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무상지원을 촉구하며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김상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선영 의원입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마다 무상교복에 대한 논란이 매우 뜨겁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경기도 성남시를 시작으로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교복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전국적인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가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중학생 또는 중‧고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 무상지원을 전면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경남 도내에서는 창원시와 진주시, 고성군, 남해군 등에서 내년부터 교복비 지원을 준비 중에 있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무상교복과 관련하여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라는 논쟁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을 본다면 이런 논쟁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의 직업과 빈부의 격차에서 오는 차별을 우리 아이들에게 느끼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밀양시의 경우 그동안 저소득층 학생만을 대상으로 교복비와 함께 입학준비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교복비의 경우 2018년 기준 중‧고등학생 196명에게 4,7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차별적 지원을 시정하고 모든 학생에게 동등하게 교복을 지원하는 것이 시대 상황에 부합하고 보다 교육적인 기준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기준으로 내년도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은 총 1,500여명으로 추정됩니다. 이 학생들에게 30만원 상당의 무상교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약 4억 5,000만원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정도 규모의 부담은 연간 약 8,000억원의 예산과 약67%의 재정자주도를 가진 우리 밀양시의 살림살이 규모를 볼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 판단됩니다.

더욱이 지역의 인구감소로 지방소멸론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밀양의 모든 학생 한명 한명이 모두 소중합니다. 이 학생들 역시 밀양시민이며 나아가 밀양의 미래를 책임질 주역입니다.

이를 위해 밀양시의회가 앞장 서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설 수는 있지만 예산편성 권한을 가진 집행기관의 관심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때문에 오늘 저의 자유발언이 우리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분들의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교복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학창시절의 상징입니다. 밀양시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앞으로 차별 없이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학창시절로 기억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