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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배전선로의 지중 이설사업과 관련하여 (제150회 임시회)

작성일
2017-11-02
작성자
장병국 의원
조회수 :
88
가공배전선로의 지중 이설사업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손진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병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고압전선을 지중화 하여 도시미관과 안전 그리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가공 배전선로의 지중 이설사업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밀양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풍부한 문화유산이 잘 보전되어 있어 밀양인의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자랑스러운 고장입니다.
특히, 시내 중심지는 우리나라 3대 누각 중에도 제일인 보물 제147호 영남루가 자리하고 있어 남천강을 아우르는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연출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도시의 발달로 전기․통신의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시가지 전역은 가공배전선로와 통신선로가 무계획적으로 시공되어 도시 미관을 크게 저해함과 동시에 과중한 무게를 지탱하고 있는 전주의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공사에서는 2004년부터 집중적으로 가공배전선로 지중 이설사업을 시행하여 매년 1,500억에서 2,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일시에 많은 구간을 시행하기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 35억, 울산광역시 38억, 원주시 113억, 성남시 68억 등 지난해까지 많은 자치단체들이 이미 연차적으로 지중화 사업을 시행하여 전주를 제거한 자리에 가로수를 식재 하는 등 도시환경에 큰 효과를 보고 있어 우리시도 더 늦기 전에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52호인 가공배전선로의 지중 이설사업 운영기준에 따르면 매년 5월말까지 차기년도 지중 이설사업 정기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사업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운영기준에 의한 사업선정 평가 기준 항목을 보면 지중화 필요성, 지중화 효율성, 지역적 형평성 등 3개 항목으로 구분되는데 밀양시 시가지 여건과 많은 부분이 부합되어 사업선정 대상으로 용이 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밀양시의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밀양시의 도시계획 수립 시 가공배전선로 지중이설사업에 대한 계획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1. 8. 23 밀양시 경관조례가 제정되어 아름다운 도시경관의 질적 향상과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과 영남루 앞 가공배전선로 지중 이설사업 계획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지난 145회 임시회 시정 주요 업무보고 시에 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영남루 앞 시가지 도로구간에 전선지중화 사업을 시행토록 건의 드린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사업을 우선하여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가공배전선로 지중 이설사업은 환경을 중시하는 시대적인 요구사업이며, 사업비도 지방자치단체에서 50%만 부담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공감하여 조속하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촉구 하면서 시정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제15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장병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