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농가 생산비 보전과 관련하여(제1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작성일
2017-10-23
작성자
조인옥 의원
조회수 :
801
벼 재배농가 생산비 보전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김상득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인옥 의원입니다.

저는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쌀 값 하락에 따른 농가 생산비 보전금 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농민들이 모심은 들녘을 보면 마음이 흡족하고 곳간에 쌀가마니가 쌓이는 것을 보면 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년 되풀이 되는 쌀값 하락으로 다 옛날 얘기가 되었습니다.

지난해도 이렇다 할 재해나 기상이변이 없어 풍작을 이루었지만 농민들의 근심만 키웠습니다.
수년째 이어진 풍년으로 벼 재고량이 늘어나 저장 할 장소가 없어 곤란을 겪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전국적으로 벼 적정재고량 80만 톤의 두 배가 넘는 170만 톤이 재고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쌀 소비가 위축되고 정부의 수매량도 감소하면서 쌀 값 하락으로 생산농가는 생산비도 못 건질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농민들은 논을 놀릴 수가 없어 올해도 어김없이 볍씨를 뿌리고 모내기를 마쳤습니다.

밀양시의 경우 시설농업이 늘어 벼농사가 많이 줄어들었다 하나 작년말 기준 6,057농가 5,732헥타르에서 29,446톤의 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세번째로 많은 생산량으로 농가의 중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쌀 값 문제는 우리 밀양시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문제이며,
우리나라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값의 문제가 매년 되풀이 될 때마다 자치단체는 정부의 눈치를 보고 핑계를 찾아 매년 임기응변적 대처에 머물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도 WTO 약정이나 FTA 규제 때문에 농가 소득보전에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밀양시와 농협, 그리고 농민, 생산자 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지역 현실에서 마련할 수 있는 우리만의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벼농사를 다른 작물로 대체해 가는 농업의 재구조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역 농가의 여건을 감안 할 때 쌀 값 하락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여 순차적으로 쌀 생산량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밀양시 차원에서 쌀 값 하락에 따른 생산비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미 경남 도내에서 합천군과 고성군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에 들어가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수매가격이 대폭 하락하면서 지금까지 정부나 경남도 차원의 직불금이나 경영안정자금 지원만으로는 농민들의 기본 소득을 보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올 가을 추곡 수매가격은 더 큰 폭의 하락이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올 가을에는 수확의 기쁨만큼 가격에 대한 근심이 커지는 안타까운 농심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밀양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간곡히 바라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벼 재배농가 생산비 보전과 관련하여(제1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조인옥).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