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주민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평소 존경하는 황인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정윤호 의원입니다.

2017년 지방자치단체에 던진 가장 큰 화두는 인구절벽 시대에 따른 자방자치단체의 소멸론 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날로 깊어져 가는 밀양시 인구감소 위기감에 귀농·귀촌주민들이 지역주민들과 공동체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2014년부터 최근 3년간 밀양시를 찾은 귀농·귀촌 주민수는 모두 7,305명으로 2014년 2,170명(귀농 124명, 귀촌 2,016명), 2015년 2,497명(귀농 163명, 귀촌 2,334명), 2016년 2,638명(귀농 200명, 귀촌 2,438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귀농자 수는 도내에서 밀양시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귀농·귀촌 주민의 전입이 지역의 인구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귀농은 90년도말 IMF 외환위기에 따른 실직과 파산 등으로 도시민들이 힘겨운 경제활동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마지못해 선택한 도피처로 인식되었으나, 지금은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왔습니다.  
 
기존의 삶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여 삭막한 도시생활을 벗어나 생태적 삶을 지향하고 자연과 농업을 함께 추구하는 공동체적인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 확고한 신념과 미래에 대한 설계를 가진 귀농·귀촌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연령 분포 또한 기존 50～60대에서 40대로 젊어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함께 귀촌함으로서 농촌생활과 문화에 적응하는데 유리하고 모든 일을 상부상조 할 수 있다는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이에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역발전에 대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지원책을 제시하여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량 귀농·귀촌인을 끌어오기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밀양시도 2012년부터 「밀양시 귀농인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귀농자에 대하여 교육 훈련비, 주택 신·개축에 따른 융자금, 빈집수리 리모델링 경비 등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지난 11월 17일 전부 개정을 통해「밀양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정비하여 귀농인 뿐만 아니라 귀촌인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원실적은 일반적인 보조금 지원을 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만으로는 귀농·귀촌 주민들의 성공적인 밀양정착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조례에 따른 예산상의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귀농·귀촌 주민의 정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밀양시 지역여건을 깊이 있게 파악, 공감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등 사후 관리적인 행정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토착주민과 귀농·귀촌주민과의 원만한 융화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밀양에 정착하기 위해 오신 분들이 빠른 시일내 마을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존 주민과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어야합니다. 서로가 이질감을 좁히지 못하면 결국 정착에 실패하여 다시 도시로 떠나는 주민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귀농·귀촌에 관심이 많았던 본 의원은 귀농인 초청 간담회, 그리고 사석에서 나눈 대화 속에서 그분들의 깨어 있는 의식, 다양한 경험에서 얻은 전문성, 확고한 농촌 정착 의지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생각만으론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면도 함께 보았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성공적인 마을을 만들어 가는 귀농·귀촌주민들은 한결 같이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토착주민과 협력하고 참여하는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영농지원과 양질의 자녀교육 및 복지환경, 쾌적하고 저렴한 주택공급 등으로 젊은 귀농인과 전문능력을 갖춘 도시민들을 유인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귀농·귀촌정책이 인구증가에만 몰두하여 일방적이고 비생산적인 지원으로 기존 농민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토착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밀양시가 지방자치단체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어 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구유지 정책이 필요하고 그 가운데 귀농·귀촌 주민들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