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승용차 요일제》


존경하는 장태철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양순자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실시되고 있는 승용차 요일제의 문제점을 직적하고 집행부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에너지 절약, 대기오염 줄이기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목적은 열악한 교통인프라로 인해 야기되는 교통정체와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려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 해서 버스와 같은 대중운송업체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을 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 또한 승용차 요일제를 실시하는 특별한 이유 중 한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이와같은 공익적 목적 실현을 위해 승용차 운행자에게 불편을 주면서까지 시행하는 요일제라면 무엇보다 그로 인한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금 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 시청 공무원들이 과연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13일 수요일 아침 8시 30분부터 8시 50분까지 20분 동안 시청 서쪽문을 통해 들어오는 승용차들을 직접 체크를 해봤는데 이날은 수요일이라 “3, 8번 쉬는 날” 이라고 쓰여진 안내 표지판이 입구에 세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20분동안 끝자리가 3, 8번인 차가 그것도 본 의원이 체크하고 있는 서쪽문으로 들어온 승용차만 21대입니다.

여기 그날 체크된 차량번호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번호 가져가서 직접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일제가 시행되고 있는 자신의 차량번호가 당일 청내 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시청 공무원들조차 한 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자연스럽게 승용차를 가지고 들어오고 있는 마당에

누구더러 지키라고 저렇게 입구에 “승용차 요일제 운행”이라고 하는 안내표지판을 세워 놓았는지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9시 정각에 지하주차장을 포함해 시청내 주차장 전체를 한번 돌아봤는데,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을 제외하고는 이미 모든 주차공간이 꽉차고 빈자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시청을 방문하는 방문객이나 민원인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시민들의 세금으로 녹을 받는 공무원인 만큼 시민들의 편의를 먼저 생각해야만 합니다.

시에서 부족한 주차난을 들고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를 절약하려는 취지에서 불편함을 강요하면서까지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는 것인 만큼 공무원들이 솔선수범을 보이며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밀양시 관내 버스회사들의 운행손실에 대해 시에서 보조해 주고 있는 손실보상금이 얼마입니까?

매년 지원해야한다며 편성해 놓은 예산내역을 보니 마을버스 운행 손실보상금 1억 5,100만원, 시내버스 운행손실 보상금 1억 2,000만원, 버스노선 운행손실 보상금 2억 3,500만원, 버스 재정지원 2억 3,800만원 해서 총 7억 4,400만원이나 됩니다.

자가용 차량의 증가로 인해 대중교통의 운행손실이 이 처럼 커져가고 있는데 부득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음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독려하는 차원에서라도 공무원들이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밀양시가 보유하고 있는 관용버스는 어디에 사용하는 버스입니까?

직원들이 시청버스를 타고 함께 출근하다보면 부서가 달라 평소 서먹했던 분위기가 줄어들고, 또 부서간 의사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해서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비단 지금 본의원이 지적하는 승용차 요일제 뿐만 아니라 시에서 결정 수립해 시민들의 동참과 준수를 요구하는 정책이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공무원이 앞장서서 지키고 모범을 보이도록 해야만 합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행은 하지만 실제 예상했던 만큼의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사장(死藏)되고 있는 시책이나 정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시민들만 지킬 것을 강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해서 무슨 효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밀양시 공무원의 전향적인 태도변화와 위민행정(爲民行政)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