라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주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사업주체가 사업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사업자 중심의 행정이 아니라 주민의 복리를 위한 행정이 되어주길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주민들은 소리 높여 아우성도 해보았습니다. 함께 걱정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깊은 우려 속에 사업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참고 견디기 어려운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상남 면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모든 일들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밀양시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의 시공공법은 가장 이상적인 공법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했습니다. 책임지고 행정이 철저히 관리해서 주민들로부터 욕먹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호언장담하고 그 직을 걸겠다든 이들은 지금 눈앞에 보이 질 않습니다. 그 누구도 책임 있다하고 주민 앞에 사과하는 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희망을 버릴 순 없습니다. 시민을 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시민을 위해서라도 문제점을 찾고 다 함께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입니다. 조속한 기한 내에 악취의 완벽한 제거와 시설과 사업의 정상화를 기대하며 시정 질문을 드립니다. 부디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밀양시 상남면 연금리 2340번지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과 관련하여 특별감사를 2012년 4월 2일부터 19일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결과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설계과정, 시공과정, 감리과정, 그리고 행정관리과정의 세부항목별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상남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을 진행 하는 동안 우리 밀양시 행정은 수많은 설명과 약속을 시민과 의회에 하였습니다. 무거운 책임과 진실 된 마음으로 기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마련한 대책을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얼음골유통영농조합법인과 산내영농조합법인 등과 같은 영농법인을 대상으로 한 대형 보조 사업은 대부분 사업자의 검정되지 않은 경영능력과 잘못된 기업윤리관으로 인해 부도 또는 도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비와 지방비의 예산이 크게 낭비되고 있습니다. 대형보조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은 무엇이며,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제1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병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