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밀양을 만들어 갑시다(제206회정례회 제1차본회의)

작성일
2018-11-20
작성자
장영우 의원
조회수 :
801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밀양을 만들어 갑시다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내이동, 교동 지역구 출신 장영우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 감사합니다.
연일 밀양시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박일호 시장님 이하 970명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언론인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가을을 지나 추운 겨울을 맞이해야 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환절기 건강 잃지 마시고 힘내시라는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밀양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밀양을 만들기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성과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아동‧청소년 보호에 대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동학대와 이에 따른 아동보호와 관련한 대책에 전 국민의 관심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본의원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끔찍한 사건을 언론에서 접할 때면, 저는 형언 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낍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취약한 아동‧청소년 보호 체계를 비판하고, 관계기관들은 급조된 아동 대책을 쏟아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비슷한 소식을 또 접하게 됩니다.
2014년 당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아동실태조사에서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60.3점으로 OECD 최하위였으며, 아동결핍지수는 54.8%로 1위로 나타났습니다.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아동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아동보다 더 많은 것입니다.

우리 밀양 아동‧청소년들의 행복지수는 어떨까요? 우리 지역에선 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구체적인 정보조차 없습니다만, 아동들의 행복지수만이 아니라 우리 밀양은 저출산의 영향으로 아동 인구 감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 밀양시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하지 못한 사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지수에 관심을 두고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특별한 사업이 있습니까?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와 국가, 지역사회의 책무입니다. 단순하게 아동‧청소년이 보호의 대상이라는 차원을 넘어 한명 한명이 미래 우리사회를 이끌어갈 주체로 인식해야 합니다. 아동과 청소년은 행복하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이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큰 관심과 지원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성장과 발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1989년 UN은 18세 미만 아동의 모든 권리를 담은「아동권리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현재는 196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는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아동권리 협약의 기본 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말합니다.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는 아동‧청소년의 행복과 삶의 질 수준이 한 사회의 건강한 주거 환경과 민주주의 성숙도 그리고 공정한 정책 거버넌스를 대표하는 지표로 제시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서울 성북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수원, 오산, 청주, 대전 등 31개 지자체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고, 61개 지자체가「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에 가입하여 아동‧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김해시가 유일하게 가입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성북구는 2011년 ‘어린이친화도시 조성’을 전략과제로 선정하고, 전담조직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아동권리협약의 4가지 기본 권리에 따른 정책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도 이제는 아동‧청소년의 행복과 권리증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에 따른 방안의 하나로 조례 제정 등 밀양지역 기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권리 증진에 관해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시장님께서도 아동‧청소년을 위한 시책을 시행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밀양시의 아동‧청소년 정책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부족하거나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즉시 개선하는 등 관련 정책들이 더욱 실효성 있고 일관성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지역사회로 나가야 합니다. 어린 시절이 행복한 사람이 성인이 돼서도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어린 가지를 구부리면 나무는 계속 구부러져 자란다고 합니다. 지역사회가 지혜를 모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도시, 밀양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마지막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의 말을 옮김으로 발언을 맺고자 합니다. “한 사회가 아동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회의 얼굴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우리의 성공은 아동의 행복과 복지 가능성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가장 상처받기 쉬운 계층이며 동시에 그 사회의 풍요로움을 약속하는 시민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도시,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밀양을 만들어 갑시다(제206회정례회 제1차본회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