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시대를 대비하며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황인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주옥 의원입니다.

인류는 시간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해왔습니다. 태음력이나 태양력으로 나이테 같은 연도를 규정하고 그 기간을 절제하는 가운데 정돈하는 역사를 구성해 왔습니다.
일정기간에 맞춰 계획하고 준비해온 생활체계는 인류의 지혜와 더불어 역사를 거듭 발전시켜 온 원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역사 속에 한해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송구영신(送舊迎新)의 마음으로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며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국민의 선택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역사적인 해입니다. 국민들이 보내 준 성원만큼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온 나라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어느 후보를 지지하셨든 시민여러분의 선택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그래왔듯이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면 선거 때 약속했던 공약으로 새로운 정책들이 만들어 집니다. 이미 많은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지만 새해에는 더 큰 변화가 지방 중소자치단체에도 전해 질 것입니다.
 
이미 박일호시장님을 비롯한 각부서 공직자분들이 새로운 정부의 공약에 대해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가정책 등 광범위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분야는 우리시의 미래가 걸려있는 공약 중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이 2018년부터 시작되어 지방정부시대가 도래될 경우 어떻게 대응하고 지역을 역동성 있게 만들어갈 것인가 입니다.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확대하고자 하는 지방정부 구상은 문대통령의 강한 의지일 뿐만 아니라 대선후보 모두가 공약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재정분권도 지방정부로 확대 실시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확대하는 과정에 환경개선부담금과 주세를 지방재원으로 이양하고 지방소비세율, 법인지방소득세율도 인상해서 재정자립을 돕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세금 수입 비율이 8:2인데, 이 비율을 7:3을 거쳐 6:4로 개편해 지자체의 재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즉, 중앙 정부의 세금 수입 원천을 대폭 지방 재원으로 이양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같은 정부정책에 벌써 발 빠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실례로 모 자치단체에서는 산업팀장이 앞장서서 소규모 맥주생산업체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 공직자는 이미 이러한 재정분권을 알고 있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재정자립을 대비하는 세원확보를 준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담배세와 같이 주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서 지자체 세수 증가를 예상하여 계획한 것입니다.

그 자치단체에서는 세수가 증대 될 수 있도록 주류생산 업체가 관내로 이전할 경우 시유지를 무상제공 할 방침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강력한 자치분권을 약속했습니다. 국가의 권한과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재정자립을 위한 재정분권도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2018년에는 그 변화의 바람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하나는 새로운 시민참여 자치분권입니다.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참여 예산제 등 시민참여를 지금보다 더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시도 시민역량강화를 통해 자발적 시민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지금도 많이 늦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에서는 늦으면 안 됩니다.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해에는 각 부서별로 하루라도 빨리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새로운 정부정책을 대비한 대응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데도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지방정부시대를 맞아 새로운 정부에서 정책대응력을 높이고 우리 시민들이 염원하는 지속가능한 밀양의 성장 기반을 확고히 하는 새해가 되길 간절히 희망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