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인사체계 구축과 올바른 행정을 촉구하며

존경하는 11만 밀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밀양시의회 허 홍 의원입니다.
김상득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밀양시정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는 인사정책의 문제점을 되짚어 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투명한 인사체계 구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공직사회에서는 인사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두들 “인사가 만사다!” 인사는 예측 가능해야 하고 원칙이 있어야 하며 공정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취임 초 인사가 만사라며 인사전문가로서의 경험을 이야기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우대하고 대신 사생활이 문란한 사람이나 자기관리가 안 되는 사람은 승진에서 배제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얼마 전에 익명의 한 시민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우리 시 공무원들이 좌중에 나누는 대화 내용을 옮겨 적었다는데 마치 밀양시가 인사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회자되면서 밀양시와 밀양시 공무원의 사기와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공론화 하는 것이 좋을지’,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조용히 덮고 가야 할지’ 거듭 숙고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맡은 바 책무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밀양시 공무원들 전체가 시민의 눈에 ‘비리집단’의 오명을 갖게 된 이런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어서는 밀양시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겠다는 판단 하에 시의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오늘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사는 결코 쉽지 않은 시장의 고유 업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인사는 그 조직의 활력과 결집력을 떨어뜨립니다.
충성도에 따른 정실인사는 공직사회가 정치화 되어 업무보다는 윗사람의 눈치만 보기에 급급한 폐단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수의 공무원들은 선거 때 도움 준 사람을 승진시키고 중요보직에 배치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선거에 줄을 잘 서야겠다는 공무원이 많다고 합니다.

• 6개월 과장, 국장 승진으로 공무원의 사기 저하와 업무능률이 떨어져 밀양시 발전을 저해시키고 시민혈세가 낭비된다는 지적과 함께 선거를 의식한 대표적 선심성 인사라는 소문이 시민들 사이에 파다합니다.

• 모 봉사단체장 가족이 차기 승진할 수 있는 자리로 옮기면서 공직사회나 봉사단체 회원들 사이에 승진하려면 가족을 봉사단체에 활동시켜야 한다는 자조적인 얘기가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거를 의식한 인사배치로 읍면동장이 주민을 동원하여 시정홍보를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읍면동 마다 또 다른 단체를 만들어 선거용 조직으로 의심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 중징계를 받고 3개월도 안 된 간부공무원을 시청내의 가장 중요한 보직으로 영전시키는 무원칙한 회전문 인사로 공직사회 내부에도 말들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 밀양시정은 선거중이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결국 지나치게 선거를 의식한 정실인사, 친위부대인사로 인사의 원칙과 기준은 무너지고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내면서 밀양시에도 “김기춘, 최순실, 차은택”이 있다고 하며, 이들을 통해야만 시정을 볼 수 있다는 웃고 넘기기에는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무원들의 인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납득 할 수 있는 공정한 행정이 이루어 져야 조직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역량이 풍부한 공무원을 발탁 승진시키고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행정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현재 밀양시 공무원 중에서 역량이 뛰어난 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공정한 기준과 방법을 찾아서 활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둘째, 보직경로 확립을 통한 예측 가능한 전보인사를 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및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공정한 보직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업무중심 부서 정원조정 필요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밀양시는 업무가 많은 부서는 초과근무를 밥 먹듯 하고 일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로 피로가 누적되어 업무효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가족의 행복을 지켜주지 못하는 일이 발생되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행정변화에 따른 업무량 등 업무중심으로 정확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부서별 정원 탄력조정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끝으로 앞으로 줄을 서는 관행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직과 승진을 얻기보다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보직하고 승진시키는 인사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이 백이 없으면 손해를 볼 수 있는 즉 승진에 대한 외부인사청탁, 그리고 전보제한 규정을 어기는 외부인사청탁 등 불합리한 인사청탁은 반드시 밀양시에서 근절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