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교 건설로 인한 삼문동 주민 탄원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행복한 밀양 공동체를 위해 의정 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황인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최남기 의원입니다.

유난히 무덥던 여름도 지나고 가을인가 싶더니 이젠 제법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지난 여름 가뭄과 우박으로 인해 밀양의 대표적인 얼음골 사과농가의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하소연과 안타까운 소리도 들려옵니다만 그래도 누렇게 벼가 익은 들판은 수확의 계절인 가을을 느끼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즐거움이 다른 한 편에서는 곧 발생할 일들에 대한 염려로 걱정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나노국가산단 지원 나노교 건설사업과 관련한 그 간의 진행상황에 대해 밀양시와 시의회가 세심하게 검토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 시민들의 우려와 탄원의 내용을 전달함과 동시에 그 해결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밀양시가 정부로부터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어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449억 5천만 원(국비 149억 5천만 원, 도비 100억 원, 시비 200억 원)의 예산으로 나노교를 건설하기로 하고 지난 9월 15일 착공식을 하였습니다. 나노교는 2010년 동남내륙 문화권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국토부 고시 제2010-383호)에 의해 동남내륙 ‘충효교육도로’라는 명칭으로 밀양강으로 인해 단절되어 있는 기존 시가지와 부북면을 연결하는 도로망 구축과 동남내륙문화권의 역사자원을 문화자원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이 고시에 따라 2012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고, 그 후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던 중 밀양시의 나노국가산업단지 지정 발표에 따라 세부 사업명을 ‘동남내륙 충효교육도로 개설사업’에서 ‘나노국가산단 지원 나노교 건설사업’으로 사업 명칭을 변경하여 공사발주를 의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착공식 이후 곧바로 삼문동 주민들이 이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음, 공해, 진동 등으로 인한 생활피해와 조망권 침해에 따른 재산상 피해에 관한 주민 탄원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밀양시에서는 급히 9월 25일과 11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애를 쓰고 있으나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금까지 진행된 절차의 문제점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분히 제공해주지 못한 부분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실시설계를 마친 후 2013년 6월 7일 도로 및 교량의 건설로 인해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삼문동 푸르지오 아파트와 부북면의 주민들에게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참석인원은 삼문동 주민 28명에 불과하였고, 주민 의견으로는 소음 및 분진 차단을 위한 투명 방음터널 설치에 관한 간단한 답변과 설치높이를 최소화 하겠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또한 나노교 건설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관리실에 의하면 주민공청회 개최 전 당시 밀양시로부터 주민설명회 개최에 대한 아무런 공문도 받은 적이 없고 따라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한 적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민설명회가 직접적인 피해민원인이 참석하지 않은 매우 형식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푸르지오 아파트는 ‘동남내륙문화권 특정지역 지정’보다 먼저 사용승인이 난 건물이므로 실시 설계 시에 입주민들의 생활권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배려가 없이 착공식이 있고 난 후에야 비로소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 알게 되었고 문제점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시의회와 집행기관의 안일한 대응입니다. 본 의원 역시 지난 10월 나노교 건설에 따른 추경예산을 승인하면서 본 사업이 시행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진 사업이므로 시의회에서도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당위성만을 생각하고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이에 좀 늦은 감은 있으나 아직 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이니 더 늦기 전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전문가들과의 협조를 통해 개선 가능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삼문동 푸르지오 아파트 주민들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훼손할 수 있는 본 사업의 기존 설계를 전면 백지화하기를 요구하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다음의 주민 요구사항은 충분히 검토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실시설계상 계획되어있는 나노교 교량시점부(교대)를 아파트 앞 비닐하우스에서 하천 방향으로 20m~30m 정도 이동한다면 현 위치의 삼문동 제방도로에서 평면교차로 접속시설이 설치되므로 푸르지오 앞 미리벌 초등학교 방향으로도 평면교차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리벌 초등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계획고와 같이 푸르지오 아파트 104동까지는 평면선형으로 도로 개설을 하고 그 이후부터 종단구배를 조정하면 합리적인 교량건설이 될 것입니다.

이상의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기초로 하여 밀양시에서는 본 사업에 대해 다양한 각도의 재검토로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나노교 건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기를 촉구합니다.

이제 2017년도 한 달 여를 남기고 있습니다. 밀양시의 발전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시작된 나노교 건설사업이 모두가 만족할만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밀양 시민들과 시 집행기관과 의회가 모두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더욱 발전하는 밀양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