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여성정책 이대로 갈 것인가》

백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장하는 밀양”의 시정목표를 위해 노력하시는 엄용수 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밀양시 행정기구 조정 계획안’의 여성정책담당을 보면, 여성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무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밀양시 여성정책 이대로 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복잡하고 전문화된 현대사회에서는 우수한 여성인력의 사회참여가 바로 국가경쟁력의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난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여성정책 수립 및 집행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정책을 국가주요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밀양시의 여성정책은 예전모습에서 단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여성단체에서는 ‘밀양시의 여성정책은 아예 없다’는 비판의 소리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밀양시의 여성정책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권익신장이라는 말만 늘어놓고 정작, 여성단체에 대한 생색내기 예산지원과 여성계의 행사를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밀양시의 형식적인 여성지원정책은 당장, 많은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제한하고, 궁극적으로 여성들의 우수한 능력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비효율적인 사회구조를 만들고 나아가 사회갈등과 건강한 시민사회 구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여성자신도 자기개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로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변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밀양시의 여성정책이 현재와 같이 형식적인 지원에만 그친다면 진정한 밀양발전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밀양시 여성정책도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특성과 현실에 맞는 독자적인 정책을 개발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밀양시의 여성정책의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여성들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밀양여성들의 숙원사업이자, 요구사항인 독립적인 ‘여성회관 건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성회관’은 여성인재양성과 여성고용창출을 위한 전문교육의 요람으로 여성전문교육기관이 전무한 밀양의 현실을 감안하면,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둘째, 밀양여성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밀양시여성정책위원회’가 반드시 구성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밀양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 직장여성의 육아문제, 외국인 이민자 여성문제, 공무원사회의 여성차별, 여성장애인 복지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많은 여성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따라서 밀양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러한 여성문제에 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검토와 시민의견 수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밀양시여성정책위원회’구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밀양은 여성정책 활성화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책을 재조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제안이 여성정책에 반영되어, 밀양여성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심각한 여성문제가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성정책에 대한 밀양시의 적극적인 의지와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